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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20:48
(수정됨) 네 그것도 짜증나서 탄핵에 동참했었습니다
뭐 국힘 도그베이비 라도 해드려요? 좋아서 찍은것도 아니고 원조 혐오집단인데 말이죠
22/07/28 21:26
친중은 모르겠으나 미국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불만이었습니다.
해리스 대사와의 사이도 매우 안 좋았고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에는 아예 대사 지명도 안 하고 있었다든지..
22/07/28 22:10
해리 해리스 대사는 트럼프 시절 시종일관 일본 편을 들다 인종차별 운운하고 떠난 대사 아니던가요?
바이든은 문정부를 극진히 대접했고요.
22/07/28 23:32
해리스 대사가 일본 편만 들었다는 얘기도 금시초문이고 그의 콧수염을 가지고 일본 전범들에 비유한 건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서는 충분히 불쾌할만한데다가..
바이든이 문정부를 극진히 대접했다...는 건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22/07/29 11:02
제가 여기서 친중이 아닌 이유로 문정부가 했던 일들을 나열했지만 절대 못 본척 하더군요 제 머릿속에 중국 전승절에 참가한게 박근혜가 아니고 문통이었나 헷갈림이 올 정도로요
미국 대통령부터 상원의원들까지 몇번이나 현재 미국과 한국은 역대 어느때보다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끈끈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고 몇번이나 공식적으로 말해도 다들 못 들은척 하니 .. 크크
22/07/28 20:51
댓글보니 참 재밌네요. 저는 과거 대깨 민주당이었고
이번에 심판하려고 국힘계열찍은거고 심판용도여서 큰 기대는 안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못해서 아 그냥 번갈아가며 찍어야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치 편가르는듯한 댓글들 크크크크 저는 어느편도 아닌데 말이죠
22/07/29 00:44
뭐가 또 이분법이에요 크크크
대놓고 이런걸 해도 뽑는다는건 또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5년을 봐야겠지만 계속 이렇다면 다음엔 또 국힘 심판할 정부뽑을겁니다
22/07/29 00:54
아무리 생각해도
대선 시점에 한미동맹 강화라는 주제를 놓고 투표한다면 다른거 빼놓고도 국힘같은데 제가 틀린건가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친중이라메 무슨 갑자기 한미동맹? 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상황에서 결국 한미동맹강화는 중국과의 대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문정부가 친중이라기 보다는 중립지키려다가 미국한테 홀대당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구요)
22/07/29 08:56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가 해먹은거 다 돌려놓았다고 하는 와중에 한미동맹이 무너졌네 하는 눈치없는 레토릭을 지르는게 친미여부를 가르는데 쓰인다면 부정적인 일이어야죠.....
22/07/28 23:05
시기별로 봐야죠. 이명박 박근혜가 중국 고성장 꿀 빨다가 급기야는 전승절 참가해서 미국 심기 불편하게 하고 그 댓가로 사드배치해서 또 중국 관계 말아먹었잖아요. 그때 분위기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가 당시 북경에 있었는데 밖에 나갈때 조심하라고 문자오고 네이버 카카오 막히고 분위기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도 중국에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밖에 없었죠. 다행히도 중국몽 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립서비스 이상은 안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아주 똥꼬 헐겠더군요 크크. 전승절 사드배치 티키타카로 롯데 날라가고 여행사 망하고 화장품 망해도 중국인만 안보이면 좋은거겠죠 네.
22/07/29 00:47
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있다 했나요?
이따구로 하면 또 반대쪽 찍겠죠 어렵나요? 문정부 짜증나서 윤찍었고 윤 짜증나면 또 반대 찍겠죠
22/07/29 00:49
일단 문정부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책이 맘에 안들었고
국가안보나 외교측면에서도 뜨뜨미지근하게 하지말고 손해보더라도 블루팀에 붙어야한다고 생각해서 국힘쪽 갔습니다. (우크라전쟁 터진 이후 든 생각) 계속 이따구로 하면 또 심판을 위해 표를 던지겠죠
22/07/28 18:15
규제라는게 왜 여태까지 존재했는지는 별로 깊게 생각안해보는것 같더라구요.
물론 오래되거나 쓸데없이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규제로 남아있는거라면 그 규제가 없어졌을때 부작용이 존재할수도 있다는거고 그런걸 계산해보고 최종 결정해야할것 같은데 과연 해본건지 어떤건지...
22/07/28 22:06
자잘한 수준에선 규제 없앰(이 바보들 왜 규제하지) -> 규제 개악적 부활(이 바보들 역시 규제해야돼) 연례반복을 가끔 하죠. 그 때마다 번갈아 적극적 태도로 조직을 일신시켰다며 치사하고 승진하는 것 같고.
22/07/28 18:17
(수정됨)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지는 못했지만, 본문의 규제 폐지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가정 하에... (이전 글에서도 썼던 댓글을 좀 수정해서 가져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힘에서 당한 취급은 물론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싶어요 본인에게 정치적 재능이 있고 국민의 힘에서 계속 당대표 등의 중책을 맡은 상황에서라면 결국 그 재능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실책들을 '실책이 아니라고' 커버쳐줘야 할텐데(윤석열 정부를 컨트롤할 정도까지의 능력/권한은 없어보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실책을 커버치기 위해서 했던 말과 행동들이 다 나중에 본인을 얽매는 형태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여당과 분리된 것으로 보이는 지금의 상황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장기적인 정치 인생에서는 더 유리하게(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물론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22/07/28 18:29
박근혜가 노무현 때 사학법 개정 반대하면서 촛불 들고 나올 때부터. 민정당계열, 한나라당 계열은 바뀐 게 없습니다.
보통 사학개혁 포함해서 개혁의 반대 포지션에 누가 있나 보면 한나라당이 있죠. 민주당의 문제는 개혁을 하는 건 좋은데(큰 틀에서 방향은 맞음) 디테일이 이상하거나 내용이 이상하거나 뭐 그런 거라면(개혁을 할 거면 부작용 없게 잘 하자) 한나라당의 문제는 개혁 그런 거 필요 없다 지금이 최선이다 안 해 이거죠. 검찰개혁만 해도 문 정권 개혁이 실패했고 엉성했다는 건 많이들 동의할 겁니다. 억지로 밀어붙인 검수완박(사실 완전 박탈도 아니고 2차 검경 수사권 조정 수준에 그마저도 윤석열 한동훈이 원상복귀시키는 중이지만)도 이게 개혁이 맞긴 하냐? 식 비판을 받고요. 그런데 반대로 한나라당 계열은 개혁? 그게 왜 필요하냐? 지금 검찰 정도면 준수하지? 이런 스탠스에요. 개혁을 할 거면 잘 해야 한다 쪽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엔 표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어설프게 고치다 망하느냐, 아예 안 고치느냐인데 민주당이 잘 고친 법안도 간혹 있으니(노무현 사학법도 미흡한 점이 있지만 아예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나았는데, 한나라당의 결사반대로 결국 누더기꼴로 전락) 꼭 둘 중 하날 고르면 민주당이 그나마 나은 거죠.
22/07/28 18:30
사립학교 자산 처리 관련해서는 아마 향후 20년 이내, 현재 사립학교의 절반 이상은 문을 닫게 될 현실을 생각하면 선제적 조치로 풀이할 수 있기도 합니다. 폐교를 하려고 해도 인수자가 없어서 폐교하지 못 하는 지방 사립대가 벌써 10군데가 넘고 있고, 앞으로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다만 무제한적인 자산의 수익 활용은 명지대 부도 사태에서 보듯, 많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으니 부실 위험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규제는 풀어주되 정부의 감시가 더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고 있을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2/07/28 18:36
저도 사학재단이 자립도를 높이거나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학재단 규제 완화'라는 개념 자체는 나쁘지 않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문 기사를 보면 너무 무제한 빵빵! 느낌으로 풀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서 좀 우려가 많이 되네요
22/07/28 19:46
사실 무제한적인 자산 처분이라도 있어야 출구 전략이 있는 지방 사립대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생각보다 자본을 다 잠식해 버렸고, 제 2금융권으로부터도 부동산 담보 대출조차 어려운 학교가 꽤 있습니다. 점점 늘어날 것이구요..
22/07/28 19:49
하긴... 지방 부동산이 서울처럼 올랐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동네들도 있어서 더 숨통이 조일 수가 있겠네요.
22/07/28 19:51
폐교를 하려고 하면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자산이라봐야 낡은 건물과 낮은 지가의 토지 정도가 전부인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망해가는 학교들일수록 주변의 상권이 다 죽은 상황이라 인수하려는 사람도 거의 없구요. 예전에는 그나마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들 부지라도 택지로 재개발하려는 회사가 간혹 있기는 했지만, 최근은 지방 부동산 시장 자체가 거의 얼어붙은 상황인데다가, 웬만한 지방 도시들은 인구면에서도 소멸 단계라서요. 오죽하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려고 하겠습니까.
22/07/28 20:29
적자 누적이 심하고, 입지도 좋지 않은 학교들은 이번 법령 개정도 사실 큰 도움이 안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시기의 문제죠. 이 학교들을 두둔할 마음은 없지만 어떻게든 출구전략을 만들어주는게 필요하긴 합니다.
22/07/28 21:07
사실 이런 대학들은 그간 밀린 교직원 월급 청산만 해도 대부분의 자산이 날라갈 처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조치는 폐교를 위한 최소한의 출구조치 정도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22/07/28 18:42
사립대학의 폐교 및 출구 전략을 위해 "폐교 시 자산 처분을 통한 손실 보전" 부터 "폐교 시 자산 처분 및 매각", 더 나아가 "자산의 자유로운 처분"까지 여러가지 단계의 허용범위가 있을텐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 법안은 최대치로 풀어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장점은 사립대가 재정적으로 건전해지고, 국고를 공교육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겁니다. 단점은, 많은 분들이 바라듯 폐교될만한 학교들이 폐교되지 않고 [간판만 대학으로 걸고 <리조트, 오피스텔, 전시장>등 영리사업을 하는] 복합단지를 운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수도권 및 광역시의 많은 사립대들이 입지가 꽤 좋습니다.
22/07/28 19:45
네. 사실 그런 케이스가 바로 명지대 부도로 이어진 사태입니다. 적어도 교육부 인가 대학 중, 2기 연속 부실 판정 (C등급 이하)을 받은 대학이, 이번 조치 완화를 통해 자산을 처분하려 할 경우 정부에서 파견한 감시인의 통제 하에 자산 처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2/07/28 20:18
영리 활동은 신고제로 하고 추후 감사 대상에 넣는 정도로 하더라도, 자산 처분 등은 사전 승인을 득하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하죠.
아무튼 저도 원칙적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완화 자체는 필연적이라고 보긴 합니다.
22/07/28 21:09
네. 영리활동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슨 배임/횡령 수준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인수가를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정도로 봐야겠죠. 예를 들어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폐교 수준의 학교 건물에 관심을 가질 인수자는 별로 없겠지만, 그 시설이 영리활동을 조금이라도 해서 관광객이라도 조금씩 유치한다면 인수가나 경매가라도 조금은 높일 수 있겠죠.
22/07/28 18:36
사학비리 관련 기사 두 개 소개합니다.
검찰이 면죄부 준 조선일보 사돈의 리조트 장사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162?type=main [윤석열표 교육 개혁... 부패 사학 배만 불릴 수도] [사학 재단들에 대한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겠다] ...두터운 인맥으로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과 얽혀있는 일부 사학들의 부패와 비리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행정부와 검찰, 사법부의 권한도 그 영향력 앞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패의 네트워크를 방치한 채 사학에 들어가는 돈만 크게 늘려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부패 사학재단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금과 총장님의 리조트...검찰의 면죄부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163?type=main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검찰의 '수원대 봐주기 수사' 의혹]
22/07/28 18:41
한나라당 근본 어디갑니까? 예전에 하던거 이제 쭉쭉 하고싶겠죠.
이준석이 있든 없든 예상대로 하던거 하는거죠. 이준석이 건재해도 똑같이 흘러갔을겁니다.
22/07/28 18:52
유초등 재원이 뭘 말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방교육청 교부금이라면 그럴 법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매년 걷히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예산은 83조원이다.] 이게 70년대에 만들어진 법인데, 나라가 어려우면 허리띠 졸라매다가 교사들 월급이랑 초중등 학교 운영비가 제대로 안나갈까봐 그런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 예산이 너무 큽니다. 2021년에 저거 억지로 써야 해서 각 일선 교육청이 전자칠판, 태블릿 등을 구매요청해서 조달청 관련 업체들이 마비가 되고 납품이 제때 안돼서 예산 집행 제때 못할까봐 발을 동동 굴리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반대로 대학에 대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KDI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제대로 실행은 안됐죠.
22/07/29 08:56
집가면서 적었더니 초중등을 유초등이라고 적었네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말씀 드린게 맞습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반해 지방재정 교부금은 늘어나는 구조라서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의 초중등의 자원을 빼서 대학에 부여하겠다는 정부안이 과연 제대로된 숙의를 거쳐 나온 방안인지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6월 초인가 윤통이 과학기술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교육부를 질타하고 겨우 2주만인가 나온 대책이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재정교부금을 대학으로 돌려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서 쓰겠다는 현안입니다. 제가 현업에 있는게 아니니까 해당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불용되고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재 초중등에서 코로나 이후 벌어진 학력격차나 맞벌이 부부등을 위한 돌봄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초중등 교육 재원을 얼마만큼 조정하는게 효율적인 방안인지 충분히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07/28 19:06
(유초등 재원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별 반도체 학과...' 어쩌고는, 반도체 전문가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22/07/28 22:40
설비는 기계공학, 제어는 전기전자공학, 소프트웨어는 컴퓨터공학, 소재는 재료공학.. 하나 우직하게 파는 사람도 부족한데 [반도체] 라고 해버리면 다른학과 1,2학년 수준의 넓고 얕게 배우냐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그 돈으로 대학원 정부과제 중 반도체 분야 대폭 확장 같은 게 차라리 효율이 낫지 않겠냐 싶구요.
22/07/29 09:02
반도체로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반도체 학과에 지원 더해 > 재원 부족하면 초중등에서 끌어와
결론 도출 과정도 그냥 봐도 지나치게 1차원적이고 또 너무 성급하다는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윤통이 교육부를 질타한게 6월 8일이고 교육부 안이 나온게 2주 정도였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1달뒤에 5년짜리 국가재정운용방안 발표에서 해당안을 오피셜로 발표했구요. 그과정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진행된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22/07/28 19:47
교육 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이 제로섬이라면, 반도체에 지원을 늘릴 경우, 다른 곳을 손볼 수 밖에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삽질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인력 양성한다고 해서, 그 인력들이 바로 활용 가능한 인력도 아닐뿐더러, 재교육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22/07/28 20:27
반도체 학과가 그 자체로 반도체 인력에 대한 충분한 전문교육이 되는 건 아니고, 반도체 쪽으로 취업하는 인력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영쪽에서는 네카라 등으로 대표되는 판교에 비해 인기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22/07/28 21:10
사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무슨 컴싸처럼 단일 전공도 아니고, 다양한 전공이 각 섹터를 맡고 있는 형국이라, 그냥 기존의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것이 차라리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반도체 같은 이름이 학과이름에 명시되면 나중에 그 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정작 반도체 산업으로 가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22/07/29 08:58
그냥 생각해봐도 반도체 관련 학과에 지원을 늘린다고 반도체 인재가 양성되서 산업이 활성화된다? 그럴리가 없는거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과정이 지나치게 성급하게 기획되었다는 부분입니다.
22/07/29 13:32
맞습니다. 숙고하여 나온 정책이 아닌, 현안 대응을 위해 미봉책으로 마련한 정책에 가깝죠. 산업의 사이클은 제각각이고, 지금 잘 나가는 산업이라고 해도 언제 불황에 빠질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물론 반도체 산업은 한국 입장에서는 국가 기간산업에 가까운 포지션이고, 실제로도 한국 GDP의 10-20%를 직간접적으로 감당하고 있으니 꾸준한 육성책과 인력 양성은 필요한 정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획되는 과정이 bottom-up이 아닌 top-down이면 많은 비효율 요인을 안게 됩니다.
22/07/28 18:46
맞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냥 폐교하고 업종전환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저러면 말만 학교로서 세제 혜택 받으면서 영리사업만 할 수도 있는거니까요. 자율성이 지나치게 커지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이 있을 겁니다. 자세한 건 좀 지나봐야 알겠죠.
22/07/28 18:50
위에도 썼지만,
저도 사학재단이 재정 자립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하다 못해 폐교를 위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학재단 규제 완화'라는 개념 자체는 나쁘지 않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문 기사를 보면 너무 무제한 빵빵! 느낌으로 풀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서 좀 우려가 많이 되네요
22/07/28 19:45
(수정됨)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한 사학법인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고 처분 대금을 법인운영에 활용하려고 한 일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29조에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조항이 있으나, 이를 근거로 처분 대금 전부를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 및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46926.html 1. 국조실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이 '교육용'으로 지정된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때 지금까지는 재산가액만큼 교비회계로 보전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수익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2.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 재산의 경우 기존에는 그 처분 금액을 교비회계로 보전하거나 세금납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는데, 이제는 대학과 법인의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3. 교지 위에는 '교육용' 건물만 설치 가능했던 것을 교지 확보율 기준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수익용' 건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4. 교사시설에 입주 가능한 업종도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5. 지금까지는 금지돼 온 운영비 충당을 위한 자금 차입도 학교법인의 상환계획이 적절하다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본문 기사글의 1,2번 규제를 없앤것은 대법원 판례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3번,5번의 경우 캠퍼스 내 교지 확보율이나 상환계획 등으로 감시하려는거 같습니다. 4번은 은행, 편의점, 창업공간 등 사전 허가가 난 업종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유흥주점 등 교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이 아니면 입주가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니 큰 문제 없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등록금이든 매각을 하든 사립대학은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국고지원금 최대한 빼서 국립대에 몰아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22/07/28 19:59
정말 심각한 수준의 부실 사립대는 망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만, 나름 그 지역의 고등교육을 분담해 오던 전통 있는 학교들조차 공멸할 위기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교 한 군데가 문닫는다고 해서 그 학교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학교 주변의 상권과 그 지자체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나마 젊은 인구를 유치하던 몇 안 되는 기관조차 문닫으면 인구 유입은 더욱 0으로 수렴할 것이고, 지자체가 발주해야 하는 각종 사업이나 용역 담당할 연구원들조차 다 수도권에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 내달리게 됩니다. 30년 후쯤 되면 망할 사립대 모두 망하게 놔둘 경우, 어떤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각 지역에 버틸 수 있는 사립대는 1-2군데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기제가 되겠죠.
22/07/28 20:30
어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가 각 광역권에 국립대 사립대 각각 2-3개씩 밖에 안남을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죠.
22/07/28 20:25
일단 제가 다른 댓글에 달았던 교육청교부금을 조절해서 대학 지원금을 늘리는것도 필요하구요. 현재로서는 대학 지원 예산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지만, 사립대에게 들어가는 세금을 갑자기 0으로 할 순 없을거고 점차 줄여나갈 계획일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죠.
그러기 위해서 사립대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려는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은 문제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립대 A는 누적적자가 심해서 법령이 개정되어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재단 주인이 가져가는 돈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재단 및 학교 운영진으로 친인척을 고용하고, 재단 운영을 통해 사실상의 가처분 소득 효과를 누릴 방법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학교를 폐교시키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며 입지나 시설을 활용해 영리사업만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22/07/28 18:51
돈을 버는건 자유이긴 한데 그럴꺼면 폐교시키고 세금내면서 장사하게끔 해야죠.
저건 장사도 하고 세금도 안내겠다는 엔딩이 될것같아서요. 아 거기에 대를 넘어갔으면 안낸 상속세도 분납으로라도 내게하고 말이죠.
22/07/28 19:24
교육사업은 세금을 안내도 수익사업은 법인세나 토지세 등 세금을 내는걸로 알아요.
그리고 사학재단은 사유재산이 아닌 걸로 아는데 상속세를 물리고 싶어도 물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사장이 이사진을 장악하고 있어도 지분은 없는걸로 알아요. 상속세를 내게 만들려면 사학재단을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야하는데..
22/07/28 19:43
일부 대학들은 사실 사유재산 환원시키고 하는게 나을것 같기도 한데 이걸 허용하면 오히려 입지좋고 괜찮은 대학들이 그렇게 할것 같아서 문제긴 합니다.
22/07/28 18:54
전국 모든 대학의 등록금이 10년넘게 동결된 가운데 학령인구는 줄고있으니 당연히 사학재단들에게 출구전략이 필요한건 맞지만
당장 폐교되어야 마땅한 수준의 윤핵관 장씨네 학교같은 부실대학들도 발버둥치면서 좀비처럼 연명할 꼴을 생각해보니 마음이 답답해지네요
22/07/28 20:00
어차피 그 정도 수준의 학교라면 정부 지원금은 제한되어 있고 (괜히 주기적으로 교육부가 대학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팔아서 연명할 수준의 학교라면 학생들 진학률도 점점 가파르게 감소하여 알아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투입만 안 하면 알아서 정리될 겁니다.
22/07/28 20:21
우선 세금 투입을 당장 멈추는 건 기존 교육을 갑자기 정지하는 거라 점진적으로 가능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는 필요하긴 하죠.
다만 제가 위에 언급했듯이 적당히 영리사업하거나 자산 처분하고 학교 줄여라-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그냥 영리사업만 하면서 계속 연명하는 부작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처분해서 얻게 될 자산보다 직접 영리사업하는게 나을수도 있으니까요. 누적적자 때문에 말입니다.
22/07/28 21:07
사실 영리사업 자체에만 몰두하는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자격에 조정을 가해 세금 혜택 (법인세 등)을 조절한다는 시그널만 줘도 깨갱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치권과 연이 닿은 사학들에게는 시그널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겠죠.
22/07/28 19:30
개인적으로는 종교 사학들이 함박웃음 지으며 다음 스텝(종교 사학 특수성에 따른 교육/운영 재량권 보장 등)까지를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기분이 나쁘네요.
여기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22/07/28 19:49
* 문재인
기회는 평등할 겁니다. (X) 과정은 공정할 겁니다. (X) 결과는 정의로울 겁니다. (X) *윤석열 기회는 자유로울 겁니다. 과정도 자유로울 겁니다. 결과도 자유로울 겁니다. 그러니 각자도생이 정답일 듯…
22/07/28 21:45
• 자유(自由)[명사]
• 1.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 【예】먹고 안 먹고는 내 자유니까 상관하지 마라. • 2.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행위. • 【예】언론의 자유./주거(住居)의 자유.
22/07/28 19:56
사학 재단은 보수 정당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고 장제원 뿐만 아니라 나경원, 홍문종 전부 사학 재벌 집안 출신들이죠. 이 외에도 사립학교 이사들까지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 학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건 보수 정당이 정권 잡을 때마다 원래 해오던건데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노골적이네요.
22/07/28 21:06
저 규제개선 자체는 대법원에서 회계 전출 관련해서 법을 과하게 적용했다는 판례가 나와서 고친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아마 유권해석만 달리적용한다는 건가? 싶네요.
실무적으로는 재정여건이 안좋아서 재산을 수익용으로 돌리려는건데 그걸 또 교육회계로 보전하라는게 좀 앞뒤도 안맞고 어차피 천천히 망해가는 다수 지방대에 출구전략쯤 되겠네요.
22/07/28 21:12
기사에 있는 어린이집 관련 소방 규제 완화도 우려가 됩니다.
[어린이집이 4층이나 5층인 경우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어린이집은 간이스프링클러도 허용해주는 것으로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꿨습니다.] 과연 문제가 없을지... 화재시 대피도 어려운 아이들인데...
22/07/29 00:28
(수정됨) 보통 장삼이사인 상식적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규제가 있다면… 뭔가생각지못한 곳에서 그 것이 생기기 전에 해먹던 사람이들이 있었다고 보면 대충 맞습니다.
대체입법이 없이 그런 규제를 풀면 아마 대충 또 해먹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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