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도 사실확인보다는 우라까이(베끼기)에 여념이 없는 그분들의 동향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56730

뉴시스를 비롯한 몇몇 언론사에서 22일 위 링크와 같이 [안철수, 미래캠프 선대위원장에 손학규 영입] 같은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인 손학규씨가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위원장의 선거대책본부인 미래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고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 자체는 딱히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자세히 읽어 보니 안철수 위원장이 "가장 앞에서 제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 줄 분으로 손 전 고문을 모시기로 했다"라고 한 건 있는데, 정작 일을 맡겠다고 하는 손학규씨의 수락 관련 내용은 없어서 좀 껄쩍지근하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맡는다기 보단 제가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나 "앞으로 제가 어떤 부분을 도와줄지, 공식적인 발표를 언제할지 등은 당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건 수락이라기엔 꽤 모호한 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30688
뉴스1 - [안철수 "선대위원장에 손학규"…孫 "좀 더 생각해봐야"]

몇 시간 뒤 뜬 다른 언론사인 뉴스1의 후속 기사를 크로스 체크해 보니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손학규씨를 '모시기로 했다'가 아니라 '모시려고 한다'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이지만 그 본질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특히 안철수 위원장이 그 뒤에 이어 "전설의 경기도지사이시기도 한 손 고문님께는 우리 미래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렸다"라고 말한 것을 감안하면, 안철수 위원장의 언급은 위 기사와는 달리 '결정사항'이 아닌 잘 쳐줘봐야 '진행사항' 아니면 '희망사항'인 것입니다.

뉴스1은 손학규씨와의 통화를 통해 "며칠 전에도 한번 만났는데, (선대위원장을) 부탁하더라. 좀 더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말로 이것이 확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사살합니다. 하지만 그 새, 대부분의 언론들은 역시나 아래처럼 손학규씨를 안철수 위원장이 '영입했다'라고 확정적으로 제목을 달아 우라까이를 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지요.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422010012708
아시아투데이 - [안철수, 선대위원장에 손학규 영입…"서울시장 선거서 승리할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007018
파이낸셜뉴스 -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장 손학규 '영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006904
파이낸셜뉴스 -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장에 손학규 영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17&aid=0000311829
머니S - [안철수, 미래캠프 선대위원장에 손학규 영입]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53492
폴리뉴스 - [안철수, 바른미래당 선대위원장에 손학규 영입]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42245
쿠키뉴스 - [손학규, 안철수 미래캠프 선거대책위원장 발탁…정계 복귀 움직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57230

결국 맨 위처럼 손학규씨 영입이 확실한 것처럼 기사를 썼던 뉴시스도 안철수 위원장이 '미래캠프' 선거대책위원장에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을 영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손학규씨가 안철수 위원장의 공식 발언에 대해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후속 기사를 통해 입장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사실 애초에 기사가 이렇게 나갔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기사 말미에 안철수 위원장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선대위원장직 수락을 손학규 전 고문에게 요청할 예정이며, 따라서 내일 중에는 손학규 전 고문이 공식적으로 수락 의사를 밝힐 것이라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추가로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본인이 당장 아니라는 것 정도는 최초에 확인해 보고 말했어야 이런 오보를 내지 않았을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 올해 레슬매니아에서 로만 레인즈가 브록 레스너와의 경기에서 승리하고 왕좌에 등극하는(?) 것이 대부분의 팬과 레슬링 커뮤니티에서 경기 전 기정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진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걸 경기도 끝나기 전에 공적인 곳에서 로만 승리 확정이라고 말하는 건 위험하지요. 그러다가 올해 실제 레슬매니아처럼 모두의 예상을 깨고 브록 레스너가 이겨버리는 결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결말이 대부분 정해지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에서도 이런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기자님들과 정치인들께서 왜 이러시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른미래당의 경우엔 안철수 위원장 명의로, 광역단체장 후보로 영입했다며 안철수 위원장의 인재영입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이충재 전 청장이 불과 하루 전날 입장을 번복한 게 불과 열흘 전이고, 언론의 경우엔 불출마할 거라고 설레발을 치며 스토커 수준의 취재행태를보여줬다가 김경수 의원이 도지사급 후보로는 역대급 임팩트를 보여주며 출마선언을 해 대량 오보참사를 빚은 게 며칠 전이죠.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또다시 퍼뜨리면 바른미래당이나 언론의 보도를 과연 누가 믿으려 할까요?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희망사항을 결정사항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적어서 오보 내고, 오보 낸 것 우라까이 하는 권언유착에 근거한 일련의 일들이 적어도 언론과 바른미래당의 발전에 득이 될 일은 없을 듯 합니다.


2. 남북정상회담 관련 소식들을 약간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330741

4월 27일 판문점 대한민국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 4월 17일 기준으로 무려 2833명의 취재진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들 외에도 취재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당일 추가접수를 받을 예정이어서 최종적인 취재진 규모는 3000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0년과 2007년의 남북정상회담 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취재진들을 위해 고양 킨텍스 1층의 취재지원시설을 비롯한 여러 편의시설과 취재시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다른 기사를 보니 이미 등록된 2833명의 취재진 규모는 국내 언론 168개사 1975명, 해외 언론 34개국 180개사 858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언론에서 남북정상회담 가지고 기사를 내는 꼬라지 보면 죄다 우라까이 하시든지 자기들 입맛에 따라 패싱하시든지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화제를 죽여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시고 있는 듯 하더군요. 취재를 해도 대충 베껴대거나 보도 제대로 안 하는 작자들이 부지기수인데 뭣하러 2000명 가까이의 밥벌레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지 의문인 건 과연 저 하나만의 생각일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4006910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짧지만 치열했던 경선을 끝내고 시정에 복귀한다고 말하며 천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늘 시장의 무한책임을 다짐한다고 밝힌 뒤 5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금 이 순간은 정쟁으로 분열할 때가 아니라 희망으로 단결할 때라고 말하며 지난 70여년간 축적한 꿈을 희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서울시도 남북정상회담 지원단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굳이 하나 태클을 걸자면, 짧지만 치열했던 경선이라는 말은 제가 보기엔 립서비스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57108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를 준비하기 위한 최종 점검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휴일인데도 예정에 없던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가정한 사전 예행연습 차원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토론을 통한 예행연습으로 생각을 정리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회담 합의문을 포함한 남북정상회담의 포괄적인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56655

한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장소인 판문점의 대한민국 지역인 평화의 집에 직접 내려오게 되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대상이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비상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대통령 경호처, 국정원, 군, 경찰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모여 종합적으로 정상회담의 경호 대비책을 의논했다하고 있으며, 의전과 경호 등의 동선 시나리오를 아주 세밀하게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보안을 엄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판문점이 경비가 잘 된 곳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남북 군대가 화기를 가지고 대치 중인 곳이므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 이야기 나올 때마다 지겹지도 않은지 경호는 무슨 경호냐면서 김정은의 머리를 날려버리고 당장 전차를 몰고 주석궁을 깔아뭉개 버리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가엾고 딱합니다. 전쟁이 장난인지 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084793

이런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일찌감치 투자자들이 남북경협주에 몰리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이 5거래일만에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실제 남북정상회담의 수혜를 입을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오르고 내렸는지는 관심 있는 분들께서 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8436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95235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일정을 파행시킨 채 정치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메시지를 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메시지를 폄하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 우려사항 자체가 모두 헛소리냐 하면 그것까지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메시지 자체보다도 그 뒤에 숨은 저의가 괘씸합니다. 바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나라가 어찌되든 말든 알 바 아니라는 태도 때문입니다.

뭐,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좀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건 맞지만 정국 주도권을 장악했다는 말도 웃기는 노릇인 것은 매한가지이고요. 개헌에 대한 국민 요구가 드높은 상황에서 내일로 다가온 국민투표법 데드라인이 망가지면 자유한국당에게 좋을 건 없는 일이 자명하고, 당장 국회를 열면 자유한국당은 특검 이전에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내팽개치면 내팽개칠수록 스스로 쓰레기 인증하는 거지요.

개헌 못하는 거면 못해도 좋으니 그렇게 열기 싫어하면서 깽판이나 치는 국회라면 까짓거 열지 말죠. 이명박근혜-최순실 같은 역적 수괴들과 그 밑에서 나라를 망쳐 놓으려던 반역자들을 9년이나 견딘 나라에서, 그 졸개들이 국회에서 똥싸고 뭉개는 것쯤이야 애교 수준입니다.


3. 요즘 핫한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논란 및 그 외 범죄 의혹들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136464

지난 12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물컵을 던졌다는 갑질 및 폭행 의혹이 터진 이후 거듭된 욕설 논란 등으로 조양호 회장 일가 전체로 의혹이나 문제의 증거들이 계속 나오며 고발이 접수되자, 경찰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6층 조현민 전무의 사무실과 마케팅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사건을 정식수사로 전환하고 조현민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였으며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여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현민 전무를 대기발령 처리했지만, 대한항공 노조들은 모두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라면 4년 전 이른바 '땅콩회항'의 - 정확하게는 마카다미아였지만 - 조금 큰 규모 정도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터집니다. 경찰의 압수수색까지야 그렇다 쳤지만, 관세청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038976

지난 21일 관세청은 한진그룹 3남매의 저택과 인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여 그 동안 제보되거나 떠돌던 밀수와 관세포탈 의혹과 관련되었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압수수색으로 최근 수일간 세관 당국이 분석한 해외 신용카드 및 수입실적 내역에 있는 물품 관련 자료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며,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관세를 신고하지 않은 물품의 국내 반입, 즉 조세포탈 여부를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휘한 김영문 관세청장은 기존에 관세청 내부 승진자나 경제관료의 몫으로 여겨졌던 관세청장 자리에 검찰 출신이 앉았다는 이유로 기용 때부터 파격 인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영문 관세청장이 검찰 재직 당시 마약 및 조직범죄 수사부장 등을 맡으며 밀수와 관련된 업무를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신의 전공을 제대로 살린 셈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33327

언론에서는 조양호 회장 일가 역시 이번 조치에 그야말로 허를 찔렸다는 평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폭로되는 의혹 중 일부에 대해 대한항공 명의로 서면 반박하며 성난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왔지만, 조직적 밀수와 마약 단속 위주였던 세관의 수사권이 재벌가에 동원된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지요. 또한 '대한항공이 이랬는데 다른 데는 오죽했겠냐' 하는 식으로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383587

관세청의 압수수색 후속 기사에 의하면, 세관 당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해외에서 사들인 명품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해외 신용카드 내역에는 포함됐지만 관세를 납부한 통관 내역에서는 누락된 물품들이나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라면 통관 내역에서 누락된 물품이 일반인이 상상하는 수준 이상이 아닐까 하는 관측도 있고, 현금으로 산 물건이 새로 확인됐다면 탈세 규모는 신용카드 분석을 통해 예상한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0397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041484

조양호 회장은 조현민 전무의 갑질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열흘 남짓 지나도록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집무실에 방음공사를 했다는 제보까지 나오면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소리가 밖에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떠돌고 있습니다. 다만 방음공사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에서도 조양호 일가의 대응이 너무 무사안일하다는 비판을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건 이후 약 열흘이 지나기까지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드레스 의혹이나 방음공사 의혹 등과 같은 부분은 부인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가 논란을 키웠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0403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330965

결국 관세청의 압수수색까지 터지며 궁지에 몰리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최근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조현민, 조현아씨를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시키겠다고 밝히며 전문경영인을 대한항공 부회장 자리에 앉히고 외부인사를 포함한 준법위원회를 구성해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양호 회장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는 적잖이 의심됩니다.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제가 봐도 진정성보다는 당장의 상황을 면피하기 급급한 수준에 불과해 보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번 사건은 오너 일가의 상습 갑질 논란과 해외 명품 밀반입 혐의 등 각종 불법·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작 조현민, 조현아씨 사퇴로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양호 회장이 철창 신세를 질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다른 하나는, 전문경영인을 앉힌다고 한 자리에 들어오는 인물인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는 조양호 회장과 함께 한진 공동대표이사를 맡았던 회장 최측근입니다. 이걸 가지고 전문경영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지요.

조양호 회장은 아직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건 그렇고 조만간 마카다미아나 좀 사 먹어야겠습니다.


4. 잡다한 소식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56838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22일 오전 KBS 생방송 '일요토론'에서 최민희 전 의원이 경찰의 수사 정보 언론 흘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황당한 발언을 합니다. 바로 "TV조선은 직접 저희들과 같이 해서 경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제공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이 유착관계에 있고 경찰이 이들에게 허가되지 않은 루트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즉각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박성중 의원의 발언은 특정 언론과 특정 정당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토하는 발언이며, 자유한국당이 경찰 관계자에게 정보를 받아 특정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뭐 정권을 잡았을 때 청와대를 컨트롤 타워로 삼고 경찰,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기무사를 총동원해 여론조작을 했던 정당이니 야당이 되어서도 이런 조작쯤은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90782

이미 PGR 선거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온 것처럼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이 자신의 얼굴에 '드루킹' 이라는 글씨가 크게 적힌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렸다가 삭제하는 촌극이 일어났고 삭제 이유를 묻는 몇몇 네티즌에게 안철수 후보 블로그 운영자가 댓글을 추적하겠다거나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위협을 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준 낮은 홍보전략에 한심한 대응으로 욕을 먹고 있는 해당 블로그 포스팅에는 이미 댓글이 1600개가 넘게 달려 있더군요(기사에는 1300개) 저도 그 삭제된 포스터 이미지 보면 안철수 위원장이 '제가 드루킹입니다'라고 하는 것 같던데 사람 보는 눈은 다들 비슷하신가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2407155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국민투표법 개정이 결국 데드라인인 23일까지도 합의할 낌새조차 보이지 않아 이대로 무산될 위기입니다.

특히 해당 국민투표법 개정은 이미 2014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건이라 굳이 개헌 때문이 아니더라도 국회가 진작에 개정을 했어야 하는 일인데, 한겨레의 사설처럼 국민투표법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하지 않은 건 드루킹이고 뭐고를 떠나 그 자체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요즘 언론들이 밥먹듯이 빼먹고 있는 대전제이기도 하지만 지난 해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약속을 지키고자 한 곳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뿐이었지요.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어느 때보다 높았음에도 국회에서는 거의 1년 동안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마련하지도 못하다가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내놓고 나서야 반대하고 발목잡기를 일삼았던 야당들은 헛소리나 찍찍 해대면서 부랴부랴 개헌안을 만든다 뭐다 난리쳤지만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커녕 기본적인 합의도 못 했습니다.

이 사설의 말미처럼, [국민투표법을 바꾸라는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대선 공약도 지키지 않고, 1년 넘게 개헌특위를 운영해도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국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가 맞겠습니다만, 국회에서 세금이나 축내고 있는 적폐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분권형 대통령제니 이원집정부제니 책임총리제니 하며 워딩을 바꿔가며 내각제를 읊어대고 있습니다.

그런 내각제 타령이나 하는 밥벌레들을 대체 어떻게 써먹어야 할지 한숨만 나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277114

북한 군부 서열 2위인 리명수 총참모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 도중 고개를 푹 숙이고 미동도 하지 않으며 조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이를 북한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연준 노동당 검열위원장이 발견하고 눈총을 보내는 모습이 영상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미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039997

최근 한반도 정세에 있어 '재팬 패싱'을 당하고 있는 일본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76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데에 이어 22일에는 기하라 미노루 일본 재무 부대신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3연벙도 아니고 3일 연속 야스쿠니에 뭐 하는 건지...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 및 의회 지도자들이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스쿠니인지 야키니쿠인지 참배하시는 건 내 알 바 아니니 알아서 하시고, 이럴 거면 한반도 일에 숟가락 얹지 마세요.


5. 마지막으로 파도 파도 계속 뉴스가 끊이지 않는 이명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등에 대한 추가 뉴스들을 보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37545

세월호 청문회에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 이후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합니다. 조여옥 대위는 지난 2016년 12월 22일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근무 위치나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자신의 행적 등에 대해 말을 번복해 위증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14643

이명박씨의 아들 이시형씨 측이 지난 4월 18일 방송된 KBS '추적 60분'에서 나온 자신의 마약 의혹을 부인하면서 명예회복을 위해 KBS를 상대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시형씨 측은 마약류를 투약한 적도 없고, 투약했다고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도 KBS가 가짜 증인을 동원하는 등으로 시청자를 현혹했다고 언급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61&oid=422&aid=0000314447

이미 예측된 대로 이명박씨의 부인 김윤옥씨와 이시형씨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 정도에 기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의 혐의 내용을 정리한 뒤 이명박씨의 재판이 시작할때쯤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 김윤옥씨는 이팔성 전 회장 등의 불법자금 수수 관여 의혹이 있고 이시형씨는 이미 구속된 이명박씨의 측근들의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어 사법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556419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의 1심 재판이 오는 26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박근혜씨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별건으로 기소된 혐의 중 하나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사건에서 박근혜씨와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박근혜씨의 유무죄 여부를 미리 관측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공여한 것이 뇌물로 인정되면 박근혜씨의 유죄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반대로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뇌물죄에서 벗어난다면, 박근혜씨 역시 이 건에서는 죄를 덜거나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씨가 24년보다 더 많이 교도소 신세를 져야 하는지 아닌지는 좀 더 많이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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