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때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삼권분립이 되어있다고 배웠슴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이권분립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네요. 어떤 집단이 독립성을 지니려면 인사권이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것도 무한에 가까운 인사권 때문이라고 생각되네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개입한다는 것이니까 독립적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나요?(지난번 강금실 장관 시절에 검찰인사권을 검찰로 돌리려는 요청을 계속할 정도로 검찰에서 집착을 가진 것으로 압니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맘에 안드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자르고 새로 앉히면 되니까요. 인사권이야 말로 권력이 나오는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권분립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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