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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4 12:07
제목에 청와대란 표현을 지금에서도 써야하나요? 의미가 바뀐것 같은데요 아무튼 경찰권력이 민주당정권에서 대책없이 커진건 문제가 맞는데 그 해결책이 왜 경찰국 신설인지 모르겠습니다.
22/07/24 12:08
경찰쪽 명분이 좀 약하죠. 정권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도 아니고,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누굴 좌천시킨 것도 아니고
사법제도에 변화가 생겨서 검찰에 검찰국이 있는 것처럼 경찰도 경찰국 만들겠다는건데 뭐 저렇게까지 반대를? 경찰이 무슨 천룡인도 아니고 왜저러나 싶네요.
22/07/24 12:4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8308.html
대통령이 직접 경찰에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경찰에 대해서 질타했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요?
22/07/24 12:48
해명보면 업무상 착오가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질타한건데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업무실수에 대해서 질타하면 안돼요?
22/07/24 13:01
SigurRos 님// 공개적으로 말한 순간 그게 정치적 발언이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 정치적 비판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에서 대통령이 저런 말 한 게 공개된 게 아니라요
22/07/24 13:05
kien. 님// 무슨 말인지 여전히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질타를 했기때문에 경찰들이 화가나서 지금 경찰청 설립을 반대하고있는거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22/07/24 13:22
kien. 님// 그러고보니 법무부에 인사검증단 설치하는것도 위헌이라고 야당에서 난리를 치더니 지금은 조용하네요. 위헌심판 받고있는데 제가 모르고있는거겠죠? 인사검증단이든 경찰청이든 위헌여부 제대로 판결받았으면 좋겠네요.
22/07/24 12:17
명분이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때야 검사회의 였나요?? 현정권 수사하려는 검찰에 대한 탄압에 저항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경찰에 수사 권력이 거대해져서 현정부의 말을 빌자면 그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둔다는 것에 미리부터 저항하는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이제까지 경찰의 수사행태를 보면 중립성을 입에 올린만 한가?? 라는것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지네요 공개적 집단행동이라 생각해서 징계안 운운하는데 똑같은 상황이진 않지만 묘하게 현대통령 검찰총장 시절과 오버랩은 되는군요
22/07/24 12:53
아예 명분이 없지 않죠, 전문가인 경찰의 말을 존중하고 선출권력도 임명직의 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이번 정부의 큰 명분아니었나요?
22/07/24 13:02
현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에서 몰래몰래 관리하던 경찰조직을 법무부와 검찰처럼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찰의 명분은 뭔가요?
22/07/24 12:24
경찰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경찰청장 장관급으로 해준다고 하면서 당선 되자마자 경찰국 만들어 밑으로 들어오라고 하니 이걸 참으면 자존심 많이 상하죠.
22/07/24 12:29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경찰 인사권을 대통령이 다 쥐고 있는데,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수준의 견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경찰국이 없어지게 된 역사까지 감안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 자체도 부정적이고요.
22/07/24 12:57
사실 더 심하다고 봅니다.
검수완박은 본질이 박탈 입니다. 검찰의 힘을 줄인다는 거죠. 경찰국은 본질이 통제입니다. 경찰을 마음대로 통제하겠다는 거죠. 까놓고 말해서 검찰은(그리고 윤석열은) 내 힘을 줄이는 건 못참겠지만, 남은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거죠.
22/07/24 13:45
글쎄요... 저는 직접적인 법 관련 종사자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주위 법조계 현직 종사자분들의 의견은 검수완박을 비롯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폐해가 더 심각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전부 다였습니다. (세 분 의견 들어봤는데 세 분 다 똑같이 말하신...)
22/07/24 12:34
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고치기 힘드니까 시행령으로 퉁치려는 꼼수를 부리는게 1차적인 문제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라고 수사권을 분리 조정하는거죠.
22/07/25 00:04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라고 국민들이 기성 정치인 안 뽑은 건데 아쉽운 행보긴 하죠. 한편으로는 기성 정치인들이 대체 얼마나 개판 쳤으면 윤석열 같은 정치 초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문재인이 참 큰일 한거 같아요. 쩝
22/07/24 12:36
관심 없는 사람 입장에선 검찰이 하던거 그대로 경찰이 하던거로 보여서요...
'수비 한번 해보시지?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네요.
22/07/24 12:43
지금은 수사권이 경찰에 완전히 넘어간것도 아니죠 현정부도 그걸 인정하지도 않고
헌법소원중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중에 하나을 가진다고 경찰국을 만든다는건 납득이 안가네요
22/07/24 12:47
경찰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견제 감시하는 기구인데 경찰국이 하는 견제가 이거보다 낫다는거죠?
원하는대로 쉽게 틀어쥐는게 아니라요?
22/07/24 13:14
거기서부터 문제죠
멀쩡히 기능하던 부서를 깊은 고민없이 없앤거잖아요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민정수석 폐지는 대통령실 슬림화가 목적이 아니라 인사검증권한을 법무부/검사에게 맡기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기능은 측근한테 맡기고 싶은데 대통령실 들어가면 검찰로 원복시키기가 힘들잖아요 세상에 쉽게 만들어진 제도가 없는데 너무 쉽게쉽게 편의 위주로만 생각하는듯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수사지휘하는건가 싶네요 민정수석실에서도 수사지휘하면 그게 하명수사니 뭐니 했던거 같은데요
22/07/24 13:21
이게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해서 굴러온 스노우볼
아닌가요? 검찰도 법무부 장관이 지휘했는데, 더 권력이생긴 경찰은 왜 안된다고 빼액 거리는지 모르겠네요
22/07/24 13:23
그러면 국회 열어서 법률로 경찰국 만들면 되는겁니다.
시행령으로 꼼수부리지 말구요. 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22/07/24 13:28
꼼수를 썼든 어찌되었든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서요.
중대한 절차적 하자 혹은 입법권 남용이라는건 아직 판단되지 않은거구요.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입법권이 없으니 애초에 안되는걸 하려고 시행령에 법률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범위까지 모든걸 규정하려 하는거라서 명백한 문제죠.
22/07/24 14:01
제르 님//
시행령으로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규정을 만드는건 위헌의 문제인데요. 둘 다 꼼수니 같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22/07/24 23:30
비슷하지 않아요. 국회 내부에서 절차상 하자 많아도 헌재는 무효라 못해요. 행정부의 권한 초과에 대해선 짤없고요. 이미 판례로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22/07/24 13:27
방법이야 많습니다
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행안부장관이나 차관이 겸임케 하는 방법도 있고 경찰위원회 설치 장소를 행안부로 바꾸는 방향도 있고 경찰청을 아예 독립시키면서 장을 외부인사 임명직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고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법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고민한 흔적이 없는거고 의견조율도 없는거죠 그래서 우리 반대라고 총경급이 모이니까 바로 감찰하는건 모양새가 별로죠 우리는 그동안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 무슨 난상토론 어쩌구 하면서 수많은 공직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 논평 외에 다른 짓을 하는걸 보았나 싶습니다 급하고 아주 급하고 마음이 넓지도 못합니다 마음이 한쪽에 쏠려있고 사려가 깊지도 않은듯 합니다
22/07/24 13:39
총경회의는 검사장회의랑 다르게 규정에도 없고 경찰청 지휘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한게 공무원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검사장회의는 근거가 명시되있고, 검찰총장이 하라고 했던거고요
22/07/24 16:33
진혜원 팩트체크 “전국검사장 회의 친목단체…특임검사 효력도 없어”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81 진혜원 검사가 윤 총장시절 검사장 회의 소집한 것에 대해 잘 설명했네요. 당시 윤총장이 추 장관의 업무명령에 이의를 제기 하기 위해서는 [대검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야 했습니다만.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거죠. 부장검사 회의가 아니라요~~ 추미애 장관에 불복하겠다고 근거도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거랑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22/07/24 17:23
전 김오수때 검수완박관련해서 검사장들 회의한걸 얘기한거였는데요.
조직이 개편될 위기라서 김오수가 검사장들 회의하라는 거랑, 경찰청 고위간부들이 총경들 모이지 말라는거는 성격이 아예 다르죠?
22/07/24 19:03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도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검찰은 검찰 내 외부에서 검찰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때마다 총장등의 지시(하라 마라) 없이도 수차례 평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회의등이 열렸으니까요.. 2011년 검찰 수사권 조정 안, 2020년 윤총창 징계안, 2022년 검찰 수사권 조정 안 등등의 사건때마다 다양한 직급, 직위의 검사회의가 열렸습니다만... 이걸로 검사들이 비난 받은 적은 없습니다.
22/07/24 13:22
세상에 쉽게 만들어진 제도가 없는데 너무 쉽게쉽게 편의 위주로만 생각하는듯 합니다
이 말씀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해주고 싶네요. 명문입니다
22/07/24 13:23
그래서 민주당이 제도를 무시하고 검수완박했나요? 욕처먹더라도 관련 제도 만들어서 시행했을텐데요.
그렇게 따지면 제도 만들지도 않고 경찰국 만드는 쪽이 더 문제아닌가요
22/07/24 13:37
그렇군요 하지만 비판의 말 정도야 할 수 있을것이고
그동안 해오던 비판의 말이 무지개반사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송구함이나 비속함 또는 졸렬함 정도는 느껴야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 나라꼴이 좋아집니까? 지지율이 돌아옵니까? 뭐가 좋아져서 그러는지 당최 알수가 없습니다
22/07/24 19:43
제르 님// 그리고 이번 대선 무효표 던진 입장에선 전정권도 그랬다는 게 중요한 이야기인가요? 심지어 지금 대선 끝난지 몇달 되지도 않았어요 나라가 잘 돌아가는게 일 잘하는게 중요하지 아무튼 민주당도 그랬음 그러니 괜찮음 아무튼 민주당만 아니면 됌 이게 생산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22/07/24 13:03
검경수사권 조정이 경찰, 검찰 두 조직의 독립성을 살리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의미가 있는거지
독립성이 더 취약한 경찰에게 수사권을 몰아준다는건 정권에게 더 쓰기 편한 칼을 쥐어주는 효과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은 예견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22/07/24 13:13
경찰쪽 명분이 약해보이긴 하는데, 임기 3개월차에 이렇게, 그것도 검사출신 대통령이 경찰들에게 들이받히는(?) 상황보면 대통령 가오가 영 안 살긴 하네요.
검경관계 생각해보면 대통령쪽에서 자존심에 꽤 큰 상처 입었을듯.
22/07/24 13:21
법치주의 좋아하시는분이 법대로 안하고 시행령으로 꼼수부려서 헌법 제 75조 포괄적위임입법 금지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보를 하는게 가장 큰 문제죠.
22/07/24 13:16
경찰국이 예전에 왜 사라졌는가를 생각해보면 경찰쪽 명분이 약하다는것도 말이 안되죠.
탁 치니 억 죽던 시절이 있던 나라입니다. 그냥 민정수석 임명하고 검찰총장 임명하면 끝날 일이에요.
22/07/24 14:15
전정권과 검찰 마찰을 보고 배운게 하나도 없네요. 애초에 경찰국 신설부터가 뻘짓이긴 한데, 어차피 할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머리 푹 숙이고 달리는게 낫습니다. 모여서 회의 했다고 징계하면 일만 커지고, 결국 지난 전정권과 검찰 마찰만 떠오르게 되는데 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다못해 현 정권이 지지율이라도 좋으면 그나마 나은데 지지율도 개판이고;;
22/07/24 14:57
YTN 에서 -'경찰국 반대' 총경 회의에.."복종 의무 위반" 칼 빼든 경찰청- 잠깐 보는데 교수가 정부측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여기선 경찰에 명분이 부족하다고들 하시고... 결국 각자가 원하는대로 보는건지. 어렵네요.
22/07/24 19:23
경찰을 통제해야한다는 나름의 명분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국회의 입법이 아니라 대통령과 행정부의 힘으로 제도를 고치는거 보고 위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요… 위헌이면 뭐 짤없죠..
22/07/24 15:03
이미 참석자 대기발령 내렸다는데, 인사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거랑 앞뒤가 안맞아가는듯
총경이상이면 지휘관급인데 설득할 자신은 없고 위에서 누르려고 하니 계속 반발이 생기죠.
22/07/24 15:04
경찰청으로 남거나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면 될 것을 경찰 장악한답시고 행정부 산하에 경찰국 두는거죠. 그것도 정식 법 통과가 아니라 시행령으로요.
22/07/24 15:07
검찰은 검사장회의 해도 되고 경찰은 서장회의 하면 안되고? 크크크 추하다 진짜 검찰총장이나 임명해라 뭐가 무서워서 검찰총장 임명 안하고 질질 끄는데? 크크크 아 제2의 윤석열이 나올까 무섭나 보다.
22/07/24 15:15
그런데 여러분, 경찰 말고 검찰 인사 돌아가는 것도 보셨습니까?
검찰총장 임명은 안 하고 역대급 대규모 인사를 윤석열과 한동훈이 잘 아는 사람들로 채우고 있는데요, 동아일보가 분명한 비판을 사설 시리즈로 만들 정도로 너무 노골적인 무리수입니다. - [사설]‘윤석열 사단’ 檢 요직 싹쓸이… 중립성 시비 자초하나 (5.19) - [사설] 총장 없는 대대적 검찰 인사, 앞뒤가 바뀌었다 (5.31) - [사설]檢 일선 부장까지 700명 물갈이… 누가 되든 ‘식물총장’ 될 것 (6.29) 만약 문재인, 추미애가 검찰 10여명 인사 했을 때 얼마나 난리였나 기억 나시나요? 그 때 이 정도 규모로 측근 배치하는 검찰 인사를 했으면 어떤 난리가 났을까요. 검찰 이용해서 어떤 정국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눈치 안보고 실행해도 되고 참 기가 막힙니다.
22/07/24 15:29
아무리 누구나 진영 논리란 게 있다지만, 민주국가에서 검찰권력을 이렇게 눈에 띄게 친위대화하는 걸 두고 보자니 화가 나요.
'윤석열한테는 원래 기대가 없었으니 국정을 못해도 괜찮다'는 희한한 방어논리가 돌더니, '윤석열이 검찰 출신이니까 당연히 검찰 장악해서 써먹는 건 봐줘야지' 이런 심리인 건지.
22/07/24 15:56
윤정권이 검찰총장 임명안하는 이유가 법무부장관인 한동훈에게 집중시키기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7억 현금사용 공개 지연시키기 목적이 있습니다.
총장 없으니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미루자는 검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1395.html
22/07/24 16:07
이번 기일변경신청은 법원에 의해 불허됐습니다. 그 재판을 미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검찰의 모습이지만 그거 때문에 총장 임명을 안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검찰 장악(인사)과 한동훈 밀어주기 때문에 안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네요.
22/07/24 15:43
이런거 보면 진영논리에 빠진 분들이 상대진영 내로남불로 까는게 제일 의미 없는 비판인거 같기도 해요 누가 통치해도 내로남불이 없는 정치공학이란 없으니... 지난 정권 내로남불로 열심히 깠던 사람들만 옹색해지는거죠
22/07/24 15:52
저는 검수완박은 반대했지만 검찰이 정권의개가 되는것보다 경찰이 정권의개가 되는게 훨씬 위험하다고 보는데 이건의 전형적인 그 수순이라고 보네요.
22/07/26 16:50
애초에 경찰에 권한을 많이 주는 것부터 심각한 고민을 했어야 하는 문제였는데, 정치논리에 매몰되서 개판오분전이 됬죠. 검찰 권한 견제해야 된다, 그런데 그 대안이 경찰??? 자칭 '진보세력' 이 경찰에 힘을 쥐어주는 건 20-30년 전이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22/07/24 16:01
자 윤석열 정권하에서 문재인을 노무현시즌2로 어떻게 만들어 가서 죽여버리는지
보자고요 진짜 다음 번 정권교체되면 더이상 감방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고죽이고를 반복합시다 이것도 평등원칙으로
22/07/24 19:30
미국도 공화당 민주당 죽일듯이 싸우고 갈등이 너무 극단화되었다 뭐다 해도 최소한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 들어가진 않는데
우리는 말년이 편안한 대통령이 몇 없죠…그나마도 친인척이 감옥가고…
22/07/24 16:24
경찰국 신설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댓글들 보니 웃기네요. 내로남불 그렇게 싫다고 오만욕을 했으면서 이제와서 쟤들도 (민주당) 했는데 뭔 상관이냐니..크크 그런거 하지말라고 뽑았으면 안해야 정상이고 지지자들은 성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하긴 지금 윤석렬 하는거 보면 제정신 가지고 실드 치는건 불가능하니 .. 뭐 쫌 이해는 갑니다 그려 ,,크크
22/07/24 16:52
그냥 자극적인 제목 때문에 쌤통이라는 식으로의 댓글을 제외하면 경찰국을 반대 이유는 잘 안보입니다.
사실 현재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에 대해 반대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방법이 '경찰위원회' 라는 새로운 방식이야 '경찰국' 이라는 기존의 방식이냐 차이인데 개인적으로는 우선 경찰국으로 가고 나중에 검경 관련 업무가 안정화 된 이후에 '경찰위원회'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22/07/24 17:12
약간 오해하시는게 경찰위원회는 이미 있는 위원회입니다
문민통제를 위해 외부인사로만(전직 경찰은 퇴임후 3년인가 제한있음) 구성된 위원회이고 중요업무보고를 받고 검토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시 심사하고 하는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경찰관련 부령이 시민에게 막나가게 개정하려고 하는건 거의 여기서 커트됩니다 여기에 권한을 실어주는건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면서 시민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됩니다 여기에 인사제청권을 준다거나 경찰 주요 인사 감사기능이나 주요수사사건 보고청취 권한 이런거만 줘도 대가리가 뽀개집니다 근데 도로 내무부로 턴? 이상하죠 또 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수적으로 바꾸는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 굳이 경찰국으로 하려는 이유는 통제선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불편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22/07/25 08:55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기관을 제대로 살린다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경찰위원회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경찰국 제도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지금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혼란한 상황에서는 경찰위원회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경찰국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드러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혼란을 줄인다고 생각합니다.
22/07/25 09:07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은 기존에도 해왔습니다
그게 목적이면 그냥 두는게 맞습니다 쓸데없이 없애니 옮기니 하는짓만 안했다면 말이죠 또 그간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경찰은 정권/검찰의 하수인에 불과하여야만 한다는 식이라 단지 빠르고 정확하게만 행위하라는건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외부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22/07/25 15:49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그 동안 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 유명무실한 기관이었는데 그 동안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했다는 건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번 정부 뿐만 아니라 경찰은 그 동안 정권/검찰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실 내부 민정 수석이 그 역할을 지휘 역할을 해 왔는데 그걸 경찰국에서 하냐, 경찰위원회가 하냐 차이인거죠. 이 기회에 경찰위원회가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알겠으나, 지금처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혼란한 시기에는 경찰국이 맡아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07/25 09:14
법에서 정한 부처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를 하도록 시행령에 넣는 것이 문제입니다
행안부장관의 업무범위에 치안에 관한 사항 수사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이걸 부여하는게 입법사항이라는거죠
22/07/25 15:50
경찰국이 치안/수사에 관한 업무를 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국이 직접 수사/치안 할 일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민정수석이 하나 경찰국에서 하나 그게 그거 같은데 왜그러는지 모르겠네요.
22/07/24 18:39
제안된 경찰국 설치 방안이 위법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찾아보니까 유관부서라고 할 수 있는 법제처 측에서 법률검토를 거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법제처장의 인터뷰도 있네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7172954Y
22/07/24 18:4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71715300005332
이런 정반대의 기사도 있습니다.
22/07/24 18:44
아 네네 다른 반대기사도 보았는데,
위헌이라는 의견은 여기서 여러번 언급이 되었는데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은 여기서 아직 언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참고차 공유해보았습니다.
22/07/24 19:40
법제처의 주장일 뿐이지, 근거가 없네요. 행안부의 입장 및 근거는 이 기사 ( https://www.ajunews.com/view/20220627152222789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찰국 설치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권은희 의원의 인터뷰( https://www.nocutnews.co.kr/news/5788828 )에서도 나오는데, 애초에 정부조직법이 90년 12월 개정되고, 경찰법이 91년 7월에 제정된 것이 민주적인 경찰 통제를 위한 조치였는데, 이걸 되돌리는 행위여서 위법이라고 하네요. 정부조직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6%80%EC%A1%B0%EC%A7%81%EB%B2%95 )의 문제의 부분이나 경찰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2%BD%EC%B0%B0%EB%B2%95 )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안전부) ⑤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⑥ 경찰청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2/07/24 20:06
제가 윗플에서 봤다고 한 '다른 반대 기사'가 이 권은희 의원의 인터뷰였습니다.
다만 권은희 의원이 경찰 출신 인사이기도 해서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나 싶어서 (물론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레퍼런스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싶기도 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07/24 19:00
독재의 조짐이 보이죠.
과거 MB가 했던 언론통제, 이제 경찰까지 통제하고 완벽한 지배구조 속에 넣으려는 거구요. 전 되려 이번 정권 들어서고 나니 되려 몇 번은 열렸어도 모자랐을 평검사 회의가 안열리는데에서 실소가 나오는군요.
22/07/24 19:21
여기서 비대한 경찰 권력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왜이리 많은 거지... 싶습니다... 음....
요새 경찰이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사단을 만들어서 요직을 독차지 하는 건가]싶기도 하도 [경찰과 상관없는 부서에도 경찰이 요직을 가지고 있나] 싶기도 하고 [반대파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하는 정황이 있나] 싶기도 하고...
22/07/24 19:34
견제받지 않는 강대한 권력은 무조건 썩는다고 생각해서 권력에 대한 적절한 견제는 언제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사이즈가 안 그래도 컸었는데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하면 더 클거같구요 근데…견제를 요렇게 하는건 못마땅하네요… 엄한 사람 못 물게 목줄을 잡는거야 좋은데 대통령이 전보다 더 목줄 잡는 느낌이라서요
22/07/24 19:41
문제가 검수완박은 아직 시작도 못해서.....
시행령에서 아직 합의가 안됐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수사를 통제한다 = 검찰이 경찰을 통제한다.. 라고 봅니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걸 가장 안 걱정해도 되는 대통령이 윤석열이라고 봐요.
22/07/24 20:37
검찰은 검수완박 반대한다고 전국 각종 검사회의 계속 열려도 별 불이익을 받지 않았지만, 경찰은 경찰국신설 반대하며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 주최한 총경 대기발령 당하고 회의 참석한 사람들 감찰당하는거 보니 참 재밌는 정권이다 싶습니다. 그것도 당일 대기발령 내리는 신속함은 지난 2달간 윤석열정부 중 가장 빠른 일처리였습니다.
22/07/24 20:55
분명 올 초에 경찰청장 차관급인걸 장관급으로 올리겠다고 하더니
몇 달 만에 백지화 그러더니 경찰국 신설하겠다? 검찰은 차관급 검사장이 55명인데? 당연히 들고 일어나죠. 지금 2030이 여가부 폐지 안 해서 등돌린 것과 비슷합니다. 공약 했으면 지키든가 이렇게 졸속으로 토사구팽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요.
22/07/24 21:24
이정권은 여러가지로 검수완박을 왜 해야하냐 라는걸 만들어 주는중입니다.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실제로 입증중입니다. 부작용이 심한건 아는데 그이상으로 뻘짓을하니 말이죠.
22/07/24 23:59
https://news.v.daum.net/v/20220724104311255
용산은 아니고 여당쪽에서 나온말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한말이네요.
22/07/25 00:11
[ "임명직 기관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세워진 기관으로부터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저걸 가지고 [청와대], [복종] 등을 넣어서 저렇게 섹시하게 선동하는거로군요 혹시 다들 이재명은 아니실테고 그러면...
22/07/25 00:20
저는 거기서 거기라고 보긴 합니다. 이재명이 말을 과격하게 하고 여기선 살살해서 그렇지 말이죠.
뭐 민주적 통제라고는 하지만 회의한번했다고 바로 직위해제하고 그자리에 바로 채우는 정권이 민주적 통제를 할까 의문입니다.
22/07/25 00:43
이재명은 말로 했지만 윤석열은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봐서 뭐 딱히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만
말은 다르긴 하긴 합니다.
22/07/25 00:51
이재명이 시장 도지사하면서 깽판친게 몇갠데 말로라고만 하시면 이재명 본인도 머쓱할듯요
저도 보다보니 글 작성자나 님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보게 되네요
22/07/25 01:26
이재명이 물러난지 좀 되었다보니 이재명도 만만치 않은 인간 이었던건 까먹었었네요.
그런데 이전 총경 징계 사건 보면서 여기도 똑같은거 아닌가 해서요. 직위해제 이유가 복종의무 위반이거든요. 문제는 저 복종의무라는게 아무때나 쓰이는것도 아니고 복종해야할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2/07/24 23:55
(수정됨) 경찰국은 검찰청하고는 격이 다른 거 같은데..
청을 신설하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해야 되는거 같고 국이란건 해당 부내의 문제겠죠? 아마도 행안부 문정부가 검찰 견제한다고 경찰을 키운건데, 조직 성격이 사뭇 다르지 않나 ? 남녀갈등조장, 의사간호사 갈등조장, 검경 갈등조장 분열을 유도해서 한쪽을 자기편 만드는 수법 이었잖아요.
22/07/25 00:59
그 혹시 역사를 잘 모르시나 싶어서 첨언하자면 divide and rule은 자본주의와 중상주의를 아주 중시하던 영국이 가장 잘 쓰던 제도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도 안되는 공산주의 프레임을 들고들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분열을 유도하고 한쪽에게 이권을 줘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건 오히려 그 반대 세력이 더 유서깊게 써왔습니다
22/07/25 02:16
통치라는 것이 시작할때부터 유구한 역사를 가진 기법인 분할 지배를 공산당도 써먹은거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게 공산당 수법이면 권력층이 고래로 만방에서 전부 공산당이란 말이 됩니다....
22/07/25 09:15
이런 걸 보면서 정치에 옳은 사람이란 없고 무조건 견제 받아야 한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지금 윤석열이 저래도 국회는 더민당한테 있으니까 결국 견제 받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대통령과 국회가 따로 지배 되도록 투표 해야겠습니다.
22/07/25 10:06
법률유보원칙위반이야 걸고 나올 수 있는데 법률로 정한다는 걸 시행령으로 규정하는거 자체가 무조건 위헌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크게 없는 통치행위의 문제라봐서 각하될 수도 있고.
법률로 정한다라고 한 입법자의 의도가 행정규칙으로 전횡하는걸 방지하고자 함이라면 헌재에서 이 부분이 현재 과거와 같은 폐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보는지 여전히 권력에 의한 사유화가 가능하다고 봐서 엄격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지라 결국 헌재나 대법원 판단에 달린 문제라 보는데 이건 까봐야 아는거라 뭐라 단언하기는 어렵죠.
22/07/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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