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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6 10:12
개인적으로 CCTV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물론 촬영한 것에 대한 이용시 높은 수준의 권한은 필수)
나머지는 어마무시하군요...
18/08/16 10:13
중국이 북한 같은 완벽한 통제국가가 되고 싶으면 외부와 교류를 원천 차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방세계와 교역을하고 외부 문물이 드나드는건 피할수가 없으니 무리이지 않을까요
18/08/16 10:17
역사에 만약이 없다는 말은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만, 이런 경우에 더 어울리죠. 박근혜는 그런 짓 할 거 같으니까 탄핵당한 겁니다. 정확히는 쉽게하지않았을 뿐 민간인 사찰을 한 것도 탄핵의 이유기도 한 거죠.
딴 이야기지만, 기무사의 쿠데타 기획도 실행할 수 없어서 일어나지않은 거죠.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박정희의 쿠데타 마냥 말이죠.
18/08/16 10:23
이거 테스트를 할때 영국공영방송에서 취재를 했는데 기자 얼굴사진을 수배자로 입력하고 기자가 임의로 거리를 다녔는데 9분만에 체포되더군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나 빅 브라더의 재림같은 우려는 공감하는데 뭔가 언젠가는 모든 나라가 이렇게 되지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경찰한테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18/08/16 13:19
아마 몇몇 서구권 국가들빼고는 대부분이 좋아할걸요? 말로만 자유외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좋아하는 자유는 오로지 경제적 자유주의만 해당되는듯...
18/08/16 17:12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 이런거 완전 좋아라 하죠. 그런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 앞에서 반대하면서 인권과 사생활의 자유 이야기 해봐야 돌아오는 대답은 "죄 안 짓고 살면 되는거 아니냐?" "혹시라도 뭐 찔리는 것이 있냐?"
개념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죠.
18/08/17 02:05
음.. 비단 한국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환영할 겁니다. 관리하기 편하니까요.
자유라면 눈 뒤집히는 미국과 유럽도 감청 스캔들이 수도 없이 터졌고 그때마다 보수의 우호적 의견은 항상 나왔죠.
18/08/16 10:33
탄핵과는 상관없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고 중국이 먼저 할 뿐입니다. 기술이 더욱 발전할수록 감시와 검열은 그 누구도 모르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울나라 역시 전문 해커가 아닌이상 인터넷에 글을 올린 순간 그는 감시 대상입니다. 단지 어떤 글을 올리느냐가 문제지 감시를 안당한다고 말할 수 없죠. 온라인은 현재로도 감시를 받고 있고 오프라인 역시 시골 산골 마을이 아닌 이상 실시간으로 모든 국민이 감시를 받고 있죠. 이미 빅브라더 시스템이 구동되었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뭔가요? 중국이 많이 앞서가고 있고 울나라도 그냥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건 이념이나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이테크 시대에 모든 국가가 그걸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과학 기술이 가능하게 해주었죠.. 결론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목을 묶고 있는 중이라 봐야죠. 지금 당장이라도 어느 누가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 영상을 올리면 당장 추적이 시작됩니다. 이미 국가의 감시는 인터넷이 각 가정에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거의 모든 시민들에게 보급된 시점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죠.. 그 문제는 기무사나 탄핵 국정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18/08/16 10:41
넵. 맞습니다. 국가가 통제를 좋아하는 사회주의 시스템은 그걸 더 강하게 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국가라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 통제의 강도가 달라지겠죠..원칙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을 통제하기 딱 좋은 시대로 진입했다고 봐야죠!
18/08/16 10:38
그렇죠. 하이테크 기술이 그걸 실현 가능하게 해 주었죠.. 국가와 도시라는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는 그걸 활용안할 이유가 없죠! 이미 개인 정보는 국가나 기업 그리고 해킹 능력이 있는 해커나 정보 수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죠. 하이테크 시대에 개인의 정보란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모두가 감시받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비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8/08/16 11:29
'IS 추종' 시리아인 구속…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첫 사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5/0200000000AKR20180705166900065.HTML 테러방지법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인데.. 이런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8/08/16 13:18
(수정됨) 그럼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입법을 막으려 했던 그 38명의 국회의원들과 민주당은 2년 동안 그 악법을 개정 안하고 모 하고 있나요? 진짜 문제가 많은 법인가요? 문제가 많아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했는데 2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걸 보면 그 법이 진짜 문제가 있는 법이었나?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하신 분들의 진정성이 궁금해지더라구요.
18/08/17 08:11
필리버스터 이유 자체가 국정원에 대한 불신인데
국정원이 좌익효수 같은 버러지들로 악플세례를 남긴거랑 대북공작금을 자기돈마냥 해먹은건 그냥 기억에서 지웠으니 이런식의 반응들이 나오죠. 선택적 건망증이랄까요.
18/08/17 10:36
2003년에 열린우리당에서 조성태 의원의 주도로 테러방지법이 발의될 때도 좌익효수 같은 버러지들이 악플세례를 남기고 대북공작금을 자기돈마냥 해먹어서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있었나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37648 Been & hive 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 말고 9.11 테러 이후로 계속해서 발의 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정권이든 법안 자체가 가지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력 집중, 군병력 지원 규정 등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이 법안을 10여년 넘게 반대한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반대를 위해 열과 성을 보여준 국회의원과 네티즌들의 이 분개할 법안에 왜 순응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 기억 못하거나, 잊어버린 건 박근혜 정부에서의 국정원이 부린 불신이 아니라 자기가 침해 당할 수 있는 그 법안에 분개하던 그 때의 기분 아닙니까? 지지하는 정치인한테 왜 입법발의 안 하냐고 전화라도 해보시죠.
18/08/17 13:47
링크하신 기사에도 나오듯이 안기부 중정 시절 쌓아놓은 업보들 덕에 당시에도 국정원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습니다.
지금보다 인권 개념이 보편적이지 못하고 막무가내식 안보가 더 먹히던 시절에도 통과 못하던 것이 15년이나 지난 후에 통과한 건 제2롯데월드 허가와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심했던 이유는 테러 방지법의 모든 것이 악법이라서가 아니라 악용할 소지가 많았고 실제로 국정원을 악용하던 정부에서 발의했으니까였죠. 발의 후 2년간 워낙에 큰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묻힌거지 마치 그 때만 냄비 끓듯이 들고 일어났단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무 나가셨습니다.
18/08/16 13:59
참네요 2016년 말에 기억안나는데 어떤 더민주 말고 다른당 소속 의원이 테러방지법 폐지하자고 법안발의했는데 민주당 신경이나 썼나요?? 담배값 인상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반대만 하다가 지들이 막상 정권잡아놓고 법안 발의하는 사람 한 사람을 못봤네요.
어떻게 테러방지법 필러버스터까지 했으면서 입 싹 닫는지. 전 이젠 진위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8/16 10:44
개인적으론 정말 올바르게만 사용될 수 있다면 분명 장점도 있을거 같은데
(모두 등록하는 지문, 널린 cctv.. 같은게 분명히 범죄를 잡고 줄이는데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수 있을거 같아서) 올바르게만 사용된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가가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18/08/16 10:49
마이너리티 리포터나 엘리시움등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세상이 곧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면인식기술도 그 시기의 문제였지 이리 빠르게 현실화되네요.. 구글이 아마도 하이테크 기술의 최종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세계를 지배한다면 구글이 직접하든지 아니면 구글이 핵심이 될 가능성도 많죠.
18/08/17 23:19
세계적으로 여러국가에서 구글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면 산업, 기술독점에 대한 독점도 있겠지만..
민감한 영역에서 구글과 미국의 관계가 분리되어있는지 확신이 안서는 이유도 있을것 같습니다.
18/08/16 17:17
권력은 소수에 집중되기 마련이고 권력자는 누구나 자신이 가진 힘을 쓰고 싶어하고 그리고 모든 절대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죠. 전 시스템은 믿고 과학기술은 믿어요. 그것들이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적죠. 하지만 사람은 안 믿어요. 이미 인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증명된 사실이라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죠. 올바르게만 사용될 가능성 0%에 제 목숨 걸 수 있습니다.
18/08/16 10:47
이런것보다 vpn 막아서 중국인들은 중국인들끼리만 게임하게 해줘요 제발...
계속 중국이 저렇게 헛발질을 해줘야 한국이 잘 사는 기간이 늘어날테니 참 다행입니다
18/08/16 10:49
정권교체와 촛불의 동력이 된 건 민주당의 총선 승리고,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필리버스터가 바로 테러방지법이라고 언론이 꾸며된 정보도감청 법이었으니, 만약 탄핵 안되었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었겟죠.
18/08/16 10:54
얼굴인식 CCTV 같은 것은 악용되지만 않으면 활용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가 못미더워서 그렇지 한국에 들어온다면 개인적으로는 환영합니다.
그건 그렇고 얼굴인식 CCTV 하니까 Democracy 3 생각나네요. 치안쪽으로는 PC 너무 많이 먹고 표도 떨어질 것 같아서 많이 못 찍었는데.
18/08/16 10:56
ctOS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도시의 미래를 바라본다.
블룸 코퍼레이션 / 협력제공 : 앱스테르고 인더스트리 와치독1은 두 번 깼고 와치독2 할인 때 사서 업그레이드된 빅브라더를 경험해봐야겠네요.
18/08/16 10:58
안그래도 중진국 함정 때문에 말 많은데 알아서 자멸을 하네요.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건 주체사상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든다와 동급이라...
18/08/16 11: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65809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중국산으로 금괴를 모으죠..
18/08/16 11:05
중국이 저러는게 정상 사회는 아니죠.
시대의 흐름이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해도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봐선 안되고 법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요. 불심검문으로 휴대폰을 통해 내 이메일, 메모내용, sns, 사진등을 즉석에서 확인한다라..끔찍할 것 같아요.
18/08/16 11:43
전제국가가 첨단기술을 얻으면 벌어지는 가장 안좋은 예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네요. 미국은 그래도 자유와 정의를 지키는 척이라도 하지 중국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18/08/16 12:07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게 중국산 cctv에 백도어 있다는 뉴스도 있었죠. 근데 중국만 하는게 아니라 이미 주요 나라 정보당국들도 다 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18/08/16 13:35
백도어도 문제긴 한데, 사용자들이 인터넷이랑 연결되는 cctv의 암호를 안바꿉니다. 그래서 봇으로 초기 계정이랑 암호로 되어있는 cctv들을 찾는 경우도 있죠.
18/08/16 12:09
cctv에다가 얼굴인식 기능을 집어넣는거야 기존 구축된 cctv망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간단히(?) 끝나는 일이라, 우리나라든 여타 선진국이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걸 진짜로 시행하는건 별개의 일이지만...
영화 본시리즈에 나오는 블랙브라이어 작전이 사실 저건데, 영화가 아니라 진짜로 하다니...
18/08/16 12:12
안면인식 기술 유니콘 기업이 알파고 개발 기업 가치를 눌렀는데요 뭘
중국이 저런식으로 사용해서 문제라지만 한국에서도 범죄예방 사후검거를 위해 잘 쓸것 같습니다
18/08/16 12:32
그러고보니 테러방지법 발의 막는다고 필리버스터 했었던 거 같은데 딱히 정권이 바뀌어도 법안 개정이나 폐지됐다는 이야기는 안 들리네요.
권력자에게 좋은 법이긴 한 것 같네요.
18/08/16 12:53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793888
6월달 기사보면 딱히 움직임도 별로 없는 거 같은데 2달 사이 좀 달라진 게 있나요? 법안 폐지안을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냈다고는 하는데 뉴스 검색을 해봐도 저거 이후에 심도 있게 발언한 의원도 이 사안을 다룬 기사도 없는 거 같아요.
18/08/16 17:46
참고로 링크하신 기사는 17년 6월 기사입니다.
민주당도 까일 꺼리가 없진 않습니다. 그만큼 지지율도 요즘 빠지고 있죠. 물론 세력들이 개입한 영향도 있겠지만, 민주당 삽질도 없다고 할 순 없죠. 다만 아우구스투스님 말대로 의석수 문제도 있죠. 여러가지, 특히 경제면에서 몰리고 있는 와중에 테러방지법 개정/폐지한다고 국민들에게 힘달라고 하면 더 욕먹을겁니다 아마, 뭐 그런 사정도 있는거죠.
18/08/16 18:25
테러방지법 개정은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입니다.(http://wouldyouparty.govcraft.org/opinions/559)
이런 저런 사정 따져가면서 아무런 개정 및 보완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에 변호해주기에는 언제 이런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슈에서 멀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의석수가 문제라고 민주당의 법안이 통과를 전혀 못하나요? 이건 의지의 문제죠..
18/08/16 18:29
에엥 올 6월도 아니었군요;
솔직히 좀 실망이네요. 필리버스터 할 때만 해도 진짜 중요한 문제로 보였는데 정작 집권 이후 이렇게 오랫동안 개정이던 폐지던 움직임이 안 보이는건... 그 당시의 진정성마저 흐려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 아쉽습니다.
18/08/16 13:01
한국도 이쪽으론 굉장히 유리한조건을 가집니다.
전국민에게 고유식별부호를 이미 발급했고, 성인은 지문정보도 정부가 가지고 있지요. 주요도시에 감시카메라망을 연일 확보중이고, 민간 카메라들을 포함하면 주요도시의 경우 놀랍게 촘촘한 카메라가 깔려있습니다. 의료보험. 높은 카드사용비중도 유리한 조건이 되고요. 이쪽영역에서 재량권 높은 법 한두개면 얼마든지 중국을 따라갈 여력이 충분합니다.... 어떤측면은 아직도 중국이 한국보다 못할 정돈데요.
18/08/16 13:25
사실 굉장히 유리한 조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일정부분 근접했다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SIN 번호에 큰 의미를 두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지문정보 일괄채취에 지금의 범죄수사가 99% CCTV 채증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미 국민 개개인의 사적 영역 상당부분이 정부의 손으로 넘어가있다고 봐야죠. 특히 대두되기 시작한 난민 이슈 등이 또 이런쪽으로 한국판 anti terrorism 법안 통과시키기 딱 좋은 물건인데.. 이미 한국은 더 이상 사생활 침해니 뭐니 할 게 아니고, 집권자, 위정자의 선의에 기대지 않으면 국민의 사적영역을 담보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봅니다.
18/08/16 13:25
가끔보면 한국이 중국 욕할 수준이 되는 국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상에서 한국과 가장 유사한 국가가 중국이랑 일본일텐데...
일본이랑 한국중 누가 먼저 도입할지 기대가 되네요.
18/08/16 13:54
“인터넷 차별·비하 표현 모니터링, 정부 책임 아래 진행”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8072129025&code=940301#csidx73b23b3c3f3639d83f540f7e52558a3 테러방지법 반대하시던분들.. 정부가 인터넷 모니터링한다는데 왜 가만히 계신걸까요
18/08/16 13:58
전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 공간이 너무 더럽습니다. 지역비하,고인비하,이성비하,장애인비하 등....인간적으로 있을수 없는 각종 혐오가 판을 치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죠. 이런 비인격적인 글들은 어느 정도 규제하는게 맞다고 보고, 이걸 균형있게 잘하는 정부를 지지해야겠죠.
왜 사람들이 박근혜정부를 못 믿겠다고 그러냐고한다면, 이런 균형이 지켜질꺼란 생각을 안하거든요. 평소 하는 행동들이 있으니까요.
18/08/16 14:03
전 테러방지법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이런 법률이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했듯이 테러방지법을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다고하면 왠지 믿음이 안가는군요. 평소에도 군국주의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니 이걸 악용할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18/08/17 01:49
음.. 중국도 명목은 그렇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명목으로 누가 봐도 감시하고 있죠. 그리고 안전과 자유는 양립하기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문 정부에 대한 신뢰는 잘 이해가 안가네요. 문재인이란 사람이 청렴하다고, 문재인 정부가 청렴한 것은 아닐텐데 말이죠.
18/08/16 14:16
똑같은 법이라도 악한 정부에 의해 행하여지냐 착한 정부에 의해 행하여지냐 이런 데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개인의 선의는 믿어도 집단은 믿지 못하겠어요
18/08/16 16:47
전 메갈같은거 싫어하지만 저건 반대입니다. 잘못된건 교육등으로 바로 잡을생각을 해야지 이런 감시에는 반대합니다. 게다가 과연 잡아낸다는 차별표현이 어떤 기준으로 잡아낼지도 의문이구요. 저런건 맘먹고 엄격하게 하려면 한없이 엄격하게 하려고 할수도 있고 또 내로남불적인 기준 적용하기도 쉬워서요.
18/08/16 17:50
잡아낸다는 차별표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적인 기준 적용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 기준 또는 정책의 방향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이 투명하고 공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18/08/16 14:19
법으로 출입국, 금융, 통신이용 정보를 수집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랑, 추후 정책 개발을 위한 단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정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니터링에 찬성하지 않지만, 다른 건 다른 겁니다.
18/08/16 17:48
위 기사에서 말하는 모니터링과 테러방지법은 좀 다른거 같은데요;;
우선 테러방지법의 경우에 직권상정판단의 문제나 기본권침해.. 개정안전의 국정원의 조사와 추적에 대한 문제점등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된 국정원의 활동이나 박근혜정부의 짓거리들을 법령으로 커버쳐줄 수 있는 정도라 생각해요 비하표현 모니터링의 경우 향후 정책개발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된 활동이 기본권침해가 없는 선에서 진행되는건 찬성입니다. 제한범위와 투명성등을 확실히 해야겠죠. 정부가 인터넷 모니터링을 한다는것이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과 같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18/08/17 08:16
http://h2.khan.co.kr/201706080654001
2016년 12월14일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테러방지법 폐지안을 냈다. 윤 의원은 “테러 및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할 뿐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과 같이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 원리를 무시하는 위헌적, 인권침해적 요소가 내포돼있다”며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의 기본원리를 준수하려는 것”이라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야당의 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김종훈 의원도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외에 노회찬(정의당),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서형수(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이정미(정의당),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가나다순) 의원 등 총 11명이 폐지안에 서명했다. 네 가만히 있었군요. 한분은 당대표 후보님도 보이는거같은데 말입니다
18/08/17 10:48
(수정됨) 아시죠? 법안이 통과되어 진짜 법이 되려면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지나 본회의에 상정되죠.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폐지안은 2년이 지난 지금 어디에 있나요? 머- 국회가 일을 안 해서 계속 보류 중인가요? 노회찬(정의당),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서형수(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이정미(정의당),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가나다순).. 당대표, 그리고 당대표 후보님도 보이는데 이 법안 어디에서 모하고 있나요? 공동 발의하는거 어려운 거 아니죠? 진짜 국회의원 일은 이 법안 통과 시키려고 하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인데.. 저 분들 그래서 2년동안 이 분노할 법안 내팽겨치고 모하고 있나요? 이 법안 아직도 소위원회에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9238445 이 기사 참고하셔서 얼마나 저 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18/08/16 14:13
킹갓민국도 이런 이슈 깊게 들어가면 유럽 등지에 비해 오십보는 앞서 있는 나라인데 옆나라가 오십일보째 먼저 나간다고 디스토피아 운운은 좀
18/08/16 15:19
국민들 대부분이 주민등록번호가지고 지문을 등록해야하고 정부차원에서 차단하는 사이트들이 있고 대형 포탈에서는 뉴스와 댓글 통제를 하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만 뭐라고 할게 아니죠. 아 중동 국가들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동아시아에도 비슷한 나라가 있을것 같은 기분도 드는군요?
18/08/16 15:28
https://sports.news.naver.com/gameetc/news/read.nhn?oid=439&aid=0000016252
블룸버그, “중국 내 게임 판매 승인이 모두 중단됐다” 사실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게임까지 막으면 정말.....어지간한 개막장 독재라도 3S는 풀어줬는데.
18/08/16 16:28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잡으면 아시아 민중들에게는 진짜 지옥문이 열립니다.
자존심 상해도 친미는 불가결한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그나마 인권운동가, 인권단체, 영향력있는 양심적 지식인도 있지만 중국은 정말 암울합니다. 상해 골목에서 보았는데요, 길거리 수박 장수가 신고받고 출동한 공안에게 개맞듯 맞고있었습니다. 20-30명의 사람이 빙 둘러서서 이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더군요. 이건 [사람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8/08/16 17:22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으니, 기술의 악용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술의 혜택이 국가와 특권층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돌아가서 최소한의 저항장치를 마련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때죠. 뭐, 그게 간단하게 뚝딱 해결될 일이면 애초에 빅브라더 예기가 나올 리가 없겠지만.
18/08/17 01:52
음.. 몇 댓글은 이해가 안가네요.
문재인이란 사람은 분명 깨끗하고 청렴하지만, 그 것이 문재인 정부와 인사가 깨끗하다는 것과 결코 직결될 수 없을텐데요.
18/08/17 12:30
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어느 정책이나 마찬가지지만 테러방지법도 계륵이라고 할까요...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개인마다 인식이 다르고,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반대하면 그만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 박근혜정부보다는 문재인정부가 그래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겠지...라는 믿음이 있는겁니다. 꼭 문재인 정부의 모든 인사가 다 깨끗하다 라고 생각하는건 아니죠.
18/08/17 09:49
원래 안전과 프라이버시는 반비례하는 면이 있긴 하죠.(2)
가끔 미국에서 총기에 대한 관대한 태도와, 극렬히 싫어하는 한국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안전과 프라이버시라는, 어찌 보면 서로 양립하기 힘든 두가지 가치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가 (혹은 어느 쪽이 희생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좋은 비교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도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잘 선전하면 저런 시스템 들여오는 것이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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