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가 아닌 원칙위주의 판단

당신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장이 판단했을 때, 규정대로 대처하면 90%의 확률로 모두 죽고, 기장의 판단에 따를 경우 50%는 살 수 있다고 칩시다. 당신은 기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위 판단은 결국
1. 결과를 중요시 하느냐 (생존가능성의 측면)
2. 원칙을 중요시 하느냐 (규정준수의 측면)
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장의 선택이 생존율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기장 자신의 생각이지만, 규정은 한 개인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2) 기장의 판단은 이 상황을 전부 고려한 뒤의 판단이지만, 규정의 내용은 이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3) 기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을 경우, 사람들은 기장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2)와 같은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장을 비난하려고 할 것에 반해, 기장이 규정을 지킴으로써 사람이 죽을 경우엔 기장의 탓을 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규정이 얼마나 미비했는지, 또는 기계 결함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등 다른 책임소재를 찾을 것이라는 점
4) 결과가 좋다면 어차피 문제삼는 이는 없거나 약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내가 입어야 할 불이익이 다른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사회(조직) 전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 중 어떤 것을 더 납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점
5) 선택의 순간은 비행기가 추락하기 전이지만, 책임을 묻는 순간은 결과가 발생한 이후의 시점이므로 생존가능성을 중시했던 사람들도 결과가 안 좋으면 그 판단을 내린 사람을 탓할 것이라는 점

밑에 언급된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보고,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정리해서 써보려 합니다.

사람이 사회에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크게 1) 제자를 훌륭하게 키웠을 때 느껴지는 만족감과 같은 정신적인 보상과 2) 돈, 권력 등의 비정신적 보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보상은 그 시대의 이념, 윤리의식에 따라 영광으로 여겼던 것이 치욕스런 일이 되기도 하고, 평가자의 목적에 따라 서로 대립되는 가치로 얼마든지 평가절상 내지는 평가절하가 가능하다는 문제를 갖습니다. 어떤 시대에 여자가 남편 잘 만나서 자식 잘 키우는 것이 미덕이라 그걸 해낸 여자가 아무리 그것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서 바라보면 그 개인은 자신의 자아를 펼칠 기회조차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처럼 비춰질 것이고, 사랑을 위해 부모님과 싸우고 집을 뛰쳐나간 남자도 보기에 따라선 불효자식이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에 반해 돈이나 권력, 형벌 등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보더라도, 돈이고 권력이며 벌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인 보상입니다.

다시 항공기 얘기로 돌아가보죠. 정신적인 보상(이념)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올바른 행위니 사람을 살릴 가능성이 높은 1.안을 선택하겠지만, 일단 이런 생각은 불명확하며 평가자의 의도에　따라 정당성이 부여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분명히 기장을 탓할 것이고, 그 때가서는 기장의 판단이 사실은 생존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등의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고 싶은대로, 보고 싶은대로 나뉘어져 서로를 탓하겠죠. 반면 비정신적인 보상을 강조하는 사회라면 기장의 판단에 대한 처벌가능성, 비행기 값이나 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 등을 강조하겠죠. 그 과정에서 책임소재를 파악하게 될 것이고, 과실에 대한 판단은 규정의 준수여부, 사고와의 인과관계, 다르게 행동 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밝혀진 책임자에 대해 왈가왈부 할 일이 훨씬 줄어들겠죠. 행위자 입장에서도 비정신적인 보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이념이 강조되는 사회에서의 기장이라면, 사실상 결과가 좋지 못하는 이상 무조건 자기 자신한테 비난이 쏠릴 것이라는 걸 예감할 것입니다. 규정을 지켜서 사고가 난다면, 그럴라고 기장하고 있냐,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를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비난받을 것이고, 나름대로 해보려다가 사고가 났다면 규정위반으로 비난받겠죠. 반대의 경우라면? 일단 규정만 지켜도 중간은 가는 것이니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겠죠.  

위 영화에선 기장이 규정을 어기고 자의적 판단을 함으로써 탑승객 전원을 살렸음에도 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에서 주인공은 굉장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이념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승객 전원을 살린 사람(선)한테 돈 받으려고 핍박하는(악)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는, 선악구도로 비춰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선악을 떠나서 바라보면, 사람 다수의 생명이 걸린 일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 자(규정위반자)를 징계할 수 있는 사람들(권한자)이 권한 내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세월호 사태가 터지고 제가 절망했던 건, 그 분노가 명확한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권한자가 규정위반자를 징계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고, 선악구도로 승화시켜 박근혜 정부(악)을 심판하자는 방식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난상태에서 대통령이 제 역할을 하냐 못하냐가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건 맞습니다만, 이 역시도 결과를 기준으로 내려진 판단에 불과하지요. 이념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설명하면 그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믿고 싶은대로 믿기에, 결국은 필연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야당지지자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정부 위주로만 욕하고, 여당지지자는 지겹다고 그만하자고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정말 위와 같은 일을 막고 싶다면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누가 되었든 위와 같은 재난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그것을 위반한 사람들은 누구고,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상책임을 물으며, 만일 그 사람들의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 큰 문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세월호 얘기를 지겨워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치 성향에 따라 저렇게 명백한 잘못들로 인하여 발생한 재난상태에서도 책임, 비난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싶은대로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이며,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 전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음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장을 압박하는 위원회,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봐줄 사람들이 아니라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고,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누군지를 명확하게 찾아내어 조지려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악이라는 실질보다는 권한과 책임이라는 형식, 나에 대한 결과보다는 우리 모두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는 원칙에 대해 논의가 있을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저 사람이 규정을 지킴으로써 내가 죽는 것이, 저 사람이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내가 사는 것보다 사회적(개인적으로는 아니겠죠)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내가 입는 불이익을 쉽게 정당화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짓지 않는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노력을 들여서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거기서 일단 멈춥시다.)

(글을 쓰다보니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의 얘기와 세월호 얘기가 나왔을 뿐 이 글은 세월호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게끔 만드는 방식과 개인이 타인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