1. 후보자 등록도 끝났으니 지방선거 관련 각종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당 소식 및 선거 관련 공식적인 이야기를 합쳐서 전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04833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4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 기자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사유를 놓고 보면 조선일보 기자는 드루킹 옥중편지(?)와 드루킹의 매크로 시연을 봤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기 때문이며. 중앙일보 및 문화일보 기자는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의 매크로 시연 후 100만원 돈봉투를 건넸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김경수 후보 측은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며, 자신은 매크로 시연을 참관하지도 않았고 경공모 측에 매크로 건으로 돈을 준 사실도 없다고 밝힌 뒤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04804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은 MBC경남, JTBC , KNN 토론회 등의 TV 토론에 불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의 토론 참여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김경수 후보 측 제윤경 대변인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태호 후보의 토론 참석이 법정 토론회 단 1회에 불과했고, 2014년 경남도지사 선거 당시 홍준표 후보는 합의된 법정토론회 가운데 1회를 불참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낸 점을 거론하며 자유한국당 자체가 TV 토론을 기피하고 있다고 꼬집은 뒤 홍준표 대표와 김태호 후보는 TV 토론 피하기까지 닮은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 측은 자신이 관훈토론에도 참석했고 법정토론도 남아있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드루킹 이슈가 지방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게 자신의 토론 불참보다 왜곡될 현상이 더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49372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과 혜경궁 김씨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한편 자신에 대한 비토 움직임을 보이는 이들을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적인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말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는 그 다다음 질문에서 '자신은 경쟁 과정에서 과도하게 한 부분에 대해 인정했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 혹여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못되는 게 있더라도 잘되게 지원해줘야 할 입장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지를 밝혔으며, 비토 분위기에 대해서도 '정치라고 하는 게 저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정치인 것이고 입장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저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져야겠죠' 등으로 말하면서 자신도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팀 안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지지자'라는 표현은 참 마음에 걸리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을 갈라치기하고 비정상적으로 보는 워딩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든 헐뜯고 싶어하는 적폐 야당 수뇌부들의 전형적인 수사법이자, 국민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반민주적 정치 지도자들의 수사법이고 그런 수사법을 쓴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분열시키고,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국민이 어찌되든 말든 자기 잇속만 채우는 정치를 해 왔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지지자'라는 말과, '정치라고 하는 게 저와 입장이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정치인 것이고 입장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라는 말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 모순은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차기 정권을 입에 담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09325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단독 출마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자동 확정된 즉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8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별로 보면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30명의 무투표 당선자(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각 15명)가 나왔으며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29명(더불어민주당 13명, 자유한국당 16명),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23명(더불어민주당 16명, 자유한국당 7명), 교육의원 선거 4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교육의원을 제외한 82명의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더불어민주당(44명) 또는 자유한국당(38명) 소속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91831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12곳에 대한 대진표가 확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것은 서울의 송파 을과 노원 병입니다만 송파 을의 경우 이 기사에서 '격전지'라고 묘사한 것과는 달리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의 판세가 자유한국당 배현진 후보에 크게 앞서고 있으며, 노원 병은 '안철수 키즈'와 '박근혜 키즈'의 대결처럼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이 선거구 역시 노원구청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매우 강력한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기울어진 판세를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어떻게든 대등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려는 기자의 고민이 엿보입니다.

뭐, 그럼에도, 국회의원 관련 재보궐 선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민심이 쉽사리 바뀔 수 있어서 지금 판세로 예측하는 것은 곤란하겠지요.

기사 내용으로만 볼 때 오히려 격전지로 볼 수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자유한국당 강세지역이던 인천 남동 갑이나 충남 천안 병, 부산 해운대 을 또는 여야가 번갈아가면서 당선된 울산 북구, 경남 김해 을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지방선거 관련 야당 이야기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23759

송파 을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배현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2일 공개된 KBS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MBC를 떠나 자유한국당을 선택한 이유를 '건강한 자유 시민들과 함께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는 신념' 때문이라고 밝히며,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국민께 많은 걱정과 부담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자유한국당은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완전히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신도 그러한 노력에 힘껏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최악의 경제 무능 정권이라고 모욕한 뒤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정책 실험과 일방적 폭주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며 경제는 자유한국당이 더 잘하고, 따라서 현 정권의 경제 실정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 감상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45659

한편 자유한국당은 6·13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후보로 신재봉 후보를 공천하는데까지는 성공했으나, 20년 만에 광주·전남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지 못하고 말았으며, 해당 지역에 기초단체장 1명과 기초의원 1명 시·도에 광역의원비례 1명씩을 공천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유한국당 중앙당 관계자는 무공천 사태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호남 지역에서 후보자를 많이 배출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쓰인다"고 말하며 "앞으로 호남에 더욱 다가가 진정한 전국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가가기 전에 이명박근혜 정부의 역적질과 그 동안 호남에 해 온 잘못된 행위들부터 진심으로 뉘우쳐야 하는 게 아닌가 싶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157899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앞두고 뜬금없이 사전투표 독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지방선거 하루 전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전국 17개 지역 시·도당위원장에게 다음달 8~9일 시행하는 사전투표에 초점을 맞추고 사전투표 독려 지침을 교육·전달하고 있으며 북미정상회담과 최대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전투표에 더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평소엔 젊은이들더러 좀 놀러 나가거나 일을 해야 한다는 식의 속내를 말할 정도로 투표율을 내심 떨어뜨리는 데에 안간힘을 쓰는 시정 잡배들이 대규모로 투표 독려 운동을 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110669

바른미래당 이언주 중앙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에 주도권이 넘어가고 (우리나라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 같다는 찝찝함이 계속 남는다"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밝히면서 "여러모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 최고의 선대본부장은 김정은인 것 같다"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언주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김정은 덕분에 여당이 압승하면 아예 지자체별로 북한 지역이랑 자매결연 맺고 퍼주기에 나설지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렸다가 논란이 일자 이 발언을 삭제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이 발언이 논란이 되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며, "야당이 이렇게 견제해야 한다고 말해야 정부도 야당 핑계를 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삭제 이유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비판 때문에 해당 내용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끌려다니기를 우려한 부분과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뒷부분의 맥락이 달라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기 위해 뒷부분을 바로 삭제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은 '아무나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아무나'가 아무런 소양이 없고 인성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닌데 왜 저렇게 전략도 기획도 정신머리도 없는 말을 하는 걸까요? 저 자에게는 실망할 만큼 실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바닥이 남았나 봅니다.


3. 자유게시판에 이미 양승태 대법원장을 성토하는 글이 있습니다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슈이므로 각계 반응 등이 포함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기사를 한 번 모아 봤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80216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출범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3차 조사 결과를 보고 및 공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청와대와 거래하려고 했던 정황을 확인하고, 특정 사안의 판결에 대하여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법조작, 사법농단을 한 셈입니다. 하지만 조사단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실상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되었으나 조직적·체계적으로 구성된 리스트를 발견하지 못했고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한 다음에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가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는 헛소리를 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살핀 뒤 구체적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16603

조금 더 자세한 기사를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상고법원의 입법 명분은 "BH(청와대)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청와대나 정부의 입맛에 맞게 '협조'한, 다시 말해 '조작'하고 '농단'한 사건들을 상고법원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 사례'라고 포장하면서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만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양승태라는 자가 상고법원이라는 숙원사업을 위해 청와대 등에 '협조' 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있었던 법원-청와대 간의 유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그 아래에서 불법적 행동을 자행하던 적폐 판사들이 자기들이 가진 반민주적, 반헌법적 성향에 따라 대법원을 자기 마음대로 관할하기 위한 행동이고, 그 행동의 명분을 상고법원 입법으로 법원을 자유롭게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문건에 작성한 것은 허울일 뿐이란 것이죠. 마치 일본이 동양 평화론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을 강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분명한 사법농단이자 사법조작이라고 생각하고, 법원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는 건 양승태라는 자의 헛소리에 불과하며, 삼권분립 및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는 양승태 대법원장 및 그 밑에 부역했던 적폐 판사들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런 불법행위가 분명히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처벌이 어렵다고 말하는 건 법원이 이를 개혁하고 청산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90829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삼권분립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대법원장의 행동에 비판적인 내부자를 뒷조사하고 음해해 고립시키는 계획을 세우거나 별다른 근거 없이 특정 판사의 재산 변동내역까지 살펴보는 등 불법 사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상고법원 설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시사IN>에 기고한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차 판사의 언론 기고가 법관 윤리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재산 뒷조사를 벌였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은 특조단 조사에서 "차 판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판사를 오래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재산관계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고 특조단은 이 사항에 대해 뒷조사 및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75574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3차 조사에서 특조단 측이 사법권 남용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뒷조사한 대상으로 밝혀진 차성안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사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라고 고발 의사를 밝혔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잘못을 저지른 판사가 동료라고 이런 식의 면죄부를 주면 누가 법원의 재판을 공정하다로 받아들이겠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맙시다. 반대 목소리를 내는 판사의 모든 것을 뒤져 사찰하는 게 살떨리는 불이익 그 자체"라고 꼬집은 뒤 국가배상청구와 UN에 진정절차를 밟겠다는 뜻도 밝혔으며 일부 판사 및 변호사들도 이에 대해 동감하거나 동참하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는 여기에서 대한민국 기성 언론의 쓰레기만도 못한 행태를 또 하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이 기사 제목은 [블랙리스트 없다는데…현직 판사 "국민과 함께 사법사찰 고발하겠다"] 이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불법'을 보고도 '블랙리스트가 없는데 뭣하러 고발을 하느냐'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는 언론의 행태는 실로 경악스럽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득을 위해 불법에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언론이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정세를 논한다 한들 그게 제대로 된 보도가 아닌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80162

전교조는 이번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결과를 충격적인 사법 농단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발표 내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구실로 청와대와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관련 재판의 결정 방향을 논의한 정황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측은 이에 대해 대법원이 적폐청산 차원에서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정상적 판단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09155

변협 역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법부 내의 자정노력을 촉구하면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이나 동향을 파악한 문서는 발견됐지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조사단의 발표가 사법부에 대한 그간의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협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특정 법관의 성향,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만으로도 법관의 독립성을 저해한 행위이며,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을 정치권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 정황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언급한 뒤 외부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과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사법부 모습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충고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각종 이슈 혹은 사건사고 관련 잡다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17984

TV조선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관련해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지 않고 연막탄만 피워졌다"는 오보를 냈습니다.

TV조선은 5월 24일 오후 11시 25분 '속보' 머릿말을 붙여 "풍계리 갱도 폭파 안 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으나, 이를 약 10분 후 삭제한 뒤 25일 오전 9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TV조선 인터넷뉴스는 24일, "풍계리 갱도 폭파 안해…연막탄 피운 흔적 발견"이라는 문구를 밤 11시 28분부터 10분가량 노출시켰습니다. 온라인 뉴스팀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확인 즉시 이를 삭제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글을 게재했습니다.

다만, 역대급 오보를 잊을 만 하면 내 온 TV조선의 행태를 봤을 때 이런 내용이 과연 착오였을지 의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9047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374412

한편 조선일보와 TV조선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 취재비로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면서 풍계리 취재진들의 사실관계와 고의적으로 다르게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검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취재진의 방북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핑계를 대거나, '외신을 보고 쓴 기사는 아니며 ,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대상으로 충분히 취재했다'고 주장하는 등 오보를 부정했으며 조선일보 역시 '北 비자 1000만원'이라는 만물상 칼럼을 통해 취재비 1만 달러 오보 내용을 사실인 양 읊어대며 유언비어를 조성했습니다.

TV조선은 취재원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취재원 보호를 부르짖고 있지만, 오보에 대한 정정방송은 취재원 보호와는 별개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오보정정)를 보면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신들이 오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이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겠지요. 자기들의 정파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오보라도 꿋꿋이 내보내고 사과에는 인색한 대한민국 적폐 언론에게 더 이상 미래가 주어져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9720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23214

특검까지 결정된 '드루킹' 김동원씨 및 경공모 일당이 매크로를 이용해 조작한 댓글 50여개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는데, 수사 과정에서 최초 확인된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2개의 댓글을 포함해 매크로로 조작한 댓글 50여개가 거의 대부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거나 욕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공감 클릭을 받은 댓글은 '이게 나라냐? 온 나라를 북한에 떠다 바치는 문재인 정권 탄핵으로 심판하자'라는 댓글은 공감 클릭수 612차례와 540차례를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북한 문제에 있어선 무조건 불통이네. 누굴 위한 정부냐? 오로지 북한만을 위한 것 아니냐'(579회), '전 세계에 핵테러를 감행하는 테러지원국 북한과 손잡고 전 세계에 '우리는 하나'를 과시한단다. 전 세계는 우리 보고'(591회)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클릭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욕설이나 비속어가 포함된 예시는 규정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개해 드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 중 하나인 헤럴드경제의 기사 제목은 '특이점(?) 온 드루킹 조작 댓글…"50건 모두 文정부 비판 내용"'입니다. 기자들도 매우 당황스러운가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09465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유튜버 양모씨의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강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기각 사유를 살펴보니 긴급체포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강모씨를 긴급체포했던 마포경찰서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봐서 긴급성이 충족된다고 봤던 것"이라고 하면서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26637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를 성폭행이라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연예인 A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A씨는 2016년 4월 경기도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여, B씨를 지목하고 그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1심과 2심 재판부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에 따라 검찰은 A씨를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B씨가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한 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B씨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대를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죄를 저지른 작자에게 집행유예를 주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고, 합의를 했다 한들 무고한 사람을 강간범으로 몰아 법정에 서게 만든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지 의문입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입맛이 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11069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2950

지난 5월 25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습니다. 다른 청원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응원이 담긴 청원입니다.

청원인은 "헌법개정안 실패, 풍계리 폭파, 북미정상회담 중지 등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국가적 혹은 역사적 사건들이 좋든 싫든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잘사는 나라로, 안전하고 희망이 있는 행복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임을 믿는다"고 정부에 대한 애정을 그러낸 뒤, "저는 아니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뽑은 당신에게 기대를 걸려고 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당신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부디 힘을 내어달라"고 당부한 뒤, "지난 일년과 앞으로의 4년. 그리고 특히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로 글을 맺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만 사흘이 되지 않았지만 5월 27일 오후 11시 현재 약 18만 3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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