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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0 21:05
개인적으로 팟캐스트 답답해서 안 듣는데.. 유추해보자면 최저임금 올라갈 때 직장 잃는 그런 케이스인가요?
그와는 별개로, 저는 최저임금을 근 10년의 추세 이상으로 공격적으로 올리는 것에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아주 불필요하다는 주장까지는 아니나, 현재의 인상률도 충분하며 오히려 최저임금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
17/01/20 21:11
뭐 원래 그런 경우들이 있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관리인 같은 경우들..
고전경제학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시장 왜곡이라고 주장 합니다.
17/01/20 21:26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휴수당만 엄격히 지급해도 임금 엄청 올라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닌 알바가 많은 것도 아니고..
17/01/20 21:34
저도 동의합니다. 급작스럽게 올려봐야 지켜지지도 않을거구요.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 세금문제도 어디를 많이 걷을지 결정하는 것보다 확실히 걷어야 할걸 걷는게 더 우선이라고 봅니다.
17/01/21 16:00
도시사는 사람들은 최저시급 잘 받던데 시골로 내려오면 최저시급받기가 진짜 힘들어요 창고나 공장 아니면 최저시급 안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최저시급주면서 생색부리죠
17/01/20 21:06
112분, 103분 이걸 그냥 듣고 있으라는건 좀 무리수인듯 싶어요. 진짜 열심히 듣는 극소수는 있겠지만 총 4시간이 좀 안되는걸 듣는다는 건 고역이죠.
차라리 전문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정리를 한다던가 하는게 나을듯 싶네요. 자기가 동감한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도 널리 알리고 이해시키고 싶다면 말이죠.
17/01/20 21:10
무리수이긴한데,제가 이걸 정리해서 글을 올리다보면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차라리 원본을 듣는게 낮다고 올렸습니다.
17/01/20 21:08
좀 더 자세하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글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별로 관심가지 않는 팟캐스트인데 다 듣고 제가 파악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토론을 위해서는 화두를 좀 던져주실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17/01/20 21:13
상속세도 사실 다수의 서민들은 애당초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데다가 뜯긴다고해도 굉장히 적은 액수에 불과한데 별로 납부할 것도 없으신 분들이 극렬하게 반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죠. 사실은 온갖 세금중에서 본인에게 돌아오는 간접적 혜택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고 봐도 무방한데. 뭐 윗 얘기도 그런 뉘앙스가 아닐까 싶네요.
최저임금 주는것도 아깝다고 생각이 되면 고용주 본인이 직접 몸으로 때우면 됩니다. 그것도 안되면 그건 그냥 수지 타산이 안맞는거죠. 최저임금 탓에 망하는게 아니라 최저임금 덕에 유지가 되고 있는 사업인겁니다.
17/01/21 00:05
저는 애당초 최저임금 주제가 '영세사업자 vs 단순노동계층'으로 짜여진 순간 제대로 된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 쪽 문제는 최저임금보다도 한국에서의 노동문화나 사회, 정책적 특징이 훨씬 더 요인으로 작용하는거고, 최저임금 이슈를 저기에 들이미는건 그야말로 면피용이죠. 애당초 여러 기사나 재계 분들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는 최저임금 상승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의 생각은 '이미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입니다. 최저임금을 공격적으로 올리자는 이상주의자들의 발언들도 별로 맘에 들지는 않다만, 최근의 상승분과 현재 최저임금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표현하는걸 옹호하긴 힘들죠.
17/01/20 21:14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알싫은 게임하면서 풀로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유난히 텍스트 자체보다 텍스트 사이에 숨겨진 행간으로 주장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17/01/20 21:17
생각할 것이 많았던 방송 내용이었습니다. 진보는 더 나아가기위해 그것이 가져 올 반작용도 생각해야합니다. 더 치밀하게 정책을 짜야하구요.
이제는 말한마디로 대변되는 캠페인보다, 냉정한 진단과 설계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17/01/20 21:20
저도 비슷한 사례를 유추해보자면,,..
음.. 이를테면 대학의 시간강사 대우를 좋게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고 나면, 대학에서는 더이상 강사를 잘안뽑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받은이들이 살아갈 방법이 더 막막해졌죠. 신임교원 임용 관련 교수님들과 이야기하면, 법만 만들어놓으면 뭐하냐.. 예산은 한정되어있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최근 인공지능으로 일자리 줄어드는 문제도 있고, 이런 저런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결국 기본소득으로 가는것 외에는 답이 없나.. 싶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17/01/20 21:20
제생각에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자영업 비율입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보니 임금을 지급해야 될 자영업자가 영세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승전 치킨집이 낯선 주제는 아니죠. 이사람들이 사장님이긴 하지만 일한 시간에 비해 알바생보다 적은 돈을 벌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영업 그만두고 전부 취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러다보니 정부에서 무작정 모든 업장에 최저임금을 강제할 수도 없고, 알바생들은 착취당하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매년 오른다고 욕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거같네요. 머리속에서 딱히 해결책은 떠오르지않네요
17/01/20 21:24
최저임금 상승으로 사업이 어려워진다 한들 고용주의 경우 직원을 줄이면서 어찌어찌 유지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갈려나가는 직원들은 최하층인 비정규직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최저임금도 못받을 능력으로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는게 무조건 맞는 건지 의문이긴 합니다.
17/01/20 21:27
타국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최소한 국민소득 비슷한 나라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급 준수 여부에 대한 처벌강화는 당연하고.
저게 안되는 자영업체는 좀비와 다름없다 봅니다.
17/01/21 00:08
정확히는 노동수요와의 관계인데, 그런 기조의 실증분석이 꽤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학계의 정설이랄만한 입장은 존재하지 않고 주류학계는 최저임금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가격통제와 마찬가지로요.
17/01/20 21:56
근 10여년간 최저임금 상승으로 대놓고 타격을 받은 분야가 아파트경비원과 같은 장년층 이상의 비정규직 일자리인데, 이 쪽 종사자들은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률에 반영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신 노인빈곤률 상승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겠지요
17/01/20 21:37
애초에 최저임금보다 시급한건 부당 노동을 통한 일자리 감소 해결과 자영업 비율을 줄이는 겁니다.
분명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영업은 폐업하는게 맞기는 하지만 생계의 수단으로 자영업을 반 강요받는 상황에서는 반대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게되죠. 그리고 예전에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 상승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비슷한 취지에서 나오는 거죠.
17/01/20 21:39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제라는 제도 자체가 신자유주의적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복지와 유사한 형태의 이데올로기죠. 사회의 건전하고 선량한 구성원들이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제도인데 이상적으로는 누구나 동의하더라도 그 제도와 당장에 관계없는 대다수는 그 제도에 적극적이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나아가 반대하는 경향까지 생길 수 있죠.
착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의 제도는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힘듭니다. 불쌍한 누군가가 아니라 내 밥그릇을 위한 제도여야하고 남들이 나를 위해 같이 싸워줄일이 없으니 서로의 밥그릇을 위해 비슷한 계급끼리의 연대를 추구해야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제같이 특정 취약계층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형식이 아니라 유럽처럼 산별 노조가 기업과 싸워 임금협상을 하고 그 협상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최저임금의 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노조의 힘이 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제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한다는 거며 본 글의 방송은 보지못했지만 제가 읽었던 다른 칼럼에서 손이상 씨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17/01/20 21:43
최저임급을 가파르게 올리는 것보다 노동 단속을 빡세게 하는게 맞다는 주장인것같은데,둘 다 해야지 하나만 해야하는게 아닌거같은데요.
이명박근혜정권에서야 둘다 하는게 불가능해보이지만 정상적인 정권이 들어서면 불가능한게 아니죠. 물가는 끔찍하게 상승해서 일본과 맞먹는 상황인데 일본 최저시급의 60퍼센트밖에 안되는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세계 물가 탑인 도쿄랑 서울 물가가 비슷하거나 서울이 더 비싸요. 만원은 무리더라도 8천원,즉 일본 최저시급의 80퍼센트까지는 올라가야죠.
17/01/20 22:53
주휴만 제대로 주면 지금도 8000원에 육박합니다.
주 5일 8시간 시급 6500원, 1달=4주로 계산시 기본급 104만원에 4주치 주휴수당 20만 8천원이 붙어 합이 124만 8천원이고, 이를 시급으로 나눌시 정확히 시간당 7800원입니다.
17/01/20 21:44
최저임금 미준수율이 20퍼에 육박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높은게 정설인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역효과일 가능성이 높죠.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준수 단속을 강화시켜야합니다.
17/01/20 22:08
선의와 당위로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보호하려던 약자를 망가뜨린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비정규직법의 2년후 정규직 전환 규정만 해도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지만, 당장 민주노총이나 정부기관에서도 계약직을 2년이면 해고하는 실정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선의와 당위만으로 시작한 정책에 대해 저는 부정적입니다. 문재인 전대표의 일자리 공약이 실망스러웠던 것도 선의와 당위만 있어서였습니다.
17/01/20 22:20
최저임금과 일자리가 반비례한다는 건 경제학부 학생들이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경제학원론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걸 여권지지자의 무논리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는 분이 있다니 쇼킹하네요.
17/01/20 22:38
[넘어가는 분이 있다니] 수준이 아니라 엔간한 인터넷 야권성향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얘기 꺼내면 "최저임금도 못 주는 업주부터 망해야죠" [내 일 아니니까] 아니면 "니들이 가게 접고 알바 하면 되겠네요" [구할 수 있는지는 아 몰랑] 혹은 "이래서 프레임이 무섭습니다. 어용 학자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 현실을 보세요" [누가 누구보고?] 하는 조롱이나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17/01/21 01:46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들어서..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던데요.. 물론 본문처럼 급격하게 올리면 그 부작용이 심할거라고는 생각됩니다
17/01/20 22:41
지금 주5일 8시간 한달일하면 135만원넘더군요...
요즘은 알바만해도 혼자는 먹고살정도라고봅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얼마나 자영업자만 배불리거같아요
17/01/20 23:10
알바생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고 자영업자는 말라죽고
돈은 프렌차이즈 대기업이 버는게 현실이죠.. 그리고 단물 쪽쪽 빨아먹히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다시 최저임금주는곳으로 되돌아가는게 가혹한 현실이구요. 그래서 단순히 최저임금만 볼게 아니라 프렌차이즈 대기업들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바람막이가 될수 있는 법이 필요한데 그게 참 어렵단말이죠.
17/01/20 22:43
통계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의 재분배 역할을 못한다는 연구도 있는 걸로 압니다. 정작 부의 재분배 대상인 저소득 노년층은 애초에 노동시장에서 탈락되고, 대학생이나 젊은 주부 층 같이 중산층에게 주로 혜택이 간다는 거지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도 답은 모르겠어요.
17/01/20 23:01
우리나라 인구 구조 상 곧 저소득 노년층이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에 고용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가면 갈수록 노동력은 부족해질 것이고 80~90세의 노동이 불가능한 노년층은 모르겠지만, 일본을 보면 마트나 맥도날드 등에 60~70대 노년층이 고용되는걸 보면 우리나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전철을 밟게 되겠죠. 그 이상의 노년층은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년보조금등의 복지로 커버를 해야겠지요.
그리고 소비 및 납세의 주도층이 되어야 할 대학생이나 젊은 주부(또는 중년 주부)들에게 혜택이 가는게 왜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현대 사회는 20~50대의 노동가능인구가 탄탄해야 안정이 되는 구조고 이게 흔들리면 나라도 불안정해지는것 아니었나요?
17/01/20 22:57
보통 최저임금 얘기 나올 때 [인상률은 지금 정도로만, 단속이나 똑바로] 하고 댓글을 달곤 하는데 그럼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냐?" 혹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낙수효과로 소비가 촉진되어 어쩌고~"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쿨한 척 하지 마라" 하는 얘기만 나오곤 하죠... 누구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2024070 찾으니까 제가 딴 데 달았던 댓글들이랑 거기 달린 대댓글들에서 바로 보이네요;
17/01/20 22:58
일정수준 이상 규모의 사업체 혹은 기업에서는 계속 최저임금 늘리고
일정수준 이하 규모의 사업체 혹은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지급하고 국가가 보조하는 형식은 안될까요?
17/01/21 00:19
구간/직종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긴 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보조로 가면 노답입니다. 채산성/경쟁력 없는 사업체를 정부 돈으로 양산하게 됩니다.
17/01/20 23:02
늘어나는 인구수 대비 정책이 못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액수의 문제라기 보단 머릿수의 증가폭이 늘고 노동인구 질 등등 여러가지가 이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1/20 23:16
사실 저 에피소드들에서 중요한 건 최저임금제가 아니긴 했습니다. 진보정당들에게 묻는거죠. 당신들 정말 진지하긴 한거냐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긴 한거냐고.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목숨걸고 저항하는 나의 모습에 도취된 것 아니냐고요.
17/01/20 23:44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짐작이 갈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시간내서 들어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소개 감사드리며, 감사히 듣겠습니다.
17/01/21 00:03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 구조를 바꾸는 첫 삽은 재벌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문제의 근본은 저 위에서 모든것을 먹어 치우는 재벌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구조를 바꾸는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건 요번 이재용 구속 기각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17/01/21 00:11
저도 차라리 이쪽이 본질에 가깝다고 봅니다. 대기업에서 임금을 후려치는게 아주 당연시되다보니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아보일 뿐이죠. 왜 자영업자 비율이 늘어났는지,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률로도 타격받는 사업자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경제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에 가까운것 같습니다. 애당초 어느정도 과업에 대해 어느정도 노동인력이 적정한가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너무 많이 왜곡되었고. 그러니 그 정도 수준의 일을 하고 6000원 가까이 받는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있으니..
17/01/21 00:15
사실 고전경제학에 따르면 아동노동을 금지해서도 안되고, 기업 정부 보조금 주는것도 안되고, 해고/고용도 자유로워만 하죠. 그냥 마찰없는 평면의 모순입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을때, 실제로는 고전경제학 예측과는 상반된 결과가 많이 나오는지라... 수학적으로도 한 평형점에서 constraint가 바뀌었을때 새로운 평형점은 전혀 가까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현실에서는 어느정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것이 좋긴 하겠죠. 그래서 진보정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 지출을 늘리는게 더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17/01/21 00:15
최저임금 상승보다 단속이 더 중요하죠
광역시 미만급 지방에서는 지금도 최저임금 근처도 못 주는 곳이 태반일걸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주휴수당 그거먹는거임?' 이고 제가 군전역하고 고향에서 알바할때 PC방알바 월급이80 월1회휴무 하루12시간 근무였습니다. 두달정도 하고 바로 그만두고 그냥 청소용역알바했죠 이건 지방이나 서울이나 똑같더군요.
17/01/21 00:23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을 잃을수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좋은 근로자가 많지 않을까요?
단속을 엄하게 하는것에 전적으로 동의 하지만 아마 엄한 단속으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도 있을수 있겠죠. 엄한 단속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이니깐요. 국가에서 장애인 고용이나 한부모 고용, 교육받은 근로자나 실직 근로자 재취업등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갓으로 알고 있어요. 송파세모녀 자살사건 같은 불행을 예방 할 수 있는 일은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을 국가에서 해결하는 방법뿐인것 같아요. 어렵고 갈 길 멀어요. 극렬하게 반대하던 목동주민들의 행복주택 반대, 일산 어딘가에서 대규모 행복주택 건설을 앞두고 있는데 두고두고 받아들인 지자체장을 원망하고 욕하더군요. 그 박근혜조차 물어날 수 밖에 없는 행복주택 건설 반대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근로자이고 제일 불행한 계층이라는 노년층이 다수고 어려워요.
17/01/21 01:13
최저임금 올린 대신 사업자의 사대보험 부담분을 폐지하는건 어떨까요? 좀 이해가 안가는게, 현재 우리나라 세제는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창출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죠;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대보험 부담이 무서워서 인건비 신고를 안하죠..물론 그러면 경비가 모자라니 매출도 줄여서 신고하고 있으니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만약 사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폐지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 만원한다해도 다들 동의할걸요...
17/01/21 01:30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면 신경써야 할게 너무 많아요.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용직을 고용하면 매달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세 달에 한번씩 일용직 지급조서를 제출하죠, 1년에 한번 연말정산도 해줘야 하고, 사대보험 공단에 각각 보수총액신고도 해줘야 하죠...
입퇴사시에 일일히 공단에 신고해주고 피보험자이직확인서나 원천징수영수증도 떼줘야 하죠. 심지어 급여가 20프로 이상 올랐을 때도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해줘야 하죠...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징수해줘야 하고 지방소득세도 곁다리로 붙는데, 납부, 신고도 따로 해줘야 하죠...심지어 사대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될까봐 알바, 일용직 쓸때 시간, 날짜도 60시간, 7일이하인지 일일히 체크해줘야 하는데, 공단지사별로 엄격한 잣대가 각각 다르고, 법도 매년 바뀌어서 자세히 아는 사람 찾기도 힘들죠....대충 사람 쓰다보면 공단에서 귀신같이 알아채서 몇년간 밀린 사대보험료 한꺼번에 때리는 경우도 빈번하죠....신고가 늦으면 과태료까지 물리고...건설업 같은 특수직종은 또 별도의 신고가 있죠...이 모든 걸 옛날에는 팩스와 서류로 하다가, 이제는 edi로 하는데 edi로 편해졌지만 그 자체가 또 새로운 업무의 시작이죠... 다른 나라도 이런가 궁금할 지경입니다..
17/01/21 03:36
최저임금을 주면 자영업자가 망한다는 논리는 중요한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과연 그 자영업자는 왜 망할까? 라는 문제죠. 첫번째 케이스로, 임금을 올리면 망할정도로 장사가 안된다. 인데, 저는 이 쪽은 시장원리에 따라 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번째 케이스로, 장사가 어느정도 되기는 하는데 수익의 상당량을 다른 놈이 빼앗아 간다. 인데, 저는 이쪽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프랜차이즈와 건물주죠. 이쪽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의 악영향이 실제로 장사를 책임지는 직원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7/01/21 10:56
그 프렌차이즈와 건물주의 끝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재벌들이죠.
재벌개혁이 중요한게 이런면도 있는데... 이정도 상황인데도 재벌들이 하는거 보면... 정말 쉽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만 계속 듭니다.
17/01/21 05:05
경영난이 가중되면 심할 경우 신안군 염전처럼(...) 되는것을 두려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17/01/21 15:24
근로시간 준수 추가수당에 대한 규정만 명확하다면야 최저임금 만원같은 주장은 안나왔을수도 있죠 대부분 점진적인 임금인상을 원했을겁니다.
현행에 문제가 있고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있으니 공론화 하고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만원이 틀렸어도 적극적으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01/21 15:35
거지같은 포괄임금제부터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사무직까지 포괄임금제로 묶어서 노예처럼 부려먹는데 이러니까 신입을 더 안뽑습니다. 저희회사에서도 신입 본지가 몇년인지..;; 나가는 사람은 있는데 신입이 없어요
17/01/22 22:07
영세자영업자는 말이 좋아 사장이지 건물임대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대출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본인이 사업실패의 리스크까지 떠안는 임금노동자와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세자영업자 vs 최저임금노동자의 구도로 가면 답이 안나옵니다. 분명히 수익이 발생하는데, 돈버는 사람은 사장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라는 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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