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11/12/26 09:17:47
Name Yesterdays wishes
Subject 남북 통일 vs 중국의 북한 흡수
최근 김정일의 죽음으로 대북정책 및 조문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북한은 엄연한 군사적 의미의 주적인 만큼 조문 및 죽음에 대한 발언 자체가 민감한 사항일 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의 한 민족이라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여러모로 불편한 이웃이지요.

위의 두 가지 관점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입장을 여러모로 난처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번 김정일 사망관련 여러 뉴스들

1. 북과의 소통 채널 부재

2. 중국과 북한과의 밀접한 협력

3. 정부의 강건너 불구경식의 대처

를 보면서 떠오른 단어는 중국의 대북공정 이였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현 북한의 지도층이 북한이 진정 붕괴의 위기에 직면할 경우 사실상 중국에 나라를 넘기는 선택이 가장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남한과 손잡진 않겠죠. 자신들일족을 멸하려들 남한 정부와 말이죠..

폭동 or 정권 교체급 혁명이 일어난다해도 현정부가 그사실을 알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정부가 소리소문없이 정리하고 사실상(지금도그렇지만) 중국의 속국화 한다해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존재할까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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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아스
11/12/2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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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시간이 지난다고 북한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리 없습니다. 그럼 더욱 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겠죠 우리나라의 대북지원이 앞으로 나아질리 없다는 걸 감안하면 북한이 중국의 종속국이 되는 건 예정된 일이죠 물론 북한의 경제적 가치는 떨어지고 2천만이라는 소수민족을 중국이 관리하기 힘들긴 하겠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포기하는 바보짓을 하지는 않겠죠
11/12/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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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국이나 경제문제때문에 북한이랑 통일하기 힘들꺼같고
중국은 미국때문에 북한흡수 하기 힘들거같네요.
11/12/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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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문제에 있어 유일한 해법은 한미일 삼국동맹의 중국견제라고 봅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을 흡수통일할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 중국에 빼앗기는 건 손실이 너무 크니까요.

결국 북한을 중립지대로 놓아둔 채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당장 세력확장을 노리는 중국을 상대로 강경이든 온건이든 1:1 맞대응을 하는 건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미국을 통한 중국억제로 갈 수밖에 없죠.
11/12/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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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국민들간에 통일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인 관계로, 통일은 외부 요인 (이라고 쓰고 강대국의이해관계라고 읽는) 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고,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을 생각해보면 두 가지인데, 1. 친미 통일 한국은 중국이 매우 껄끄러워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고, 2. 중립 내지는 친중 통일 한국은 미국이 껄끄러워하겠지요.

이미 아시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현실입니다. 중국은 태평양 함대를 가지고 싶어하고 미국은 중국 봉쇄망을 유지, 강화하고 싶어합니다. 필리핀과 호주에 미군을 주둔하는 마당에 북한에 중국이 주둔하는 것을 미국이 용납할 리가 없고, 서해를 내해라고 생각하는 중국이 미군의 북한 주둔을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다만 통일이 될 확률이 낮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머지 않은 장래에 중국 경제도 한계에 이를 것으로 보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15억 인구의 중국 경제는 어이없게도 내수가 아니라 수출 주도형이지요. 해서 중국은 현재의 유럽/미국의 경기침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중국으로서도 북한에 대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계속해 나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합니다.

결국 통일이라는 것이 (될 것 같지도 않지만) 이루어진다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국이 승인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이후 대 중국 외교는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한 방파제가 되길 바라는 미국과 중화 질서에 편입되기를 바라는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해 나가야겠지요.
11/12/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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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OrBef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통일에 대한 열망이 예전같지가 않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라는 노래도 잊혀진지 오래구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단은 북한에서 해야 할 몫이죠.

아마도, 통일이 된다면 (저는 김정은이 죽기 전에 통일이 될거라 예상하고 있긴 합니다. 그것이 내부적인 붕괴던, 전격 개혁 개방노선이던)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는 기정사실로 봐야하지 않나 싶군요. 앞서 OrBef 님도 언급하셨지만 북한을 흡수통일할 경우 중국에선 한반도의 미군 주둔을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바로 턱 밑에 있는 미군은 여러모로 달갑지 않겠지요.

제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2030 년 이전에는 통일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 이후엔 중립국화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싶네요. 중립국이 뭐 말처럼 쉬운줄 아냐..할 수도 있지만 세계 4대 강국이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상 의외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아레스
11/12/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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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보면 남북통일보다는 중국의 북한흡수가능성이 더 크다고봅니다.. 이미 북한은 중국만 바라보는 상황이고, 중국내에서도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문제는 미국이 가만보고 있겠느냐하는건데, 한편으로는 차라리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는게 핵문제부분등의 잠재불안해소에 낫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추후 북한이 더이상 버티지못하고 중국에게 손을 내밀게되면, 자연스레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중국으로 넘어가지않을까합니다.. 그렇게되면 지금 휴전선위쪽에 중국깃발이 보이게 될지도 모르겠죠..
11/12/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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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좀 다르네요.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 "북한 넌 내꺼" 이렇게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용인과 인정이 있어야하는데.
경제적으로 계속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미국 뿐만이 아닌 전세계의 선진국들의 생각일겁니다.

당장 옆에 일본쪽을 생각해보더라고. 시간좀 지나면 중국이 일본을 압도하게 될텐데. 그상황을 더하게 되는 북한에대한 중국의 흡수를 눈뜨고 보지는 않을겁니다.

강대국들간에 미묘한 견제상황에서,
이미 초강대국인 미국에 도움이 되는 한국에 의한 통일 보다
앞으로 자신들을 치고 올라갈것이 확실시 되고 국제사회에서 점점 힘이 강성해질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어찌보면 자연스러울 상황같습니다.
Yesterdays wishes
11/12/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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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국제관계상 이도 저도 안되고 있는 입장이고 중국과 미국의 힘싸움 결과에 따라 남북통일이 되거나 중국합방이 될 것이다 는 것에 동의 합니다. 헌데 거기에 더해 현 북한 정권의 극도의 친중성향과 남한과의 단절이 중국에로의 합병을 가속화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의 압박을 위한 대북공정도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쓰레기 같은 정권이지만 줄하나는 아슬아슬하게 잘타는 거 같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불사할수 있단 점을 고려해 보면 더욱 중국에의 합병에 힘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제자
11/12/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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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버리자니 아깝고 취하자니 꺼림칙한.. 무슨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나네요. 암튼 그런 존재인것 같습니다.

실제 북한내 각종 사업이나 자원의 이권이 이미 많이 중국에 넘어간 상태이기도 하고, 정치적 경제적 종속국이니까요.


다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남한 일본이 중국의 북한흡수를 눈뜨고 볼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도 심심하면 미제의 식민지에 갇혀사는 남한 동포들을 구하자고 하도 듣다보니, 우리는 한민족이다라는 인식이 뚜렷하고 남한측 보다 오히려 통일을 원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중국의 사실상의 속국이 될수는 있을지언정, 중국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진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의 압박과, 북한 주민들의 민족의식은 물론이거와 남한이 아무리 호구외교를 한들 헌법에서 조차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한다는 그 땅을 고히 포기할리가 없고, 온갖 외교적 수단과 언론플레이 등등 다 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 통일이 꼭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도록.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민족이니까요. 굳이 이런 민족주의적 관점 말고도 그냥 우리땅이니까 우리가 먹어야합니다. 다만, 제 세대에서는 반대합니다. 통일준비도 안됬고 통일비용도 부족하고, 이기적이지만 통일후 일어날 변화를 감당하고 싶진 않네요;;
11/12/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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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안되고 북한 땅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우리 세대가 눈을 감기 전에 그 후폭풍이 더욱 크게 다가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후폭풍은 우리 아들 딸 세대로 넘어갈텐데, 차라리 통일 비용으로 소득세 두 배로 내는 게 마음 편하지 싶네요. 물론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김연아이유리
11/12/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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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 또한 있고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지출이나 고통을 분담할 용의는 있지만,
그것을 남에게 강요할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여러가지 국내정서나, 국제정세상,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또한 잘 알고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경제적, 문화적으로 상당한 강국이 되면 중국에게 위기가 왔을때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할수있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기대도 있습니다만... 현실정이 문제겠죠. 사실 현실적인 예측으로는 통일에 대한 좋은 답이 별로 없습니다.
Mithinza
11/12/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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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OrBef 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옛날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중국의 위기는... 한국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위를 가져가서 협상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의 앞날에 대해서 전혀 상상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위안화 가치가 17년만에 최고조라고...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다수인 것을 보면 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11/12/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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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을 흡수할 가능성은 북한과 우리가 통일될 가능성보다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지만, 중국이나 과거 소련의 군대가 북한 내에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군이 주둔한 것처럼 북한도 그랬다면, 경제가 지금처럼 파탄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계최강국인 미국의 적국이라는 포지션을 감당하기엔 북한의 국력은 너무 부족한데도, 악을 쓰며 버틴 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경제가 박살난 것이니까요. 그건 바꿔말하면, 북한주민들의 국민성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군대에 의해 병합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인 합방은 없을 겁니다. 이 경우가 차라리 통일을 되게하는 가능성이라고 봐요. 필연적으로 민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와의 통일이 더 가까워진다고 봐요. 북한에서 전쟁이 나는 순간 국제사회가 간섭할 건덕지가 발생하고, 이를 앞세워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중국이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중국이 슈퍼파워지만, 미국에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부터는 통일은 시간 문제가 되는거죠. 얼마나 걸리느냐.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바라는 이유는, 단순한 정신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레임덕현상이라고 봐야해요. 적어도 민심이 이반된 결과죠. 우리는 정부가 마음에 안들면 그 시점의 야당을 지지하게되지만, 북한은 그러한 대체제가 남한인 겁니다. 현실이 바뀌길 바라는데, 그 바람 중 가장 가능성있는 통로가 통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경직된 사회는 북한 주민들을 포용할 수가 없죠. 대북정책은 정말 한 발도 떼지 못했는데, 그나마도 이번 정부 들어서서 발길을 돌렸다는게 너무 아쉽네요.



본문으로 돌아가, 북한이 독립국으로서 계속 남을 가능성을 가장 지지합니다만, 그게 아니라해도 중국의 흡수보다는 우리와의 통일이 더 가능성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론 북한이 자립하길 바라는데... 미국을 적국으로 인식하는 것만 좀 바꿔도 살만할텐데, 자존심때문에 밥굶는 꼬장꼬장한 노인네같은 인상이에요. --;
후루꾸
11/12/26 17:19
수정 아이콘
중국이 제일 원하는건 미군 철수 일텐데 북한을 먹어버리면 명분이 더더욱 없어지잖아요.

그러지않아도 티벳이다 뭐다 골치아픈데 중국입장에서 북한 먹어서 뭐 그리 득볼것이 있다고 전 세계적 비난 받아가며 북한 먹으려고 할까요?

남한과의 통일을 용인하는 대신 미군 철수와 경제권을 요구하는게 더 현실성있어 보입니다.
11/12/26 18:34
수정 아이콘
중국에 흡수통일은 국민정서상 말도안되는거라 생각하지만...

한 50년쯤후에 6.25관계자분들 아들까지 다돌아가시고 완전 남남된후에는 가능할듯요
11/12/26 18:55
수정 아이콘
북한이 중국의 사실상 속국처럼 되는건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중국에 흡수 되는건 남북통일 보다 훨씬 희박하다고 봐요. 제 아무리 중국이라도 북한을 흡수했다간 크게 배탈 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 하는 통일 부작용보다 중국이 북한을 흡수 했을 때 오는 부작용이 작을리가 없어요.
Langrriser
11/12/26 20:11
수정 아이콘
저도 만약 통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중국의 무차별적인 꼬장과 깔대기를 동반한 남한 위주의 흡수 통일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북한이 중국에게 넘어가는건 미국 입장에서 '아 이러면 안되는데...곤란한데? 가능한한 밀어쳐보자.'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쳤냐!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돼!'가 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남한 위주냐 중국 위주냐를 놓고 보면(천만에 하나라도 북한 위주의 통일 자체는 중국 위주가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주변국들 입장이 첨예하거든요. 러시아, 일본, 미국이 남한 위주를 찬성할거고 중국 위주를 찬성하는건 중국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중국이라지만 이건 안되는 거죠.
다만 난감한게 통일이 아닌 어중간한 상황이 되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도 한계가 있겠지만 적어도 남한이 감당하기는 힘들텐데 지금 정권이 있는 상황은 그나마 낫지만 만약 정권이 붕괴되어서 각 군벌이 각자 서로 따로 지지하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이 갈라지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경우는 또다른 소말리아의 재현...-_-; 물론 남한과 중국이라는 확고한 지지대 정도들은 있겠지만 이걸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헬이죠 -_-;;
미군 철수야 중국, 러시아가 당연히 안된다고 길길이 날뛸테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잘 하고 능력을 발휘하면 어떻게 잘 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지라 통일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포지더블넥이냐아님턻
11/12/27 02:52
수정 아이콘
중국도 북한을 편하게는 못먹을거 같습니다. 여러명이서 먹다가 마지막 한조각 남은 안주접시에 닭다리랄까요? 눈치도보이고..
만약 중국이 낼름 한다면, 미국,일본,한국이 티벳문제 포함 중국 내 소수민족 독립문제와 북한의 경우를 국제사회에 함께 고발하면서 빅엿을 먹일것 같습니다
11/12/27 08:43
수정 아이콘
남한 위주의 통일이 쉬울리 없습니다.
독일 같은경우 통일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독은 통이세를 내고 있지요 그것도 거의 10%에 육박한 돈을요...그럼에도 동서독간의 경제 격차는 거의 해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감정도 매우 심하고요.
현재까지는 남한이 이 비용을 감당 할 수 있으리라 보여 지지않네요.
통일 당시 서독의 경제 규모를 감안했을때....통일이 어쩌면 남북한의 동시 몰락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방구차야
11/12/27 14:18
수정 아이콘
중국으로서 북한을 먹지 않고 완충지대로 두는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면 현재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자국민들의 욕을 먹을지라도 북한의 세습을 인정해주는 이유도 유추해낼수있습니다.

북한의 미래는 두가지입니다.

첫째 현 북한체제를 안정화 시키기위해 미국과 중국은 세습정권의 지원에 나서고 한국의 전반적인 지원을 부추길것입니다. 한국정부로서는 진정성 요구와 천안함/연평도 사죄라는 선결조건이 있는데 이와는 상관없이 핵문제를 미국과 타결시키면서 통미봉남을 노리는것이 북한정권의 노림수죠. 통미봉남이란 94년 핵협상에서 협상은 북미가 진행하고 그회담결과로 나온 대북지원의 채무는 우리가 감당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정부와 미국의 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제끼고 미국과 직접대화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미관계가 흔들린다면 미국은 한국이란 패를 버리고 북한과 핵협상을 진행해 자국에 불편한 부분을 걷어낼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계기는 반미정권의 탄생일거고요. 당시 김영삼 정권은 동맹보다 민족이 중요하다는 발언으로 미국과의 선을긋고 대북대화의 주도권을 쥐려했습니다. 완전히 잘못파악한 것이죠.

이렇게 될경우 북한은 자체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고도 상당기간 남의 지원을 통해 체제를 유지해 나가며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수 있게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원하는 국가가 자주국방국가라 할지라도 현재의 한미동맹은 거부할수 없는 과정이며 속내를 숨기고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미정권은 정권획득의 당위성을 반미로 잡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공표해버리는 꼴을 피할수 없게됩니다. 노통시절때 말은 반미로하고 행동은 이라크파병과 한미FTA를 했던 전례를 봐서도 그렇구요.

둘째, 한미동맹의 틀아래 북한에 제대로된 지원이 행해지지 않고 핵위협역시 한미의 핵배치등으로 맞불을 놓게 된다면 북한정권은 쇄락의 길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곱게망할 북한정권이 아니므로 중국에 채굴권이나 영토권을 상당부분 내주면서 경제개방을 해나갈 겁니다. 이과정에서 중국군의 주둔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국은 전적으로 경제관계에서는 협력을 국방,정치분야에 있어서는 거리를 둘것입니다. 이유는 위의 댓글에서도 얘기했듯이 중국혼자서 독박을 쓰려고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방이 안착한다면 북한역시 동독수준으로 경제발전을 이룰수 있을것이고 북한의 경제와 사상,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과 협력논의를 증가할수 있을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난다면 중국군은 혼자서 독박을 쓰는것보다는 유엔을 통한 다자간 개입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저네 한국이 알아서 독박을 써준다면 중국으로선 고마운 일이겠죠. 한국이 북한을 합병할수도 없을뿐더러 내부갈등의 트리거를 건드려주는것만으로도 한반도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릴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개입으로 개성지역 평양이남지역까지만 수복한다면 그 이북은 중국과 소련의 대리통치로 두면 됩니다. 안정화와 군사적 위협삭제가 최선 목표이지 통일을 성급하게 얘기해서는 부작용만 크다고 봅니다.
11/12/27 20:35
수정 아이콘
골치 아프게 꼭 흡수하지 않더라도 높은 수준의 친중 정권을 지원하던지 하는 방법으로 속국화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중국의 또다른 성이 되는 것 보다는 예속화 쪽이 더 가능성 높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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