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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18 22:53:30
Name Leeka
Subject [일반] 트럼프 사위인 쿠슈너의 백악관 입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대통령의 친인척들의 공직 업무는 엄격히 제한되기에 할수 없을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만..


1993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영부인 시절 백악관에서 의료보험 개혁 업무를 맡은 것을 계기로
법원이 '백악관 특별 고문이나 대통령 직속 사무국 소속은 친족등용금지법에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판결한 선례가 있어.. -.-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쿠슈녀를 백악관의 요직에 입성시키기 위해 범무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의 사위인 쿠슈너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된다면.. 그 공은 순도 100% 힐러리 덕이 될것 같네요...


또한 금일 아베와의 만남에서 사위인 쿠슈너와 딸인 이방카가 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1급 기밀을 오픈하는 법적인 절차를 물어본 것에 미뤄봐도
쿠슈너와 이방카가 어떤 방향으로든 미국 국정에 일정수준 이상은 개입할 확률이 높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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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오스트로
16/11/18 22:54
수정 아이콘
왠지 이럴거 같았는데..
cienbuss
16/11/18 22:58
수정 아이콘
이스라엘이 좋아하겠네요.
요르문간드
16/11/18 22:5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단순한 사위가 아니라, 비서 수준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던 사람이라던데...

능력있으면 쓰면 되는거죠. 법적 문제만 없다면.
호모 루덴스
16/11/18 23:40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 대상이 트럼프라는데 있죠.
트럼프를 반대하는 쪽에서 생각하는 최악의 인간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경험이 풍부하고, 경제 및 사회에 대한 비젼이 뚜렷한 믿을만한 지도자형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저냥 평범한 능력치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측근정치를 하면 거의 100%, 부정부패 스캔들이 생깁니다.
애초에 현명한 리더라면 측근정치를 하지 않겠지만 말이죠.

트럼프가 측근정치를 하는 이유는 뭐 이해는 가는데,
(애초에 공화당쪽 사람중에 트럼프쪽 사람이 없다고 봐야, 경선때 모습은 보면 거의 답이 나오죠)
저런 식으로 나가면 의회하고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민주당, 공화당 둘다 적으로 두면 안될텐데...)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 정치를 실현할만큼 그의 정치스킬이 노련해야 할텐데, 솔직히 정치초년생에게 그것을 바라는 것은 무리수.
어쩌면, 소통령 김현철의 재림을 다시 볼 수 있을지도....
sen vastaan
16/11/18 23:02
수정 아이콘
아낌없이 주는 힐러리군요 크크
16/11/18 23:02
수정 아이콘
힐러리가 큰일 했네 크크크
16/11/18 23:12
수정 아이콘
힐러리 이전에 케네디 동생도 형이 대통령일 때 법무장관했는데 그땐 법이 없었나 보군요..
별개로 친인척 저리 쓰는 건 좋게 끝나진 않을듯..
페마나도
16/11/18 23:23
수정 아이콘
그 일 때문에 법이 생겼어요.
16/11/18 23:41
수정 아이콘
헐 그렇군요. 크크크
캐리커쳐
16/11/18 23:14
수정 아이콘
이방카나 주일 미 대사로 가능성 있다는 소문도 있던데
집안 경영이군요.
서울우유
16/11/18 23:30
수정 아이콘
능력만 있다면야 가족을 자리에 앉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공적으로 일은 처리하는건 좀 어렵겠죠.
페마나도
16/11/18 23:39
수정 아이콘
Leeka님 가끔가다가 트럼프 관련 정보를 올려주시는데 한국에서 미국 정치의 뉘앙스를 전부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나
너무 단편적인 내용으로 올라와서 왜곡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올려주신 동성애 장관 글에는 이미 Stephen Bannon이라는 백인우월주의자가 Chief Strategy Officer로
가장 높은 자리에 내정되어 있다는 점을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다.. 이게 엄청 큰 이슈 거리고 인권단체들은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결국 그러니 피지알러 분들이 "어 트럼프 괜찮게 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격인 Attorney General
자리에 Sessions라는 사람이 아주 높은 확률로 내정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인종차별적인 시각이 너무 강해서
레이건 때 임명 하려다가 못 한 사람입니다.
트럼프란 인물의 정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느디ㅏ.

그리고 이번 글에도 좀 더 심도 깊은 정보가 있어야지 그 뉘앙스를 알 수 있습니다.

1) 영부인과 친인척은 다릅니다.
대통령이 1급 기밀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어서 하려고 하면 아무한테나 줄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같이 사는 영부인 외에 친인척이라고 아무한테나 준 사례는 아주 드뭅니다.
영부인이 1급 기밀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대통령 때마다 다르지만 공/민 상관 없이 상당히 오래 된 전통이고요.
그리고 항상 대통령과 같이 사는 영부인이고 실질적으로 백악관 내에서 어디든 1급 비밀 파일을 가지고 다녀도 되는 상황이고
민감한 정책도 영부인과 토론을 하는 대통령도 있고 하니 영부인이 1급 비밀 접근권을 가진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거죠.

2) 미국 영부인은 원하면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FDR의 부인 Eleanor Roosevelt같은 경우 영부인으로써
대통령과 별개로 따로 인권운동을 상당히 강하게 한 사람으로써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는 존재고요.
현재 Michelle Obama도 애들 음식 문제 개선을 위해서 따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고
힐러리 클린턴도 여러가지 활동을 했죠.
문젠 보험 개혁 같은 경우 실질적인 정부 정책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으니 저런 해선 안되는 선례를 남긴 것인데
결국 그렇다고 영부인과 자식/사위를 같은 급으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힐러리는 그 때 정말 큰 일을 하려고 저런 무리한 수를 썼어요. 이번 오바마 케어 같은 개혁을
그 때 하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냥 능력 있는 자기 사위 직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범국가적인 개혁을 하려고 안 좋은 수를 둔 겁니다. 그리고 비록 그 개혁은 실패했지만
현재 8백만명의 아이들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는 CHIP를 그 때 만들었고요.
뉘앙스가 상당히 다르지 않나요?
내로남불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영부인은 엄연히 미국에서 FLOTUS라는 직위가 있을 정도로
다른 친인척과 다르고 그리고 힐러리가 저 나쁜 선례를 만든 이유와
트럼프가 사위를 내정하려는 이유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힐러리 지지파 아닙니다. 힐러리 안 좋아하고 오히려 샌더스나 총기규제에 강한 오말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힐러리가 이룬 업적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잘 못한 것을 숨길 생각도 없습니다.

3) 그리고 또한 현재 자식들에게 1급 비밀을 주면 안되는 이유는
원래 대통령은 유의미한 재산과 사업체가 있으면 중립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가 대통령임기 동안에 관리하게 만듭니다. 원래 친인척도 관리 못합니다.
하지만 그 전래를 무시하고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냥
자식들에게 그 사업체를 맡기겠다고 한 후
법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전래가 없는 자식들에게 1급비밀을 주겠다?
이것은 상당히 Conflicts of interest문제가 심한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이건희가 대통령 된 후 1급 비밀을 삼성을 운영하는 이재용한테
다 건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나는미나리좋아해
16/11/19 00:02
수정 아이콘
너무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16/11/19 00:22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그 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것처럼 보이는걸로 공격을 시작하시는데 무슨 의도가 있으신건지.. 그 글에서 제가 잘못 전달한게 있나요?
제가 아니면 트럼프의 모든 인선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적었어야 했던건가요...
그 글에서 포커싱했던건 의외로 정적이나 게이와 같은 성소수자도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른 방향에서의 인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몰랐을만한 모습일것 같아서 전달했던 내용인데..

댓글로 달아준 사람의 인선이 핫이슈라면 그 내용을 글로 적어서 트럼프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큰 이슈다 라는걸 알려주시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네요.
아니면 그 글에 댓글로 이런 인선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추가 정보를 주셨다면 모두에게 좋고 감사한 일이 되었을거 같은데
제가 그 인선에 대해서 찬성을 한것도 아닌데 이렇게 관련 없는 다른 글에서까지 공격을 받아야 되는 일인가요?


1 - 전 영부인이 1급 기밀을 가지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여기서 영부인의 1급 이야기는 전혀 없는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이상하네요.
여기서는 트럼프가 자식과 사위에게 1급기밀을 오픈하는것에 대한 문의를 했었던 점(영부인이 아닌)
+ 금일 아베와의 회동에서 같이 있었던 점을 미뤄봐서
트럼프 정부에서 이방카와 쿠슈너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이지..
1급 기밀을 줘야된다 / 주면 안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추가 정보로는 좋은 내용이지만 이런 댓글로 공격하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고.

2 -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힐러리가 현재 저 법에 대해서 유일하게 예외적인 선례를 남겼고..
그걸 바탕으로 트럼프가 사위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급이라는게 아니라 힐러리가 선례를 남겼다는거죠.. 같은 급이라면 애초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게 아니라 진행을 할거라고 적었을텐데요.
말씀하신대로 케이스가 다르니깐 그걸 바탕으로 검토해서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할지를 확인하고 있는거고. 그 이야기를 전달한건데요.

3 - 제가 트럼프의 자식이 1급 비밀을 받아야 된다고 한적이 없는데 왜 이런식의 비판을 저한테 하시는것인지?


제가 무슨 쿠슈너나 이방카가 1급비밀도 봐야되고 정부 직책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한것도 아닌데 이런 반응은 좀 당황스럽네요.

좋은 정보들 댓글로 보충해주시는건 감사하지만.. 시작부터 공격적으로 제가 죽을죄를 지은것처럼 나오시니
앞으로는 그냥 트럼프 이야기는 아에 안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페마나도
16/11/19 01:11
수정 아이콘
전 거짓말 했다고 한 적 없습니다.

충분히 트럼프에 대한 그리고 여기 힐러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정보만 주시고 뉘앙스를 풍기시니 조심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 장관 글 보세요. 그것은 "설" 이었는데 그것 하나 만으로 이미 댓글에서는
트럼프 이미지의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내정된 게 아닙니다.
백인우월주의자 Bannon이 이미 내정되고 가장 큰 화두로 되고 있고 인권단체에 비상이 걸린 문제를
모르셨다면 솔직히 미국 정치에 대해서 글을 쓰실 때는 조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면서 그런 것을 일부러 거론 안 하실 생각이셨으면 그것 또한 위험한 것이고요.
동성애 장관을 임명할 것 같은 "설" 하지만 그 동성애자들을 안 좋게 보는 백인우월주의자 Stephen Bannon이 이미 임명된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관계가 있는 정보죠.
당연히 그냥 자게니 논문이나 신문 기사처럼 모든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에게 왜곡된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면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도 꼭 힐러리내린 x물이 지금 사태까지 터진 것처럼 쓰셨잖아요?
영부인의 전통, Anti-nepotism Law 등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요. 훨씬 뉘앙스가 있는 문젠데요.

과연 지금 님이 말씀 하신 건이 9줄로 미국정치/역사에 대해서 잘 모를 가능성이 높은 독자들을 위해서
요약할 만큼 간단한 문젠지도 의심이 되고
그 왜곡된 이미지가 댓글들을 보면 충분히 인식이 되어 있지 않나요?

간단히 요약해서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냥 제 생각에는 안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역전인생
16/11/19 02:45
수정 아이콘
Leeka님 가끔가다가 트럼프 관련 정보를 올려주시는데 한국에서 미국 정치의 뉘앙스를 전부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나
너무 단편적인 내용으로 올라와서 왜곡될 소지가 많습니다.

=> 페마나도님은 가급적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제 3자가 보기에 Leeka님이 되려 공격적으로 반응하시는 느낌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6/11/19 13:44
수정 아이콘
뉘앙스 문제라고 보고 저도 페미나도님이 좀 오버하지 않았나 싶네요. 리카님이 여론호도하려는 목적은 분명 아니셨던듯 하니, 이런점도 있다고 보충정도만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페마나도
16/11/19 14:06
수정 아이콘
한국 정치 문제 관해서
여론호도 목적이 아니더라도
왜곡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단편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제가 한 것보다 훨씬 강한 반응이 나왔을 겁니다.

차라리 한국 정치면은 나아요. 아는 사람이 많아서 바로 그 맥락을 이해하거나
자체정화가 되니까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생소한 미국 정치는 아니죠. 곧이곧대로 받아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저번 글에도 그런 분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저와 다른 분이 댓글을 달았지만 피드백도 없었고
결국 트럼프의 정상화로 대충 끝났습니다. 동성애 장관 "설" 이 백인우월주의자 임명"건"을 덮어 버리고
트럼프 정상화가 됐죠.

논문을 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왜곡된 이미지가 없게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령이
16/11/19 05:08
수정 아이콘
저랑 비슷한 공통관심사을 언제나 올려주셔서 Leeka 님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네요. 위에 문제는 단편적으로 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오해를 부른거라 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트럼프 글을 안올라오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래쉬가드
16/11/19 08:08
수정 아이콘
흠 페미나도님이 죽을죄를 지은 사람처럼 공격적으로 단 댓글이었나 잘 모르겠네요... -.-;;
공격성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좀 조목조목 짚은 느낌인데...
16/11/19 10:42
수정 아이콘
페마나도님. 어째서 미국정치에 대해 논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조는 부드럽지만 날 것으로 말하자면 모르면 닥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걸요. 그렇게 따지면 프로게이머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게임을 논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요. Leeka님이 운을 떼시고 페마나도님이 댓글을 붙여주신 것으로 충분히 좋은 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Pgr21은 댓글로 완성되는 곳이라고들 하잖아요.
16/11/19 00:23
수정 아이콘
깊이 있는 댓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가네요.
저 신경쓰여요
16/11/19 01:39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덕분에 배우고 가요.
16/11/19 10:28
수정 아이콘
leeka님이 쓰시는 글은 대부분 보면 넓은 주제에 대한 얕은 내용인 경우가 많고, 그 내용들도 이슈 되기 좋은 가십거리 위주의 전달이 많아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어쩔 수 없죠
엘제나로
16/11/19 02:02
수정 아이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쿠슈너는 무조건 되야된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그래도 정권을 이끌어 나가려면 이 사위의 능력이 필요해요.
트럼프가 과격하게 나가서 분열이 생길떄 그래도 소방수로 떔질 역할을 하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BetterThanYesterday
16/11/19 04:10
수정 아이콘
오히려 트럼프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고 2국가론을 지지하겠다고 할때

트럼프 설득해서 완전한 이스라엘 편향 정책으로 변경하게 만든 편협한 유대주의자 아닌가요?;;;
minyuhee
16/11/19 06:09
수정 아이콘
월가나 다른 로비, 언론엔 지지 않던 트럼프가 유대인 문제만큼은 꺾고 들어갔죠.
특이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유대인들은 트럼프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서야 환영이지만.
16/11/19 08:4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미국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네요.
대통령의 친인척/부인이라도 능력이 있다면 써야죠.
단 정식으로 해당 직에 임명해서 써야죠. 물론 이 과정에서 거칠 건 거쳐야 하구요.

그냥 영부인 자격으로 국정에 개입한다?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위문하고 사정을 듣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국정에 개입하는 건 상황이 심각한 것 아닙니까?
최순실 건과 뭐가 다른 지 모르겠네요[물론 힐러리와 최순실은 지능 차이가 크겠습니다만].
영부인이 국정에 개입하면, 결재라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재권자 허깨비로 만들고 영부인이 뒤흔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영부인이 아예 결재권자로 들어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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