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11/12/02 00:21:22
Name 凡人
Subject 대한민국 대통령은 경제(성장/하락)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저는 이승만 대통령 대부터 노무현 대통령 대까지, 아울러 이명박 현 대통령까지 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대통령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계획 경제 체제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경제 관련하여 맡는 역할은 분배이자, 국내에서 반칙 쓰는 녀석이 없는지 심판을 보는 역할 정도라고 여기는 거죠. 재경부 인선을 맡는게 대통령 역할이긴 한데, 강만수 장관의 전례에서 보듯 삽질하면 오래 못 가 짤립니다. 그러고서 재정부 장관에 들어선 건 참여정부 시절 금감원 원장이었던 윤증현 씨였죠.

우선 경제 이야기를 하면 항상 먼저 등장하는 뜨거운 감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살펴보죠.

  http://worldrank.co.kr/545 [1]  

많은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실텐데 1960년 한국의 GDP는 세계 29위였습니다. 1인당 GDP야 남한이 인구가 꽤 많은 편이라 낮았은데, 나라 전체의 경제력으로 볼때는 GDP로 보는 쪽이 적합하지요. 2011년 예상 1인당 GDP를 보면 그리스가 우리보다 높은데, 세계 어딜 가서 물어봐도 그리스가 나라 전체적으로 보나 국민 개개의 상황으로 보나 한국보다 낫다는 말은 못 할겁니다. 또한 우리가 한때 세계 경제순위 11위까지 치고 올라갔었는데 1인당 GDP는 30위 안쪽으로 들어가 본 역사가 없습니다. 더우기 G20 구성국인 멕시코의 경우 1인당 GDP가 50위에서 60위권 정도에서 놀고있는데 멕시코보다 1인당 GDP는 높지만 전체 규모가 작아서 G20에 못 들어간 나라 중에 멕시코의 국력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각설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이 끝난 다음해인 80년의 세계 GDP 순위를 보자면 한국은 여전히 28위 상태입니다. 우리 주위의 아시아의 4룡이라고 불리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4국의 성장률은 같은 시기 전부 9% 내외였고 우리 옆나라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이례적으로 10%를 넘게 찍었습니다. 그 때문에 한강의 기적 보다는 일본을 포함해서 동아시아의 신비 정도로 외신에서 많이 다뤄졌죠. 따라서 저는 장면 전 총리가 행정부 수반을 했어도, 최규하 전 대통령이 직책을 계속 유지 했어도 달라졌을 건 없다고 봅니다.

이후 80년대 3저 호황 시대에도 똑같이 네 나라가 포풍 성장을 했으나 GDP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 대한민국은 쭉쭉 치고 올라가서 마침내 세계 11위의 위엄까지 달성합니다. 남북한 통일 상태였으면 G7 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높았겠죠.

IMF 사태도 따져보면 우리에게 유리한 외부 조건이 끝나가면서 노태우 정부 후반기 부터 쭉 경상수지 적자 (물론 중간에 한 해 정도씩 잠깐 탈출한 적은 있음) 상태 였는데 GDP는 동기간 동안 평균 7% 이상의 고성장을 한 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즉, 차관으로 안심하고 경제 성장을 쭉 하다가 유동성 위기 터지면서 상환 압박 들어오니 빚 다 못 갚고 발라당 드러누워 살려달라고 한게 IMF 구제금융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14대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도 상황을 늦출수는 있었겠지만 해결하긴 힘들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어차피 경제 관료는 정해진 풀에서 나오는 거고, 장기 상환 조건으로 차관 들여오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 헷지하자고 GDP 정체 또는 감소를 감수하고 정책 수행하면 "군부 통치 끝나고 문민 정부 들어오니 경제가 망하네염 구관이 명관" 소리가 나왔을 텐데 그걸 정권 재창출이 지상 과제인 정치인들이 받아 들일 수 있었을까요? 절대 네버 못합니다.

세계 은행이나 IMF는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로 다음해 예상 경제성장률을 내 놓지 않죠. 심지어는 한국은행이나 삼성경제연구원도 그걸로 자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항상 특정 정당과 경제 성장을 밀접하게 링크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제 의견은 이상과 같습니다. 대선 때마다 매번 나오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소리가 단순한 구호일 뿐만이 아닌 구체적인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1] 원래는 http://www.nationmaster.com 의 자료인데 해당 사이트의 DB 일부가 짤려서 현재는 특정 연도의 GDP 랭크밖에 검색이 안됩니다. 따라서 자료를 미리 저장해 놓은 링크 사이트의 자료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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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2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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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산업구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의사결정이 독재정권이 아니고서 가능했을지에 관한 고찰은 어디 있나요?
Kurenai25
11/12/0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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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나 제철소나 반대가 엄청 심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 강력한 정부 주도의 투자 아니었으면 당시로썬 힘든 사업이 아니었을까요?
하루일기
11/12/02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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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료는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일단 100개국중에 29위이고, 독일,소비에트, 폴란드, 체코 등 동구권 다 빠져있고.. 심지어 그때 이승만이 화폐가치 부풀려 놔서 GDP 자체도 뻥튀기에다가..
여자박사
11/12/0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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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에 GDP 29위 아니죠. 제시하신 소스를 봤는데 누락된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당시 분명 GDP에 있어 한국보다 우위에 있었을 이란, 터키, 인도네시아 같은 메이저급 나라조차 누락돼 있는데다 결정적으로 소비에트 연합도 통계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1963~1979년까지 박정희 정권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무려 9.1%입니다. 게다가 세계구급 충격인 두 번의 오일쇼크까지 낀 경제성장률이 이렇습니다. 한국보다 인구와 국민소득에서 우위에 있던 나라들 중 이 정도의 고성장을 구가한 나라는 정말 몇 손가락에 꼽힐 정도인데 순위가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리고 1960~70년대 새로 나라를 세우고 독립한 나라들 정말 많습니다. 당시 100개국 중 30위와 현재 200개국 중 30위를 같은 급에 놓고 볼 순 없죠. 또 박정희 정권 기간 차관을 들여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일협정과 파격적인 규모의 베트남전 파병은 전권을 쥐고 있던 박정희가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경제부장관과 주변인들은 대부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그들이 내놓은 정책이라고 해서 대통령 역할이 적다고 할 수는 없죠.
스치파이
11/12/02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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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임기간의 GDP 비교로만 경제성장을 판단하는 건 너무 단편적이지 않은가 싶네요.
표본신뢰도도 떨어지구요.

말씀하신 박정희 전대통령의 경제관련 주요사업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토목건축 해외수주, 조선, 의료보험제도, 농협 등이 있는데
이게 재임기간에 뿅 하고 터지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6년간의 재임기간만 따져본다고 해도
총생산 성장률 13.8%, 수출액 350배 증가, 외환보유고 40배 증가, 국민소득 20배 성장은 후덜덜한 수준이죠.
경제성장 지표 보면 평균, 총합 불문하고 역대 1위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11/12/02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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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덜덜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아시아의 4룡은, 당시에 전부 사실상 독재정권이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요? 글쎄요... 장면 정부에서 전태일 열사가 불타건 말건 여공들이 각성제 먹고 일하다 죽건 말건 경제 정책을 미친 듯이 밀어붙일 수 있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는 의견이 갈리겠습니다만, 일단 본문에서 주장하는 '대통령의 의지는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라는 부분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위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뒷거래가 많다고 보는 편이라... 삼성, 대우, 현대의 지난 15년 역사를 보면, 사실상 대통령과의 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여자박사
11/12/02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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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경제학에선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간들 한국의 경제발전에 비하면 한 단계 낮은 급으로 봅니다. 애초에 이들은 한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규모 국가들인데다 무엇보다도 화교경제권에 속해 있습니다. 전쟁으로 발전이 10년 늦어진 한국과는 출발점 자체도 달랐고 경제발전을 시작하면서 잘 사는 화교들이 몰려와 그들의 지원을 듬뿍 받았습니다. 기술은 부족했을지언정 자본줄이 마를 일은 절대 없었던 거죠. 우리보다도 잠재성장률이 낮아서 저성장에 헤매던 대만이 작년에 중국과 경제협정을 체결하면서 순식간에 10% 성장을 한 것만 봐도 화교경제권의 위력을 알 수 있죠. 우리나라는 박정희가 경제적 종속을 우려해 화교들을 몰아내면서 애초에 그들과는 거리를 뒀고 결국엔 갚아야 하는 차관이라도 어떻게 빌리려고 개발에 땀나듯 뛰었습니다. 우리나라의 5천만이라는 인구수도 경제발전을 하기에 참 애매한 게, 내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엔 턱없이 모자라고 그렇다고 한두가지 산업으로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도 불가능합니다.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였고,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몇 산업만 대박을 쳐도 국민들을 먹여살리는 게 가능했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해도 한국의 경제발전은 절대 저들과 단순하게 묶일 수 없습니다.
아야여오요우유으
11/12/0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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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즈음 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못살던 나라가 인도 하나뿐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아 일단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하기 힘드네요 저는. 당장에 박통 대신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 반대하면서 농업을 강조하던 김대중 씨가 그 기간만큼 대통령 했으면 경제가 지금같이 절대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1/12/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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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트남, 예맨
역사에서 if는 의미없지만, 군부정치가 아니였다면 북한에 의해 무력통일이 될 가능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다면, 경제상황은 지금보다 안 좋아졌을 거라고 추측해봅니다.
2. 필리핀
당시 동아시아에서 많은 국가들이 성장을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그렇게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3. 부시, 룰라
만약 부시와 룰라대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 두 나라의 경제상황은 달라졌을거라고 봅니다.

경제대통령은 큰 의미가 없지만, 경제에는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11/12/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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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장문의 글을 달고 다시 이 댓글을 봤는데 조지 부시(와 그 전대 대통령인 클린턴까지)의 예를 보니 머리가 띵해지네요. 대통령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부인하기 힘들어졌습니다.
11/12/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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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인프라 확장, 차관 도입을 위한 정책 강행, 저임금 체제 유지, 대기업 주도의 경제 성장 등은 강한 독재자가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같은 성장률이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여건(문화권, 경제 규모)이 다른 나라 국가들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한단계 높은 수준이다. GDP 테이블 비교로만 평가하기에는 누락된 국가가 많아서 신뢰도가 떨어지며, 제 3 및 4공화국 시기의 경제 성장은 절대적인 면으로 볼 때 괄목상대다 정도가 되겠네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은 발제문이므로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제 의견이 나왔던 모티브를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 독재가 아니었더라도 경제 발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를 보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안은 장면 정부에 의해서 나와 있었으며, 이후 2/3차 수행시에는 5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진행하여 성공을 거뒀던 ‘신장기경제계획’ 을 당연히 롤 모델로 삼았을 것이었기 때문에 경제 체제는 제3/4 공화국이 들어선게 아니더라도 같은 양상이 아니었겠냐고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신민당 대선후보로 나왔을 때 1차 산업 위주로 정책 추진을 했었다는 건에 대해서는 좀 놀랐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뜻밖의 일이라서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제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완료되어가던 시점이었던 1977년을 보면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이 [직물제의류(9.9%), 전기기기(9.2%), 수송용기기(6.8%), 직물(6.1%), 신발(4.9%), 활선어(4.8%), 쉐터류(4.4%), 베니아합판(3.2%), 섬유사(2.5%), 강판(1.7%)] 등이었고 제4공화국 체제에서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분야는 아직 반쯤 피어나려던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에서 뭘 밀어주겠다고 해도 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인재풀이 만들어 질 때 까지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70년대 물리/전자/기계/화학 전공한 사람들이 (특히나 서울대 물리학과는 70년~90년대 말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들을 빨아들이면서 훗날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됩니다) 80년대에 유학가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서 3저 기반에 기술력까지 보태면서 제5공화국에서 만개한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즉, 박정희 전 대통령이 훗날 피어날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뿌렸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경제 주체들은 인센티브가 몰리는 곳에 제 발로 자본과 양질의 인력을 투입하게 되어있고, 정부가 하는 일은 이에 대해 방해하지 않거나 등 떠밀어 주는 정도라는 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 발전한 건 전국에 인터넷 망 깔림, 패키지 시장 고사하면서 인력들이 온라인 게임 제작사로 몰림, 스타크래프트의 영향으로 전국에 게임방 들어섬, IT 벤쳐 붐으로 2000년대 초반 게임제작사의 돈줄 숨통이 풀림, 컴퓨터 공학이 미래를 이끌 것이라는 비전을 가졌던 486세대들이 사회 진출하며 양질의 프로그래머들이 공급됨 정도의 시대적 배경이 융합되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은 정통부를 세워서 지원한 것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그것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족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71년에 당선되었더라도 생산직 종사자들을 쥐어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세태는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 시절 행정부에 가장 크게 실망한 사람들은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노동자 계층이었죠.

제 의견은 이와 같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을 받아들여 방향은 이쪽으로 갈 수 있었을 지 모르나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그 발전 속도는 장담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며, 이후로는 개도국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기 부터의 다른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1/12/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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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사람의 힘은 아니고,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섰느냐가 문제겠죠.
김연아이유리
11/12/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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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시절 우리나라의 비교대상국에 비해 한단계 높은 경제성장이 독재정권 없이도 이루어졌을 가능성또한 없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증명하기는 매우 어려울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특별히 빠른 발전을 해낸 이유가 독재가 아니라면, 결국 "한국인의 우수성" 이 아니면 설명이 안되는것 아닐까 싶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조선왕조실록같은 어마어마한 기록유산을 남긴 사실등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는 한국인에게 내면화 되어있는 무형의 문화적 저력..." 쯤이 아닐까 ..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박정희대통령의 공이 아니라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진짜 막나가는 통치자였다면 우리나라가 발전하지는 못했을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공을 그에게 돌릴수 없을지라도 최소한 큰 브레이크를 걸지는 않았고 통치자가 그리는 큰 그림에서 국가발전의 방향을 거꾸로 잡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루크레티아
11/12/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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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딱히 금융, 산업생산, 수출 등의 분야에 한정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다못해 당장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없애버린다면 그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복지분야의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국방부에서 전격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그것도 국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국방정책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모든 정책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이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통수권을 가지고 정책을 승인하는 구조인 이상, 경제는 대통령의 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천산검로
11/12/0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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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이 박정희 독재 때 급속도로 경제성장이 가능했던이유는 그당시 한국이 처한 경제환경과, 정부의 수출주도정책 양쪽 측면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 외 요인을 뽑아본다면 베트남전쟁과 한일협약이후 들어온 일본과 미국의 외자유치와 기술이전도
있겠고요.

부존자원이 거의 없다시피한 나라니 수입대체전략이 어려웠고, 자본은 없는데 사람은 넘쳐나는 극단적인 한국의 경제 환경이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공감대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수출 과정에서 글로벌시장에서 여러나라와 맨몸으로 경쟁하면서 갖추어낸
제품경쟁력과 노하우로 국내기업의 성장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기업들과 외국자본이 끊임없이 재투자하여 산업이 고도화 될 수 있었던건 정부가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에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등 시장친화정 정책을 주로 펼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역활이 중요했던건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변수를 예측 하는건 불가능하고, 전지전능하지 않는 이상 수많은 관련정책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지는
않았겠습니다. 단순히 여러 경제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렇게 가는게 좋겠다. 결정했던 것일수도 있죠.

다만 현대의 대통령에게 불가능한 여러가지 선택지들이 박정희에겐 가능했죠.
하지만 박정희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중 가장 강력했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고 박정희의 결정이 사실상 정부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후 정부정책들이 가지게된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작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 않습니다.
11/12/02 20:31
수정 아이콘
군부정권 때 공업화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는것은 인정해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TheLasid
11/12/02 23:03
수정 아이콘
경제에 미치는 대통령의 영향이라는 것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대통령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개인이라도 국가 차원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개인들 중 영향력이 가장 큰 축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 하나가 대통령이라고 보구요.
독수리의습격
11/12/0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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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이 한창 독재정치를 하던 시절에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이 3선 개헌 서명이라든지 유신지지 서명을 거부한 적이 있어서 대통령 측근들과 마찰이 있었는데, 박통이 박태준 회장에게만은 '그 사람은 제철소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드리지 말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죠. '원래 발전할 나라였다'라고 생략하기에는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역사적 소명 의식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본문도 그런 연장 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 같구요.
새강이
11/12/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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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미 민주당 정부 때에 수립되어 있던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했던것을 감안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렇게 있어보이는것도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독재라는 약간 계획경제식의 방식을 도입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였기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굳이 전두환 대통령 아니었어도 3저 호황의 시기운을 타고 났을것 같고요.(아 물론 물가안정 시킨 그 장관님?(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임명한 것은 잘했죠) 이렇게 보면 또 그저그런것 같은데..
김영삼 대통령 때에 무리하게 선진국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에 대한 댓가로 IMF 외환위기를 겪은 걸 생각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확실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확실하니까요.
체게바라행님
11/12/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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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측면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는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다시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선 안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업적은 '독재자가 경제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독재의 합리화를 위해서든 뭐든 어쨌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재벌을 위해서든 뭐든 적절한 보호주의 무역을 통한 기간산업 육성하고 친미든 친일이든 뭐든 국제관계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수많은 저개발국가가 풍족한 자원과 국제적인 지원에도 지도자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사례를 볼때 이런점에선 칭찬할만 합니다.
윗집에는돼지가산다
11/12/03 15:55
수정 아이콘
노무현 전대통령 자서전 中
'우리나라는 분명히 성공한 나라이다. 하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없다.'
dfsefsfdfefs
11/12/03 18:33
수정 아이콘
일본의 기술,자금 지원도 무시할수 없죠.많이 배끼기도 했고
김연아
11/12/04 02:19
수정 아이콘
제가 이건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설사 경제 성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순 없을지 몰라도...

망치는 건 가능한 일입니다 -_-;;;;

뭐든 그렇죠 잘 되게 하는 건 어렵지만, 안 되게 하는 건 뭐...
포켓토이
11/12/05 00:30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이십니다.
경제 성장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게 뭐 별거 아니죠.
적절한 정책 선택과 공정한 인사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세계시황과 잠재성장률 따라 가는거죠.
근데 그걸 못하는 대통령이 있는거고 그런 대통령이 경제를 망치는거죠.
그걸 해내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만 그건 도통 대통령 공로로 보이질 않죠.
원래 세상일이 다 그런거 아닙니까? 자기 자리에서 제 할일 제대로 하는게 정말 대단한건데
그런건 쉽게 눈에 띄는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한 일이 없어보이죠.
개인적으로 경제성장이란 측면에서 박정희 전두환이 공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도 아주 좋았고
그 밑에 경제관료들이 잘한 덕분이라곤 하지만 경제관료들을 잘 뽑고 그 사람들이
힘쓸 수 있게 지지해준게 대통령이 할 일이고 그 할일을 잘한거니까 충분히
공이 있는겁니다. MB같은 대통령이 그당시 있었다면 나라가 경제발전 했겠습니까?
열심히 나라재산 착복해서 대한민국을 아예 자기걸로 만들려고 했겠죠.
The finnn
11/12/05 23:15
수정 아이콘
정치인의 목표는 장기적인 국가의 번영이 아닌 자신의 재선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독재자는 장기적으로 좋은정책을 펼칠 유인이 있지만, 단임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좋은정책은 안하려고 하고,
자신의 임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만 하려고 들죠.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정책도 수정하려고 들면 국민들의 반감만 살 것이고(연금증세와 같은)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겉으로 들어나는 정책만 하면 되니까요.
현상수배
11/12/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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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나가 경제를 좌지 우지 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하나만 움직이는게 아닙니다. 그에 따른 정치,경제 관료들과
그 대통령 당선이라는 떡고물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어머 어마 합니다. 그래서 노대통령이 그런걸 막고자 공기업의 관료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었으나 mb에 와선 유명 무실하게 만들어 버렸지요.
작은 회사나 큰 나라나 별반 다를바 없습니다. 회사에서 회장이 계획을 잘세우고 머리가 좋다고 다 성곡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밑에 일하는 직공들,관리자들등등이 잘 움직이고 해주어야 회사다 잘 됩니다.
물론 박정희의 개인적인 공도 있다고 보지만 글쎄요. 박정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그전 정부에서
계획잡은것을 실행 한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경제성장은 어디서 왔냐? 그런 바로 국민들을 쥐어 짜서 나온거지요.
국민의 힘이 80%나머지 20%가 경제 관료나 대통령이 나눠먹어야 할 부분입니다. IMF극복도 마찬가지구요.
박정희가 잘한건 무식하면 무서운게 없습니다. 그것 밖엔...
앞으로도 다시는 박정희,전두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앉은뱅이 늑대
11/12/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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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역할이 안 중요한 건 아니죠.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키는데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낮지만 경제를 망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박정희 시기에 경제적 발전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지만 전두환시기에도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성장하였습니다.
김대중 시기에도 IMF를 대단히 훌륭하게 벗어났고요.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안되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전두환이 아니었으면 안되었을 것이다나 김대중이 아니었으면 IMF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네마리 용이 모두 독재정권이었다는 이야기는 잘꾸며진 이야기일 뿐 그 당시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국가가 독재국가였습니다. 독재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는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근거는 없는 이야기죠.
진리는나의빛
11/12/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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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세우는것과 실제로 시행하는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단순히 박정희대통령이 기존에 있던 경제개발5개년을 시행 한걸로 봐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금모으기운동 국채보상운동은 단순히 국민의 힘을 모은게 아닙니다. 명확한 시행처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참여도가 높았던것 입니다. 만약 70년대에 박정희대통령같이 강한 추진력,반공과 산업화,을 가지지 못한 다른 대통령이 집권했다면 국민들은 힘을 모을 구심점을 찾지 못했을 것 입니다. 박정희는 물론 정권을 바르게 잡지 못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비판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독재자와는 다릅니다. 그는 대한민국에 한번쯤은 있었어야하는 그런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더 객관적인 답은 후손이 내려줄겁니다.
11/12/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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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중에...3,4급 공무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친구들 시각에서 보면, 정말 70년대에 통찰력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때 이런 생각을 해서 후손들에게 이런걸 남겨줬지? 하면서 나름 그 영역의 레전설이 되는.. 그러면서 자기나 자기 후배들 보면서 요즘사람들이 더 똑똑하다고는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통찰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자괴심을 갖고 있더군요.
대통령 혼자만의 힘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건 역시 리더의 영향력이 크겠죠. 공과는 리더가 책임지는게 조직의 기본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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