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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0 16:00
이게 일타 몇피여...
프롤로그편은 몰랐는데, 역시 검사장이 쎄긴 쎄네요. 하긴 그 정도 파워가 있으니 홍만표씨도 오피스텔이 백채에 진경준씨도 현직에 있으면서 넥슨주식 꿀꺽 했겠죠?
16/06/20 16:01
이건 약간 찌라시급 이야기이긴 한데...
정운호의 경우, 고액 도박만 한게 아니라, 고액 도박꾼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 사업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카오 현지 조폭(서방파겠죠?) 과 직접 커넥션을 맺고 말이죠. 아마 서방파의 도박사업이 그쪽일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삼합회가 꽉 잡고 있는 마카오에서, 직접 도박장을 운영하는건 힘들었겠죠? 문제는, 원래 저런 대출 사업도 삼합회가 운영하던 건데, 우리나라 조폭들이 가서 직거래(?)를 하는게 맘에 안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까버렸고, 그게 수사가 들어가면서, 거기 연류된 운동선수, 재력가... 등등이 줄줄이 엮여들어간거죠. 그래서, 사실... 해외 도박 및 외환법 위반... 정도로 끝날 일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커지면서 줄줄이 비엔나가...
16/06/20 16:41
롯데 게이트는 정운호 게이트부터 파생되었다는게 좀 애매합니다. 면세점 쪽은 정운호 게이트 쪽부터 들어간게 있긴 한데 다른 파트는 작년 형제의 난 때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도 꽤 되더군요. 형제의 난 때 이후로 롯데에 대한 국민감정도 안 좋아졌고, 내부에서 상대편 디스하는 투서가 검찰 쪽으로 들어가서 탈탈 털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두산 그룹 왕자의 난 때도 상대방에 대한 투서가 검찰 수사를 촉발시키고 결국 두 사람 중 한사람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이어진 적도 있죠.
16/06/20 16:52
네. 저도 우선 형제의 난이 제일 크지 않을까 봅니다. 정운호 게이트와 롯데 비자금 수사라는 갈라진 지류가 합쳐진 시점이 형제의 난이라고 봐야겠죠.
16/06/20 16:42
어디서 끊어야할지 곤란할 정도까지온듯...
홍만표도 굵직한 사건들 어마어마 하게 한사람이라 저기서 파생되는 사건들만 처리해도 올해 다채우고도 넘치지 않을까 싶네요
16/06/20 17:08
감사합니다.
단편적으로 알던 몇 가지 사안이 얽히고 설켜 있었군요. 개인적 비리들이 나오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기업의 수천억 공금횡령까지 드러나다니....... 세상이 도둑으로 가득하네요.
16/06/20 17:27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41940&iid=49200627&oid=421&aid=0002121053
검사들은 홍만표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16/06/20 17:43
전관예우 쩌네요. 기소를 안해버리면 재판부에서 어쩔 수도 없고.
특검 도입한다고 해도, 어차피 특검한테는 기소권이 없으니. 아주 그냥 치외법권이군요? 크크크...
16/06/20 18:10
네 기소권이 독점이라서요.
심지어 재판에서 당사자와 연관이 있거나 여러 사유가 있으면 판사는 제척 기피 회피가 가능하지만 검사는 그것도 안됩니다. 검사한명이 악감정을 가지거나 봐주려고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지요 검찰이 개판칠때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있기는한데 그거 쓰면 외압이라고 아주 발광을 하는 분들 입니다.
16/06/20 18:13
네, 그래서 세월호특별법에서 그렇게 조사위에게 기소권을 달라고 했던겁니다.
어차피 다 행정부고, 한통속인데 제대로 된 수사가 되겠냐 이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
16/06/20 18:20
검사들의 전관예우나 검사동일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검찰을 전혀다른 구성원으로 두개의 조직으로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처럼 사법연수원기수나 학연으로 뭉쳐있는 검찰로는 선배인 전관들 죄를 묻지 못합니다. A조직 전관이 사고치면 B조직 검사가 수사 기소하는 형태가 되야 동일체가 깨지죠 사시로 개천에서 용이 나면 뭐합니까. 나온 용이 마룡인데...
16/06/20 19:52
지역별로 쪼갤경우 영남검찰, 호남검찰로 나뉘어서 여야 대리전 양상이 될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검찰청만 따로 빼서 검찰총장만 선거로 뽑아 맡기는 형태가 나아 보입니다. 두 검찰간 인사교류 막으면 사실상 다른부대 아저씨.. 선출직이니 만큼 선거법 위반 나오면 옷벗고(지검 고검에서 감시하고) 대검은 지검 고검 감시하고 서로 견제하면 균형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06/20 20:16
지검단위로 쪼개고, 고검, 대검도 쪼개고 각 지역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영남경찰 호남경찰 같이 크게 쪼개줄 이유가 없죠.
16/06/20 20:28
너무 작게 쪼개면 재벌이나 거물급들 수사할때 진짜 외압에 휘둘릴수 있습니다.
선출직 약점이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는 점도 있고요
16/06/20 20:31
기소권 독점이 깨진 상황이니 해당하는 일을 수사하는 상호감시가능한 별도기구나, 다른 수사권을 가진 기관들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16/06/20 20:47
기존 검찰을 두 세개로 쪼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별도기구나 다른 기관을 따로 만들어 검찰을 감시한다는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럴경우 검찰이 쪼개져도 외부의 적인 타기관 감시에 뭉치게 될수 있습니다. 차라리 2~3개정도로 쪼개고 선출직에게는 수사, 기소, 감시, 감독,지휘권을 주고(검찰비리수사가능) 기존 검찰에게는 기존 권한을 그대로만 유지해줘도(선출직 뒷조사가능) 상호 견제가 가능할 겁니다.
16/06/20 21:02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쪼갤 수있어서 헌법기관들보다 변형이 용이하기도 합니다.
기소권 독점을 해체, 인사분리와 같은 제도적 수단으로 감시해야 할 타기관에 '타 검찰지청'을 집어넣어줘야죠.
16/06/20 21:18
그게 쉬웠으면 참여정부 당시 그렇게 했겠지만 현실은 법에도 있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검찰을 쪼개려면 검찰 스스로 쪼개게 만드는 수 밖에 없습니다.
16/06/20 21:21
공허진 님//
사실 옷벗겠다 하면 "예 나가세요"하고 안나가실 분들 줄세울 수도 있었긴 합니다만... 물론, 인사권 가지고 치사(?)하게 굴면 쪼개먹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쪼개 봐야 ㅠㅠ
16/06/20 21:36
소독용 에탄올 님// 그러니 스스로 쪼개지도록 만드는 상황을 연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면 가능할거 같기는 한데 말이죠...
16/06/20 19:25
정운호, 홍만표, 롯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였군요. 매일 소리 줄이고 뉴스 자막만 보니 막 헷갈렸는데 이제야 고개가 끄덕끄덕..
정운호는 다른 의미에서 다크나이트네요. 크크
16/06/20 19:28
요즘 경찰 하는거 봐서는 경찰 수사권 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검찰은 더해서
검찰의 검자만 들어가는 사건이라면 경찰이 기소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은 이때다하고 검을 털고 검찰은 반대로 경찰을 조지게 해야죠. 그리고 검경은 절대 교류 못하게 하고요.
16/06/20 19:45
경찰한테 수사권 기소권일부 줘도 검찰 상대도 안될겁니다.
경찰이 10만+@인데 검사는 2천명+@거든요. 경찰 0.1%만 비리 잡아도 100명이넘어서 뉴스에 비리경찰로 도배해버릴 겁니다....
16/06/20 20:45
끝까지 파헤칠 리가 없죠 지들 치부 다까면 신뢰도 더 떨어지고 검찰 난리날텐데
이런도 건이면 대통령이 나서도 불가능할듯 뭐 그분이면 건드릴 일도 없겠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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