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님, 정말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만명에게만 평등한 것 아닙니까"
14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유의 입담과 재치로 유명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또 한번 장중의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

노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에 대한 양형사유와 관련해 작심한 듯 김 고법원장을 집중 추궁했다.

노의원은 "서울고법원장님, 고법원장님은 대한민국 법정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운을 뗀 뒤 "국민은 1만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정에서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속칭 `차떼기 사건`을 아는가"라고 물었다.

김 고법원장은 이에 대해 "언론상의 용어이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 차떼기 사건은 안다"고 답했다.

노의원은 "건넨 사람들에 대한 양형이유가 자발적이 아니라는 이유, 즉 부득이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받은 사람은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노의원은 이어 "자금을 강압적으로 강탈하다시피 받아낸 당사자들이 징역3년에서 1년으로 바뀌는데 그 이유가 3선의원이고 고령이라는데 6선이면 더 감형될 수 있는건가. 양형조절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2심서 그렇게 낮아질 수 있나. 이게 과연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나"라며 질문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김 고법원장은 "적정성 여부를 논하기 난처하다"고 짧게 말했다.

노의원은 "같은 죄에 같은 양형사유임에도 1심은 2년6월을 선고하고 2심은 1년을 선고한 이유가 뭐냐"며 "서정우 변호사도 오랫동안 법조인으로 활동해왔다는 사유로 형을 감경받았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고법원장은 "(노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며 "돈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관대한 판결을 받았다"고 말한 뒤 평등하지 않다는걸 부인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노의원은 "차떼기 사건은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혔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의욕을 상실했다"며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건넨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나"고 추궁했다.

노의원은 "심이택 대한항공 부회장의 경우 감형이유가 오랜기간 전문경영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있나. 수년간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것인데 그런 경력이 감형사유가 되는가"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의원은 "만명이 아니라 4000만명에게 평등해 지길 바란다"라며 질문을 마쳤다.

한편 노의원은 질의 도중 흥분한 나머지 돌연 서울고법원장에게 "재판장님"이라고 호칭, 장중의 웃음을 자아냈으며 곧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아본적 있어서..."라며 머쓱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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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는 경영 잘하는게 당연하거늘......그렇다고 감형하고

국회 의원은 3선했다고 감형해주고......

  뭡니까 이게.....법원 나빠요~~


  정말 이런 기사가 유머로 읽혀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