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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21:26
행안부장관이 공무원노조 말고 노동쟁의에 관련한 역사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못찾겠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노동쟁의에는 노동부 기재부 국교부가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탱킹이랑 딜링하는건가 싶어요
22/07/24 21:32
신설 경찰국이 행안부 소속으로 갑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관련 역사는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경찰력 행안부를 통해 바로 바로 지휘 하겠다는 뜻입니다.
22/07/24 21:37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입니다
소속은 행안부장관인데 그동안 지휘감독 권한이 없었죠 한지붕 안에 사는 객식구 쯤 되는 입장이라 서로 소닭보듯 하는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동쟁의(=불법시위?) 현장에 행안부장관이 나타난건 그동안 업무범위 안에 있지 않았던 부분을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 예를들어 명박산성이나 시위자 사망문제 등은 경찰의 문제임과 동시에 정권, 특히 대통령이 직빵으로 정무적부담을 지는 문제였는데 이제는 중간에 책임지는 관리자 한명이 끼어들게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22/07/24 21:30
글쎄 뭔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거죠?
때려잡긴 뭘 때려잡아요. 그리고 대우조선이든 어디든 불법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시설을 점거할 경우 경찰은 그걸 반드시 진압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근데 경찰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방기하고 불법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점거인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어쩌라는 얘긴가요. 대다수 국민이 그걸 왜 지원사격을 해야하죠? 경찰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뭔 군사독재가 나오나요. 이 고색창연한 고대유물같은 좌파적 레토릭은 정권이 교체되니 어김없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네요.
22/07/24 21:34
한국 경제는 불안해 지고, 대통령은 기업과 부자를 지원하겠다고 세법 조정 들어갔습니다. 이게 노동력 착취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못 느끼시나요?
22/07/24 21:43
권성동 9급 발언할걸 아시면, 노동력 착취라는 뜻을 아실텐데... 현 정부가 9급 공무원도 노동력 착취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22/07/24 21:58
그렇게 따지면 님도 각종 소비를 통해 중국 및 제3세계 노동자들을 엄청 착취하고 있는겁니다.
그런걸 착취니 뭐니 하면 안돼요.
22/07/25 11:43
요즘 세상에는 애초에 착취라는 표현자체도 별로 사용하질 않습니다.
중간단계에서 임금을 절취하거나, 지적장애인이나 여성을 감금하거나 하는 경우에나 제한적으로 쓰이죠. 그외의 것을 착취라고 하는 것은 본문 글쓴이가 세제정책을 가지고 착취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가치 비중립적이며 편향적인 정치적 용어입니다.
22/07/24 21:57
법인세 부동산세 인하는 무슨 뜻입니까? 부자들 감세해주고 나머지는 노동자들 지갑에서 세수 채우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노동자 착취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07/24 22:12
그게 노동자 착취라구요?
세상에 세제 정책가지고 착취라고 하는게 어딨어요. 갖다붙일걸 붙여야죠. 소득세제 개편의 경우, 그게 어딜봐서 '노동자들 지갑에서 세수 채우겠다'는걸로 보이나요. 계층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든 계층의 세부담이 약간이라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4천~8천 정도의 사람들의 수혜가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그 이하도 어쨌든 다들 수혜는 있기 때문에, 무슨 그들의 지갑에서 돈을 빼먹는다는 따위의 얘기는 나올만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말 그대로 법인의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르게 해석할 여지같은건 없죠. 부동산세 인하는 다수의 물건을 보유한 사람들이 수혜를 입습니다. 다수의 물건을 보유한다 함은, 다수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임대주택 보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 자체는 당연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택수에 대해 중과하면, 게다가 그 중과가 너무 지나치면 크게 두가지 심각한 부작용이 나옵니다. 1. 임대주택의 신규 공급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 됨. 2. 기존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지나치게 오름. 이 두가지 모두 세입자인 노동자 계급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가형 아파트 혹은 빌라에 거주하는 계층의 피해가 좀 더 큽니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는 특히 그런 형태의 주택 쪽으로 영향이 많이 가니까요. 1과 2의 효과를 만든 과거 정부의 정책이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얼마나 잔인하게 빨아서 대졸 중산층~상층에게 갖다준건지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22/07/25 00:13
법인세, 부동산세 모두 이전에 올렸던걸 다시 낮추는 겁니다. 이걸 노동자 착취로 이해하는건 세상을 노동자와 기업의 대결구도로 바라보시는 것 같네요.
22/07/25 13:02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MB가 비정상화시킨거죠. 원래 그 이전엔 25%였죠.
그걸 기업 착취하던걸 MB가 완화시킨거라고 보는건 아니겠죠?
22/07/24 21:47
역사적으로 선박 진수 자체를 이렇게 대놓고 무작정 방해한 사례가 없습니다.
어딜 점거를 해도 좀 적당한 곳을 봐가면서 하는거지, 이런식으로 하는건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은겁니다.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파업을 하고 어딜 점거를 하는 것 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컨데 이마트 노동자들이 건물에 불을 지르거나 출입문을 막아서 방문객을 아예 못들어오거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번에 방벽으로 신나를 설치하기도 했는데, 이건 철거민들이나 쓰는 수법이죠. 만에 하나 잘못되면 용산참사 2탄 찍겠다는거 아닙니까. 그 만에 하나라는 것도 그렇죠. 이 경우 지들이 신나 설치해서 지들 잘못으로 참사가 일어나는건데, 그걸 가지고도 책임을 전가하려 들겠죠. 아주 사악한 방법입니다.
22/07/24 21:59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인 44살 A 씨의 근로소득 명세서입니다.
2015년에는 1년 동안 급여를 5천만 원 받았었는데, 6년이 지난 작년에는 3천4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분의 1인 1천6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또 다른 하청 노동자 55살 B 씨도 2014년에는 5천300만 원을 받았지만, 작년엔 3천100만 원으로, 40%가 줄었습니다. 임금 삭감은 명확한데 노사 간 해석은 엇갈립니다. 노조는 예전에 상여금이 550%까지 나왔었는데, 하청업체들이 이 돈을 줄이면서 월급이 평균 30% 이상 줄었다고 주장합니다. 각종 유해물질 때문에 본사 직원들은 피하는 도색 작업까지 도맡게 됐지만 처우는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하청 기업은 계약만 하고 돈 중간에서 다 먹고, 결국 일하는 하청 노동자는 야근하면서 돈은 계속 줄어드는 현실이네요. 부모님이 중소기업 사장이신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에 해당하는 노동자 편을 들지 않고, 상위 1퍼 사람들을 위해 변호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2/07/24 22:30
아. 제가 '도를 지나치게 넘은' 불법행위를 옹호하지 않으니까 그게 악질 자본가들을 변호하는게 되는거군요.
여기에서도 또 나오죠. 여성은 피해자고 약자인데 너는 왜 여성혐오를 하냐. 한반도평화 방해하는 강정기지, 한미연합훈련, 사드배치 반대해야하는데 너는 왜 전쟁을 추구하냐. 정말 지긋지긋한 얘깁니다. 일방적으로 누구 편을 드는건 바로 저런 얘기를 하는 본인들입니다. 대우조선이 하청업체에 돈을 짜게 주고, 하청업체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돈을 짜게 주고.. 물론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리고 대우조선이 그러는건 결국 제살깎아먹기밖에 안됩니다. 과거 인력이 넘치던 신흥국 시절이 아니라는걸 자각하고, 앞으로 공정에 차질이 없으려면 엄청나게 돈을 써서 인력을 빨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아직 안하고 있는건 일단 현재까지는 대우조선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거죠. 그럼 결국 손해보는건 대우조선입니다. 누구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말고 할게 없어요. 대우조선은 그냥 뿌린대로 거두는 길을 가고 있는것 뿐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그 와중에 선박진수를 물리력으로 누가 방해하고 있다? 대우조선이 어리석건 말건간에 그건 당연히 막아야 할 일이죠. 아니 누가 장사하고 있는 식당에서 그 직원이 맘에 안드는 일 있다고 주방에 가스를 끊고 냉장고를 부수고 그러면 안되죠. 편의점 사장이 설령 이상한 짓을 한다한들 알바가 맘대로 문을 닫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알바가 그 안에서 농성하고 있으면 당연히 경찰 불러야죠. 그걸 안하면 국가라는게 대체 뭔 존재의미가 있습니까.
22/07/24 21:51
https://pgr21.com/election/5587
이 글의 말미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수가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쟤들 틈만나면 사람의 죽음을 이용하는건 너무 지겹도록 반복되어온 일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방법이라고 하는겁니다.
22/07/24 21:54
웃고 가실게요. [대우 사태 해결 돋보인 尹대통령…고비마다 메시지로 협상 유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35423?sid=100
22/07/25 09:45
공권력 투입으로 강제 해산 시켰으면 정권 상 정치적으로도 부담되고 노동자에게도 안 좋은 행동인데, 다행히 잘 마무리 된 거죠.
전 대우조선 파업 대응을 '노동쟁의하면 가만히 안둔다'로 일반화 시켜 보긴 힘든 것 같은데 각자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22/07/24 22:03
이번 건은 윤이 잘 못 걸렸어요. 내부 사정이 어떻든 간에 국민들 눈엔 저번 검찰이 단체로 대가리 들이 밀던 거 딱 복제판이 나온 셈인데,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업자득 그런데 같은 일을 두고 처리 방식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당일에 모가지 잘라버리는 거라니... 비교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지율은 더 박을 거예요. 진짜 찐 콘크리트 말고 다 떠나면 25% 예상합니다.
22/07/24 22:11
불법파업을 경찰이 지원하는 나라 재밌겠네요. 노동자와 경찰이 손에 손잡고 모든 사업장 무단점거하여 착취없는 대동세상 열어봅시다 캬캬캬
22/07/24 22:19
네 이미 결정은 났지만 결정 나기 전에 행안부 장관과 경찰국 내정자는 움직였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력을 대통령 직속으로 사용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2/07/24 22:49
그 반대입니다. 여지껏 대통령 - 청와대 민정라인 - 경찰수뇌부로 오더 받고 움직여 왔는데, 청와대 민정라인은 참모조직인만큼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경찰을 직접 부려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공식적인 지휘체계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죠.
이걸 정부조직내 경찰국을 설치하여 대통령 - 행안부장관 -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공식화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국가 치안을 관장하는 조직이 행안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다는게 사실 더 이상한 일이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대통령실 축소와 정부조직 강화라는 맥락과 맞닿아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해야한다 지적은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소야대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이 가능할 것 같진 않지만..)
22/07/24 22:51
차라리 이런일에 경찰력을 쓰는건 나은데 행안부 장관말 들어보면 주요수사에 관여할수 있다고 한 발언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문제죠.
주요 수사를 누가 정의할까요. 행안부장관 아닐까요.
22/07/24 23:35
행안부장관의 입장은, "주요 수사에 관여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발 더 나아가 "평시에는 수사 지휘를 할 일이 없지만, 중대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해야한다"입니다. 즉 행안부장관의 수사관여는 정당하게만 한다면 전혀 문제될 만한 일이 아니며, '공식화' 하겠다는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울산시장선거 개입의혹 아실겁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울산경찰청에 하달된 첩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재판결과 무죄가 나왔지만, 이미 선거에서는 부패혐의를 쓴 채로 지고난 후 였죠. 청와대에서 울산경찰청으로 첩보가 넘어갔고 수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건 확실한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 있었는지, 김기현이 무죄일 줄 알면서도 일부러 수사를 벌인건지, 청와대 민정라인의 수사'지시'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게 관건입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은 "어 우리는 첩보가 들어왔길래 울산경찰청에 하달한 것 뿐이야. 우연찮게 선거에 그렇게 됐네"하고있고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라인-울산경찰청장 라인이 공식적인 지휘계통도 아닐 뿐더러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건지 불분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불투명성 뒤에 숨어서 정권들은 경찰을 입맛대로 부리고도 직접적인 책임으로부터는 한발 떨어질 수 있었지요. 천정배와 추미애가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온 국민이 다 알게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상민 장관의 말이 기본적으로 틀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정치중립성이 더욱 필요한 검찰에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치안조직인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지휘권이 없다는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참모조직의 음습한 구두지시로부터 떼어내서 공식적인 정부조직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22/07/25 00:02
그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것인가에 대한의문 + 단계가 하나 더 생기면서 책임소재가 더 불분명해 질 가능성이 있다는게 더 문제로 작용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2/07/24 22:20
노동탄압이 뭐 다른 이슈로 문제되면 그걸로 까면 모를까 120명 소속된 노조에서 원청사 소유의 선박을 불법점거하고 임금 인상하라고 수백억원에서 수천억 손실내는건 처벌해야죠
저 선박을 진수도 못하게 막고 하루에 수억원씩 손해를 왜 원청이 감당해야합니까? 120명 임금인상을 위해서 수천명의 월급은 남일인가 보네요 그러고는 손해배상소송 하지말라고 요구하죠 애초에 손해배상 각오하고 불법점거했으면 그에 대한 처벌도 각오하던가 이익은 취하고 책임은 회사나 다른 직원이 지게 만드는 시위를 더 어떻게 옹호해야하는지
22/07/25 07:51
단순히 손실금액을 배상하라는 얘기면 모르겠는데
120명 소속된 노조가 원청사 소유..이건 하등 의미없는 얘기죠. 불법점거를 따지기 전에 일단 그들의 노동현장이니까요.
22/07/25 08:50
하등의미없는 관계가 아니라 원청인 대조양은 점검시위한 하청과 근로계약을 맺은 바가 없습니다.
애초에 노사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의 사업장이고 이러한 사업장의 마비를 불러오는 주요 시설의 점거는 불법시위에 불과하죠. 그들의 노동현장일지 모르지만, 애초에 점거하고 1도크 운영을 마비시키는건 주요설비점거로 정당성이 전혀 없는 짓이죠. 1도크 자체는 하청사와의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기로 한 장소에 불과하지 대조양과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대조양이 계속 말했던 노사교섭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건 그 의미죠. 그런데 원청이 나서라는 이유만으로 원청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해서 수십일동안 작업 못하게 하는게 하청근로자의 정당한 시위라고 봐야하는지 개인적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을 뿐이죠. 대한통운이나 현대제철이나 이번에 대조양까지 근래의 불법 점거 시위보면 민노총이 항상 껴있는데 극단적인 방법을 마음껏 동원하는거 보면 진짜 처벌을 안받으리라는 믿음이 없으면 못할짓인데 그걸 마음대로 하고 있죠
22/07/25 09:41
말씀하신 논리와 법 적용이 대기업이 하청을 선호하는 이유죠.
같은 곳에서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현장에서 파업할 권리가 없다. 같은 곳에서 노동을 하는데 산업재해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 대기업 입장에선 완전 개꿀인 상황이죠.
22/07/25 10:19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청 회사에 이야기 하고 시위해봐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원청와서 시위하고 집회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원청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건 별개가 아닐까 싶네요.
22/07/26 13:23
그런 논리라면 원청은 산업재해에 그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그냥 돈주고 일을 맡긴것 뿐인데 사고났으면 하청업체 책임이죠.
오히려 사업장에서 사고낸 하청업체를 고발해야겠네요. 아, 물론 업무지시를 비롯한 이거저거 다 시키는건 당연하고요. '돈주고' 외주맡긴거 아닙니까? 하청업체 노동자의 실질적인 고용주는 원청이고, 원청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꾸 손해를 끼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세상에서 시위랑 파업이란 행위를 아예 없애고 노동 3권을 아예 없애버리란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깁니다.
22/07/26 15:06
산업재해에 대해서 원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법이 그래요.
원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와의 별개로 하청에서 돈 못받았다고 와서 따지는 건 왜 원청에서 이해 해줘야 하나요? 노동 3권이 왜 나오는 지 모르겠습니다.
22/07/24 22:45
좀 오버하시는듯... 진짜 뭔가 나왔을때 그때가서 비판해도 괜찮을것 같기도 하네요. 시한폭탄들 엄청 많은데 벌써부터 설레발 떨어봐야 비난만 당할듯..
22/07/24 22:56
저도 현정부에 부정적이기는 한데 본문은 딱히
공감은 안갑니다. 차라리 총경회의 주도한 류삼영 총경 바로 대기발령한거 보고 이거 곧 난리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주 지지율 더 떨어질 각인데.. 이전 문정부가 검찰 개혁이라고 검찰과 각을 세우더니 이반 윤정부는 경찰국으로 경찰과 각을 세우네요. 어떻게 마무리 될지 궁금하네요.
22/07/26 16:10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던진 댓글로
당사자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댓글 남깁니다. 원본 댓글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남겨두겠습니다.
22/07/24 23:15
저도 말이 안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가 너무 말도 안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레임덕도 벌써 온다는 이야기까지 있으니…
22/07/24 23:18
솔직히 이럴 가능성은 일반적이면 없기는 한데 정말로 저런생각으로 일 벌인걸수는 있겠다 생각은 합니다.
물론 설마 그런생각이고 실제로 그럴것 같지는 않은데다가 지금 경찰상황을 보면 제대로 될지도 의문스럽긴합니다. 일선에서 제대로 작동 안할것 같아요.
22/07/25 00:04
그렇게까지 공감이 가지는 않네요…..
윤석열 정부가 친기업 드라이브 거는거야 뭐 원래 성향이 그러니까 그런갑다 싶고 경찰국을 신설하는거는 경찰을 대통령이 꽉 쥐겠다는 건가? 싶네요
22/07/25 02:24
사람들이 경찰에게 가지는 인식이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검찰도 좋다고는 말 못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건에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 다음주 여론조사를 보면 알겠지만 당장 지금 대기발령난 총경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긁어부스럼이 딱 이걸 가리키는게 아닐까 합니다.
22/07/25 08:28
낮에 회의했는데 그 날 오후에 대기발령...
열사(?)만들기 돋네요... 회의 내용에 상관없이 모이면 대기발령 이라는 말인데, 게다가 사전에 회의한다고 말도 했고 그때는 하라마라 말도 없다고 하던데... 이번주내 지지율 20%대 간다고 봅니다.
22/07/25 08:29
이근안 아직 잘 살아 있을껄요.
어디서 목사질 하고 있다던데.. 데려다 고문비법 전수회라도 안하려나요.. 검창 경찰 폭력적 국가 공권력은 자기 손에 두겠다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라..
22/07/25 10:4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31608?rc=N&ntype=RANKING
[이상민 "경찰서장회의, 하나회 쿠데타 준해…특정출신이 주도"(종합)]2022.07.25. "대단히 부적절…단순 징계사유 아닌 형사범죄 사건" "평검사회의와는 차원 달라…정치적 의도 의심"…11시 긴급 브리핑 행안부 장관은 엄청나게 비판했네요. 무려 [하나회]!
22/07/25 11:04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또 다르다. 경찰은 철저한 위계질서와 계급으로 이뤄진 조직이고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찰=군=물리력=강제력 이라는 조건이 성립하면 할수있는 말이긴 한데 [행안부 장관]이 할말인가 싶긴 합니다.
22/07/25 12:11
검찰이 저런 식으로 견제장치 만들어질 때
경찰은 그거 필요없다는 게 말이나 되나 싶긴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야 당연히 경찰국 만들어지는 것보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오더받는 게 리턴도 클 테고 여튼 공식적으로 자기들을 관리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는 게 당연히 싫겠지요. 근데 경찰의 그런 논리는 '황운하' 한 마디로 죄다 반박이 됩니다. 꼬우면 잘하시던가...
22/07/25 12:34
대통령이 그 견제장치를 반대하셨던 내로남불은 접어두고서라도, 견제장치면 경찰위원회 확대 같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참여 강화하고, 회의록작성 및 공개로 투명성을 높이면 되는 일입니다.
22/07/25 12:46
정작 윤석열은 검수완박을 제외하고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에 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반대로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검수완박을 제외하고 검찰국이나 그런 법무부의 검찰 통제 체제를 바꾸려고 했나요? 윤석열이 반대했던 것은 윤석열 사임 후에 결국은 진행된 검수완박과 법무부 장관의 무분별한 수사지휘권 남용이죠. (추모 씨의 수사지휘권 2회 발동을 검찰견제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위원회 확대가 좋은 방법이다라... 개인적으로는 매우 공감이 안갑니다. 세금먹는 하마만 늘릴 거 같네요. 애초에 위원회란 조직 자체가 책임을 지는 조직도 아니고 '권고'를 하는 조직에 가까워서요. '왜 굳이 경찰만?' 이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경찰은 저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22/07/25 20:48
검찰에 대해서 인적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검찰 통제체제에 대해 뭘 바꾸려고 할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공식적 경로로 통제하고 있어야 바꾸는데 관심이 있을테니까요.
행사된 수사지휘권의 내용에 대해서야 상이한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검찰통제의 방식 자체는 말씀하신 방식이 더 맞는 형태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자기사람을 심고, 검찰총장을 대행으로 방치한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 형성한 계파를 중심으로 인사조치를 하는것으로 검찰을 장악하는 형태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수사지휘권을 쓰는게 더 '법치주의'에 맞는 방식이니까요. 입법을 통해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면 됩니다. 경찰위원회가 권고하는 조직에 가까운 이유는 법률상 기능이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하면되죠. "왜 굳이 경찰만?"이란 질문에 답하자면 경찰위원회가 이미 있고 해당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찰에 대한 통제를 더 투명한 형태로 강화할 수 있다가 될겁니다. 입법을 통해 수행된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도 적다는 것 역시 장점이 됩니다. 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형태로 바꾸는게 절차적 정당성, 공적통제 강화, 투명성 향상 모두에 더 좋은데 다른 경로를 선택한다면 해당 경로변경의 이유가 필요해 집니다.
22/07/25 23:38
애초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것 자체가
국제적인 예를 보더라도 굉장히 드문 예이고, (지금 남아있는 국가들은 사실상 2차대전 전범국들 뿐이죠.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뜻) 그게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대해서 일일히 개입해서 검찰을 통제하라고 만들어진 법도 아닙니다. 어떤 법에 있어서 그 법이 만들어진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심하게 말하면 에탄올 님의 말씀은 핵폭탄 가지고 가스버너에 불붙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라는 조직의 한계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은데, 위원회는 그 조직 외부의 자연인들의 의견을 모으는 조직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 정도 권한을 위원회에 준다? 반대로 그 정도 책임을 위원회에 줄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됩니다. 이건 행정학계에서도, 법조계에서도 생각보다 꽤나 오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아젠다구요. 입법을 통해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바에 오히려 경찰국을 설치하는 게 행정적으로도, 책임의 소지여부가 훨씬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도 위원회가 없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검찰시민위원회도 계속 돌아가고 있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 건들더니 아예 검수완박을 해버린 게 지난 정권이죠. 웬 위원회 만능주의가 이렇게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이네요. 경찰위원회를 강화하는 형태로 간다는 게 정당성이나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라는 조직의 특성 상 강화를 한다는 게 책임을 강화시킨다로 연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직이고, 그래서 위원회의 의결을 권고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22/07/26 15:05
개별수사에 일일히 개입해서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사례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예외적인 장치라고 해도, 만들어져 있는 장치로 영향을 주는게 심복을 장관에, 계파구성원을 실무관리자에 써서 인치를 하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핵폭탄이 운석충돌 같은것보단 더 나으니까요. 위원회 라는 조직을 외부의 자연인들의 의견을 모으는 조직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정도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면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에 선출직을 쓰면 됩니다. 지역 경찰위원회라면 지자체장, 지역의원 등을, 중앙 경찰위에선 행자부장관, 국회의원 등을 위원회 구성원에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직접 책임과 대표를 연결하려면 과거 교육위원 처럼 선거로 위원을 직접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형태면 정치적으로 대표-책임의 연결이 명확해지고, 행정적책임의 여부도 분명해 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역별로 검찰을 나눠서 검찰총장을 선거로 호선하고 검찰위원회 위원도 선거로 직접 선출해서 대표-책임을 연결하는 경로 역시 검찰개혁수단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죠. 위원회 개선과 강화는 위원회 만능주의가 아니라 대표-책임을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투명성과 책임을 향상할 수 있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22/07/26 16:24
말씀대로면 간단한 답이 있네요.
행안부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주면 됩니다. 본인이 말씀하셨으니 이것에 반대하신다는 표현은 쓰지 못하시겠죠? (아 물론 저는 당연히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 먼저 밝혀둡니다.) 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만들어져 있으니 써먹으면 좋은 방법이고 경찰한테는 만들면 안된다? 그럼 대체 검수완박은 왜 없던 것을 그렇게 만든다고 사정기관을 다 흔들고 난리가 났을까요? 그런 말도 안되는 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동어반복과 더불어 위원회라는 조직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희한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기존에 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점을 훨씬 심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라는 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위 글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본업이 아닌 위원회 직을 하면서 뭔가 자신이 한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대 권한을 늘리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그게 되었으면 이 나라의 위원회 조직들이 그런 식으로 굴러가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말씀하신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게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서 담당하게 하는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이라 행안부의 관리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을 정작 왜 검찰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는가가 문제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똑같은 '행정부 내의 사법기관'이고 '외청으로 독립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구는 해당 부서의 통제 관리를 받아야 하고, 어디는 그게 필요 없다? 그게 검수완박 시행 후 더 많은 권한을 가지게 될 경찰인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수완박 시행과정에서 경찰들도 그게 행정부 내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 관리 감독을 좀 더 최소한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겠는데, 정작 검찰은 공식적인 제도상으로 법무부의 관리 감독 체계를 확실하게 만들어놨는데 경찰은 왜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 순서가 되니까 난리지? 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네요. 아 그리고 저는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검찰보다 경찰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치 경찰제로 인한 지자체와 경찰의 유착가능성도 예전보다 훨씬 커진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떄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강화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이 위원회라는 것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그냥 개그라고 보고요.
22/07/27 15:31
행정부장관-경찰정 사이의 관계를 법무부장관-검찰청과 같은 형태로 변경하는것도 가능한 경로입니다.
입법을 통해서 수사지휘권을 확보하는 경로는 검찰에 대한 공적통제 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제한을 통한 기소-수사권 분리 같은 경우도 해당하는 형태의 접근보단 고검같은 불필요한 조직을 없에고 검찰을 여러조각으로 분리해서 달성하는 쪽이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치안위원회 같은 상부조직을 만들어서 분과별로 나누어진 검찰과 국가-지역으로 나누어진 경찰에 대한 시민통제를 하는 형태로요. 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조직인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공식적인 기구 이름을 "OO위원회" 식으로 부르는 것 뿐이니까요. 위원회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제가 이전 덧글에 작성한 형태가 된다면 딱히 별 상관 없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위원회들을 통합 개편하는 형태로 가면서 이름을 위원회라고 쓰자는 이야기였을 뿐이니까요. 말씀하신 경찰청에 대한 통제를 입법을 통해 한다면 똑같은 방식이어도 반대가 덜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야 검찰, 경찰 모두 잘 쪼개서 외부기구의 감시-통제를 받게 하자는 입장이라 딱히 반대를 덜 하진 않았겠지만요. 검찰이건 경찰이건 각각이 이익집단이란 사실은 동일하니 해당하는 반응이 나오는거죠. 이름을 위원회라고 부르는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이름은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건 구성이지 이름이 아니니까요.
22/07/27 15:58
말씀하시는 거 보면 '통제'에는 관심이 있으신데 '민주적'인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보이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오히려 조직 자체에 대한 관리 감독보다 수사사안에 대한 지휘권을 장관이 갖는다는 게 훨씬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괜히 추미애 박범계의 수사지휘권 사용권 남발이 비판받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시는 말씀은 위원회 만능주의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 구성방식 자체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정작 이름이 문제면 바꾸면 된다니... 제 글 제대로 읽으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동어반복 계속 하실거면 굳이 의견 안주셔도 됩니다.
22/07/28 14:04
스텔 님//
장관이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과 검찰내부 인맥으로 인치하는 것을 비교하면 수사지휘권 행사쪽이 통제건 민주주의건 절차적 정당성이건 어느쪽에서도 모두 더 나은 일입니다.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 맥락에서 평가하고 언급한 겁니다. 민주적인 통제를 위해서 조직 외부에 선출직으로 구성된 기구를 만들고 해당 기구가 감시와 통제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왕 있는 검찰위원회, 경찰위원회 조직 구성을 바꾸고 기능을 바꾸자는 이야기고요. 같은 답을 계속 요구하시면 같은답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2/07/25 12:49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윤정권은 초반에 너무 사방팔방 적을 너무 많이 만드는거 같습니다.정책자체를 떠나서 워딩이 너무 자극적이에요..지지율이 계속 안나오면 몇년뒤에는 국힘쪽에서 대통령에게 탈당요구하는 그림이 그려질것 같은 엔딩이 나올 수 도 있을것 같습니다.
22/07/25 13:05
대통령의 무식한 인식만큼이나 무식한 반대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중도층에 속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일부 법대로 만능주의자들 빼고), 이상한 용어와 과격한 주장으로 윤석열의 미러링밖에 안되는 글이 안타깝군요.
22/07/25 13:23
(수정됨) 당연히 해야합니다 검수완박때문에 예전엔 경찰서에서 백 당하면 검찰청으로 가면됐지만 지금은 경찰서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참 모양이 안이뻐요 정치적으로도 패착인데 이런건 보통 버닝썬같은거 때리고 시작하는데 참 대통령실은 한심할 따름입니다. 아스팔트에서 모략과 선전선동배워온 사람들을 기용해야하는데 다들 학창시절때 공부원툴만한 샌님들이 뭘알겠나요 크크. 대통령은 그들이 능력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대국적으로도 경찰국은 나중에 해야합니다 적어도 그분 2개사건으로 기소하기 전까진.
22/07/25 14:19
진짜 정치할줄 모르는거죠. 전 정권에서 일단 언론에 슬쩍 흘리고 나중에 말바꾸는걸 간보기라고 욕하던 사람들이라 자기들은 다르다는걸 보여주고 싶은거 같긴한데, 간보기도 나름의 정치기술입니다. 이렇게 무대포로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걸 모르는것 같아요.
22/07/25 17:32
사실 청담동 가라오케나 뒷세계 이야기 들어보면 정치인들 많이 오죠
화류계 특성상 정치에 대해 깊은 관심 없음 + 폭로하는 순간 신원이 특정되서 전국민한테 물장사했다는게 공표됨 + 폭로하면 일자리 날아가는건 기본에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음(정치인이 손 안대도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장 주먹들이 움직임) 등등이 얽혀있어서 폭로는 안되지만... 버닝썬으로 접대 받은 정치인이 여야를 가리고 한 둘일리가 없죠 당장 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김민석 임종석 송영길이 2000년에 광주에서 아가씨 끼고 술 먹다가 폭로된 사건이 있는데...
22/07/25 15:47
왠 노동자? 검수완박의 후폭풍이죠 안해야할껄 해서 경찰이 비대해진건 민주당이 저지른건데 경찰국 만든다고 반기를 드는게 정상적일까 싶네요 빨리 헌법소원해서 각하되서 그냥 경찰국도 없애고 원래대로 돌아오길 바랄뿐
22/07/25 17:26
대우조선 하청 노조 파업이야 말로 노동조합의 파업이 과연 맞는것인가 의문이 드는 행동입니다.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의 말끔한 얼굴은 전형적인 귀족 노조 연관 파업이라는 말이 적용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이전에는 그런 건 다 잘못된 선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닌거 같아요.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다수의 노조와 전장연 불법 시위가 격력하게 나오는데 음모론은 싫지만 민주노총 같은 노동계가 정치계에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검수완박이 시행된 이상 경찰국 신설 또한 불가피한 일이죠. 검수완박이나 경찰국이나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지만 한쪽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된다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현직 참여자를 바로 대기 발령 내는 건 정말 안좋은 과정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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