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12/01/14 13:36:35
Name 동동동33
Subject fta와 한우 아사 문제
요즘들어서 한우값은 내려가지 않고 소들은는 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농림부는 현재까지 이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없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것을 써보겠습니다.
FTA와 관련된 사회문제라서 토론하기에도 나쁘지 않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제
1.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한우는 팔리지 않는다.
2. 한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있다.

#관련된 변수
1. 미국산소와 우리나라소는 같은 사료를 먹습니다.(거의같죠)
따라서 사료 및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합니다.(여러 조잡한거 떼고 사료만 생각해도 이럽니다.)
하지만 미국산 소고기가 품질이 뛰어나고 최종 판매 가격인 소비자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산 소고기에 대해 경쟁력이 있어 수입하는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더 잘팔립니다.
2. 미국산 소고기가 소비자가 낮더라도 미국농가와 유통업체는 더 많은 마진을 남깁니다.
3.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중간 유통업체와 일부 소매업체는 많은 마진을 남기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을 띄는 구조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관계가 최적화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수요만큼 공급을 할 수 없거나 공급만큼 수요를 창출할 수 없습니다.

#결과
1. 미국 축산업계는 활발히 돌아갑니다.
2.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망합니다.

문제점과 결과를 일단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FTA에 의한 효과는 시장규모가 커진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핵심 문제점은 이것입니다. 미국소와 우리나라소가 같은 가격의 사료를 먹는데 왜 우리나라 소는 비싸고 미국소는 쌀까요?
소비자가격의 차이는 대략 2~3배정도입니다. 미국산소고기가 5000원할때 한우는 만원, 만오천원합니다. 더 비쌀수도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생각한 이유는 민간 자본으로 인한 경영의 효율성 증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축산업계는 자본과 기술로 뭉쳐 소 한마리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냅니다. 반면 우리 축산업계는 자본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소 한마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쉽게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과자를 사면 2000원 줘야할것을 대형마트에서 사면 1000원이면 살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네슈퍼는 2000원에 팔아도 마진이 적고 대형마트는 1000원에 팔아도 더 많은 이익을 가집니다.
3000억원 혹은 그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서 중앙집중화된 공급체계를 가진 축산 유통업체를 만든다면(?마트와 같은 개념입니다.) 중앙집중화된 구조로 효율성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만큼은 미국 축산업계에 대해 저항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자본과 기술을 가진 업체는 아직 없죠. 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으로 자본을 끌어들인다음 기술로써 최대마진을 끌어내야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몇천만의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경쟁에서 도태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업만큼은 우리나라 유통업계가 미국의 대형 유통업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형 축산 유통업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마치 삼*에서 실리콘 하나에서 뺄수있는대로 돈을 다 빨아내어 최저가격에 파는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통업 자체가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거대자본에 의해 효율성을 극대화할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한 대신 소규모 영세업자를 중심으로 최대한 싸게사서 최대한 비싸게 파는 형식으로 마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속에서는 효율성이란게 성립할수 없으며 최적화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사료를 먹이더라도 미국소는 품질이 좋고 싼 반면에 우리나라소는 비싸고 품질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한우를 사랑합시다 백날 외처바야 국내 축산업의 근본 구조는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해결은 할수 없습니다. 그나마 프리미엄으로 외칠수 있는것이 한우는 물건너온것이 아니기 때문에 싱싱하다는것 하나이지만, 이만큼의 장점으로는 한우의 수요를 창출할수 없기 때문에 한우 농가의 규모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 즉, 한우가 아사합니다. <-
하지만 농림부가 해대는 말은 서울에 와서 송아지를 굶길경우 강력 대처하겠다는 말입니다.
-> 즉, 농림부는 이 상황을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없는 또다른 이유는 현재 힘을 갖고 있는 영세 중간상인들이 정부에게 큰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아마 나도 세금을 내는 국민인데 왜 내돈으로 나를 망하게 하느냐? 가 그들의 주된 목소리일 것입니다. 그나마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이라면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업체를 세우고 자유경쟁에 의해 시장이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고 또한 능력에 의한 경쟁이 성립할 수 있도록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절차와 규범을 가치를 창출할수 있도록 만드는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농림부는 아마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야심차게 한다는 것이 한우가 한우인지 검증할수 있는 방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 한우란 브랜드 혹은 한우라는 차별성에 의한 수요는 소고기 자체의 수요에 비하면 애국심에 호소해야할만큼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규모도 작기 때문에 한우임을 강조하는것은 밑빠진 독에 물붙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것마저 하겠다는데 실제 시장에 가보면 수입소고기를 한우라고 속여 파는곳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실행할 능력이 없는게 현재 정부입니다.


FTA란 개념을 여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FTA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하자면 FTA는 시장과 시장이 장벽이 없이 만나는 것입니다. free trade 라고 시장과 시장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는 발전할수 있을 지 모르나 그 과정에 낙오자가 생기게 되고, 복지제도가 성립하지 않는 국내의 지역적인 조건하에서 낙오자에게 기회를 부여할 사회적인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뻔합니다. 이를 소고기에 대해서 적용해 본다면, 구조적으로 최적화되지 않아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국내 축산업계와 최적화되어 모두에게 이익이 수렴하는 미국 축산업계가 장벽이 없이 만날 경우, 결과는 뻔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 축산업계는 발전하고 국내 축산업계는 망합니다. 정부가 현재의 관행대로 한우의 "싱싱한" 점을 강조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경우, 싱싱한 소고기의 수요를 공급할 만큼 국내 축산업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린 소고기에 대해 가격을 얹혀서라도 사먹어야 하는 싱싱한 소고기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축산업계의 시장지배율은 싱싱한 소고기를 뺀 만큼 나머지의 수요를 충족시킬것입니다. 가격을 상관하지 않고 싱싱한 소고기를 원하는 층은 프리미엄계층으로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축산업계는 관행대로라면 망합니다. FTA자체가 나쁜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장 통합은 반드시 낙오자와 희생자를 만들게 되고, 지금 그 첫번째 희생자가 바로 굶어죽는 소들과 어려워지는 축산업계의 생산자들입니다. 생산자가 적어질경우 유통량이 줄고, 다음으로 유통업계가 피해를 보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우의 프리미엄 가치의 수요만큼 시장이 축소되고, 그 과정에서 농가, 유통업자 그리고 국내 축산업계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결책이라고 들 수 있는것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지식을 갖춘 유통업체를 만들어 우리나라 소에서도 소 한마리에서 최대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 정부도 이에 손댈 수 없는 것이 능력이야 뻔한거고 사정상 세금으로 민간시장을 건드릴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나서서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 사람들과 소들 모두가 손해를 많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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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4 13:52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다른문제고 정확한건진 모르겠는데 정육점에서 듣기론 지금 폭락하고 있는건 육우라고 하더군요.
티비에서 매일같이 소값이 폭락한다고 하는데 왜 정육점에선 그대로냐고 물으니 소는 한우랑 육우가 있는데 소고기가 보통 사람들은 가격때문에 돼지고기에 비해 가끔 한번씩 먹는 음식이어서 가끔 한번 먹을때는 보통 한우를 찾는다고 합니다. 소고기음식점에서도 다들 한우판다고만 써있지 육우판다고 써있는곳은 별로 없다고 하고요.
오히려 한우 좋은건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오히려 더 오른다고 하던데...
이 말이 맞다면 육우소비를 늘릴 방법을 생각해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동동동33
12/01/14 14:11
수정 아이콘
제가 좀더 찾아봤는데 수입종을 우리나라에서 기르면 육우라고 하는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종을 외국에서 기르면 싸게 기르고 우리나라에서 기르면 비싸게 기른다는것은 오히려 제가쓴글에 조금더 가까워지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12/01/15 01:37
수정 아이콘
초보 경제학 수준에서 말하면, 무역을 할 때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당연히 개발하는 것이겠죠?
그럼 비교우위가 없는, 그니까 열위에 있는 품목은 없애야 하는건가요?
여기에 yes라면 한우농가는 안녕이라는 거고, no 라면 아직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yes 라고 답하셨을 경우라도, 한우농가가 비교우의를 가질 수 있게 - 혹은 열위를 극복할 수 있게 -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덩치를 키우는거죠. 그래서 생산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또 수많은 농가들이... 망합니다. 이런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중간상인들, 그리고 정육점 사장님들을 죽여야 하느냐? 그럼 그건 또 아닙니다. 마진을 축소하기 위해서 중간상인을 죄다 죽이는거....건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힘이 많이 세죠. 이익단체이기도 하고. 적어도 민주주의적인 방법 내에서는 힘듭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한우농가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막을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때, 모든것은 틀어지기 시작하고, 인간이 공익을 위해 움직일때, 모든것은 이상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이 공익과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때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들은 공익을 중시하니까요.)
세츠나
12/01/15 08:15
수정 아이콘
무책임한 소리일 수도, 잘 모르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망할거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개방되서 멸절되다시피한 시장이 한두가진가요...이건 해결책이 없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한우 농가가 싹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부 고급품목만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FTA를 하는 이상은 아마 방법이 없을 겁니다. FTA 자체가 완전히 나쁜 것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해결책을 딱 막아버리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블레이드
12/01/15 08:1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축산농가 실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10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가 전체의 30%가 되지 않아요(2010년 기준 27%)

특히 한우는 잘 키워서 1등급을 맞지 않으면 그 값어치가 떨어지므로 초기에 어느정도 자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업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축협에서 송아지를 농가에 위탁한다.
2. 농가는 사료와 전염병 예방 약 등을 축협에서 구매해서 소를 키운다.
3. 다 자란 소를 도축해서 판매한다.
4. 축협에게 송아지 값과 사료값 등을 제하고 남은 차익을 가진다.

이 제도로 정말로 영세한 농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한우 산업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전세계는 카길&퓨리널이라는 다국적 사료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버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한우들이 죽어나가는 것 맞는 말인데, 그 소의 원래 주인은 농가가 아니고 축협인거죠.

전후사정이 어떤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소를 고의로 굶겨죽일때 과태료를 매긴다는 말은 엄밀히 보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그 소들은 축협의 소유이거든요. 감정적으로야 안타까운게 맞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마치 논 밭 팔아서 산 송아지가 죽는다는 식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죠. (이걸 사실확인도 안하고 그냥 기사로 올린 기자는 기자 자격이 없는 거죠. 만약 알면서도 고의로 기사를 이렇게 썼다면...)

남의 소 위탁해서 파는데 수지가 안맞으니까. 굶기면서 시위하는 겁니다.(원래는 협박이 맞지만 상황이 절박해보여서 그냥 시위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개방하고 난 다음에도 한우 소비량은 더 늘었습니다.
12/01/15 12:09
수정 아이콘
본문 내용은 미국이 전문성을 갖추었고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으므로 우리나라도 그 '전문성'이라는 것만 갖추면 (이를테면 유통과정의 효율화 등)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이건 근본 원인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소고기 수요 - 내수의 차이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도무지
비교거리가 안된다는걸 감안해야 합니다. 효율이라는건 규모랑 대단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가 비슷하다. = 양육 비용이 비슷하다.'는 것도 규모의 차이를 놓고 볼 때 불가능한 얘깁니다. 이건 '같은 물건이면 전세계가
가격이 동일하다.'와 '1봉지를 사건 10봉지를 사건 가격이 동일하다.'는 두 가지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요.
동동동33
12/01/15 12:32
수정 아이콘
규모를 말하셨는데 제가 규모랑 효율성이랑 연관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규모가 커진다고 효율성이 증가하는것도 아니고 효율성이 없다고 규모가 작아지는것도 아닌것같습니다. 효율성이 높을때 그로인해 규모가 커지는게 좀더 상식적이지 않나요? 일례로 이 기사를 보시면 규모는 커지는데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영상의 문제겠죠.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111402019932713007
라만카라
12/01/15 20:03
수정 아이콘
왠만하면 왜곡은 하지 마시죠?
지금 소 값 폭락 근본원인은 FTA때문이 아닌 공급과잉에 있습니다.
지난 5년동안 소 사육두수가 200만마리에서 300만마리까지, 무려 1.5배나 급증했어요. 이러니 당연히 소 값이 폭락하죠.
심지어 지자체에서 소 사육두수가 폭증해서 앞으로 몇년 후에 소 값 폭락염려가 있으니 소 사육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어도 농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를 마구잡이로 키웠습니다.
괜히 FTA랑 연결시키지 마세요. FTA안했더라도 지금 소 값 폭락은 예견된 사태였습니다.
아기돼지
12/01/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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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값에 대해서는 라만카라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값이 좋아서 농민들이 사육 두수를 늘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이상한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싶었지만 그래도 글쓴분 께서 그만한 자료가 있다고 생각하고 묻습니다.
1. 우리나라 소와 미국 소는 같은 사료를 먹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라만카라
12/01/16 14:27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말해서 소값 폭락, 배추값 폭락, 고추값 폭락으로 손해보는 거... 대부분은 당해도 싼 사람들입니다.
이런거 절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폭락해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농협에서 나오는 얘기, 이장 통해서 내려오는 얘기, 농촌 지도소에서 사람 나와서 하는 얘기, 심지어 지자체에서 공문 통해 내려와서 공무원들이 소 많이 키우지 마라... 배추농사 많이 하지 마라... 라고 설득해도 씨알도 안먹허요. 니가 뭔데 농사를 아냐. 이런식으로요. 이러고서 망하면? 무조건 정부 욕합니다.

그러면서 생산품 나오는 거는 전부 작목반 통해서 농협으로 수매하죠. 판로도 없이 무턱대고 수확한 거라 그렇게 안하면 물량 소화할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수매가는 낮아서 남는 게 없다고 마을 회관에 모여 정부 지원금으로 밥해먹고 막걸리 처먹으면서 매일 불평만 하기 바쁘죠.
풍수해 보험 하나만 해도 그거 든다고 하면 농협에서 얼마, 정부에서 얼마 대줘서 실제 본인 부담은 20%도 안되지만 피해 안나면 생돈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평하면서 절대 보험 안들어요. 이러다가 풍수해 나서 농사 망치면 또 지원 제대로 안해준다고 정부 욕해요.
그리고 겨울에 나무 싸매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작년에도 문제 없었고 예전에도 문제없었는데 니들이 뭘 안다고.. 이러다가 나무 다 얼어죽고 정부 욕해요. 날씨 추워서 한파 피해 나는 것도 정부 탓인가..
라만카라
12/01/16 14:30
수정 아이콘
올해는 배추 심지 말아라,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무슨 소리냐 작년에 배추값이 얼마였는데.. 이러고는 배추 한포기에 300원 나오고 인건비도 못 뽑아서 배추 그대로 밭에 얼려죽여요. 물론 수확은 못했지만 종자값, 비료값, 농약값 들었으니까 마이너스죠. 배추로 그 삽질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는 고추로 또 똑같은 삽질...무한반복... 가축 키우는 것도 정말 가관인 게... 수의사 없이 동네 아는 사람 통해서 야매로 주사놓고 대충 관리하면서 노인들이라 기운 없다고 축사 청소 한 번을 제대로 안해요. 구제역이라든가 조류AI라든가 병 한 번 유행하면 줄초상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일 수 밖에 없어요. 브루셀라 같은 거는 병 든 거 소문나면 소값 폭락한다고 동네 차원에서 죽은 거만 싹 묻어버리고 나머지 다 출하하고 시치미 뚝 떼는 일도 부지기수고요.

이번 소 값 사태만 해도 그래요. 축산업자들 손해난다고 그러는 게, 애초에 돈 한푼 없는 양반들이 빚으로 축사 짓고, 빚으로 사료 들여와서 키워요. 대체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송아지값 몇 백밖에 안들이고 나머지 다 빚으로 해서 몇년씩 소를 키워요. 시골에서 이런 거는 금리가 아무리 해도 4% 안넘어가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소값 생각하면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인데...주식하는 사람이 막연한 기대에 몰빵하듯이, 잭팟 한 번 터지면 대박난다. 딱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소 키워서 나중에 평균적인 소값에 팔 것을 예상하면 절대 시작을 못할 상황인데, 이 양반들은 꿋꿋하게 시작을 함. 그래서 망하고 정부 욕함요.
라만카라
12/01/16 14:4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소 키워서 이득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축사 짓고 송아지 사고 사료값 대면서 키워가지고 빚없이 시작한 사람들, 그러면서 농사 같이 지어서 부산물 가지고 사료 대체 많이 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대규모 농장이 아닌 그냥 중소농) 소 출하 시기 조절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망하고 도시 노동자 뺨치게 돈 잘 벌어요.
쌀이야 뭐 식량안보문제도 있고, 홍수조절기능이니 부동산 투기 문제니 뭐도 있고 해서 정부에서 관리하고 대부분 수매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배추나 고추나 돼지나 소 같은 일반 농축산물에 대해서까지 매년 손해보면 정부가 지원해주고 대책 마련해주고 이따위 쳇바퀴 돌리는 정책을 해야하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국내산 소고기 안먹으면 국가안보가 흔들리나?
자기들이 판단 잘못해서 무책임하게 빚져서 사업 확장한걸 왜 정부가 매년 한없이 보전해 줘야 함?

이건 MB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진짜 과거부터 쭉 이래왔던 겁니다. 지금 정권 바뀌어도 저사람들은 정부 욕할거고 또 그 후 정권 바뀌어도 욕할 거에요. 옛날이야 신토불이 외치고 농사는 나라의 근본이네 뭐네 하면서 우기기 가능했겠지만 이젠 그럴 때도 아니죠. 저렇게 지원되는 돈 다 눈먼 돈이에요. 경쟁력없는 농축산물 다 쳐내지 않고서는 매년 저런거 반복될걸요.
까놓고 말해서 저렇게 우기는 사람들이나 증권가에서 모럴해저드 일으켜서 돈 챙겨먹는 사람들이나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은 다 똑같다고 봄
스치파이
12/01/16 16:24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910309

네이버에서 '한우사육열풍'으로 검색해 보시면 2009년도 기사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2년 후에 공급과잉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과 아주 딱 맞아떨어지죠.
그 때 정부에서 말리는 거 듣지 않고 송아지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덩치 키웠다가 지금 와르르 무너지는 거 보상해 달라는 건
오르는 주식 사놓고는 하락하니까 정부에게 물어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와서 FTA 탓으로 돌리는 건 정말 양심없는 짓이죠.
알테어
12/01/16 21:37
수정 아이콘
본문을 읽고 어? 일리가 있기도 한것 같고... 라고 생각했는데
라만카라 님과 스치파이님 댓글을 읽으니 더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이래 저래 문제네요;;; 당장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뉴스보니 육우 송아지 한마리에 만원이라던데..
사악군
12/01/17 15:29
수정 아이콘
자세히 읽어보니 육우 숫송아지가 만원이더군요. 작년4월에는 22만원 정도였고, 한우의 경우에는 현재는 130만원 정도이고 작년 4월에는 18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육우 숫송아지가 뭔가 했더니 우유만드는 젓소의 수컷입니다. 즉 우유를 목적으로 하는 낙농 농가에서 숫송아지는 쓸데가 없으니까 고기로 먹는 것이고, 그런 숫송아지 육우는 낙농업의 부산업 같은 것이고 도축했을 때 등급이 낮아서 값이 싼거랍니다. 그래도 1등급으로 키우면 남는다는데 한우는 65%정도가 1등급이고 이런 육우는 12%정도만 1등급을 받게 되어 수지가 맞지 않는다, 뭐 그런 내용이더군요.
12/01/17 15:58
수정 아이콘
저 역시 라만카라 님의 말이 더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태를 직접 보면서 자랐거든요. 지금도 보고 있고요.
작년 월동무 값이 좋아서 사람들이 무를 많이 (밭에다)했죠. 지금은 어떤가 하면? 트렉터로 무밭을 다 갈아엎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감귤값이 예전에 워낙 좋아서 과수원주인들이 나무에 열리는 대로 수확해서 팔다보니 품질도 낮고 물량도 폭주해서 값이 우후죽순처럼 떨어져서 한동안 폭락을 거듭했었습니다. 지금은? 다들 간벌(주로 낮은 가지에 열리는 열매를 솎아내는 작업을 말합니다)해서 수확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품질을 관리하고 출하량을 조절하니 값이 괜찮게 나오죠.

소도 마찬가지로... 너도나도 키우는 게 아니라, 적정량만 키워서 품질을 올리고 출하 시기를 조정하면 일정 시기 이후에는 값이 더 오를 듯 합니다. 미국소에는 없는 나름의 프리미엄(?)이 있지 않나요. 이미지라던가요.

오히려 귀농을 한다면 지금이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 키우는 데 몇 년 걸리겠죠. 지금 사태로 떨거지(?) - 손해보는 축산업자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 들이 떨어져나가서 한우량이 적정수 유지된다면 말이죠.
영원한초보
12/01/19 13:27
수정 아이콘
이번 소값 파동보면 신기한게 작년 초까지 구제역으로 몸살을 알아서 고기가격이 폭등했었는데
어떻게 1년도 안되서 공급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나요?
작년 봄에 전라도 지방 갈 일이 있었는데 시골에 빈축사가 그렇게 많았었거든요.
스치파이
12/01/19 13:32
수정 아이콘
자연재해로 박살 - 살아남은 몇몇이 떼돈 범 - 너도나도 한 달에 1억 벌어보자 - 다같이 망하기

이거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일명 금배추도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갔어요.
동동동33
12/01/19 14:01
수정 아이콘
아기돼지님 참고자료입니다.
검색해보니까 나왔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111320001&code=910100

농민들이 과량생산을 해서 소값이 폭락한것 같네요.
라만카라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농가에서 소를 기를것인가 말것인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출하량 조절 문제는 유통을 개조한다고 해서 고쳐질 문제가 아닌것 같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우와 미국산 소고기를 비교했을때
유통비라던지 신선도만 생각하더라도 한우가 미국소보다 경쟁우위에 있는것은 맞지않나요?
더군다나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이라는 위험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산, 미국산 두 고기가
현재 시장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국내산 소고기의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다고 한다면 전체 시장지배율이 한우가 수입소보다 높아야 하지만
안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품질관리, 유통 등에서 문제가 생겨서 경영으로 효율을 뽑아낼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게 봐서 개별적인 농가의 사정을 보면 저렇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또 이렇지 않을까요?
스트릭랜드
12/01/19 15:04
수정 아이콘
지금 논의가 진행중인 글과 댓글인데... 왠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글은 처음 보는 글인듯 한데 댓글이 봤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논지에 동일한 링크 동일한 전개 동일한 ........ 이래서 지난 글을 클릭한건가 싶어서 봤더니 최신글. 게다가 댓글들도 현재 많은 분들이 적고 계시네요.

이렇게 일개 커뮤니티에서도 당연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건지 간을 보고 있는지 혹은 진행중인데 미흡한건지 잘 되고 있는데 모르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멋들어지게 샤샤샥 정리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과 시행 방안을 알려주는 분께 한 표를 드리고 싶은 심정마저 드네요. 똑똑한 정치인들... 다들 단편적인 개개의 방안을 내거나 단점이나 오류, 부작용을 지적할 뿐 이에 대한 반론과 해결 방안까지 망라한 제시가 없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동동동33
12/01/20 09:20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이 단편적인 문제를 지적한다는점이야 알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함부로 대책을 세울수 없는게
정부는 세금으로 민간시장을 건드릴수 없잖아요
원래 우리나라정도의 정치력이면 그냥 세금 막 퍼부어서 회사차리는것도 될텐데
원칙적으로는 세금으로 직접적인 시장에 간섭을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수있는것이 그 체계를 바로잡아 앞으로 좀더 효율적이고 올바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것이겠는데요
정부가 할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1. 수요
한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을겁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히 하고있는것이지만 좀더 열심히 하는방법이 있겠고요, 해외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해서 수요를 늘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2. 공급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서 소의 양육수를 늘릴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소의 사육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영세민의 경우, 여러 영세민이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여 자본을 모았을 경우에 한해서 소의 사육을 허락한다던지 공급을 첫단계부터 막을 수 있겠고,(여기에는 영세민보호장치가 따로 있어야하겠죠).

3. 유통
유통과정의 핵심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도록 체계화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부기금으로 축산물유통센터라던지 유통기술을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한다던지 하면 어느정도 해결이 되겠네요. 각 유통과정중에는 한우임을 판별할 수 있도록 모든 국내산 한우 상품에 ID를 부여하여 QR코드나 바코드같은거 찍어서 소비된 총 량이 생산된 총 량과 일치하는지 구별을 할 수 있을겁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여 유통을 한다면 역시 효율이 늘어나겠네요.

4. 경영
우리나라 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풀뿌리산업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수요-공급-유통 전반적인 과정에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데, 국비로 경영자문을 해주는 기관을 만들어서 소를 사서 기르는 과정에서부터 경영진의 상담을 듣고 소값폭락시 대처조건 동의한다음 기르는것부터 시작해서 유통업자, 소매업자 등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영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효율이 조금 올라갈겁니다.

5. 시장확대
한우를 사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일례로 식당에서 사용한 소고기는 모두 QR코드를 부여해서 스마트폰으로 저게 한우인지 아닌지 바로 찍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어느 농가에서 생산했는지도 QR코드찍어보면 알수 있게 해서 식당이나 소비자들이 단골집을 만들수 있게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것은 제가 그냥 생각해본 일례에 불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국내산 소고기 한마리에서 뽑아낼 수 있는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저는 아사하는소들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처럼 소규모 축산업도 나쁘지 않네요. 소도 하나의 생명을 가졌는데 소하나에서 가치를 다 뽑아버리면 결국 많은 소들이 죽잖습니까.
스트릭랜드
12/01/19 15:06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댓댓글과 설명까지 완전히 동일한 패턴의 글을 너무 많이 봐서인지 데자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기분이 드네요. 멘탈 붕괴...ㅠ.ㅠ
아기돼지
12/01/20 22:49
수정 아이콘
동동동33 님// 자료를 잘못 이해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국과 같은 사료를 먹는다는 것은 2가지 측면에서 말했다고 봅니다.
1. 대체적으로 사료 설계의 기본은 거의 비슷함.
2.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료 곡물은 옥수수에서 수입함.

하지만 이말이 비용이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옥수수의 경우 미시시피강과 근접한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는 그 지역의 옥수수를 사용합니다. 수확한 옥수수는 강을 따라 미국 걸프항에 도착하여 파나마운하를 거쳐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들어옵니다. 수입되는 옥수수는 따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구니에 물건 담듯이 배의 큰 탱크에 담습니다. 그리고 수입 기간이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썩을 위험이 있어 따로 처리도 합니다. 그래도 일부는 썩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제가 듣기로 배는 보통 6만톤급 배를 사용하는데 하루에 우리나라는 6만톤의 사료를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 보름 정도는 항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보관료가 들고 사용 불가한 옥수수는 조금더 늘어납니다. 그럼 사료회사는 수입한 가격을 보전하기 위해 옥수수 값을 더 비싸게 책정하거나 사료비에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멀어야 1개주 철도로 연결되어 있고 신선도도 좋을 것이며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열풍덕에 기름을 짜고 남은 옥수수를 싼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돼지도 마찬가집니다. 사실 전 양돈업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사료쪽도 거래를 하고 있어서 조금 화가 났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한국은 소규모로 생산 체계가 미국보다 한국이 비효울 적이다라는 것과 방만했다는 것은 수긍이 가는 의견이지만 사양비용이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놈의 정부는 환율을 낮춰서 사료비좀 싸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돼지
12/01/20 22:51
수정 아이콘
블레이드 님// 우리나라에서 위탁 사육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카길 & 퓨리널은 카길 애그리 퓨리나 말씀하신것 같은데 업계분이 아니실지도 몰라 이것은 넘어가겠지만 점유율은 세계 1위로 독점할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매우 큰 기업인것은 확실합니다 .
아기돼지
12/01/20 23:14
수정 아이콘
현재의 문제는 축산업의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제역 기간에 많은 일들을 보고 겪으면서 농민의 방역에 대한 인식과 지자체의 우리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비극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값이 싼것은 사육 두수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고 그에 비해 사료값은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는 등급을 잘받아야 이윤이 남는데 영세한 곳은 등급 잘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생산비의 80%를 사료가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가 출하하는데 30개월 정도 걸리는데 2008년부터 고환율 정책으로 사료비가 비싸진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생각에는 앞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하면 사육 두수가 적어질 것이고 조금 더 관리하기가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에 대한 부분은 자정이 될거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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