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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1 17:02
어차피 저 죽을때까지 통일될 일은 없을거 같은데.. 괜한 세금 낭비하지 말고 그 돈으로 국군장병들 전투장비랑 급양에 투자하는게 좋을거 같은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21/07/11 17:08
사실 20년동안 실적이란게 없는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셉습... 대만 중국이 왕래를 재개한게 언젠데 하다못해 허가제 왕래도 못 만들어낸게, 물론 쉽지 않은부서란건 알지만 장관급으로 승격하고 20년이 짧은시간이 아닌데 노오력했다로는 어렵죠...
21/07/11 17:41
대북관계는 실적이 생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미치광이 정권을 상대하는 일인데요. 게다가 대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과의 관계와도 복잡하게 얽혀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성과를 낼만큼의 힘을 몰아줬던 부서도 아닙니다. 조직도 작고, 예산도 적고, 실질적인 대북 업무는 국정원 주관으로 많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이걸 통일부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좀 가혹합니다.
21/07/11 23:41
(수정됨) 수익만 아니라 다른걸 포함하더라도 말이죠...
일반적으로 정량평가를 단순히 수익(돈)으로만 하는건 아니니까요 그런 정량평가자체가 힘든게 공공영역에선 한둘이 아니죠... 정성평가를 하자는건 아닐테고...
21/07/11 23:45
완전 정량은 아니더라도 평가가 안되는 분야는 없죠. 북한과 교역이 얼마나 늘었냐, 핵무기를 폐기했냐, 도발 횟수 등등 평가 수단은 많다고 봅니다.
21/07/11 23:49
(수정됨) 교역 늘었다는 이야기 나오면 신나게 두들겨 맞긴하겠...퍼주기 논란 대북제재 위반...오우야
장관이 TPO 못맞추고 헛소리하는거나 그놈의 실적문제인지 무리수를 던지는건 둘째치고...민간단체가 인도적지원하는거 승인정도의 글올라와도 불타는데...크크
21/07/12 07:23
남북 교류에 대한 역할은 그동안 청와대-국정원 라인에서 주도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정책적 대비 역할은 실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죠.
21/07/12 18:13
더 윗 라인에서 주도적으로 할거면 그 아래로 들어가야죠.
예측할 수 없다면 대비를 할 수 없는거고, 부분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은 실적으로 평가 가능하죠
21/07/11 17:10
외교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통일부랑 합치면 그나마 괜찮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 자체도 힘이 약한 부처인데 마냥 합치면 이건 답도 없습니다.
21/07/11 19:17
(수정됨) 이북5도위원회는 지금도 행안부소속인데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행안부로 바뀐지는 꽤 됐죠...?(중간에 안전행정부 시절도 있지만...)
21/07/11 19:28
(수정됨) 뭐 정부조직을 포괄하는 부서다보니...거의 대통령 임기때마다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맞춰서 바뀌는 경향에 어떠한 사건 등이 나타나면 두는 무게가 또 바뀌니 거기에 맞춰서 바뀌기도 하는 편이니까요...뭐 정권이 바뀌면 제일 처음 건들여지는게 정부조직법이니....
최소한 문재인 정부때 이름이 행안부로 바뀐 이후에는 안바뀌었습니다만....
21/07/11 17:14
40대 밑으로는 남녀 안가리고 통일을 해야할 이유 및 통일부의 존재 의의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보고
60대 이상에서는 부모님 친척분들, 사촌 등이 여전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꺼라 아직까지는 통일부 폐지는 어렵고 규모 축소는 가능할 수 있겠네요
21/07/11 17:17
주성하 기자는 통일부 폐지에 대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했습니다.
통일부가 있다고 통일이 앞당겨지냐는 논리에 찬성한다면서요. 남북관계를 전진시키는데 찬성이지만, 지금의 통일부를 없에버리고 통일부 장관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총리격으로 격을 높이는게 낫다. 라네요. 실제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 권한이 너무 약하다고 말하네요.
21/07/11 17:17
1. 외교부로 소속되어 통일정책국으로 가던가,
2. 외교부 산하에 통일청으로 존재하던가. 애초에 북한과의 관계는 미중러일이 다 끼어있는 관계인데, 외교부와 따로 논다는것도 이상하긴 했습니다.
21/07/11 17:26
네, 외교부의 산하로 통일부를 통일청으로 만들어서 편입시켜야 합니다.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상대하는 정부 부처가 외교부와 통일부, 게다가 청와대와 국정원이라는 네 개의 부처로 나뉘어져 있으니, 북한이 이 네 개의 부처를 서로 이간질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로 이끌어가는 패턴이 늘 보이더군요.
21/07/11 17:32
동의합니다.
대신 통일 업무를 외교부 밑에 넣는다면, 외교부의 위상을 좀 더 올려주는 쪽으로(외교부 장관을 부총리에 보임하고 부처서열을 확 올려주는 식으로) 조직개편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21/07/11 17:51
외교부의 산하로 들어가서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다루기에는 본문에서 Tanworth님이 언급하셨던 헌법 문제가 걸림돌이 됩니다.
외교부 밖에 두되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법도 있기야 하겠죠. 굳이 그래야 할 필요까진 없어보입니다만.
21/07/11 17:24
어차피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대북쪽을 사실상 전담해왔던게 사실이라 국정원장을 부총리로 올리고 국정원을 대북팀과 그외로 구성해서 국정원에서 책임지게하고 통일부 폐지하는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21/07/11 17:55
어차피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빼앗긴 국정원이고 거기다 대북 정책의 대다수를 담당해 왔던거라서 결국 서열만 올려주는거 말곤 실질적으로 힘 실어줄만한건 없지 않나요?
국정원 이전에는 다 부총리급이기도 했구요.
21/07/11 18:09
제가 생각했던 관계도는 대통령-안보실장-국정원장 순이었는데 찬공기님은 대통령-외교부장관-국정원장 순으로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맞나요?
21/07/11 18:27
생각을 해보니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을 컨트롤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하니 상관 없지 않냐는 생각만 했던지라.
21/07/11 17:34
현상적으로는 계속 떨어지던 "통일필요 의견"이 2018년기점으로 반짝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추세(2020년 통일연구원 여론조사)가 보이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진 40대 이상으로는 잠재적으로 통일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 훈훈해지면 통일생각 나거든요. 지금이야 싱가포르 회담이후로 계속 마이너스 상태니 뭐
21/07/11 17:44
통일부가 위치가 애매...하긴 하죠. 국정원이나 다른 부의 부서로 들어가기에는 해야하는 일이 너무 많고(후일 도로정비라던가 북한하고 상의하고 해야할 일이 워낙에 많다보니) 그렇다고 권한을 많이 주자니 주변에 태클 거는 세력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지금의 통일부를 건드리기엔 상황이 너무 고약해서 오히려 건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21/07/11 17:49
당장의 현실 보다는 급변하는 상황이 올지 모를 가능성에 대비인데..결국 찬반은 이 급변하는 상황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느냐 차이겠죠.
21/07/11 17:58
가능성이 낮더라도, 사실상 유일한 "영토 확장"의 기회이니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중국이 끼어들테니까요. 정부 어느 부서에선가 정책적으로 통일에 대한 대비를 꾸준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21/07/11 18:18
텍사스 대한파와 정전 사태가 생각나네요. 설마 텍사스에 한파가 오겠어? 하는 생각으로 대비를 안 했고, 평소라면 이것이 효율적인 방식이었겠지만 막상 실제로 한파가 오니 대재앙이 벌어져버렸죠..
21/07/11 20:00
최근 20년간 역사를 보면 군사 작계등 북한 급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를 때마다 신중해야 한다며 무조건 찍어누르던게 통일부라서 대비를 위해선 차라리 없는게 낫다고 봅니다.
21/07/11 17:50
이중배상금지 조항이랑 북한 관련 조항만 딱 고치고 싶은데
개헌이 가능한 정부라면 뭐 해보겠다고 줄줄이 엮을거라서 개헌 찬성도 못하겠단 말이죠.
21/07/11 17:52
지난 국회에서 했어야 했는데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고 국회에서도 개헌안 발의해서 하자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극렬 반대를 해버려서 망했죠.
지금 국회는.....
21/07/11 18:27
(수정됨) 우리나라 헌법이 경성헌법인 이상 한번에 개정해야지 찔끔찔끔 개정하는게 더 비효율적일거라서...
국민투표라는 대규모 이벤트를 수반해야하는데 그걸 한 두 조항 바꾸겠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죠... 뭐 현재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시점이라서도 안되지만요...한다면 국민투표법 개정과 세트로 묶어서 진행해야하는...
21/07/11 18:14
여성부의 압도적 어그로에 묻혀서 그렇지 통일부도 성과없이 혈세 낭비하는 부서죠. 앞으로도 통일부는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는 부로써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1/07/11 18:41
통일부 예산이 막대한가요? 2021년 국가 예산 558조 중에 통일부 예산은 1.2조입니다. 0.2%쯤 되려나요? 사실을 왜곡하진 마세요.
통일부가 남북관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막후협상은 다 국정원에서 진행했어요. 통일 정책과 통일된 이후의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정부 어느부처에선가는 담당해야 할 일입니다. 뭐, 남북 통일을 아예 포기한다면 모르겠지만요.
21/07/11 18:55
남북통일은 이제 일종의 호상같은 느낌이라서요.. 막말로 젊은층에선 통일해봤자 답도 안나오는데 하지말자라는게 대다수일걸요… 걍 서로서로 각각의 나라로 존립하는게 가장 좋죠.
21/07/11 19:47
하기 싫어도 해야하는 가능성에는 대비해야죠.
친중 정권으로 남는게 차악 정도 되고 중국이 직접들어오는게 최악인데 최악되느니 통일해야...
21/07/11 20:51
어차피 우리가 통일해도 중국이랑 국경 맞대는건 똑같고 차이점이라면 기분이 나쁘다 정도인데 과연 그게 우리가 그동안 일군 부를 다 쏟아부을 만큼 가치가 있는냐는거죠. 북한땅에서 원유라고 쏟아지지 않는이상 현재 얘기되고 있는 무슨 자원의 보고니 이런건 약간 뻥카라고 보거든요. 우리민족의 땅이니 뭐니 이런건 어차피 분단된 이후론 원론적인 이야기니까요. 가장 좋은건 북한이 그냥 지금의 친중 스탠스로 적당히 자립하는건데 과연 김정은이 그정도 장악력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21/07/11 20:57
(수정됨) 뭐 지금처럼 수도에서 40킬로미터에 수십만이 대립하는 구도는 아닐거라서요....같이 국경을 맞댄다치더라도 지금 휴전선지대와 압록 두만강 일대는 걸리는 부하가 다릅니다...그리고 중국과는 암만 그래도 지금 남북관계처럼 수십만씩 대치 시키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면 국경과 수도간의 거리확보는 생각보다 낫죠 뭐....
물론...북한이 정상국가로 존립해주면 편하겠지만요....
21/07/11 21:00
어느쪽이든 선제공격에는 대응이 상대적으로 힘들고 선제공격 당할때 하루정도의 시간이라도 벌 수 있냐 없냐 차이가 매우 큽니다.
중국이 휴전선에서 라인치면 버티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의 압록강 정도면 일단 후방에서 버티기라도 시도해볼수 있고 미국의 개입이라도 기다릴 시간이 있는데 지금 휴전선이면 버티기도 너무 힘들고 한강은 내줘야할공산이 높습니다.
21/07/11 18:26
(수정됨) 통일부나 그런 역할을 할 조직의 존립여부를 논할려면 헌법개정과 세트로 논해야지 통일부만 먼저 해체한다라...흐음...괜히 69년도 국토통일원부터 장관급이였고 통일원시절엔 부총리급까지 갔던게 아닌지라...
뭐 체급을 낮추거나 하면 모를까 현재 헌법체계하에선 독립기관으로는 둬야할거같은데...
21/07/11 18:44
중국 인도 국경분쟁같은거 보면.. 이젠 북한이 위에 있어주는게 중국과의 충돌을 막는 완충제같은 느낌이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론 중국과 국경을 맞댈바엔 북한하고 맞대는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21/07/11 19:05
사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여성가족부 있다고 여성 인권의 고저가 나눠지는게 아니고 통일부가 있다고 통일의 가능성이 달라지는게 아니거든요. 헌법하고 통일부의 존속은 별 상관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외교부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고 국정원까지 발걸치고 있어서 통일부만의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21/07/11 21:06
국민들의 다수의견이 통일을 반대한다면 없앨수도 있겠죠. 그런데 돌아다니는 한국 통일에 관한 해외 전문가 짤의 내용처럼, 북한과의 통일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만, 북한이 붕괴한다면 그 지배권은 누가 가져가야 하는가? 에 대해선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할 겁니다.
북한을 완전 타국으로 친다고 해도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가까운 국가입니다. 국익을 위해선 통일은 안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반드시 유지, 강화되어야 합니다. 저런 발언을 보면 국힘이 정권을 잡으면 이명박 때처럼 그냥 생각없이 아무것도 안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러면 일대일로에서 보듯이 중국 속국화 되는건 불보듯 뻔하죠.
21/07/12 00:31
확실한 것은 [지금의 통일부]는 없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기능도 아니고 역기능만 쏟아내는데요.
남북연락사무소는 폭파당해도 군말없이 백신협력한다고 설레발치는데... 통일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일방적인 순애보에 가까운... 겻 걑습니다. 여가부도 뭐 다르겠습니까? 제 기능 못하고 역기능만 쏟아내니 존폐를 논하는거죠. 저출산위에서 비혼장려 영상 뿌리게 하는;;
21/07/12 11:35
외교부가 국가외교,
국방부가 국가방위를 쥐고 있듯이 통일부도 대북영토에 대한 명분을 쥐고 있습니다. 어째 이명박사단은 그때도 그렇지만 이걸 너무 우습게 보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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