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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7 15:15
대법원에서 이미 의견을 피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일단 첫 댓글을 잘못 달은 점 사과 드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첨부 합니다. 아래 '앉은뱅이 늑대'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차 인혁당 사건은... '인혁당 재심은 대법원에서 판결한 게 아니고 지법에서 1심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끝난 사항'이 맞습니다.
12/09/17 16:36
기사가 가지는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동안 인혁당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피고인들의 자백을 철저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했다. 그리고 판결 선고 후 18시간내에 신속하게 집행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내통 또는 사법부의 의식적인 행정부의 강압으로 판결을 하지 않았을까란 의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물론 심증만 있었지 물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 기사의 내용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그리고 사법부와 행정부가 사전에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가진 권리를 배제하기 위한 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정황적 증거가 나왔다는 점이죠. 만약 사법부가 심리적인 부담으로 판결을 내린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모에 가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면 판결의 정당성을 전제로한 사회적 비난이라는 사법살인이 아니라 현행법상의 형법상 살인 즉 행정부의 살인교사와 사법부의 살인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12/09/17 15:29
1. 형 선고통지서와 사형집행명령서를 공개했습니다.
2. 확정판결보다 11시간 먼저 형 선고통지서가 군 검찰에 넘어갔다 3. 서울구치소가 군 검찰에게 선고통지서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형을 집행 or 대법원 판결이 나던 바로 그 시각에 이미 군 검찰부가 형 선고통지서를 구치소에 전달했다.(스탬프에 찍힌 부분이 오기이냐 아니냐에 따라 해석은 다양하나 모두다 위법하다) p.s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 항소란 용어는 나올수 없어요
12/09/17 15:43
그 어떤 사법적 살인은 다시 나와서는 안된다는 비극적 교훈이지요 사형제 반대도 생각해보면 인혁당 사건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범죄자와 억울한 피해자가 같냐라고 하지만 법이란 언제든 있으면 악용될수 있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사형반대론 입장에서 박근혜의 두개의 판단이라는 코멘트는 저으기 절 실망시켰습니다
12/09/17 15:51
전 사형반대론에서 인혁당 얘기를 하면 사실 화가 납니다.. 정치범 쪽에서 사형을 삭제하자 같은 주장이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동의합니다만,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같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유영철 강호순 이런 자들하고 같이 묶여 취급받아야 합니까? 있으면 악용될 수 있는 건 법뿐만 아니라 차도 총도 CCTV도 컴퓨터도 다 마찬가지에요.
12/09/17 16:32
본문주제와는 너무 벗어나니 간단히 씁니다.
먼저 흉악범 얼굴공개에 관한 포스팅이지만 사형제에 대한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한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a href=http://benedict.tistory.com/209 target=_blank>http://benedict.tistory.com/209 </a> 조갑제옹이 멀쩡했을때 집요하게 추적해서 진실을 밝혔다고 하던것인데,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강호순,유영철 같이 극악무도한 흉악범으로 신문지상에 한참 대서특필되었는데, 결국은 무고한 사람이 누명쓴걸로 판명되서 국가에서 손해배상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제가볼땐 인권 어쩌구보다 가장중요한 지점은 사형을 실행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흉악한범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정말로 범죄가 줄어든다는 어느정도의 확신이나 증거만 있다면 저도 열렬히 사형에 찬성일겁니다. 그러나 이걸 증명하려는 시도는 무수히 많았으니, 보편적인 정서나 느낌과는 다르게 false이다라는 것, 적어도 참이라고 할만한 증거를 못찾게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인류-적어도 평생토록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자면.. -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세계사적인 큰흐름에서, 사형제가 폐지혹은 실질적으로 집행안하는쪽으로 나아가는것이고요.
12/09/17 18:21
확실히 본문에서 벗어나니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죠. 예로 드신 사례는 신문지상에서 발표된, 기소단계에서의 오류이고,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니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건 그야말로 그런 가능성은 부인할 수는 없다 정도의 이야기일 뿐, 적어도 "현재"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사건에서 오심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사형선고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구요. / 형벌의 목적중 범죄예방은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이 있는데, 사형으로써 다른 범죄자들의 범죄까지 억제하는 일반예방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증명된 적 없다가 참이지만, 해당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특별예방의 경우는 증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형벌의 목적이 예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응보도 중요한 형벌의 목적이에요.
12/09/17 15:57
새누리쪽이나 지지자들이나 '어차피 익스큐즈 된거 아닙니까?'라고 하겠죠.
이런거로는 박근혜 후보 못잡아요. 차라리 '어디 여자가 대통령을 해'같은 유치한 네거티브 레토릭이 효과적이라고 봐요.
12/09/17 16:04
동의합니다. 인혁당사건이나 유신체제, 독재 같은거는 어차피 박근혜 지지층에게는
익스큐즈 된 사항이니까요 치사하지만 '여자' 라는 점을 물고늘어지는게 확실할겁니다 군대도 안다녀온 박근혜가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 알겠느냐? 여자인 점은 강점일수 있겠지만,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아봤으면서 육아에 대해 알겠냐? 뭐 이런..
12/09/17 16:10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거대로죠. 어디 여자가 대통령을 이라는 꼰대적인 마인드를 공략하는게 콘크리트 지지층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인혁당 사건은 그 시대를 겪지 않거나 잘 모르는 부동층들에게 박정희와 박근혜를 알린다는 점에서 중요하죠. 특히 선거가 이번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나간 과오의 역사가 자꾸 미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12/09/17 16:17
인혁당사건처리가 박정희정권 시절의 잘못이긴 하지만, 후진국에서 장기간 독재를 하면서 그런사건 하나 있었다는게 지금의 박근혜나 새누리당에게 별 타격을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권지지자들의 큰 착각이에요. BBK 한번 겪고도 또 이러면 안되죠.
12/09/17 16:53
당장 인혁당 사건가지고 시간끌게 아니라 어떻게 취업문제, 집값문제, 복지문제 등을 해결할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는게 도움되긴한데 어느 정당이던 그걸 내놓지 못하니까 과거사에 갖혀서 싸우고 있는거긴합니다. 안타깝긴 하죠.
12/09/17 16:54
저 역시... 박근혜 후보를 끌어내리려면 "여자"란 점을 들먹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씨는 절대 서민들의 생활 고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그렇고요. 뭐하나 겪어본게 있어야 말이죠. 겪은 것이 하나 없는데 뭘 이해할까요. 다만 인혁당 사건은... 지금 이렇게 터져봤자라는 생각이 드는건 지지층들 때문이고요...... 새누리당 지지층이 아닌 박근혜씨의 대한 지지층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외가쪽이 강원도쪽입니다. 처가댁은 대구이고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 좀 달라보입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까지 구 한나라 새누리당 지지를 하셨던 분들이신데..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박근혜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뭐 하나 겪은 것도 없는데 뭘 이해하겠나? 라는 점입니다. 저 역시 그 말에 동의를 했었구요. 박근혜 후보의 약점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여자라는 점. 태생적으로 이 사람은 서민들의 고충을 모르고 지내왔다는 점. 민통당은 제발 좀 자충수만 두지 않고 잘 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재로서는.
12/09/17 16:56
저와 같이 인혁당 사건 자체가 과거라 하더라도 사법적 살인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박근혜의 발언으로 실망한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인지하고 새누리당도 봉합하려고 하는 상황이구요.
그냥 흔한 그려러니 할 사건이 아닌데 별 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더 경악스럽네요. 장준하 유골 재조사 같은 것과는 궤가 다릅니다. 한 대통령 후보의 역사 인식입니다. 오히려 장준하 두개골 분석 이런게 연좌제에 가까우면 가까운거죠. 박근혜 본인이 타살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12/09/17 17:28
역사적 사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박근혜가 타격을 입지 않는다거나 차라리 여자임을 공략하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략적 목적이 아니면 이런 일은 가치가 없다는 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건으로 고통받는 분이 지금도 존재하고 여권의 대통령 후보가 그들의 상처를 파헤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더 명확한 진실규명은 그것 자체로 중요한 일입니다.
12/09/17 17:29
지금 박근혜를 잡으려면 박정희가 문제가 아닌데 자꾸 인터넷에서만 이러지...
실제론 박정희 문제는 아무리 잡고 늘어져봤자거의 뭐 끝난거라고 보는데요
12/09/17 17:33
박정희 정권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했을까요.
대단한 거물급들도 아니고 안보와 관련해서 시급을 다투는 사안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12/09/17 17:41
그들이 죄가 없음을 알기에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급하게 사형시킨 것이며,
유신을 반대하던 자들에게 반항하면 바로 죽여버리겠다는 의지를 알리기 위함였죠.
12/09/17 17:37
박근혜의 약점 중 박정희 정권의 과오와 미필/여성/미혼 중 둘중 하나만 공략하라 한다면 대한민국 현실에선 당연히 후자겠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과거사를 바로잡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공격이 주가 되면 대선에서는 좀 힘들듯해요.
12/09/17 18:56
박정희의 딸, 여자, 미혼 이런 부분들은 박근혜가 정치판에 나오면서부터 다 알고 있던 거니까요. 그걸 굳이 걸고 넘어지는건 효과가 없겠죠. 사실 그걸 떠나 본문의 일은 당시의 일을 더 확실히 규명한다는 의미는 있지만 굳이 내세우기에는 정략적인 이용이라는게 너무 보입니다.
12/09/17 19:35
이게 참 묘한게... 우리야 박근혜의 이러한 역사인식에 대해 우려도 하고, 반대도 하지만...
한 편에서 보면, 박근혜는 '복지', '경제민주화' 라는 프레임을 짜고 정책대결을 하려는 듯한 모양새고, 야권은 인혁당 발언 등의 과거사만 들춰내며 네거티브만 한다는 인상도 준단 말입니다요...;;
12/09/17 20:12
박근혜를 떠나서 역사적으로 제대로 밝혀지고 기록 되었으면 합니다.
엄연히 유가족들이 생존해 계시고 재판에서 판결내린 재판관도 있는데 지난 과오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라도 회피하지 말고 응했으면 합니다. 그당시 재판관들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해도 할 말 없다고 끊어버린 다는데 할 말 많을것 같고 또 꼭 들어야할 유가족들이 있지 않나요. [m]
12/09/18 09:51
인명록 검색해 보니 생존자가 안병수 전대법원판사 뿐이네요.
현재 93세인데 인터뷰가 가능하긴 하려나요. 정작 사건내용을 잘 기억하는 건 주심대법관일텐데, 당시 주심대법관은 오래전에 사망한 것 같고요. 하긴 37년이나 지났으니 생존자가 많으면 그게 더 이상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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