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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4 17:46
외교능력 하나는 지금까지 한것만 해도 이명박근혜 는 아득히 뛰어넘었는데;
경제/복지 에서 삽질을 좀 하긴 하지만 비교하는거 자체도 어이없죠 초기 노무현 정부를 본받아라뇨 온갖 입진보 세력이 줘패기 바빴는데요. +. 입법 기관은 사법부에서 개헌부터 뭐 온갖걸 다 막아선 상황인데; 힘센 청와대 지향이라..흠..
18/08/14 17:53
무슨 소리지.. 누구랑 연정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적폐를 어떻게 치워..
박근혜의 포인트는 게으르고 무능한거지.. 박근혜가 뭐 대단한 악의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18/08/14 17:53
한국 역사상 최고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웬 망발인지..
이번 문재인 정권의 성공으로 민주당이 50년 이상 장기집권이 가능해졌는데 아직도 헛소리하는 사람이나 언론들 보면 답답하네요.
18/08/14 18:14
저는 역사상 최고 정권은 국민의 정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요.
4년이 더 지나면 제 평가가 바뀔 것 같기도 해요.
18/08/14 18:27
저는 지금 정부가 지난정부의 삽질에 가려져서 그렇지 경제지표를 보면 너무 못하는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보면 가장 중요한 먹고사는데에서 더 팍팍해진게 현실이니까요
18/08/14 22:45
그게 어떻게 경제 정책이 성공적이지 않음을 말하는 건가요? 경제성장률 10% 증가가 목표였다가 5% 증가로 낮추면, 경제 정책에 실패한 건가요?
18/08/15 00:08
(수정됨) 10% 성장에서 5% 성장으로 수정했다면 정책 효과 예측과 정확한 목표 설정에 실패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말씀하시는걸 들으면 32만 명은 엄청난 성공이고 18만 명은 그냥 평타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대비로 봐서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가 작년말에 연간 취업자 32만 명으로 잡아놓고 중간에 수정한건, 상반기 취업자 증가는 14만2000명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36만명이었으니 아주 기분 나쁜 결과죠. 일자리 추경 예산안을 작년에 11조를 쓰고 올해 상반기에 4조를 더 쓴걸 생각해보면요. 15조면 4대강 23조 꽤 따라왔네요.
경제부총리가 올해 일자리를 18만명으로 예측한걸 25만명으로 늘릴 수 있다면 광화문광장에서 춤이라도 추겠다고 했는데 경제 정책이 순조롭다고 생각했으면 이런 소리는 안 했겠죠.
18/08/15 12:27
경제 상황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거나 해결책을 결정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정치인들마다 다양한 이론이 엇갈린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누군가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신성장 산업과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지 못 한 것으로 보고 누군가는 자본이 노동을 과하게 착취해서라고 보고 누군가는 산업 구조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보죠. 거시적인 문제 말고 최근 이슈로만 설명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에서 경기 악화가 심해졌다고 보는 의견이 있고, 그걸 반박하려는 측에서는 임대료가 높아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이명박근혜 정권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어쨋든 둘 다 자영업자가 힘들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했네요.
확실한건 문대통령은 장하성 실장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과 김동연 부총리로 대표되는 혁신성장)을 전략으로 삼아 일자리 확대와 경기 활성화를 이룩해내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에도 계속 그걸 어필했습니다. 지금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하셨다잖아요? 서브프라임 사태같은 급격한 외부충격이 없는데 목표 달성에 크게 미달했으면 실패라고 봐야겠죠. 정부 스스로도 실패라고 보기에 기존에 추구하던 소득주도성장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쪽으로 방향을 돌린거 아니겠습니까? 관료들이 반발한다 장하성이 힘들어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청와대 내부의 그런 힘의 이동이 외부로 흘러나오는 거겠죠. 여튼 그 첫발로 삼성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 경영권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은산분리 완화를 시행하는 중입니다. 야당이 반대했으니 맞는 길일거라고 정책을 판단하시던 분들께는 아쉽게도 야당들이 빠르게 호응하는 중입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청와대가 경제공약 1선발로 내세운 방향이 효과를 못 보여주고 있으니 방향 전환을 하려는 거겠죠.
18/08/15 14:28
결국 논리는 목표 달성에 미달하면 실패라는 말이군요.
혁신성장은 이미 대선후보 때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말해왔던 거로 당연히 병행할 정책이었고, 이미 작년부터 강조해 온 얘기인데, 무슨 방향을 돌렸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관료들이 반발한다, 장하성이 힘들어한다는 건 출처가 뭔가요? 설마 장하성이 나가리되길 오매불망 바라는 보수지나 경제지는 아니겠지요? 님의 모든 글을 종합하면, "목표 달성에 미달한 경제 정책은 실패다. 지금 경제 정책(소득주도 성장)이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혁신성장이란 것도 없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도 없었을 거다."는 거네요. 문재인 정권과 경제팀에 대한 신뢰가 1도 없으면 할 수 있는 용감한 판단으로 알겠습니다.
18/08/15 14:52
(수정됨) 다그런거죠 님// https://news.joins.com/article/22874156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이야기입니다. 받아서 쓴건 중앙일보니 보수지가 맞긴 하네요. 근데 1)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천명하여 집권했고, 2) 구체적 수치도 남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목표고 3) 추경 등 예산지원도 부족하지 않았고 국민도 지방선거 승리와 높은 지지율로 뒷받침을 했고 4) 돌발적인 커다란 외적 충격도 없는거 같은데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면 실패 아닌가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다그런거죠님이 생각하는 일의 성공과 실패를 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KT 롤스터가 우승하겠다고 슈퍼팀 만들어서 돈 부어서 스타 선수들 모으고 롤드컵도 진출 못 하면 실패죠 뭐.
18/08/15 15:48
정책들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많고 굳이 대외적 환경차이를 참작해줄 이유는 없지만 전부 현정부 탓으로 돌리기에는 시기상조죠. 정책 하나로 몇 달 만에 gdp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경제는 지난 수년간의 정책의 결과이기에 제대로 현정부의 성부를 논하려면 3~4년차는 되야죠.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지금 미국경제는 트럼프 덕분입니다.
18/08/14 21:36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느니 하는 소리도 싫지만,
문재인이 임기를 마치고 적어도 1,2년은 지나야 이번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기 시작할만 할 겁니다.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성공이고, 민주당의 50년 이상 장기집권인가요. 당장 전당대회 후에 어찌 될 지 모르는 판에.
18/08/14 17:57
알만큼 아는 사람이 또 혹세무민하는군요. 박상훈씨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연정이나 협치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법조계와 입법부 (특히 자한당으로 대표되는 엄청난 규모의 유사인간pseudo-human, 그들에게 정치권력이 있다는 거 자체가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에 애초에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어떻게든 정부를 망치려고만 하는 자들이 득실거리는데 무슨 협치? 청와대에 비대하게 권력이 집중되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라고 보며, 강력한 힘으로 개혁을 밀고나가야하는 때라고 봅니다. 지금 권력을 느슨하게 했다가는 바로 피라냐와 늑대들의 먹잇감이 될 뿐이죠.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론만을 설파하는 것은 무슨 초등학생 전래동화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18/08/14 18:02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진지하게 협력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꼴나지 않았을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초부터 줄곧 협조를 구했으나,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정권 망하라고 고사지낸 건 저쪽이지 문재인 쪽이 아니죠....
18/08/14 18:03
솔직히 별로 실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하고 정계에서 조금만 협조 해줘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었을겁니다. 온갖 쇠사슬을 묶어놓은걸 한걸음한걸음 떼면서 가고 있는데,
18/08/14 18:12
이상주의자가 idealist가 아니라 abnormalist였네요
후마니타스에서 나오는 책들만 보고 현실정치는 까맣게 잊어버렸나??? 정당주의자인건 알겠는데 스승인 최장집 교수의 현실인식의 눈꼽만큼도 없는 식견이네요 크크
18/08/14 18:12
뿌지직 뿌지직. 왈왈.
링크 눌러 주기도 아깝네요. 계엄령 문건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런 한가한 소리나 자빠져 짖고 있다니 언론 수준 참.
18/08/14 18:16
조회수 올려주기 싫어서 클릭은 안했는데 선한 박근혜라면서 역대 최악이라 하면 악한 박근혜는 어떻게 되는 거죠 -_-;; 아니면 민주당 정권 중에 별로란 건가요?
18/08/14 18:18
악한 박근혜는 자칭 진보들에게 상당한 정당성을 부여하거든요. 그런데 선한 박근혜는 자칭 진보가 이 땅에 설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저들에게는" 역대 최악일지도.
18/08/15 22:20
저 글에서 '역대 최악'이라고 지칭한 대상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저는 박상훈씨 주장과 달리 지금 민주당보다 예전 여당들 대부분이 더 목소리를 못 냈다고 보지만.
18/08/14 18:17
"선한 박근혜"라는 표현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건 아닙니다.
문재인은 전임이 박근혜였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을 누리는거지, 아니었다면 많이 힘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말년에는 김영삼 지지율 꼴이 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18/08/14 18:24
일베나 일베 실드질하는 존재들 제외하면, 착한 박근혜란 표현을 동의할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껄요.
박근혜는 그냥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만큼의 외교도 못해서 사드랑 위안부로 중국과 미국한테 양쪽으로 두들겨 맞은 사람인데, 뭔 개소리인지...
18/08/14 18:27
까려면 충분히 깔 수는 있지만, 선한 박근혜 소리는 어처구니가 없는 망발이네요.
입만 산 자칭 진보들 이 정부 들어서 본색 많이 드러냅니다.
18/08/14 18:29
박상훈 교수가 정당과 의회 중심 민주주의를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분이라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어쨌든 간에 청와대의 지나친 비대화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정당의 의제 생성기능, 정책 추진기능이 마비되는 걸 넘어서 개별 부처 장관 라인 자체가 유명무실화되는 건 문제가 있죠. 청와대 의존성이 극단적으로 높으면 (아무리 방향이 좋고 의도가 선하다 해도: 이 부분이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이죠) 장기적으로 안착하기 어렵습니다.
18/08/14 18:32
(수정됨)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정치인이 선한박근혜 스타일인데요(=90%지지율 시절의 김영삼).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내각제 지지하는 정치공학자인듯. 그리고 그놈의 협치 운운하며 권력을 손에서 놨던 참여정부가 어떤 꼴 났나 보면 저런 얘기는 쉽게 할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과 재작년에 정치 상황이 어떠했었는지 잘 기억도 안나나봐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번 정부는 그냥 10년간 말아먹었던 시스템 복원만 해놔도 절반은 성공한겁니다. 기무사가 내란을 책동하고 사법부가 개판난 지금 상황에서 뭘 어쩌자는 얘긴지....
18/08/14 18:35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고 대한민국의 정당이 서로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제가 글러먹은 동안에는 결론도 부정할 수밖에 없네요.
18/08/14 19:16
(수정됨) 노무현 극혐해서 저주하던 애들이 문재인 까려고 노무현 재평가 하는꼴이란...
최장집과 양박은 요즘 하는꼴 보면 염치도 없는듯. 참여정부시절 글 가져다 주면 나 vs 나 찍게 될텐데 크크크 그리고 말도 하려면 일관성이 있여야죠. 반노동적이라고 정부 정책 까면서 협치 안 한다고 난리치는데 친노동적 정책 하면서 협치하는 방법이 있으면 본인들이 이야기좀 해보길. 지들 기준으로 자본친화적 정책 펴는데도 야당 하는 꼴이 극혐인데.
18/08/14 19:26
비난은 할 수 있고, 요즘 들어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 안보/외교/적폐청산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경제에 큰 문제만 안내면 고평가가 가능할거 같네요. 선한 박근혜요? 이건 박근혜를 너무 좋게 보는게 아닌지
18/08/14 19:27
문재인 정부 최대의 업적은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걸 깨닫게 해준 거죠.
속된말로 [대가리만 갈아치웠다고 끝이 아니다]를 리얼타임으로 보고 있는 기분? 본문 링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은 더 합시다. 화이팅!
18/08/14 19:41
진심으로 바라건대, 이명박근혜보다 낫다는 상대평가보단, 그냥 낫다. 라는 말을 들을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를 대라고 뽑아준게 아니라, 수습하라고 뽑아준거니깐요.
18/08/14 21:18
수습은 힘들겠죠. 대내외 사정이 따라주지도 않고..
전 그냥 호흡기만 붙들고 있으라는 심정으로 뽑았습니다. 반쯤 어그러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뭘 진행하는건 독재국가보다 훨씬 어렵다고 봅니다. 모든 야당과 언론이 합심해서 방해하는 판국에 말이죠.
18/08/15 01:19
그래도 우리 나라 정도면 동북아에서 꽤나 흥한(?) 민주 국가 아닌가요?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에서 촛불 혁명같은 시민 운동으로 나라의 수장을 끌어내리는 것이 가능할지...
18/08/15 22:30
정치와 연관된 다른 부문과 비교해 보면 지금 정부는 '그냥 나은' 게 맞습니다. 집권을 노리는 정치세력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국민을 선도할 수 있죠.
18/08/14 20:01
모든 문제에 '문'만 바라본다는 지적엔 동감합니다.
주무 장관보다 스타 청와대 수석들의 입김이 더 클 때도 있구요. 참여정부에서 처럼 각 부처가 메뉴얼과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하는 이상적인 형태를 요구하는 것도 동감합니다. 다만 이제 갓 1년... 벌써 스물스물 피로를 들먹이며 반성없이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한 집중도 떨어지는 여당보단 청와대의 드라이브가 더 효율적이죠. 저 글은 집권4년차 쯤... 다시 보면 될 듯 하네요.
18/08/14 23:14
(수정됨) 기사의 몇몇 대목을 보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토를 좀 달아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초에는 내각과 겹치는 역할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주지 않았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정책실장 자리를 만들고 퇴행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초기 모델을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해봐야 한다.] -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있는 흠 없는 흠 다 잡아 혹독한 평가를 내리신 분들이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 까대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잘했다는 식으로 헛소리를 하니 참 가당찮군요. 저 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대당을 절대악으로 가정한 점도 위험하다. 자유한국당이 싫더라도, 생각이 다른 시민집단의 지지기반이 있는 당이다. 한국당을 부정하는 건 동료 시민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의견이 달라도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는 게 민주주의다.] - 호불호와 선악을 같은 범주에 넣느라 생각이 흐려지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엄연히 헌정파괴에 가담하고 협조한 절대악입니다. 오히려 저는 자유한국당의 지지기반 운운하며 민주주의 운운하는 저 분의 생각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나치도 지지기반이 있었지요. [세상은 변했는데, 정부가 남성 위주적인 정치관으로 무장한 것 같다. 동성애 문제 등에서 문 대통령 입장은 보수적이다.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반(反)페미니스트적인 경향이 커지는 것도 걱정이다. 노동자와 여성들이 소외된다.] - 동성애 문제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 자체는 보수적이지만 젠더 관련 정책이나 목소리는 역대 정권 중에는 가장 진보적이지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반 페미니스트적인 경향이 커지는 건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의 범죄와 민폐가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뭘 좀 제대로 알고 말하시든가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한 정치 연합을 중심으로 이번 정부를 이끌었다면, 건전한 보수가 재편됐을 것이다. 보수 재편의 초점이 바른미래당이나 국민의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민주적 기틀을 튼튼하게 만들 기회를 상실한 건 집권당과 집권세력의 책임이 크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되는 것을 즐긴 청와대와 집권 세력에게도 책임이 있다.] - 자유한국당이 저 꼴 난 게 청와대와 집권 세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 말에서 정말로 쌍욕이 나왔습니다. 이 무슨 쌀이 아까운 소리를.
18/08/16 02:53
저는 세 번째 문단에서 노동자와 여성을 자꾸 묶으려고 하는 시도부터 아주 웃깁니다. 노동자와 여성은 서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회의 마이너리티로서 연대해왔던 것뿐입니다. (사람 수는 많지만 가진 자본과 사회적 영향력이 미비한 집단) 실제로, 기성 노동자와 여성은 현재 사회에서 정해진 파이 (중저임금 노동자 집단) 를 나눠서 먹어야 하는 경쟁자에 가깝습니다. 이는 취업 시장에서 여성의 확대된 사회 진출로 인한 경쟁의 심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연대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 연대를 한 축인 여성 집단에서 먼저 깨고 각자도생하기를 결정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페미니스트로 스스로를 일컫는 이들은 노동과는 멀찍이 떨어진 [얼치기] 학자 집단에 가깝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노동자는 연대의 대상이었다기보다는 이용의 대상이고 남에 가깝습니다. 저는 사석에서 페미니즘 주제가 나올 때마다 그 주제를 꺼내는 여성들에게 (보통 고학력 20대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여자에 너넨 없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18/08/15 00:31
"도적이 물러나니 그제야 곤히 잠을 청하는데
하늘에 달이 밝으니 온 동네 개들이 짖어대네" 위 기사의 댓글 중에 딱 와 닿는 문구라 퍼옵니다.
18/08/15 00:51
이사람은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보수 재편하지 못한게 그들의 무능이 아닌 문재인 이랑 민주당의 탓으로 보고있군요.
자유당이랑 전혀 차별을 주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외면받은 거라곤 아예 생각을 못하는건지. 딱 김병준이나 트위터 반문 아크로 느낌..?
18/08/15 01:48
말의 내용 자체에는 공감이 많이 갑니다. 어떤 생각에서 하는 말인지도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형태에 비추어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관점에 따라서는 현실성이 없다, 공허하다라고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본래 일선에서 한 발짝 떨어져 정치를 바라보는 학자와 재야 인사들의 역할인 것이며, 꼭 그 말들을 세부적으로 다 따르지는 않더라도 큰 틀에서 현재의 부족함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보완해 나아갈 것인지 등을 고민하는 데 있어 일선 정치인 및 실무자들이 마음에 새겨둘 만한 가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현실 정치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에서 서로 전략적으로 치열하게 대립하는 곳이고, 늘 이성적, 합리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 누가 그 어떤 방식으로 그 어떤 정치를 하더라도 그에 비판과 쓴소리가 계속해서 뒤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현명하고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지금 당장 그에 동의를 하든 않든, 궁극적으로 그 조언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상관없이 일단은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고민해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기사를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다음의 대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부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왜 청와대라는 임의조직을 강화시키나? 왜 내각과 국회와 같은 민주주의의 여러 요소를 무시하나? 이는 '선출직 군주제'와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이 개혁 군주인지는 몰라도 민주적 정치 지도자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대통령인데, 청와대가 정부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게 왜 문제냐'는 역편향이 심해지는 점을 우려한다.] [어떻게든 정당 간 타협을 통해 입법해야 한다. (중략) 아무리 허접해 보여도 의회의 기능 없이 민주 정부는 운영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청와대가 나태해진다. 집권 초에는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하다가도 종국에는 청와대 힘이 빠진다. 청와대는 책임성의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힘이 셀 때 반짝하고 힘이 약해지면 기능이 안 된다. 우리가 역대 청와대에서 본 모습이 그렇다.] [정당의 정치 노선을 두고 논쟁하지 않고, 정당을 청와대의 굴종적인 부속기관으로 만들겠다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의 대표 선거인가? 청와대가 이런 당청 관계에 문제의식을 먼저 느껴야 한다. (중략) 대통령은 당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이견을 거치면 합의가 튼튼해진다. 이견을 피하고 불편한 걸 싫어하면, 무엇이 결정돼도 사회적인 통합 효과가 없다. 자기들끼리 폐쇄적인 결정이니까.] [상대당을 절대악으로 가정한 점도 위험하다. 자유한국당이 싫더라도, 생각이 다른 시민집단의 지지기반이 있는 당이다. 한국당을 부정하는 건 동료 시민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의견이 달라도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들을 부정하고 지지자들만 통합하는 건 권위주의다.] [사회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 안에 들어오도록, 양당제를 완화하고 다원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비례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18/08/15 03:08
(수정됨) 초반엔 국회, 상대방 협조 및 협상을 통해 일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자한당 바미당의 무조건 반대때문에 먹히지 않은 거고요. 타협할 의지도 없는 테러리스트에게 타협과 협상이 먹히지 않잖아요. 한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하기만 바라는데 뭘로 협상을 합니까.
그리고 계엄령 선언하려던 집단, 사법부 장악하고 사법거래 한 집단, 국정원/기무사 동원해 불법선거한 집단 등이 절대악이 맞지요. 어딜 봐서 그런 행동을 상식적인 반대파가 할 행동입니까... 나치가 상식적으로 정권잡았다는 소리듣는거 같네요. 양당제 완화하려고 개헌, 선거제도도 바꾸고 하려 해도 자한당 바미당 뿐만이 아니라 민평당 정의당 조차도 반대하는 판국에 그걸 대통령 탓하는건 뻔지르르한 물타기에요. 민주당이 대통령 뜻만 따르는 것 처럼 보이는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저 글은 그냥 헛소리입니다.
18/08/15 12:39
언급하신 일련의 사건들은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건들이기에 현재 모든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졌다고 할 수는 없고,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많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중심이 되었던 일들이지 당이 기획하고 주도한 일들이 아닙니다. 또한 그간의 일들에 대해 당시 여당으로서 갖는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묻고 혹여 법적으로도 잘못을 따질 만한 일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따지면 되겠으나 당시 여당이나 청와대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갔거나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집단은 물론 개인 차원에서도 악으로 치부하는 것을 넘어 절대악으로 규정, 인격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며, 그 어떤 정치 활동 및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모습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편향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지난 세월 과오가 있다고 하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추구하던 가치와 이념, 정책 등도 무조건 모두 잘못되고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억누르려고 하는 모습들은 오히려 그야말로 심히 잘못된 일이고요.
정치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든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시민들이 할 일이지 청와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청와대나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청와대에게 그럴 만한 권한이 별도로 마련되는 것도 아니고, 다수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적더라도 시민들로부터 일정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 세력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서 정치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는 이를 결코 괄시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입장 차이가 큰 만큼 타협과 협상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고, 따라서 단순히 시도를 해보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권력자로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일견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원든 원치 않든 결과적으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일정 이상은 들어줘야만 하는 것이 곧 상대도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타협과 협상일 것입니다. 이를 묵살하고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바탕으로 자신의 뜻대로만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설령 그것이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으로는 일방적, 강압적인 권의주의적 행태임이 분명한 일이고, 이에 대한 비판과 반발은 설령 정치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일 테죠. 앞선 댓글에도 언급하였지만 인터뷰 내용 중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대통령인데, 청와대가 정부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게 왜 문제냐'는 역편향이 심해지는 점을 우려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18/08/15 15:00
관점의 따라서 달라볼 여지 크크크 웃기고 앉아있네요 영혼의 쉴드란게 바로 이런 거군요. 지금까지 그 쑈를 해도 이렇게 영혼과 양심을 팔아 쉴드를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아직도 이모양인 거고 저딴 글이 나오는 거겠죠. 꼬라지를 보아하니 이번 정권도 분리수거도 안될 쓰x기들 치우는 건 상당히 힘들어 보이네요
18/08/15 16:51
생각이야 서로 다를 수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야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만 적어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타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은 더 예의를 갖춰 표현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18/08/15 02:17
당연히 문재인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박근혜를 가져다 대는 어리석은 닭짓이나 하는자의 소리란 어떤 미사여구를 덧붙여 봤자 공허한 헛소리가 될뿐이죠.. 저런 닭짓이나 하는자가 하는 헛소리말고도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귀담아 들어야할 소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이 언론이라는 곳에서 할일이고요... 그러나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유사언론들은 선한 박근혜같은 자극적인 닭짓을 키워드로 저런 헛소리나 주워섬기고 있을 수준이니 그동안의 대한민국이 그모양 그꼴이었던 겁니다.. 이명박근혜새누리부역자놈들에 이어 청산되어야할 적폐는 언론이라는 놈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겁니다...
18/08/15 02:32
북미 회담이 결렬될 뻔한 긴박한 시기에 대통령이 극비로 2차 판문점 회담에 나서는 것보다 홍준표, 유승민, 조배숙, 이정미, 조원진 대표와 만나 이야기를 한 후에 그들의 지지를 얻고 회담에 나서는 게 조광조가 여진족을 기습하는 건 왕자가 오랑캐를 막는 도리가 아니고 도적의 계책이라 군자가 할 일이 아니다 방방 뛴 것마냥 현실과 동 떨어져서 그렇지 대의민주주의에 더 가깝기야 하겠죠.
18/08/15 04:24
적폐청산이야 올바른일 잘하는거고 안보외교 잘한다 해도 솔까말 제 삶과 영향 하나도없고(안보외교 안되던 시기라고 해서 딱히 전쟁의
위협을 느낀적도 없고 실제 전쟁이 일어날거라고 생각도 안하고-물론 가능성이 0%은 아니겠지만- 안보외교가 잘되서 이득을 볼수있는 업종에 종사하지도 않고) 저는 저랑 관계없는 저 천상계의 큰그림보다는 당장 저랑 밀접한 제 삶이 더 중요한 소시민이라서 남은 임기내내 요즘같다면 별로 좋은평가 안내릴듯
18/08/15 05:56
전체를 읽어 봤습니다. 위에 많은분들이 적으신것 처럼 맞는 주장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본인이 말한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의 이유가 두번째 가설이란것을 본인도 아실텐데... 문정부가 이런 스탠스를 취한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이런 비판은 오직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밖엔 안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되는 것을 즐긴 청와대와 집권 세력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부분은 뭐라 말할게 없군요.
18/08/15 07:57
현 정부가 잘 하냐 못 하냐 묻는다면 못 한다라고 단언하겠습니다만, 쓸데없이 대통령 짤리신 분과 비교하는 바람에 망글이 됐어요..
18/08/15 09:33
비교할것이 없어서 닭대가리랑 비교를 하다니 제정신인가요?
당장 세월호 생각만 해도 닭대가리의 위기 대응능력이 어땠는지 아주 지금도 주먹이 쥐어지는데 내용에 일부 일리가 있는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비교는 닭대가리랑 하고 싶은거죠.
18/08/15 10:40
전정부가 삽질한 일본과의 위안부합의, 중국과의 사드문제, 미국의 FTA, 게다가 북한 핵문제.....
다 끝났다고 하긴 어렵지만 진행되어가는 모습을 보면 외교적인 능력은 최고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외의 부분에서는 딱히 잘한다고 말하긴 힘들죠. 이명박근혜의 삽질이 워낙커서 가만 있어도 본전은 치겠지만;
18/08/15 10:40
(수정됨) 스타보면 꼭 "베슬도 계속 모으고 업글도 계속 눌렀어야지"하고 욕하는 사람있죠.
베슬 뽑고 업글 계속 누르면 한타싸움도 못하고 밀려버릴 경기를 보고 욕하는 겜알못. 그냥 "테란은 장기전으로가면 베슬을 모으고 업글을 계속 눌러줘야한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었을텐데 게임 시작하자마자 베슬만 뽑고 업글만 눌러라고 말하는 것을 현실 정치에 적용하면 이런 글이 나오겠군요.
18/08/15 16:54
사실 윗댓글에서 경제에 관해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전 솔직히 지금의 경제상황이 딱히 현 정권의 탓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한국 대통령직, 행정부 수권이 한국의 대내 경제상황에 큰 영향력을 가지기 힘든 포지션이라고 봐요. 한국경제의 지표들은 훨씬 구조적인 것이라고 봐서, 리더쉽의 변화가 크게 유의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리더쉽 가지고 30년 갈 것이 아니라면요
18/08/15 17:59
적폐들 판치는 거야 하루이틀도 아니고 나라를 망치던 말던 적폐 지지하는 인간들 한둘도 아니고
그러려니 하고 걍 무시하세요. 사람이 제정신이라면 저런 적폐들을 지지할 수 없죠.
18/08/15 18:38
정치를 잘알지도 많은 관심을 갖지도...정치글에 댓글을 달지도 않는 편입니다만
그냥 전 정부랑 비교안하고 이번정부가 잘하고 못한것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자세한건 찾아보고싶습니다 ㅠㅠ.. 공부도할겸...흑흑 무식한백수야
18/08/16 00:03
전 최고의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좋기는 하나 대선전부터 경제는 대통령의 힘으로 한계가 있고, 누가 되든 답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외 다른 부분에선 너무나도 제 성향과 가치관에 맞는 정책을 펴서 매우 지지하고 있습니다.
18/08/16 14:51
전 끝까지 지켜보고 평가하렵니다
지금 당장 평가하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던 여러 외부 요인들이 나중에는 잘 보일때가 많아서요 말도 안되는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쭉 지켜봐야죠
18/08/16 17:56
차라리 그냥 문재인 관련 왈가왈부면 그러려니 하는데 박근혜 빗댄 제목 보고 비웃어주러 들어옴. 조회수 아까워서 클릭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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