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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9/21 12:12:59
Name 후추통
Subject [일반] 쌍용차 문제...그냥 넘기기엔 불가능하겠네요.
기존에 쌍용차를 인수했던 상하이 자동차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손을 떼버렸습니다. 당시 정부는 유동성 위기나 경영 위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는데....이것 역시 사실이 아닌것으로 드러났습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52730.html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921008013

심상정 의원이 어제 청문회에서 발언한 것을 토대로 구성해보자면,

2008년 기술유출 혐의로 평택쌍용차 연구소장 중국인 모씨 출국 금지=>중국 외교부 관리와 수차례 접촉 => 갑자기 난데없이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 신청 => 상하이 상무위원회 관계자가 "경제적 문제때문에 철수하는 게 아니고 노조문제와 검찰수사로 인해 철수하는 거다"라고 실토.

그 이전에 쌍차 노조는 2006년부터 계속 상하이 자동차가 쌍차의 기술을 유출해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의원은 해당 내용의 근거로 외통부에서 작성한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상하이차가 쌍차에서 철수하기 전 기술유출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채권회수에만 급급했으며, 운영진은 노조를 강성노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조현오 역시 문제가 됐던 강희락 전 청장의 병력투입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직보해서 병력 투입 인준을 받아낸 것을 인정했지만 중재가 완료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했으며, 경찰의 과잉 진압과 테이저 건등 인명살상 우려가 있는 무기 사용한 것 역시 정당 또는 위협용이었다는 공갈만 치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 운영진의 회계조작, 경찰의 살인적인 진압시도로 인해서 쌍용자동차의 문제는 이리 커져버렸습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사법처리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뱀발1. 와락 프로젝트로 해직자와 해직자 가족의 심리상담을 무료 재능기부로 진행하셨던 정혜신 선생님의 발언과 어제 청문회의 주요 장면을 잘 보여주는 블로그가 있더군요.

http://blog.naver.com/srchcu?Redirect=Log&logNo=30147558276

블로그 주인장분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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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21 12:43
수정 아이콘
딴건 몰라도 저 당시 경찰 내 위계질서라 해야될까요? 상관을 무시한채 청와대 직접 보고라...
얼마나 열받을까 상관은 -_-;
지위체계는 대충 알만 하군요.
12/09/21 12:45
수정 아이콘
청장이 될 수 있던 이유랄까요.. 후..
스웨트
12/09/21 12:50
수정 아이콘
청장인 나를 믿지마. 청와대가 믿는 너를 믿어
샨티엔아메이
12/09/21 13:41
수정 아이콘
기술은 기술대로 유출되고 그걸 알고도 저러고 있었다는게 뭔꼴인지 모르겠습니다.
토스희망봉사�
12/09/21 14:11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 이라면 쌍용차 문제는 전적으로 새누리당의 책임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겠군요 사건이 더더욱 크게 부풀려 진다면 대선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수 있겠습니다 물런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에는 변화가 없겠지만요
비전력이부족하당
12/09/21 17:57
수정 아이콘
저런 하극상을 저지르고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다니.. 경찰이라는 조직의 꼬라지를 알만 하네요.

아. 명박씨의 꼬라지를 알만한건가.
scarabeu
12/09/21 19:27
수정 아이콘
정부나 사측의 여러가지 삽질이 있었다 해도 대량의 정리해고는 꼭 필요했고, 정규직노조의 2009년 폭력투쟁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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