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11/11/24 16:02:27
Name 부끄러운줄알아야지
Subject 지하철 요금의 현실화,,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게에 경로우대로 인한 만64세 이상 무임승차에 관한 글을 썼던 부끄러운줄..입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을 일하는 와중에 짬짬히 보다가
'그렇다면 이러한 적자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궁리를 하던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난게 바로 '이용 요금의 현실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요금은 얼마면 적당할까..
무턱대고 왕창 올릴수는 없으니 이용객들이 충분히 긍정할 수 있을만한 요금이 책정되어져야 할텐데
과연 제공자와 사용자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적당할까를 이야기 해보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참고로 현재 코레일의 지하철 기본운임은 10Km 이내까지 900원이며 10km초과∼40km까지 매 5km까지마다 100원 가산,
40km초과구간 매 10km까지마다 100원씩이 가산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옆나라 일본의 요금만 비교해보아도(일본 또한 구간별로 가산금이 더 붙기때문에 기본요금으로만 본다면)
일본 도쿄지하철(기본요금 1,850원)의 1/2수준, 영국 런던지하철(기본요금 2,600원)의 1/3수준이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지향하는 공사의 형태로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실여건상,
물가의 영향을 고려하여 운임인상이 통제(실제 요금은 코레일이나 지하철공사, 메트로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고
건교부나 국토해양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하철 운임은 현재 원가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예로 들자면 수송원가(1,277원, 2008년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운임(평균 768원, 2008년 기준)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영상의 압박뿐만 아니라 경영평가시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영혁신의 경고를 받았고 그로 인해 한때 코레일보다 높았던 연봉이
오히려 몇년새 역전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적자분을 노동자들의 머릿수를 줄이고 임금 또한 줄여서 땜빵하고 있죠).

대부분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한가지,,이러한 적자요인중에 한가지 문제는 정부의 요청(이라 쓰고 명령이라 읽는)에 의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 무임수송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 무임수송을 시행토록 한 정부로부터는
무임수송 비용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더욱 재정악화가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원 구조조정 또한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5년새 지하철공사나 메트로, 코레일에서 신입사원 뽑는다는 공고 보신분 계신가요?
그 5년동안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이직 등으로 많은 인원이 자연감소가 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 인해 경춘선, 중앙선 등 사업량이 늘어나는 양에 비해 신규직원은 거의 뽑지를 않아
남아있는 직원들도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레일같은 경우 정규직이 아닌 인턴직으로 300명을 뽑았지만 1년차에 100명 탈락, 2년차에 또 100명 탈락 후
최종 3년차에 남은 100명만을 정식 직원으로 선발키로 하여 3년만에 처음으로 인턴을 뽑기는 하였으나
애초에 사이가 좋아야할 동기들 사이에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년차,2년차에 떨어지는 분들은 대학 재수하는 것처럼 다음번 인턴선발때 또 다시 지원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

사설이 길었습니다.
위에서도 적었지만 일본의 1/2, 영국의 1/3수준인 상황에서 과연 적당한 요금은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뱀발)역시나 죄송하지만 눈치보면서 업무시간에 작성한터라 퇴근시간까지 밀린 일좀 처리해야 할 듯 싶습니다.
       댓글 확인 및 피드백은 퇴근 후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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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4 16:09
수정 아이콘
지하철 평균 이용거리가 12.8km라던데 이 구간에서 2~3단계의 요금이 적용되도록 운임 구간을 조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기본운임 거리를 줄인다.
2. 추가운임 거리를 줄인다.
3. 추가운임 인상액을 올린다.
정도가 있겠네요.
그런데 2번이나 3번의 경우 장거리 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 효과가 더 할 것입니다.
11/11/24 16:21
수정 아이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송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중에 지하철 공사때 들어간, 그러니까 일종의 '초기비용'도 있는건가요, 아님 그 부분은 제외한 원가만을 말하는건가요...?
피로는가라
11/11/24 16:46
수정 아이콘
토론 논점에서 많이 벗어나겠지만..

한전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적자운영을 많이 하네요.
모든걸 현실화 하는 대신에 임금을 현실화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임금은 짜게 주면서 공공요금 등은 올리려고만 할까요?
한시간 시급으로도 햄버거 세트 하나(제대로된 밥 한끼) 못사먹는다는게 말이 되나요..

근본 원인은 서민의 삶이 궁핍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정부에서 막으니 여기저기 문제가 곪는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인건비는 현실화해서 경제산업이 그걸 견딜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점차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srwmania
11/11/24 17:53
수정 아이콘
한두정거장 갈 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지하철은 1500~2000원을 받아도 아깝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기권을 끊고 다니는데 가끔은 '내가 이 가격을 내고 타도 되나?' 싶을때가 있습니다. 너무 싼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달이 다 되서 다시 39,600원을 낼 때는 여전히 아까운 게 현실 (...)
블루팅
11/11/24 18:55
수정 아이콘
시급이 우리나라 수준인데 요금이 그정도면 비싸다고 생각하겠죠..그쪽도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할텐데...
일단 무임수송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게 낫겠네요..
걷는 세금 쓰잘데기 없는곳에 낭비하지 말고..
진중권
11/11/24 19:01
수정 아이콘
타고 다니는 입장에서 기본요금 1500원 정도는 낼 의향 있어요.
11/11/24 19:13
수정 아이콘
맨날 노인들 무임승차때문에 적자난다고 징징짜지말고
그냥 노인들 무료승차 전면 폐지했으면 좋겠네요.
지하철 요금 올릴 필요 있나요? 이유없이 심심해서 공짜로 타는 노인들에게 돈 받으면 적자의 상당 부분을 메꿀텐데요.
얼씨구
11/11/24 19:42
수정 아이콘
노령화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노인들에게 무임승차를 시킬 것인지 궁금해 지네요 ..

제가 볼때는 요금 인상 보다는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폐지 혹은 단계별 축소를 통해서
재정 건실화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듭니다.
11/11/24 20:02
수정 아이콘
비싸져야하는것은 맞을 뿐더러,
노인들 주는것을 유지하는 것 또한 찬성입니다. 이건 일종의 1950년 이후 60년만에 이런 도시에서 살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 이정도는 당연하다 싶기도 할 뿐더러, 노인들이 가지는 경제적 기회와 질 자체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나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민감한부분인데, 대중교통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나 높기때문입니다. 더불어 도시집중화 현상이 심하고 9개노선으로도 이용객 소화가 몇몇호선은 이용이 어려울만큼 빈번히 혼잡해지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오르는게 맞다고 봅니다. 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뱃살토스
11/11/25 11:05
수정 아이콘
대중교통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높은 곳은 서울뿐입니다.
지방, 아니 경기도만 와보셔도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서울만큼 편한곳이 없어요.
지방은 자가용 이용율이 70%를 넘는 곳이 많아요~
서울만큼 예산을 타내기가 어렵거든요.
11/11/24 20:04
수정 아이콘
근데 위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수익성없으리만치 싼 요금임에도 국민 다수는 부담을 느끼게되는'현상은 좀 더 다각화해서 볼 필요가있습니다. 수익성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의 수입이 현실에서 얼마나 부적절한 위치에 머물러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부끄러운줄알아야지
11/11/24 20:36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퇴근하고 저녁먹고 이제서야 접해서 댓글들을 확인해보았네요.

다들 의견이 분분하신지라 아직까지는 딱히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제 의견은 단계적으로 무임승차 가능한 연령대를 올리는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요즘 어디가서 나이 60먹었다고 '나이먹었다'라는 표현 하기도 어려운게 사실 아닌가요?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게 어쩔수가 없다면
가끔씩 나오는 메트로나 지하철공사, 코레일의 적자 기사에 툭하면 '방만한 경영'이니 뭐니 하는
비아냥이라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라리사리켈메v
11/11/24 21:30
수정 아이콘
무임승차 전면 폐지 + 보조금 인상.
알테어
11/11/24 22:04
수정 아이콘
본문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노년층 무임승차는 그대로 두고 필요만큼 세금을 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11/24 22:07
수정 아이콘
60살이 나이가 많지 않은 거라면 애초에 정년이 60세 근처여서는 안되겠지요.
많은 나이가 아닌데 '정년'이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다른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노인무임이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의미보다는
수입이 없는 층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안없이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나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인무임연령을 상향하는 것에는 공감하기가 어렵네요.

점점 복지기조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노인무임은 마땅히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하고,
적자상황에 대한 논의는 그 후에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사실 정부가 이 부분만 책임져줘도 재정이 훨씬 개선되지 않나요?
11/11/24 22:14
수정 아이콘
자게 글에는 리플을 달지 않았지만,
전 예전부터 이 문제가 나올 때부터 지하철이 없는 곳에 살거나 이용할 수 없는 65세 이상에게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서..
65세 이상의 요금을 일반인의 50% 정도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버스에도 같은 제도를...

일반인 기본요금은, 글쎄요. 현재 수준이라면 버스(시내)/지하철 모두 기본요금을 1500원 정도로까지 올리는 건 감당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11/11/24 23:52
수정 아이콘
연봉1억이상분들에게 세금을 2배로 더받아서

65세이상분들의 노인복지비로 충당시켰으면좋겠네요
11/11/25 00:48
수정 아이콘
저는 요금은 기본요금 8km 1,000원 + 4km 100원에 전 노선 초승거리비례제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요금이 너무 뛰어버리면 초단거리(5km 전후) 이용자들이 자가용으로 이탈할테니까요.

노인 무임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지하철은 무임인 반면, 버스는 노인 무임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역세권 노인과 비역세권 노인의 차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들만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이니 이것도 약간은 차별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메트로 등에 지원금이 전무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신분증(혹은 지금 도입된 시니어 패스) 등을 기반으로 한 모든 대중교통수단 정액 지원(예를 들면 월 3만원까지는 정부 지원 이후로는 노인들 각자부담) 같은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블루나인
11/11/25 09:25
수정 아이콘
가난한 학생이지만 대외활동 일으로 서울 가서 지하철 타다보면 2~300원 올라가도 그러려니 하고 탈 것 같습니다.
일상이 되면 서울 지하철이 부럽지 않겠지만 가끔 가는 입장이라 서울 어디든지 지하철만 타면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역내, 열차 환경도 준수하고 더 받아도 될만한 것 같습니다.
Dear Again
11/11/25 19:21
수정 아이콘
지하철, 버스비 올리면 서울,부산 등에 차량 통행량이 오를거 같아요..

노인 무료 반대하지만 폐지 가능성도 없다고 보구요 ㅠ
11/11/25 23:46
수정 아이콘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세금의 투입은 최대한 배제한 채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금(정부보조금)의 투입으로 적자운영 지속하고 무임승차 유지하면 토론이고 대안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세금 투입(그놈의 4대강..) 하면 끝이지요.

세금은 어차피 4대강을 하지 않아도 메트로에 보조금으로 적자보전 해줄 여유는 없습니다.
4대강과 부자감세 철회가 대한민국을 산유국으로 만들어 주는건 아닌데 말입니다.
choryuhyang
11/11/26 08:29
수정 아이콘
저는 교통비를 따로 부담하지 않는(아카... 아부지 카드..) 대학생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사실 기본요금 싸죠. 그런데도 한 번씩 인상될 때의 금액이 100-200원임에도 불구하고
제 또래의 같은 대학생들은 체감하는, 와닿는게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광역버스 200원 인상해서 2천원이 됐는데
친구들로부터 많은 말을 들었구요. 사실 그쪽이 적자인 건 그들 사정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거리당 증가액을 늘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용자들의 반발도 적게 사면서 적지 않은 수입이 될 것 같다고 봅니다.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 의견을 피력하지 않겠습니다
11/11/29 22:50
수정 아이콘
기본요금을 올리면, 지하철을 안타는 경우가 꽤나 생길겁니다. 이게 혼자 다닐때는 큰 의미가 없지만, 2~3명이 같이 역2~3개 정도를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지하철을 타는것보다 택시를 타는게 이익이기 때문이죠. 지하철은 기본요금을 더 낮추고, 거리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금액을 상승시키는 방안으로 적자를 개선해야, 이익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구간 요금을 700원정도로 낮추되, 증가비용을 200원으로 한다거나 하는 식이 낫습니다. (경영면에서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는 경우, 지하철 아니면 광역버스인데, 광역버스만큼의 비용을 받더라도 지하철이 경쟁력이 없는게 아니니까요.
11/12/02 23:12
수정 아이콘
지하철 공익이었던 저의 경험으로 말씀 드립니다.
지하철 직원 더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랫사람만 죽어라 일하고 윗사람은 출근해서 TV보고 자고 그러는걸 너무 봐와서요.
노는사람 자르고 열심히 일하는직원 월급 좀더 올려주고 그럼 될꺼같네요.
지하철 요금과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지만 인원감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일하는 직원분하고도 친해서 별얘기 다했지만... 업무강도에 비해 너무나 많은 월급을 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직원분들도 이 말에 수긍들 하셨습니다.)
지하철 공익하던 사람중에 지하철 직원하겠다고 시험준비한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또, 공익이지만 부정승차 단속을 맡아서 해왔기에 느낀점인데요, 부정승차 정말 많습니다.
많이잡을땐 하루에 10명도 잡았어요. 부정승차 벌금을 부정승차 구간요금X31배가아니라 한 100배정도 물리면
재원 확보에 어느정도 기여를 할 것 같네요.
FreeSpirit
11/12/04 18:15
수정 아이콘
차라리 만 65세 넘으신 분들께 대중요통 요금으로 4~5만원 정도를 주고,(연금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객들중에 무임승차가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가 봤던 방안 중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하철을 이용안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노인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구요.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10일 정도는 받은 돈으로 내고, 다음에는 본인의 돈으로 내는거죠.
보통 노인분들 보면 지하철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보니 그냥 지하철 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요금을 다 지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무임승차하신분들에 치여서
계속 서서가는데, 이런식으로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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