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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0 18:36
방향이야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약들 보면서 느낀게 그래서 그 재원은? 이네요. 설마 증세없는 복지가 아닌 이상에야 당장 인구절벽으로 의료보험재정도 어찌될지 모르는 판에...
17/01/20 18:38
4대강, 자원외교에 퍼부은 수십조원으로 이거 했으면 100년은 끄떡 없었을 텐데요...뭐, 쓸데없는 짓하지 않고 박근혜나 최순실이 뒤로 챙겼던 금액 정도만 제대로 활용해도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17/01/20 18:48
의미가 없는 가정입니다.
사대강 자원외교 뻘짓거리를 안 했어도 복지에 예산 20조 30조 몰빵할수는 없습니다. 결국 증세는 필요합니다.
17/01/20 19:15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데요.. 사대강 자원외교에 날아간 돈이면 20~30조는 예전에 뛰어넘고도 남습니다.
제가 전에도 비슷한 글을 적었는데 4대강에는 한번만 돈 쓰면 되고 복지는 두고두고 돈을 쓴다 이런건 그냥 프로파간다입니다. 실제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복지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되기 쉽고 4대강 같은 대규모 사업은 두고두고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위의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대부분은 센터 증설+증축(건설) 그리고 그후의 추가 재원(유지비)인데 4대강과 그다지 다른 구조도 아닙니다. (초기 비용은 적고 유지비가 많기는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축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대강을 할 수가 있으면 저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훨씬 싸니깐요.
17/01/21 00:43
무슨 복지 확충에 관련된 기사마다 4대강 자원외교 예산을 들먹이는게 빠지지 않아 하는 소리입니다. 밑에 시들지않는꽃님도 쓰셨지만 무슨 복지사업 하나가 4대강보다 싸다고 다 가능할 것처럼들 이야기하고 시간을 되돌려 사대강 자원외교 안했으면 증세없이 북유럽수준 복지가 실현될 것처럼 떠드니 한심하다는 거고요.
이미 이명박근혜를 거쳐 대한민국 재정상태는 최악을 달리고 있는데 그 재원은요? 하는 댓글에 '4대강 안했으면 다됨' 는 쓸데없는 가정이고 태클입니다.
17/01/21 01:54
이명박근혜가 복지를 너무 많이 해서 대한민국의 재정이 최악이 된 것이 아니죠. 저는 반대로 보는 쪽입니다. 이명박근혜가 복지를 안해서 대한민국의 재정이 최악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복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산을 득먹이는게 빠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예산 타령에 우리가 선택한 길이 사대강 50조 최순실 10조구요.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국민적으로 돈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을 무작정 쓰지 않아야 된다는 개념또한 우파가 만들어낸 프로파간다구요. 무작정 세금을 모아서 쓰지 않고 막연하게 모으고만 있으면 오히려 이런저러 부정부패의 좋은 먹이감이 됩니다. 좋은 예가 최순실과 박근혜가 있네요. 그냥 모아놓은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삼성전자는 불법상속에 이용했고 박근혜는 위장 재단을 통해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크게 보면 국민연금을 횡령하여 삼성전자와 박근혜가 나눠먹은 거죠. 그냥 무작정 세금을 받아서 막연하게 모으는 것이야말로 횡령의 좋은 먹이감(뭐 사대강, 자원외교 뭐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이고 이 횡령조장행위를 미덕으로 둔갑한 기술이야 말로 한국 보수의 좋은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합니다.
17/01/21 09:06
무슨 착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은 원래 모아놓는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어떤 나라가 막연하게 모읍니까? 그 해에 배정된 예산은 다 소모하는게 지자체가 하는 일이고 연말 보도블럭 갈아엎기가 그래서 욕 먹는 겁니다. 예산 서로 뺏으려고 피튀기게 싸우는게 국회의원 할 일이고 박근혜와 최순실은 권력을 이용해서 그 예산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요리조리 바꾼 겁니다.
17/01/20 19:37
증세를 아예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싶은게 아닐까 합니다. 어쩌면 증세를 덜하는 정도의 도움은 될 수도 있겠죠.
17/01/20 19:00
뭐만 나오면 4대강인가요
이것도 4대강 안했음 저것도 4대강 안했음 4대강이 400000강인가요? 한번 시작한 복지정책은 계속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또 시작하기는 쉬어도 그만두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증세가 답인데 이제 국민들도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걸 알거라는거죠 그러니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된다는.전제하에 증세해야합니다.
17/01/20 19:13
팩트를 말했을 뿐인데 뭐만 나오면 4대강 소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4대강 옹호자세요? 왜 발끈하시는지. 물론 팩트로 맞는 게 아픈 건 인정합니다.
17/01/20 19:31
왜 이걸 4대강 옹호자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보통 4대강 말씀하시는분들이 A라는 문제가 생김 4대강 B라는 문제가 생김 4대강 Ç라는 문저가 생김 4대강 그 A B C D E F 가 합쳐지면 4대강 보다 더 많을수도 있는데 À만 B만 가지고 이야기 하시죠 물론 하나의 사업만으로는 4대강이 엄청난거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4대강 보다 작다고 해서 결코 적은건 아니고요 그 작은 금액들이 모이면 4대강 보다 더 큰 금액이 될수 있다는 생각을 이야기한겁니다
17/01/20 19:46
뭐 시간을 돌릴 수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정부재정 파탄나는 판에 증세 없는 복지가 개소리인건 기정사실이고, 그걸 말하는데 4대강만 안했으면 하는건 팩폭이 아니라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4대강 안하고 정부 재정 건전한 평행세계라도 갈 수 있으신가봐요;;
17/01/20 19:14
저도 4대강 얘기 했지만 너무 다큐로 받으시는 듯...ㅠㅠ 국고 확충만큼 국고의 쓸데없는 손실 을 없애는 것도 필요하죠. 심지어 다시 원복시키는데 수조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그거 안했으면 다른데 썼을테니 별도의 세수 확충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복지를 중요시하는 기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명박이라면 4대강 안했으면 4대산을 하건 4대 인공섬을 하건 뭐라도 했겠지만 문재인이라면 적어도 그런 짓은 안하겠구나 정도의 의미로 봐주세요.
17/01/20 19:46
박원순도 청계천을 자연하천으로 돌려놓겠다 하더니,
입으로는 4대강 보가 물을 썪게 하고 어떻고 외치면서, 막상 도지사 누구도 4대강 원복할 엄두도 못 내죠. 은근슬쩍 물 가져다쓰는 건 기본. 그렇게 자신 있으면 문재인 당선되고 영산강 보 다 박살내서, 진짜 녹조도 다 사라지고 물도 맑아지고 수량도 풍부해지는지, 아니면 매년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고 강 양안이 쓰레기로 뒤덮이고 물도 매말라가는지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17/01/20 20:30
무슨 약을 파시는건지...애초에 안했다면 원래 상태 그대로였을테죠. 이미 피해가 커서 지금 원복해봐야 4대강 하기 전으로 돌아가기도 힘들어요. 안되돌리는 것보단 그나마 낫다는거죠.
17/01/21 08:39
이거야말로
'실은 문재인 당선되도 10년치 똥 치우느라 그리 잘 하진 못할꺼야.' 급의 약 팔기라고 볼 수 있죠. 대안도 없고, 근거도 없지만 일단은 무조건 까고 보자는 식의. 4대강 하기 전에 수량이 없어 강물이 메마르고 강바닥이 썪어버리고 강 양안이 쓰레기로 뒤덮인채 매년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던 시절은 이미 기억에 없겠지요.
17/01/21 12:51
혼자 다 기억하고있고 다른 사람은 다 기억상실증으로 취급하는 클라스 잘 봤습니다. 앞에 자삭하신 댓글에 제가 문제되었던 '일부 구간이 호전'되었지만 쓸데없이 규모를 크게 잡고 연구를 면밀히 안하고 필요없는데까지 손대서 전체 생태계가 망쳐져 멀쩡하던 부분이 안좋아진 곳도 많아 '전체적으로' 손해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대댓글 달았었죠? 그건 싹 무시하고 옛날이 무조건 더 안좋았다고 하세요? 근거없이 떠드는게 어느쪽이에요? 애초에 이해할 생각도 정말 그런지 알아보실 생각도 없으신거 압니다. 그리고 '대안'은 또 무슨, 제가 생태학자도 아니고 비전문가인데 뭔 대안을 제시해요? 멀쩡한 정신으로 하는 생각인지 큰 의문이 드네요. 원래 대화가 안되는 분 닉이라는거 알고있었지만 무시하기 뭐해서 대꾸했더니 돌아온 답은 더 가관이네요. 적당히 하시고 안녕히 가세요.
17/01/21 12:58
그 시절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 저만 기억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나저나 답글이 무척이나 무책임하게 느껴지네요. 난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안도 근거도 제시할 수 없지만, 4대강 공사로 전체 생태계가 망쳐졌음. 끝. 이라는 건가요? 전문가도 아니고 생태학자도 아니라서 자세히 알아볼 생각도 없고, 노력도 기울이기 싫고, 근거도 제시하기는 싫지만, 엄청난 결론을 아무렇게나 내리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으신가 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길
17/01/21 13:10
수원감자 님// 본인부터 아무런 근거도 대안도 안내놓는데 제가 뭐하러 갖다바쳐요? 제 상사도 지도교수도 아닌데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길래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하는지...어휴 안사요 안사
17/01/20 19:35
증세해야 한다고 결국은 가정 아닌가요? 증세를 할지 안할지 어찌 알아요. 헛돈 쓰는거만 없어도 될거 같은데요?
4대강, 자원외교과 어디에 쓴지도 모르겠을 박근혜 정부의 헛돈들 없었으면 다 쓰고도 남았을 거 같은데요. 허구는 4대강/자원외교/박근혜님의 증세없는복지가 허구라는게 팩트죠.
17/01/20 19:49
그게 없는 평행세계가 아니라 지금 정부재정 파탄난 갓한민국에 사시면 증세없는 복지가 개소리라는게 팩트죠. 헛돈 안쓰면 된다는데 그 구체적 방책도 나온게 없는데(헛돈의 정의부터 그걸 어떻게 잡을지 등등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대한민국 정권 역대 탑3은 확정이겠네요) 그걸 가지고 복지하자는건 허경영이고요.
17/01/20 20:13
이젠 이런 답변좀 그만 봤으면 좋겠네요.
복지를 하고 싶으면 증세를 해야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솔직히 국민들도 이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됩니다. 특히 중산층이요. 무슨 4대강만 안했으면 이 나라 복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을것처럼 얘기하는데 진심 지치네요. 중복지를 하고 싶으면 중부담을 해야되고 북유럽처럼 복지를 받고 싶으면 세금도 북유럽처럼 걷어야 됩니다. 심지어 북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은 자원이라도 많죠.
17/01/20 20:37
...증세하지 말란 적 없습니다. 증세 없이 하면 좋고 해도 좋고. 4대강처럼 쓸데없이 낭비하고 높으신 분들 뒤꽁무니로 들어간 돈들 진작 이런 복지 쪽에 투자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이 왜 증세 없는 복지해야 된다로 연관되는지 모르겠네요.
17/01/20 20:43
4대강, 자원외교에 퍼부은 수십조원으로 이거 했으면 100년은 끄떡 없었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시면 제가 충분히 오해하고도 남지 않을까요? 지금 저말고 다른 분들도 비판하시는거 같은데요?
17/01/20 20:52
이 치매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4대강 순수 건설 비용22조와 유지비용, 땅값, 향후 되돌려야 할 비용들, 자원외교에 들어간 수십조를 온전히 이 정책에 몰빵했다면 100년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단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이 틀려서 돈 더 들어가면 증세하면 되고요.
17/01/20 21:35
님은 일단 지난글에 주장한 궤변부터 답변해주시구요(제 댓글 있습니다) 복지 느는건 꼬운데 4대강은 참는 이중성에 대해 생각 좀 하세요.
17/01/20 21:39
제가 복지 느는건 꼬운데 4대강은 참는다구요?
제말이 그렇게 들린다니 정말 굉장한 독해력이시네요. 님에게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고요. 아예 대놓고 시비를 걸 작정이신가 본데 앞으로 답변 안합니다.
17/01/20 22:05
퐁퐁 님// 일단 님이 밑에 쓴 글에 제가 님긴 댓글 보시고 논리적으로 답변부터 하세요. 애초부터 포퓰리즘은 빼액이 전부면서 무슨 시비타령이죠?
17/01/20 20:46
저런 방향으로 쓰는 증세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4대강 파고, 최순실 한테 기어들어간 돈이 결국 제 술값 담배값 아닙니까? 저런곳에 쓰인다면 얼마든지 4500원 주고도 기쁘게 담배피고 술마시고 세금 낼게요.
17/01/20 18:39
근데 치매 대처를 국가가 해주면 세원 마련이 쉽지 않을것.
보험 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험도 치매가 들어가면 보험료 엄청나게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한 질환이라서.
17/01/20 18:43
이런 정책에 수십조를 써도 모자를 판이었는데 현실은 강바닥에 수십조 날렸죠 크크크크크. 어디 당 지지분들은 그런 자신들의 선택을 아직도 어떻게든 합리화 하려고 머가리 굴리시는 중입죠.
17/01/20 18:45
치매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각 개인에게 부담시키기에는 너무 비용부담이 크죠. 국가차원에서 관리해야하는 시점이 온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01/20 18:47
사대강이야 국가사업이니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순실님이 해드신 10조원만 해도 연봉 3천인원을 3만명 고용할수가 있네요... 충분히 가능할듯
17/01/20 18:51
강바닥에 수십조 퍼붓고, MOU 하나 맺고 와서 자원외교라고 사기치고, 별 시덥지도 않은 포텐셜조차 보이지 않는 승마선수를 지원한답시고 몇백억씩 퍼부은 돈을 생각하면 이런데 돈을 쓰는게 맞죠. 이런 사업을 위해 증세해야한다고 하면 기꺼이 세금 더 내겠습니다.
17/01/20 18:51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나와봐야 알겠지만 재원이 제대로 마련될지 의문스럽네요
지하철 요금 100원 인상한다고 해도 저항이 엄청난데
17/01/20 18:51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가족 중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자가 있으면 그 고통은 환자 본인보다 간병하는 가족이 몇배, 몇십배로 받습니다. 그래도 소득이 있으면 요양원에 맡기지만, 돈없는 서민 가정에 치매같은 병에 걸린 환자가 생기면 본문 내용처럼 그 가정 전체가 피폐해지고 파탄에 빠집니다. 누구도 잘못한게 없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삶이 계속되야 하기에 더욱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나서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 정책은, 그에 따를 재정이나 인원 등 소모될 자원을 두고 저울질하는 가치평가를 떠나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예전에 가족으로 인해 치매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고통을 받아봤고, 한때 시청 복지과에서 일하며 비슷한 경우를 보다보니 매우 공감하며 지지하게 되네요.
17/01/20 18:52
머리에 한방 맞은 느낌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의 건강함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게 가족들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정말로 뭔가 뒤통수에 한방 맞은 느낌이네요. 대찬성입니다. 그 비용이 세금으로라도 부담해야한다면 기꺼이 부담하고 싶네요. 더불어 독거노인분들? 문제도 고민해봐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노령사회가 가는 나라인데, 이래저래 정말 힘든 상황이네요.
17/01/20 19:01
가족이 건강한게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일인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면 사실 깨닫기 힘든 부분이죠. 가족이 아프면 내 삶의 상당 부분을 희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눈 앞에 제 한몸 가누지 못하고 정신줄 놓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는 자체만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언제 어느때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고, 한번 가면 또 몇시간을 혹은 몇일을 환자 돌보고 일처리하느라 알 수 없고. 돈은 또 돈대로 나가야 되고. 그나마 주변에 친인척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달랑 나 혼자 있어 항상 지켜봐야 된다면...
17/01/20 18:53
대선 주자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문재인 전대표만 세세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런 문재인을 보고 다른 후보보다 컨텐츠가 부족하다고 까는 사람들이 꽤 되더군요. 백수 생활 중이기 때문에 준비도 미리 했고, 여유도 있었긴 하지만 시기에 맞춰서 먼저 치고 나가는게 대단합니다.
17/01/20 19:12
다른것도 아니고 컨텐츠 부족으로 까는건 진짜 웃긴게, 그 말하는 본인들 컨텐츠는 검색을 해도 찾기 어려울 뿐더러 더 웃긴건 컨텐츠를 말하기 시작하면 이젠 대통령 다 된것처럼 행동한다고 깝니다.
17/01/20 18:54
의외로 돈이 크게 안들어 갈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중증 치매환자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여기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경증 치매환자는... 본인이 절대로 저런데 안가려고 하니까 사정이 괜찮은 집에서는 보낼수가 없습니다.
17/01/20 18:59
아마 그런 '안가려고 하는' 생각을 바꾸려면 이미지 전략 같은 것도 해야될텐데 그런데는 돈이 좀 들어갈거 같아요. 국내에서 이상하게 정신병원 이미지가 안좋아서 진료받고 약만 좀 타먹으면 케어 가능하거나 심지어 완치도 가능한 가벼운 정신병을 키워서 진짜 입원시켜야 될 상황까지 만드는 경우를 의외로 주위에서 꽤 봤는데 치매 요양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이미지를 바꾸려면 대대적인 공익광고가 필요한데 국가가 나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01/20 18:56
이건 개인적으로 참 공감 합니다. 다만 재원마련 이런걸로 공격은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래도 꼭 해야죠. 치매환자 한분 나오면 그분 한사람 인생만 무너지는게 아니라 자식들과 배우자 인생까지 무너지기 너무 쉽습니다.
17/01/20 18:57
치매뿐만 아니라 뇌의 문제로(선천적이던 사고던) 정상 생활을 못하는 환자나 가족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 환자 한명때문에 가족중 최소 한사람은 붙어 있어야 하고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순식간에 두사람이 되버리는데 돈은 더 들어가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감당을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몸이 아픈게 아니라 정신이 아픈것이라 지원도 별로 없더군요. 환자의 몸은 멀쩡한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사고는 사고대로 치고 누굴 탓할수도 없고... 그게 한두해도 아니고 그냥 환자가 죽을때까지 수십년이다보니 가족,친족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되더라구요.
17/01/20 18:57
70만명에게 연 2000만원을 지원(치매비용 100% 보전시)한다고 한다면 연간 14조원이 들어가네요. 분명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지는 못할테니 빈곤층 및 중산층 중심으로 현명하게 운용해야겠네요
17/01/20 19:14
오히려 전 반대일것 같은게... 초기인프라 확충 후 줄어든 비용보다 노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급증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비용상승이 훨씬 클것같습니다.
17/01/20 19:26
그것도 그러네요. 세부적인 정책과 보고서가 나와봐야할 것 같네요. 그래도 이런 예산은 예측이 비교적 쉬울 듯한데...오차가 작게 나와서 학자들끼리 첨예하게 대립하고 논쟁하는건 좀 덜봤으면 싶네요.
17/01/20 19:22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면 의료수요가 증가해서 1인당 연 2000만원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비용이 들 겁니다 (사회적으로). 물론 모든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연 2000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하면 연간 14조원으로 괜찮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은 70만명이지만, 우리 나라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보았을 때 치매 환자의 수 역시 앞으로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지 않을까 싶구요.
17/01/20 19:27
치매도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죠.
경증인 경우 약먹으면 중증으로 진행을 몇 년 늦출수 있다고(수치는 잘 기억이...) 하네요. 연간 2천만원은 중증으로 완전히 요양원 입원 및 24시간 케어라는 조건일 겁니다. 실제로 자세한 경증-중(中)증-중(重)증 비율이 나와야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알수 있겠죠. 다만 확실한건 앞으로 이 비용은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지 절대로 감소하지 않을거란게 문제겠죠.
17/01/20 21:24
지금 하고 있는 무상시리즈로 봤을때는
소득에 상관없이 진행할거 같은데요 이런거는 정치인들이 선거공약으로 쓰기 좋으니까요 또한 국민들이 표주기도 쉽고요!
17/01/20 18:58
증세하더라고 이건 맞는거 같아요
할머니 치매로 5년 정도 간병했는대 육체적 ,금전적 인 고생도 있었지만 진짜 눈물많이 흘렸습니다.
17/01/20 19:00
마지막 문구 정말 좋네요. 내포하는 뜻도 있는듯 하고...
'서쪽하늘 황혼보다....' 복지국가를 향한다는 강력한 암시로 보이는 군요. 좋습니다.
17/01/20 19:03
사실... 이제 증세를 받아들일때가 된것 같습니다. 쓸데없는데 들어가는 돈을 줄이자 이것도 명확한 한계가 있거든요. 애초에 이미 낭비한 돈이 돌아오는것도 아니고.
17/01/20 19:17
네, 이런말만 나오면 4대강, 부자증세, 뭐뭐 하면서 말하지만
현실은 나하고 내 가족이 세금을 더 내기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정책만 봤을때 별로인 후보는 거의 없죠. 흐흐흐흐
17/01/20 19:22
지금와서 보면 박근혜의 증세없는 복지는 문구만 봐도 별로였네요. 이미 불가능한걸 경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꿈이 사람들 여럿 속였고 지금도 속이고 있는거 같네요.
17/01/20 19:30
세금을 내야하는데 안내는 모든 사람, 업종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서 받아내면 가능할지도요? ^^;;;;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죠 ㅠㅠ
17/01/20 19:03
4대강에 자원외교 같은 뻘짓으로 수십조를 날리고, 말도 안되는 창조경제라는 명목하게 수백억을 날리고, 대부분의 비용을 리베이트해서 가져가는 그런거 철저하게 때려잡으면 저거 못하진 않을겁니다.
17/01/20 19:05
갈수록 노령화가 되는 이시점에 분명히 필요한거
같네요. 무상보육하면서 어린이집 원장만 돈번것처럼 치매국가지원하면서 요양병원 원장만 돈버는 정책만 안했음 합니다
17/01/20 19:06
종사자 처우 개선도 좋네요.
의료보험이 기존의 저소득층은 그대로 가더라도 고소득자들이 직장가입에 편입하는(이명박 의보 만오천원, 미국 음대 다니는 자식 본인 건물에 건물관리인 등록으로 의보혜택) 문제와 이민자분들이 3개월 의보만 내면 되는것이 아니라 2년치는 내야 한다든지 같은 개선이 있다면 치매환자 부담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약이 의보에 적용되기까지 오래 걸리는데 그부분도 개선되면 좋겠어요. 암환자들 주사 한 번 맞는데 300만원 그러더군요.
17/01/20 19:06
치매라는게 일반 질병과는 달리 애매한 부분이 있죠. 또한 남에게 밝히기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도 많은 질환이구요.
이걸 국가가 보장해준다는 건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너무 모자라서 이걸 충당하는게 쉬운일은 아닐꺼 같습니다. 하지만 노력해보자는데 동참할 생각 있습니다.
17/01/20 19:06
사실 이런 정책은 소위 정치공학적으로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게, 대다수 사람이 호의적이거든요. 누구 특정인만의 문제는 내일 아닌데 내 돈으로 왜 도와야함? 이런 모든 인간의 본능적 이기심에 묻히기 쉬운데 치매는 나랑 내 부모가 안걸릴것이라 장담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것 같네요. 그러면서도 과거엔 별로 없던 정책이고... 정권교체 갈망하는 입장에선 제발 이런거 위주로 많이 나왔음 좋겠네요.
17/01/20 19:11
그런데 이런제도를 생각하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먼저 생각나지만 시야를 조금 넓히면
첫째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둘째로 노인개호에 쏟아야할 노동력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셋째로 요양보호 인력을 확충해서 고용을 창출할수 있습니다. 넷째로 노인인구비중이 높은 읍면단위의 행정단위의 붕괴를 막을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사회적연대를 강화해서 신뢰자본을 축적하고 갈등을 봉합할수 있습니다. 복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해야되는 사업이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죠 공정조세 공정증세가 따라야함은 물론이고
17/01/20 19:13
소름 돋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건 공약들은 저랑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책은 너무도 제 현실에 체감되고 공감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정책 한다고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더 내겠습니다. 그동안 국민들 혈세 빼먹은 곳간 도둑들 다 때려잡고 투명하게 나라 예산 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7/01/20 19:17
증세없는 복지라는 슬로건이 지난 대선을 지배했죠. 그리고 정말 처절하게 배신받았죠.
근데 사실 저 말 자체가 너무 달콤하다는게... 문제죠. 거짓말이니까 달콤하겠지만, 이런 좋은 공약에 증세는? 재원은? 하고 반문할수 밖에 없다는게 약간 착잡한 느낌이 듭니다. 누가 성장이냐 분배냐? 성장이냐 복지냐 하면 주저없이 분배고 복지다라고 이제는 말하렵니다. 낙수효과 같은 달콤한 거짓말 따위 때려치고요.
17/01/20 19:20
증세없는 복지라는 꿈에서 진짜 깨어나야죠. 안타깝게도 그 꿈은 꼭 새누리 지지자들만 빠졌던 꿈이 아니라 모두가 빠졌던 꿈이고... 그래서 여기 댓글들에도 증세 없이도 저런 정책들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반응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17/01/20 19:29
전반적인 댓글 분위기는 증세 인정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이미 좀 한물 간 느낌이 있는 프레임이고 복지를 정말 원하는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증세에 극렬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적은 증세를 바라는건 인지상정이겠지만요.
17/01/20 19:30
아 그렇죠.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증세 없는 복지가 사실 증세, 없는 복지인걸 경험 하신지라... 박근혜가 여기서도 또 큰일 했네요. 이 어려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줬으니... 국민 대통합과 함께 나름 업적인가봅니다 크크크
17/01/20 19:23
사실 증세없는 복지란 용어를 처음 봤을때부터 의아했습니다. 그냥 멍멍이소리 그 자체인데. 복지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을 확보하려면 증세말고는 다 편법아니면 임시책일 뿐이니까요.
17/01/20 21:36
까놓고 아에 말이 안되는 소리는 아닙니다.유리지갑 직장인들 증세하기전에 필히 먼저 거쳐가야하는 과정이기도 했구요 문제는 저 양반들이 말만 해놓고 아에 할생각을 안했다는거죠
17/01/20 19:19
재원마련에 대한 충분한 논의 (증세? 의료보험료 상승?)가 없다면 이상은 좋으나 현실의 벽에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도 좀 고려해 줬으면 하네요. 지금은 연 2천만원정도로 예측하겠지만,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면 사회적 부담이 현재의 연 2천만원보다는 훨씬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17/01/20 19:22
재원이 중요하죠, 재원이... 하지만 그말은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최저시급 못올린다는 이야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힘드니까 안된다! 라는것인데.
이제는 어쩔수가 없어요. 지금 주류를 이루는 30/40/50 대가 조금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자식들에게도 미래가 생기는겁니다. 우리의 돈과 시간을 최순시리와 친구들이 다빼먹어 버린겁니다... 이제는 미래를 위한 정책에 투자하는수밖에 없습니다.
17/01/20 19:26
그런데 저렇게 하면 당장 젊은층 부담이 증가하게 되서 또 하나의 큰 문제인 '저출산'에는 손도 못대볼 확률이 높습니다. 뭐가 더 큰 문제인지는 국민들이 결정하겠지만 말이죠.
17/01/20 19:28
어차피 2016년 보건복지 예산은 123조원이었습니다. 4대강을 6번 할 돈이지요(응?)
우리나라 1년 예산 규모를 생각해보면, 저 정도 정책 하나 더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준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 총예산이 연간 390조에 육박하는걸 생각해보면, 14조 정도 더 쓰인다고 해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네요.
17/01/20 19:28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재원이 문제이기는 한데, 재원 타령만 하면서 이런 반드시 해야 할 정책 시도조차 안하면 나중에는 뒷감당 안 됩니다. 과감히 증세하겠다고 밝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라도 과연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17/01/20 19:28
이정책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때문에 고통받으시는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국가가 그 고통을 덜어준다는말이 공감되네요.
17/01/20 19:30
뭘 하려면 어차피 돈이 들 수밖에 없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이것도 막대한 돈이 들겠지만, 그렇다 해도 치열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는 문제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와 닿는 정책 제안은 정말 오랜만이다 싶습니다.
17/01/20 19:31
재원에 대해서도 말이 나온김에 이제 그만 그많은 재단들 국가에 귀속 시킬때 되지 않았나요. 육영재단 정수장학회로 일부만 몇 십년을 해먹고 굉장히 열받는게 박정희 첫째딸인지 혼외자 딸인지 무슨 근거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하면서 45년 넘게 이득을 가져가나요. 설악산이 박정희 건가요. 증세 없이 박정희, 최태민 후손들이 누리는 부만 조사해서 국가에 귀속시켜도 될 듯 합니다.
17/01/20 19:33
저성장, 고령화사회에 꼭 필요한 정책이지요.
이 부분은 이름이 오르내리는 민주당의 대선후보들 4명(문재인,박원순,이재명,안희정)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이나 이재명은 복지를 신경쓰지 않을리가 없고, 문재인은 지금 이런 정책을 핀다고 천명했으니 지킬것이며 안희정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놓지 않았지만 충남도지사 하면서 쌓은 복지부문의 업적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7739)이 차고 넘치죠. 재원부문은 납세정의를 세우고, 낭비되는 세금 줄여가고 이명박근혜시절 법인세를 비정상적으로 낮춘 것을 정상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17/01/20 19:36
정말 문재인의 방향성에 감동받습니다. 청춘뿐 아니라, 노인층도 제대로 챙겨주고 있어요.
역시나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 애비 잘만나서 욕정질이나 하는 닭과 그녀를 둘러싼 사이비 무당 일족들이 도둑질한 나랏돈이면 치매 환자들 보살필 수 있습니다. 하지만. . 문제는 예산도둑놈은 변함없이 존재할 테고, 쓰잘데기 없는 전시행정에 돈이 쓰이니 결국 절실한 곳에는 재원이 쪼달릴 겁니다.
17/01/20 19:41
무슨 4대강을 안했으면, 최순실 돈을 환수하면, 행정수도를 안했으면 저걸 수십년을 했느니 그러시는데...;;
2천만원씩 70만명이면 17조입니다. 4대강이 22조고, 최순실 추정재산으로 제일 크게 나온게 20조입니다. 저거 딱 1년 할 돈이죠. 명왕의 금괴 200톤을 다 팔아도 29조 정도입니다. 1년 반 정도 운영하면 다 쓰겠군요? 그에 비해서, 작년 우리나라 정부 총예산은 387조였습니다.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20조였고요. 이쪽을 생각해보는게 훨씬 현실적이고 중요하죠.
17/01/20 19:49
이건 지난 대선때 나왔던 얘기의 연장선이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의료비 백만원 상한제를 말하면서 세대 당 연 건강보험료 5천원 인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찬성하지는 않지만요. http://www.theminjoo.kr/policyBriefingDetail.do?nt_id=17&bd_seq=34131
17/01/20 19:54
멋진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재원이 걱정되네요. 필요한 거라 생각은 들면서도 노령화되며 더욱 커질 이 문제를 젊은 사람에게 세수를 거둬 해결하겠다면 별로 맘에 들진 않을거 같네요
17/01/20 20:00
본인부담상한제면 위에서 다른 분들이 계산한만큼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상한선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덧붙여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게 복지 차원이 아니라 치료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면 치료비 자체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매년 절대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예를 들어 평균 치료비가 200만원이 드는 질환에 대해 1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면 예산으로 마련한 100만원을 환자들이 꽉꽉 채워쓰지만 100만원까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초과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가라 환자들이 줄어든다고 해야 하나 무튼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이 덜 나가기도 하고요. 경증 환자까지 확대할 시 이런 상한제는 일종의 안전장치처럼 작동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어차피 연세드신 어르신들께 나가는 노인장기요양복지서비스가 구축'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물론 재원 확보 문제에 시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거기에 치매환자일 경우 추가 지원을 하는 정도의 모델로 생각이 되네요. 요약하면 아예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의 제안은 아니고 다만 재원 추가 확보는 필요하긴 하다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17/01/20 20:07
정말 좋은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할머니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데 할머니 보살피느라 이모들이 가정불화나고 이모생활도 무너지고...참 보기 안쓰럽더군요.. 치매 역시 유전적인 요인이 엄청나게 크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쩌면 저에게도 닥칠 일이지요.. 유리지갑이고 박봉이지만...어쩄든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증세는 충분히 감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17/01/20 20:09
치매환자를 모시고 살았었는데 실제로 가족 전부가 자기 일을 잘 못합니다
가족 중 한둘만 보면 된다는 소리는 헛소리입니다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영향도 있고요 여러 정책이 같이 진행되어야겠지만 정책방향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17/01/20 20:14
이런정책한다고 제 월급에서 얼마나 더 많이 나갈지는 몰라도 이런데 쓰이는 증세는 대찬성합니다. 우리나라는 더불어 살자는 의식이 어쩜 더 희박해지는 거 같네요
17/01/20 20:18
오래 전 TV나 영화를 보면 가족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려서 한 가족이 경제적인 면에서 풍비박산이 나는 스토리가 꽤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가족 중 한 명이 암 걸려서 가족이 망했다는 얘기는 듣기 어렵죠. 그만큼 국가에서 지원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치매도 예전 암 만큼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병입니다. 지원 100% 찬성합니다.
17/01/20 20:22
바로 이거죠.. 중병에 대한.. 특히 암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 지 생각해 보면 답이나오죠...
내가... 다른것은 몰라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를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병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물론 국가의료보험은 올랐지만.. 충분히 좋은 제도고 칭찬받을 만 했죠.
17/01/20 20:20
지금까지 나온 정책중에 제일 맘에 듭니다.
정책 자체도 신선하고 꼭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약한 중장년층에 어필 할 수 있구요. 당장 구체적인 지원 규모 같은게 나온것도 아닌데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는 너무 성급한거 같구요. 방향성이 중요한거죠.
17/01/20 20:22
정말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던 간에 제발 국민이 준 권력과 세금이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이용만 되어도 최근 10년 정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공한 정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17/01/20 20:39
개인적으론 관리가 철저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안락사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제가 중증치매환자가되면 안락사한다는 유서도 써놓고 공증도받고 누가됐단 치마걸린모습을 보여주기도싫고 피해주기도싫고
17/01/20 20:43
앞으로 수정 보완해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잘만 마무리한다면 한 정권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될만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전에 나왔다면 정말 많은것이 바뀌었을거라 보는 정책이기에, 잘 정리해서 공약으로 추진했으면하네요 다만 이 정책으로 인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반대합니다. 복지정책이고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기에, 이 정책이 실제로 활용되고 효과과 어느정도 확인된 그 다음정부에선 증세에 관해 논의해볼수도 있겠지만 당장 문재인의 공약에선 증세보단 다른곳에서 낭비되는 자원을 끌어와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결과없이 증세와 함께 공약을 제시했다간, 역프레임짜기 딱 좋은 상황이라 시작조차 못해볼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17/01/20 20:49
외할머니가 저 초등학교 때부터 치매 앓으시다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정말 가족파괴범이라는 말이 공감이 갑니다.
온가족이 매일 녹초가 되는 기분...
17/01/20 20:50
일자리 정책, 재벌개혁, 치매국가책임제 다 방향성은 좋네요. 그렇지만 저중 하나라도 실현되기 어려워보입니다. 포퓰리즘으로 공격 받기 쉬운 내용이네요. 문재인 같은 후보가 구체적인 방안 없이 정책만 늘어놓친 않겠죠. 후에 어떤식으로 한다고 할지 지켜볼랍니다.
17/01/20 20:53
올 여름 뭐같은 누진세로 뜯긴게 얼만데 의료보험료 그거 올려서 저런 복지정책으로 돌려받으면 올리는거 대찬성이네요.
현실은 복지없는 증세인데 .. 증세가 있을거니 복지를 마다하는것도 웃기는듯 까놓고 증세하고 제대로된 복지 한번 받아봅시다.
17/01/20 21:08
저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통령이 된 후에 내각에서 상의할 일이죠. 비용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치매로 인해서 정부의 재원이 소모되고 있지는 않아도 국가적인 소모는 엄청나죠. 그리고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누구도 예외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7/01/20 21:21
미나리돌돌님이 말하시는 바람직한 방향 제시가 제가 말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달라는 소리랑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 계획은 대통령과 관료들이 결정하겠지만 그 전에 저런걸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간단한 청사진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게 먼저 아닐까 싶습니다.
17/01/20 21:43
어떻게 할 것이냐를 답하지 못하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할거라니까요 와 다를게 없으니까요.
좋은 정책일수록 정확하게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공약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세대별 연 5천원의 건강보험료 증액만으로 가능하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세대별 연 5천원은 좀 믿기질 않아서요.
17/01/21 15:28
세대별 5천원이면 엄청 큰 돈이네요.
엄청 줄여 잡아서 1000만 세대만 해도 5천원씩 하면 500억인데.. 매달 500억이면 6000억인데요. 연 1조는 그냥 넘겠네요.
17/01/21 15:38
월 5천원이 아니라 연 5천원입니다.
위에도 링크 남겼지만 다시 한번 링크할게요. http://www.theminjoo.kr/policyBriefingDetail.do?nt_id=17&bd_seq=34131 요약하자면 의료비 백만원 상한제에 1년에 8.5조가 더 들어가는데 그중 국고에서 2.9조, 그동안 못받던 건보료 받아서 3.6조 빼면 2조가 남는데 1년에 각 가정마다 1년에 5천원만 더 내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8.5조보다 더 들것이 자명하고, 국고에서 2.9조는 세금 아닌지, 못받던 건보료를 받는 건 또 쉬울지 등등 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17/01/21 01:04
음... 어떻게 할지도 당연히 청사진은 말해줘야죠. 그냥 좋은거니까 하자 라고만 말하면 이건 윗분 말마따나 내가 대통령되면 다 한다던 그분하고 별 다를게 없는 소리라... 물론 저도 이 정책은 적극 찬성하고, 증세 해서라도 해야된다 봅니다.
17/01/20 21:06
좋은 정책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만큼 분명히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할때 반드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병입니다.
재원이 문제인건 맞고 증세를 해야한다면 증세 역시 찬성합니다. 새는 돈 없이 잘 굴릴 수 있는 방법을 잘 마련해줬으면 좋겠네요
17/01/20 21:15
개인적으로 이런 류 정책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막상 생각보다는 적은 재원으로 가능한 정책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 만들어내는 방향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일으킬 영역이 공공복지 말고는 별로 없어요. 낙수효과 갑으로 유명한 토건조차도 안 통하는게 작금의 경제라서요. 물론 이건 이거대로 후대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도 해서, 몹시 주의해서 진행해야합니다.
17/01/20 21:19
아니 저런데 쓰인다는데 증세해도 괜찮죠.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니까(담배값 두배로 올랐는데 어디로?) 짜증나는거지 저런곳이면 당연히 냅니다.
인구절벽을 맞으면서 아이들 출산율도 신경써야하지만, 그만큼 노인들에 대한 복지도 신경써야 한다고 봅니다. 마음같아선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쓰이는 돈, 다 저기에 쓰고싶네요. 그리고 저런건 포퓰리즘이라 할게 아닙니다. 의료보험을 포퓰리즘이라 하는것과 똑같죠. 국가가 부담을 지는게 당연한 영역입니다.
17/01/20 21:21
아...공약보고 눈물 날 뻔했어!
저소득 노인층을 제대로 공략하면서도 대부분의 국민에게 환영받을 만한 사안이로군요. 박근혜가 말했던 증세없는 복지는 구라인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이건 공약지켜야하니 돈내놔 할것 같아 마음에 쏙 듭니다. 지난 대선에 박근혜가 내건 공약을 안지킬게 확실해서 뽑는다는 개소리를 지껄이던 인간을 벌점이 무서워 그냥 못본척 지나쳤는데 이제는 말해야겠네요. 어이~ 보고있나? 난 이 공약 지킬것 같아서 마음에 쏙 든다구!
17/01/20 22:24
'공약 지키면 나라 망할건데 안지킬게 확실하니 뽑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뭘 보고 표를 주라는 얘기인가 싶지요.
그리고 정말 뭘 해보고자 공약을 내는 사람과 공약을 보고 선택의 고민을 하는 사람 모두를 바보X신으로 만드는 얘기이고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지요. '표를 주고싶은 데에 주는데 뭐가 문제냐, 투표하지말라는 것도 아닌데!' 라고 대답을 한다 해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임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투표라는 행위의 의미를 부정하는 망언이니까요.
17/01/20 21:26
국가적 해택이 어떤 개인을 향해 있기 보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즘으로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며 득실을 따지게 되는 것은 노동에 따른 임금의 불균형이 크기 때문이지 복지정책에 동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자논리가 통하는 이기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경영을 기업논리로 따지고,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는 분열을 조장하는 소모전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17/01/20 22:19
나라가 가난한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것이다. 가 평소 생각이었는데
이번 국정농단으로 밝혀지고 있기에 문이든 반이든 제3의인물이든간에 정말 세금 잘 거둬서 필요한 곳에 잘 쓰이길 바랄뿐입니다.
17/01/20 22:29
이미 월급 동결된지 4년도 지났고 월급도 충분치 않은데 증세는 찬성할수 없습니다.
좋은 정책일진 몰라도 제가 증세에 동참할 맘은 전혀 없고. 부자 증세나 진행해주길 바랍니다. 자영업자 탈세만 제대로 잡아도 세수 확보는 충분할겁니다.
17/01/21 00:05
솔직히 이번 사태 터지기 전까지는 국가 예산을 위한 증세가 절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최순실 10조 얘기 들은 뒤로는 증세도 필요 없고 새는 돈만 잡아도 나라 살림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17/01/21 00:33
치매환자 간병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어지간해서는 개인이 감당 못해요. 저도 할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셔서 잘 압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노년층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40~50 대는 물론이고 향후 20~30대에게도 효용성이 높은 법안입니다. 모든 사람이 잠재적인 치매환자 그리고 치매간병인이거든요. 겪어봐야 압니다. 집안 전체가 올스톱 되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법안은 차후 사보험을 공보험쪽으로 유도(건강보험 인상)할때 좋은 근거가 되는지라... 좋은 방향성이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아마 이게 중점 공약 중 하나가 될 거 같은데 정말 추천합니다.
17/01/21 00:55
이제 부자 증세타령은 그만할 때도 됐죠
어차피 복지는 다같이누리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누리는게 복지인데 나는 세금 내기싫은데 복지는 누리고 싶으니 부자한테 증세해라 이건 말이안되죠;;부자들이 그런말듣고 세금잘도 내겠습니다 부자아닌사람들도 한달에 만원씩이라도 더 걷어서 복지를 공동구매한다는 개념으로 가야합니다 그게 진정한 보편적 복지죠
17/01/21 01:05
숱하게 들어본 고령사회 대책 중 가장 수준 높은 제안이네요.
솔직히 감탄이 나오는 정책이고, 재원논의는 충분히 해결볼 수 있는 사안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태껏 나왔던 고령화나 저출산 관련 정책들 중 비용은 효과 대비 제일 싸게 먹힐 것 같은데요
17/01/21 01:22
서울 사는 사람은 사실 지금도 치매 관련 복지가 아주 나쁜편은 아니지만 지방 사는 사람에겐 이것만큼 와닿는 정책이 없을것 같군요.
17/01/21 15:30
저도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만..
저쪽에 강제로 종사시켰을 경우에 발생할 부작용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7/01/21 03:31
진짜 경험해본 사람은 이거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겁니다. 특히 간병하시는분들 처우개선은 진짜 포인트 제대로 잡은것 같습니다. 돈은 이런데 써야죠.
17/01/21 10:44
딴건 몰라도 복지공약하면서 종사자 처우개선한다는건 좋네요
그간 보면 종사자 갈아서 정책한다는게 참 많았는데 처우 개선을 해야 서비스 질이 좋아지죠
17/01/21 12:10
당연히 해야 될 정책이죠. 치매 때문에 사보험도 드는 마당에 저런 정책 때문에 증세한다고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예 부모님이 안계시다면 모를까.
17/01/22 02:04
치매는 누구한테 닥칠지 모르는 폭탄같은 거에요.
바로 내 부모님이 될수도 있고, 언젠가는 내 자신이 될수도 있죠. 그만큼 무서운 질병이고, 정말 집안 망가지게 합니다. 증세가 된다고 해도 보험 드는셈 치고,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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