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1/11/25 18:31:56
Name Yesterdays wishes
Subject 한미 FTA 반대 근거와 현 야당의 자세에 대해서


우선 저는 근본적으로 FTA는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며 이 후 내용은 대개 인터넷 기사와 댓글들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배우고 토론할겸 글을 작성했음을 알아두시고 읽으시면 좀 더 편하겠습니다.

FTA 반대에 대한 근거는 매우 다양합니다. 소위 말하는 인터넷 괴담수준의 내용들도 있고 조목 조목 합리적으로 몇몇 항목에 대해 비판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선 ISD 조항 및 몇몇 조항만을 무제로 지적하며 노무현 정부의 FTA라면 찬성이였다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FTA에 대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며 세부적 조건이 합당하다면 여론을 설득하는 과정이 길고 험난하여도 천천히 여론을 돌려가며 이루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FTA 찬성론자들이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론은 어째서 이토록 FTA에 대해 호전적일까.

우선 현 정권에 대한 반감정이 첫번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현 정권의 불투명한 정치, 각종 비리 및 특혜 의혹, 여론과의 소통 부재,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행정 등.. 현 정권이 비난 받는 내용은 한두가지가 아니고 이러한 정권이 강행 처리하는 사항이 소위 서민들에게 이로울리 없다는 논리가 FTA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반미감정과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이 있겠습니다. 반월가 시위로 대변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반감이 우리사회에도 상당히 퍼져 있고 이런 시장경제의 대표로 인식되는 미국에 대한 반감이 한미 FTA에 투영되어 다른 국가나 연합과의 FTA때와 한미 FTA를 구별짓고 있습니다.

셋째 이유는 보다 현실적인 서민경제에 대한 우려 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농민, 중소기업으로 대변되는 서민 경제가 한미FTA로 인해 치명타를 입을 것이며 상위 1%의 대기업만이 이득을 볼 것이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유는 영리법인을 필두로한 의료 & 공공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찬반론자간 대립이 첨예하며 괴담이다, 현실성이 있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고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셋째 이유입니다. 사실상 한미FTA가 시작되지 않은 지금도 영세 자영업자나 농민, 중소기업이 살아남기는 점점 어려워지기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인구 5000만 밖에 되지않는 대한민국의 내수시장 크기 자체의 문제로 어떠한 정책도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정책이 소규모 재래시장과 슈퍼마켓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체인형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살아남는건 자유시장에서 필연적이고 어쩔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FTA와 전혀 무관한 흐름입니다. 결국 수출위주의 경제일 수 밖에 없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미래는 대기업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런 대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FTA는 필연적입니다. '1%를 위한 정책이다' 는 말이 많은데 사실상 한국 경제는 1%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 1%가 탄력을 받지 못하면 한국경제자체가 붕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민을 살리는 길은 영세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직접지원보단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및 재화의 재분배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 서민에게 필요한건 개개인의 자생보다 1% 부의 투명화와 건전화에 의한 재분배입니다. FTA와 관계없이 영세 업자들이 살아남는것은 내수 규모와 사회의 흐름상 불가능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이러한 사실에 근거 FTA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현 야당은 과거를 전면 부인하고 FTA 자체를 부정하며 여론에 편승하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문재인 이사장의 좋은 FTA 와 나쁜 FTA 발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두고 반대만 하다 막상 현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결국 다시 FTA를 추진하게 될게 뻔해 보이는데 그땐 또 무슨 말을 할지...


한미 FTA는 결국 시기와 세부 조약의 문제이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통과는 당연히 반대하지만 무작정 감정적으로 FTA 결사 반대에 대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 수차례 나왔던 주제이지만 한미 FTA 반대 근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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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11/11/25 18:44
수정 아이콘
세번째 이유로 FTA가 들어오면 서민경제가 더 힘들어질거란 논리가 서는 것은 바로 FTA 안에 ISD가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지금의 정부체제 아래서, 서민 경제가 어렵다면 어려운데로 정부와 국회가 입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조율 할 수 있습니다. SSM 규제법안등과 공공분야에 대한 보조금등의 규제와 지원이 이에 해당되겠죠. 서민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아래에서요.

근데, 신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그게 오히러 사도인 것이죠. 고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ISD를 통해 바로 이러한 규제와 지원을 막을 것이 분명하다는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FTA가 없으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나, FTA체제하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단 것. 이 둘 사이에 서민경제는 어느쪽이 더 이득인가를 판단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Yesterdays wishes
11/11/25 18:49
수정 아이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은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국에 영세업은 결국 거대자본에 편입될 수밖에 없고 거대자본의 투명화, 합리화가 이루어져야 겠죠. 물론 시기적으로 FTA가 이른감이 있으며 세부조항의 문제가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농가를 근거로 FTA에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Mithinza
11/11/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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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 여론이 꼭 반드시 타국과의 FTA와 이를 구별짓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계화 반대의 맥락에서 모든 종류의 FTA를 일관성 있게 반대하는 여론도 꽤 되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노림수가 적용했다거나, 여론이 선동되었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반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라거나 하는 이유로 더 극단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는 관심도 없다가, 유독 이번 건에 대해서만 극렬히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치는 특정 집단이나 여론의 경우에는, 제가 말한 것과는 다른 이유에서겠지만요.
하루빨리
11/11/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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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에서 한EU FTA와 한미 FTA가 구별되는 것은 단순히 반미라서가 아니라 이 ISD규약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데, 무기는 국제기구에서의 신자본주의논리로만 싸워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우리나라 법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반대로 정부의 시장개입 여부와 투자자의 이익손실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뿐이죠.

한미 FTA를 반대하는건 반미가 아닙니다. 반 신자유주의입니다.
Mithinza
11/11/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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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라면, 굳이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모든 FTA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지요?
하루빨리
11/11/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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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적은 것 같네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본주의입니다. 수정했습니다.

반 신자본주의는 반 자본주의와는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정도의 차이에서 한-EU FTA는 되는데 한미 FTA는 안된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한미 FTA가 좀 더 신자본주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게 네거티브 리스트랑, ISD죠. 이게 한-EU FTA와 한미 FTA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개방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11/11/2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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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실업자 천국이 될겁니다.
대기업의 침공에 남을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이 되나요? 소규모 슈퍼마켓, 재래시장을 SSM과 대형마트가 먹는 다는 것은
'국민들의 보편적 일거리를 대자본이 먹어버린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 월가 시위가 일어났는지, 그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반성하자고 하는 지 모르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찌 위와 같은 논리로 말씀하시는 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국내 '1%'의 부가 서민들에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부의 재분배요?
그거 하기 싫어서 한나라당이 부자 감세를 지지하고
부유층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지 않나요.

낙수효과는 기대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는 게 신자유주의의 반성이 아니었나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돈이 단순히 재정의 건전, 투명화로 99%에게 떨어질 것이라 보시는지요.
그들이 돈을 벌면 어떻게 파티를 열고 돈을 배당하는지 이제까지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만.
심지어 외국인들 주머니로도 쏙쏙 잘 빠져나갔죠.
방구차야
11/11/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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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벌어져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생각할수있지 않을까요. 외국계 보험회사가 들어와 현재의 의료보험제도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중재기구에 무조건 소송을 거는것보다 의료보험으로 커버를 하지 못하는 고비용수술이나 실비등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할것입니다. 이건 의료보험이 존재한다해도 왠만한 집은 다들 사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 사보험이나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계보험회사들도 한국의 의료보험을 따르고 있는것이죠. 한 외국계 기업이 의료보험이 커버하는 소소한 부분까지 소송으로 밀고 내려와서 얻을수 있는 이익도 가늠할것이고 그와중에 만일 그런일이 실제 발생했을경우 과연 한국인들은 그 의료보험 브랜드를 계속 계약할 국민적인 정서가 지속될지도 의문입니다. 저같아도 외국브랜드가 국내에서 그 난장판을 벌이면 당장에 해약하고 불매운동 벌이겠네요. 반대측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개발도상국 볼리비아 예를 자꾸들면서 한국민의 GDP에 따른 구매능력과 브랜드 선택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최악의 최악만을 생각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저도 FTA의 무한한 장미빛 미래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농어촌 자영업자들의 타격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최대한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농어촌 종사자들의 현실적인 해법부터 공론화 해야지 무조건 안된다,연기해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Yesterdays wishes
11/11/2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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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전제적으로 동의합니다. 1%의 부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고 거대자본으로부터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가 선결 조건이겠지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를 살릴 길은 현제로선 없습니다. FTA와 무관하다는게 제 생각의 요점입니다.
하루빨리
11/11/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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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짜피 의료분야는 ISD제소권 안에 있지 않다고 하므로 예가 안됩니다만, 저같으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제소도 같이 걸겠습니다. 능력이 되면 둘다 하는게 맞는거지 둘 중 하나를 이지선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외국기업이 ISD로 제소해 승소하면, 이는 국내업체들도 같이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규제가 동등하게 사라지는 것이니깐요. 결국 어느 하나가 총대매면, 모든 국가에 상관 없이 기업이 기업하기 좋아지는게 ISD입니다. 제소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농어촌 자영업자를 정부가 지원할 수 없게끔 하는게 ISD인데 해법 공론화 하면 뭐합니까? FTA들어오면 끝인데... 그래서 ISD를 빼라고, 그러면 FTA통과 시켜주겠다고 한게 아닙니까?
11/11/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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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영세' 자영업자는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대인씨 같은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내수시장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된다,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진 국가가 행복할 일도, 건강해질 일도 없으니까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대자본의 부가 아래로 흘러간 적은 없습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규모 부를 분배할 수 있다면 작은 정부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일 테고요.
게다가 민영화는 그만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멕시코를 비롯해 FTA, ISD가 공기업의 민영화로 어떻게 망가져왔는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KBS에서 다룬 멕시코 FTA 관련 자료만 보더라도 대기업의 부, 특히 다국적 기업들의 부는 결코 도덕적으로 불어나지 않았죠.
부의 획득부터 문제가 있는 데 그 부가 합리적으로 재분배 될 수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에게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역사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FTA가 문제인 것은 이미 미국과의 무역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는 이익 분야의 실질적 이익도 크게 기대할 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민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되는 영리병원, 복제약 문제를 비롯해
각종 복지제도를 위축하게 하는 커다란 문제점들이 이미 사방에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를 살릴 길이 없다면 영세 자영업자를 다 실업자로 만들자고 하시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는 문제이며 이를 포기한다면 빈곤층을 양산하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나요.
또한 현재로서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국가, 정부,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왜 방법이 자꾸 없다고 하시는 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11/11/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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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아니라 ISD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걸 전부 싸잡아서 FTA 반대하면 어쩌냐 개방하지 말라는 말이냐로 몰아가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무지개곰
11/11/26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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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FTA를 반대한 이유는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약을 체결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찬반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은 FTA협정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찬성을 하고 반대측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조약을 넘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공공지원 부분에서 조약체결 이후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난항을 격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벌어질 일들을
겪어보지 않는 괴담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만약에 벌어진다면 되돌릴 수 있는데 더 큰 힘이든 사항을
덮어놓고 진행한다는 것이 더욱 신뢰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김연아이유리
11/11/2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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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하여 여러가지 논점이 있지만 발제하신분의 의도대로 세번째 항목에 대해서만 생각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핵심은 1. 우리나라는 그 규모상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수가 없다. 2. "서민을 살리는 길은 영세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직접지원보단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및 재화의 재분배로 이루어 져야 할 것"
이 두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2번에서 대기업에 의한 일자리창출 재화의 재분배로 우리나라를 "건전하게" 지탱하는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만들수 있는 일자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부의 분배도 기업의 투자자, 즉 주주를 우선하지 직원이 아닙니다. 협력업체직원은 더욱아니고요. 기업활동으로 늘어난 막대한 잉여이익은 결국은 자본의 규모를 키우는데 사용되지 소위말하는 낙수효과로 외부로 흘러나오는것은 우리경제를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미미합니다.

이러한 대기업편중의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높이는 부의 재분배 방식중에 현실적인것은 제가 아는 건은 딱 한가지뿐입니다. 과세를 통해서 대기업이 획득한 부를 거두어들이고 복지제도를 통해 시민에게 재분배하는것이죠. 이 시대가 "자본의 구심력"을 제어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결국 이쪽으로 가지않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자본의구심력"을 제어할 자유주의적 방법이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것입니다만 사실 요원하죠 )
이렇게 계속가서 일정 이상의 양극화가 가속되면 부의 불균형을 무난히 해소하는 방법은 사라지고 결국은 전쟁같은 파국뿐이라는건 과거의 역사가 알려줍니다. 그것만은 피해야하고요, 아무튼 현실은 "자본의 구심력"을 제어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현재는 기업과세->복지재원 외에는 제가아는한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걸 시행하려면 필연적으로 기업에 대한 증세가 필요한데 FTA와 ISD로 인해 증세도 쉽지 않을것이라 예상합니다. 혹시 1% 대기업에 사회의 역량이 집중된 상황에서 투명한 부의 재분배가 가능한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렴풋하게라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셨으면 합니다.

1번의 우리나라의 규모로는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킬수없다로 고정해놓는것이 적절한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과거에비해" 내수시장이 위축된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는것에 비해서 국민들이 소득수준이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것은 구매력이 늘지 않았다는것이고 이것은 규모가 크던작던 내수시장이 위축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내수시장으로 경제지탱불가능 -> 서민가난" 이냐 "서민가난-> 내수시장악화" 어느쪽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과 균형으로 정책을 수립하는것이 필요한것이지 양극화로 인해 쪼그라든 내수시장만을 보고 그걸로 우리경제를 유지할수없다고 단정하고 그걸 배제한 정책을 취하는것은 과연 올바른 접근인가 의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활성화혹은 체질해선할수있는 시도해볼만한 우리사회의 논의나 제안들이 여럿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구매력상승 -> 내수시장활성화 -> 일자리창출 -> 구매력상승"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게 관건인데 여기에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트리거가되는 1차적인 "구매력상승"을 꾀해본다든가 하는것도 흔한 논의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여론을 모아서 공공정책을 수립해나가는것은 국가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무리한 FTA로 기인해 그런식으로 우리사회가 복지국가로 발전가능성 자체가 원천봉쇄된것 아니냐는 우려는 꼭 반미나 반한나라당이 아닐지라도 우리사회의 대안적 가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FTA에 대해 걱정할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결국은 국제정세가 중국vs미국 으로 진행될것이고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외교적역량을 발휘해서 최대한 양쪽에서 이익을 뽑아내야하는데, 지금처럼 미국에 착 붙여버리고 다시 떼어네기 힘든 상황으로 쾅 도장 찍어버리면 그런 외교적역량 발휘하는게 잘 될까 의문입니다.

이런 저런 FTA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아도 결국은 "한국인의 우수성"이외에는 대안이 전혀없습니다. 아득한 이야기지만 한국인의 우수성으로 여러 난관을 극복해서 미국에서 조약을 바꾸고 싶어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때 해결을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1/11/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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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분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건 ISD와 연관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농민, 중소기업의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지만 이후엔 그게 안되죠. 불평등한 정책을 펴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릴테니까요.
Mithinza
11/11/26 18:03
수정 아이콘
반 신자본주의라고 할지라도(솔직히 이 용어가 제대로 정립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역시 FTA 전반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정도의 차이야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요.
11/11/2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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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금융 실명제 실시하면 유동성이 막혀서 경제가 어려워 질거라 했지만 오히려 비자금이라던가 탈세가 줄어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또 일본 문화 개방하면 우리나라 문화는 없어 질거라 했었는데 만화 말고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의학 분업이 실실되면 비용이 더 올라갈거라 했지만 비용은 큰 차이 없거나 경쟁과 다양한 의료 실비 보험이 생겨 더 싸진 느낌입니다.
의료보험 재정도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 졌구요.
미국 소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한우 농가는 망하고 광우병도 큰 문제 될거라 했지만 한우 소비층과 미국소 소비층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막상 수입되어도 큰 차이가 없는거 같네요.
위 사건들이 큰 이슈가 됬을 당시 저는 전부 반대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 잘 된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이나 인터넷 여론의 말만 듣고 판단하기엔 제 자신은 그런 능력이 안 되는거 같아 일단 FTA도 일단 좀 지나봐야 답이 나올거 같네요.
jagddoga
11/11/27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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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EU FTA에 ISD 조항이 없는 이유는
한국은 이미 무엽협정을 통해 유럽의 각 국가랑 ISD 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개별 국가에 일임)
현재 한국과 ISD 조항은 맺은 국가는 81개국 입니다
한국은 국제투자분쟁기구에 67년 가입하여 현재까지 제소당한 횟수는 0회 입니다
11/11/27 10:23
수정 아이콘
한미FTA 이전의 모든 FTA에 있어서 ISD가 문제되지 않은 이유는 양측 정부의 동의없이는 ISD제소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조항이었고, 따라서 이슈화될 것도 없었습니다.

정부 동의없이 기업의 제소만으로 무조건 국제법정으로 가야하는 것은 한미FTA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한미FTA는 미국기업이 한국정부를 제소하면 무조건 ISD행이지만, 한국기업은 [주법우선]이라는 미국측 이행법안에 따라 ISD제소 자체도 까다롭습니다.
11/11/28 20:16
수정 아이콘
사전동의조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81개 협정중 사전동의조항이 들어있는 협정은 70개입니다.
우리나라가 맺고 있는 7개의 FTA중 ISD가 포함된 FTA는 6개이고 6개 모두 사전동의조항이 들어있습니다.
11/11/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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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에 대해서 보면 어차피 내수시장을 살릴 수 없으니 1%의 대기업을 밀어서 낙수효과라도 보자.. 라는 것인데..
제 판단으로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느니 정책 연구를 통해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들이 규제없이 스스로 투명해지길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불가능한지는 굳이 설명 안해도 될 것 같구요..
Yesterdays wishes
11/11/29 12:3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에 땅도 작은 ..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경제규모는 세계적인규모죠. 그 거대한 생산량을 내수활성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수 활성화라 해도 자유경쟁시장에서 그어떤 규제가 존재한다해도 결국 영세업자가 버텨내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경제 체제 자체의 획기적 변화가 없는한 내수강화를 경제의 기초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는게 아닌가 하네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11/11/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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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을 활성화 할수 없으니 99%는 죽고 1%라도 살자. 결론은 이건가요?
FTA로 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면 기업들이 "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익을 분배해주나요?
주장이 이상합니다. SSM 규제법안 같은게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제도도 살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장하시는 이익재분배를 할수있나요?
이익을 재분배 할수 있는 방법도 같이 얘기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주장에 공감할수 있을거 같네요.
단순히 한쪽이 많이 벌어서 그걸로 나누자 라는 식의 결론은 결국 있는사람만 이득을 보고, 없는 사람들은 점점 못살게 되는게 현실인데요.
Yesterdays wishes
11/11/29 13:57
수정 아이콘
제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내수시장은 너무 작고 자유경제체제하에서 어떤 규제도 결국 거대자본으로의 집중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이유로 영세 자영업을 내세운 내수경제 강화는 감정적 대안일 뿐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실제 한미FTA와 무관하게 영세 자영업및 내수경제는 내리막을 걷고있는 중인데 FTA 이전에 내수를 강화해야한다는 건 이미 힘들다는게 입증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대자본에 의한 고용의 안정화와 부의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이룰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글을 쓴 것이지 제의견을 주장하고자 했다면 자게에 썼겠지요.. 물론 제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제에 동의가 된다면 방안에 대해 논의 하고자 했는데 대게 전제 자체를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김연아이유리
11/11/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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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terdays wishes님이 우리나라의 인구로는 절대로 내수시장을 살릴수 없다. 이런식으로 못박는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듭니다. 내수위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자는 뜻이아닙니다. 분명히 수출위주로 국가경제를 운영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금의 내수시장이 과연 더 발전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며 내수위주가 꼭 "영세자영업"위주로 한다는것인지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는 서로 근거삼고있는 내용이 너무 틀려 논의하기 힘들고 또 조금 다른 문제니까 지금은 넘어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단 저는 내수시장을 살릴수없다는 귀하의 명제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막연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근거조차 본적이 거의 없다는것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지적하고 싶은부분은
"자유경제체제하에서는 어떤규제도 결국 거대자본으로의 집중화를 막을수없습니다" "거대자본에 의한 고용의 안정화와 부의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이룰방법" 이 말씀하신 이 두가지 내용은 서로 모순된다는 점입니다.
" 부의 재분배"가 곧 "거대자본의 집중화를 막는것" 입니다.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자본의 집중을 막을수없는데 무슨수로 부의 재분배를 이룰수 있겠습니까?

혹시 규제나 세금이 아닌 자유주의적인 방법으로 자본의 집중화를 막는 방법을 찾으시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인류가 도덕군자가 되면 지구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과 다를바없을정도로 허황된 것입니다.

FTA 이전에 이미 수출위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쇄국이었다가 FTA로 개방된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주 많이 개방된 나라였고 또 국가경제도 이미 내수가 아니라 크게 수출 위주였습니다. 이번 FTA 로인한 수출이득이 따지고보면 고작 관세몇% 정도인데 그걸로 수출이 혁신적으로 나아질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단 국내법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하죠.
11/11/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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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적은 부분이 전달이 잘안됐나보네요.
Yesterdays wishes 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모순입니다.

거대자본에 의한 고용의 안정화와 부의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이룰 방법이 있었다면 지금도 가능해야 됩니다.
지금도 못하는것을 FTA가 도입된 이후에는 가능할까요?

FTA의 신자유주의는 "부의 재분배"와는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고용의 안정화"와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질까요?
효과적인 정부의 정책일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부의 재분배)은 거대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경쟁이 아닌 어떤혜택을 주는 정책이니까요.
현재의 FTA는 이런 정부의 정책을 제소할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FTA와 부의재분배는 같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FTA에 찬성하면서 부의 재분배를 논하시는것 자체가 왜 찬성하시는지를 모르게 만듭니다.
Yesterdays wishes
11/11/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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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이유리 님// [진] 님// 음.. 제가 글실력도 딸리고 배경지식도 부족해서 그런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이 안되네요. 부의 재분배와 내수경제 모두 FTA와는 무관합니다. FTA와 무관하게 제가 논의하고 싶은 바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업 보호와 내수 경제 활성화 vs 거대 자본의 투명화를 통한 재분배(여기에는 고용활성화가 포함되겠지요)" 입니다. FTA이야기를 꺼낸건 FTA 반대론자중 일부가 영세업 보호와 내수경제활성화가 FTA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기 위해서 였구요.

물론 거대자본의 재분배가 어려운 일이지만 현행 일당 독재와 정경유착 및 각종 비리가 난무하고 중소기업과의 일방적 착취관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기만해도 많은 부분이 호전될거라고 보고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논의해 보고자 했던 거구요.

반대로 영세업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이라는게 존재할까요? 저는 거대자본의 분배(세제 투명화 등)보다도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김연아이유리
11/11/30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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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하신 본문은 FTA에 관한 토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금 논의하고자 하신다는 내용도 FTA와 관련이 깊은데 FTA와 무관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하시면 어떻합니까. 갑자기 FTA와 무관하다고 하시려면 왜 관계없는지부터 말씀하셔야 혼란이 없습니다.


각종비리가 난무하며 일방적인 착취관계를 개선하면 많은부분이 호전될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먼저 이것부터 동의하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독재가 끝나고 민주화를 거치면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부분 투명화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의 거대자본의 집중화문제 양극화 문제는 사실상 세계사적인 흐름이며 이것이 국내에서 일어나는 비리나 불법적인 정경유착으로 발생했다기 보기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면 분명 나아질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대기업관계에서 "갑"에 해당하는 재벌에게 그것은 공공의 이익에 어긋난다. 너희 이득을 일부 포기하라, 이렇게 강제할수있어야만 한다는뜻입니다.
일단 모든 논점을 Yesterdays wishes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더라도 결국에가서 님께서 묻고자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란것이 법적규제의 성격을 띄게 않고 혹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한지 최소한의 답변은 하셔야만 논의를 이어갈수 있습니다.
설사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도 FTA의 투자자정부제소위험때문에 시행못할가능성이 크다는 핵심논리에 전혀 답을 못하시고 계십니다.

(영세업위주여야할지는 저도의문이지만 어쨌든) 내수활성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하여 회의적이십니다. 영세상인보호같은 좁은범위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국가경제라는 넓은 관점에서 보셨으면 합니다. 결국 내수 라는게 국내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이며 이것의 활성화는 다름아닌 국민들의 "구매력"이 커지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테면 "일자리"가 늘어나든지 "복지"로 지원을 받아서든지 어쨌든 서민들이 만질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내수는 지금보다 훨씬 살아납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내수활성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방안이란게 다름아닌 "부의재분배"라는 뜻입니다. (사실 가계대출증가는 부의재분배를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서민에게 돈을 풀어도 그돈이 내수를 활성화시키며 돌아다니지 않고 도로 자본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

이에 대하여 거대자본에 대한 규제와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복지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중에 한가지입니다. 물론 이제는 FTA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조금은 더 희박해졌지만 말입니다.

영세업보호와 내수경제 활성화가 FTA에 선행된다는 주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것은 FTA반대여론(정확히 말하면 FTA자체의 반대가아니라 졸속처리반대)의 대세와는 무관한 각론입니다. 그리고 쉬운문제가 아니니 만큼 선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테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Yesterdays wishes
11/11/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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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본문을 제대로 읽으셨는지 의문이네요. 본문 요지는 내수와 FTA는 무관하며 이를 근거로 FTA를 반대하는 일부에 대한 회의 인데 FTA와 관련없이 논의하는게 왜 잘못된건지... 내수활성화 경제적 측면에서봐도 더 확장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유는 인구수때문이죠. 우리나ㅏ의 경제 규모에 비해 우리나라 인구수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개개인의 구매력이 미국인의 열배가 되도 내수경제 크기는 전체 경제크기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이게 내수 활성화가 안될수밖에 없는 근본적이유고 전 기업규제 자체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규제라도 부의 재분배를 위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편이 내수 강화보다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현행 조약대로 FTA가 처리되는것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이구요.부의 분배가 내수 활성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부의 분배로 인해 내수가 상대적으로 호전되는 것이겠지요.
어쨌거나 논의 핵심에 대한 의견은 댓글 마지막문단에서 확인하였고 납득하였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11/12/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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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이신 김하늘 판사님의 FTA 반대의견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말씀이시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읽어보십시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52003
11/12/1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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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대한민국 개조론 이라는 책에 그 당시 집권당의 보건복지부장관으로써 한미FTA에 대해 생각하신 것 들이 있더라구요.

당시 유시민 장관님의 생각중에 yesterdays wishes님의 큰 전제에 반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글 씁니다.

대기업에 의한 낙수 효과는,, 유시민 장관의 통계적인 분석이긴 하나.. 유명무실, 의미가 없는상황 까지 왔다고 씌여 있었습니다.

즉 대기업에 흘러들어가는 돈은 사회 부의 재생산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 생각나는 몇가지가..
"기술개발" 이라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고용이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또 산업자체가 예전과 같은 제조업 중심이 아니기때문에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다.. 라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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