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둘러싼 상황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35249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처리 방식으로 양성화하겠다고 합의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세력으로 규정하던 자유한국당에 대해 정작 국회의원들의 이권인 특활비를 놓고 담합을 벌였다는 이유로 역풍을 배 이상으로 맞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더불어민주당의 행동에 대해 촛불민심을 저버렸다는 이유 등으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및 정의당 등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행동에 대해 비판 성명과 논평을 냈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66154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양성화 비판 여론에 태세를 전환하여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8월 13일 오전 11시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이 끝나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36210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 방침을 이야기하며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결단해냈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한 것은 하루도 안 되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정당 교섭단체에 오는 특활비는 여야 정당 합의로 폐지시키는 것이 맞았지만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몫 특활비는 금액을 절반가량 삭감하는 선에서 존치시키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몫의 특활비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13일) 특수활동비가 전면 폐지되는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원의 국회 특활비 등의 지출내역 공개 결정에 항소했고, 피감기관 지원으로 외유를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여론의 지탄을 받은 상황에서 특활비에 대해서도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동을 하여 거듭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 단, 노무현 대통령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었던 언론들이 이제 와서 [노 전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위해 정치인생을 바쳤는데] 따위의 소리를 하는 꼴을 보면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말을 할 만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사람 대접이라도 해 줬으면 이런 소리도 안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89107

한편 이번 국회 특수활동비 논란에서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대신에 업무추진비 등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도 언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판의 이유는 업무추진비 역시 세부 내역을 알 길이 없는 대표적인 깜깜이 예산이라,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것이지요. 물론 업무추진비 등은 특활비와 달리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만 감사원은 총액 정도만 확인할 뿐 세부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지는 않으며.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도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업무추진비를 늘릴 경우 당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했다가 역풍을 얻어맞은 '영수증 있는 특활비'와 과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09812

이런 상황에서 또 역풍을 맞은 국회를 상대로 KBS가 특활비의 절반 가까이를 쓰는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 전체를 상대로 특활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전체 18명 가운데 '특활비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한 위원장은 모두 14명인데 10명은 특활비의 전면 폐지를, 나머지 4명은 '업무추진비 증액' 등을 전제로 한 폐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머지 4명은 "개인 의견 표명이 부적절하다",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으며,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국회 특수활동비를 계속 받겠다고 답한 위원장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16일 쯤 발표 예정인 국회의 제도 개선안에 특수활동비 폐지가 얼마나 충실하게 담길지에 따라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아닐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국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기는지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잘 모르거나, 알아도 귀를 막은 것 같습니다.


2. 이명박 정부의 비리 및 국정농단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524876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 및 뒷조사에 협조한 대가로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사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여자인 원 전 원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295182

법원이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1심 무죄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형사사건 확정판결 전이라도 비실명화 처리 뒤 판결문을 공개해 온 법원 관례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tbs에 출연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번 판결을 놓고 정상적인 업무 같으면 공문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하면 될 일이고, 국세청도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국정원에다 1억2천만원을 요구한 건을 정상적인 업무라고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07164

지난 8월 7일에는 이명박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알려졌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이 재판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명박씨와 그 측근들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그 댓가로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내용과 함께, 인사청탁 내용과 금품 전달 일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하며 분량은 이명박씨의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부터 그해 5월까지 이 전 회장이 작성한 41장 분량의 메모입니다.

이팔성 전 회장은 비망록에서 2008년 2월 23일,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이명박씨를 통의동 사무실에서 만났고, 자신이 원하던 금융감독원장 자리에 다른 사람이 내정되자 "증오감이 솟아난다.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끊어야 하는지 괴롭다" 등의 메모도 남겼으며, 3월 28일 쓴 메모에는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는 것 아닌가, 모두 파렴치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팔성 전 회장은 청와대에서 이명박씨를 면담한 내용도 상세히 기록했는데, 실제로 이 전 회장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확인한 결과, 메모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이명박씨의 맏사위 이상주 변호사와 친형 이상득 전 의원 등에게 22억여 원을 전달한 기록도 메모로 발견됐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933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6824

8월 10일에 속행된 재판에서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진술조서가 공개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이명박씨를 보좌해 오고 이명박씨의 대통령 당선 뒤에는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냈던 김희중씨는 진술조서에서 이명박씨가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이팔성 전 회장에게 뇌물로 받은 정장 치수를 재러 양복점에 갔다는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명박씨의 대통령 당선 이후 이명박씨의 인수위원회에서 '고대 출신 선거에 기여한 사람 리스트'처럼 학연·지연이 엮이는 사람과 대통령 선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A·B·C로 분류해 리스트를 만든 뒤 정부 인사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 진술을 한 김명식 전 비서관은 자신도 이팔성 전 회장에게 2010년 2회에 걸쳐 2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69076

이러한 진술조서에 근거해 다시 열린 8월 14일 재판에서는 2008년 이명박씨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금융기관장으로 앉히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한 사람은 이명박 정부 당시 각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낸 임승태씨와 김명식씨였는데 두 증인은 모두 일관되게 이명박씨가 이팔성 전 회장을 선임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명박씨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는 초기에 이팔성 전 회장의 수수 금액에 대하여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에 적힌 수수 금액에 대해 시인하고 전반적 취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70049

한편 이명박씨 측은 8월 14일 속행된 재판에서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에 대해 작성 시기와 동기 및 신빙성을 의심하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육안으로도 날짜별로 굵기, 필압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며 몰아서 한꺼번에 다 썼다고 보기에는 띄어쓰기도 다양하게 쓰였고, 2003∼2006년 이 전 회장이 작성했던 다른 기록과 비교하면서 비망록과 동일한 형식이고 잉크색도 똑같다는 등의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일단 재판부는 이명박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비망록의 정확한 작성 시기 등을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3.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사법농단' 관련 추가 소식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63860

검찰 일각에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2015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의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데 개입한 진술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검찰 일각에서 알려지자 법원 특조단이 진술내용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올초 진행된 법원 특조단 조사에서 박병대 전 처장의 재판개입 정황을 진술했으며, 특조단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박 전 처장을 제외 시키기 위해 조사보고서에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내용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야기지요.

하지만 법원 특조단은 이 전 상임위원이 그런 진술을 한 바가 없고, 의혹 제기 직후 이 전 상임위원의 진술 녹취록을 재확인했지만 그러한 진술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 껄쩍지근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22131

이러한 법원의 해명 하나하나를 곧이곧대로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유는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거의 대부분 기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기본이고, 사법농단 관련 법적 판단을 지금의 사법부에 맡길 수 없다는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의 주심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연이어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공식 대외 창구인 공보판사까지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나오면서, 수사는 둘째치고서라도 재판에 가면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과연 누가 믿겠느냐는 말이 나오는 판이니 오죽하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구성이나 전국 법관을 무작위로 배당하는 방안 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셀프 재판' 논란을 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시도해 봐야 자유한국당이 "여권이나 시민단체 입맛에 맞는 인사로 재판부가 구성될 수 있다"며 벌써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니 시간만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99251

그런데 법원의 수상한 행보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식구(?)들의 영장은 줄줄이 기각하던 법원의 모습과는 달리 법원행정처는 검찰에 임종헌 전 차장의 USB 속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사 증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임종헌 전 차장의 비위행위를 파악할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자료가 된 압수물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참으로 애매모호해지는 셈입니다.

피고인으로서 증거 열람·등사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과정에서 압수물의 자료 제공 요구라. 심히 해괴한 일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66100

어쨌건 수사방해로 의심해도 좋을 만한 법원의 견제 속에서도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며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하고 불법 사찰 문건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 정모씨가 지난 13일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정모씨는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에 재판거래 관련 문건을 만든 의혹을 받고 있으며, 2015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작성한 관련 문건에서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인적사항을 정리하고 판결 성향을 분석하는 등 재판부의 뒷조사를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 뒤에도 법관들 익명 커뮤니티 동향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거나 재판거래가 의심되는 문건을 생산하여 사법농단에 협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96504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에 법원행정처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재판장인 김모 부장판사와 주심인 최모 판사의 의견차(?)로 갈등이 불거진 상태에서, 주심인 최모 판사는 법원 내부의 인사원칙에 맞지 않는 FIU 파견근무를 나간 것이 확인되었고,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재판거래로 의심되는 문건 중에는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10월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의 법리적 입장 등을 적시한 '원세훈 사건 환송 후 당심 심리방향'이란 보고서도 존재하는 등, 법원행정처가 주심 교체와 재판 개입을 한 정황이 복수의 루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주심 판사의 갑작스러운 교체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일단 당사자들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6945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63829

또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이 당시 대법관이던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과 재판에 대해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이는 당시 회동에 배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당시 외교부 1차관이었던 김규현 전 비서관(65) 등 전·현직 외교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결과 드러난 정황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의 최종 결론을 최대한 미루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고 반대급부로 법관 해외파견에 청와대와 외교부의 협조를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박근혜씨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과 관련해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서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박근혜씨의 직접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박근혜씨는 지난해 10월 이후로 조사와 재판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으므로 실제 조사에 응할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742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756804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핑계로 공개를 거부한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에 의해 작성된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서의 일부가 박주민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부분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이 문건에는 박주민 의원의 가까운 선배, 친구, 사무실을 공동 운영한 관계까지 꽤 디테일한 인적사항이 조사되어 있고, 심지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등 현직 판사들과의 관계나, 사법연수원 지도교수와 동기였던 판사가 누구였는지, 사법연수원에서 인권법학회 활동을 같이 한 판사는 누구인지도 기재되어 있는 등 거의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사업이자 사법농단 중 하나인 상고법원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인터뷰한 내용도 들어가 있음은 물론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런 문건의 작성과 대응은 법원이 해야 할 업무 범위에서 당연히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뭐, 기무사도 사찰하고, 검찰과 경찰도 사찰하고, 국정원도 사찰하고, 법원도 사찰하고...... 사찰 참 좋아하십니다. '불법사찰' 말이죠. 불법사찰이 일상화가 되어 있으니 뭐가 옳고 그른지조차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기무사가 계엄령을 만져도 그러려니 하시고, 경찰과 검찰이 헛짓거리 해도 원래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국정원이 필요하면 뒷조사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뻘소리 헛소리들이 나뒹굴고 있는 것이죠. 요즘 자꾸 '호불호'와 '선악'을 착각하는 발언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아닐까요?


4.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그러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6&aid=0001428965

자유한국당이 비대위 체제로 당 개혁과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지지율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거에 임박한 시점이 아니니 이것을 곧바로 정당지지로 연관짓는 것은 무리이겠으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정의당보다도 못한 상태입니다. 지지율이 안 오르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성과 쇄신을 부르짖긴 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느 새 없어졌습니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게 어깃장을 놓고 혁신과 거리가 먼 행보는 여전합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말처럼 "스스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 여권이 헛발질을 해도 반사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86938

여론조사 전문가들 역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은 지지자의 교집합이 상대적으로 큰 정의당으로 옮겨간 양상이고 자유한국당의 경우 무당층의 지지를 받을만한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성향이 극우쪽으로 가면서 보수성향 지지자를 포괄적으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535081

자유한국당의 혁신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의 페이스북 메시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본색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듯 페이스북으로 잊을 만 하면 날선 비판과 비난들을 하고 있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내 갈등만 부추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직접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홍준표 전 대표는 말 그대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아니,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맞을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사에도 언급한 것처럼 자유한국당 비대위는 설립 시 인적청산을 후순위 과제로 미뤄뒀습니다. 그래서 당 내부의 봉합은 어떻게든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니 막말하던 자는 또 막말하고 헛발질 하던 자는 또 헛발질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안 바뀌는 것이니까요. 결국 인적청산이 미뤄진 것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작 자유한국당에는 홍준표 전 대표를 빼면 딱히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는 매우 늦고 굼뜬 움직임입니다.

더욱이 내년 초로 예상되는 뒤늦은 전당대회 때 다시 홍준표 전 대표가 등판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을 감안하면 인적청산 문제를 과연 비대위가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827958

부산일보는 여야 정치권의 부산·울산·경남(PK) 조직 정비 상황이 대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산, 경남, 울산 지역위원장 정비를 사실상 매듭지은 데 이어 시·도당 위원장 인선도 40개 지구당 중 사고 당부로 지정된 경남 양산갑을 제외한 39개 지역위원장을 모두 임명하며 외부 인사를 대거 수혈하는 등 조직 정비를 발빠르게 마친 반면 자유한국당은 9월 초순까지 부울경 지역의 시·도당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하였지만 적임자가 없거나 선출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두 정당을 비교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99704 (오마이뉴스 팩트체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89083 (JTBC 비하인드 뉴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시키는 한심한 행동을 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도 45년 건국을 그냥 당연시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 전체 다수의 의견은 저는 48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라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김대중·노무현도 1948년 건국절 인정? 김병준은 틀렸다]라는 팩트체크 기사를 냈고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다수'의 의견?> 이라는 제목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이 주장을 검증했습니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건국절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 정부 명칭)를 3·1선열들에 의해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받드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소개하는 등 오히려 3.1운동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들이 나서서 '왜곡을 말라'고 주장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 1948년 건국절 주장을 '그 세력의 평가일 뿐이다'라고 비판하고, 참여정부에 대해서는 "오늘의 참여정부는 바로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법통 위에 서 있다."라고 근간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45년(48년) 건국을 당연시해서 받아들였다며 건국절 운운하는 건 거짓말이고 날조된 소리입니다.

JTBC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정부 행사 등에서 정부 수립의 의미로 건국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지만, 정부 수립을 뜻하는 건국과는 달리 일부 뉴라이트 역사관 쪽에서 주장하는 건국절 주장에는 대한민국 법통이 1948년 이승만 정부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얘기라고 못을 박았고, 손석희 앵커는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안 보시는 모양이군요, 김병준 위원장이." 라고 저격했습니다.

또한 다수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본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재된 올해 봄의 여론조사 결과나 2015년에 리얼미터의 조사 등에서는 오히려 1919년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근원으로 보는 사례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그 근거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론조사만 봐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전체 다수의 의견' 운운하는 소리는 거짓말인 것이지요. 그나저나,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의도적인 악의가 담긴 거짓말을 하다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The xian -

P.S. 요즘 머리가 터진 것 같습니다. (진짜 터졌다는 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더 과격한 느낌으로 말하자면 머리가 터져서 여기저기에서 피가 줄줄 새나오고 기억했던 것들도 하나하나 날아가는 느낌이랄까요. 글이고 일이고 다 집어치우고 싶은 생각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뉴스 보는 것도 손 놓고 글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눈 앞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의 건반조차 누르지 못하는 피아니스트의 느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건방진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근해서 일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저를 봐도 참으로 신기했을 정도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는 중입니다. 그러나 답을 찾는 일이 참 쉽지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