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03/14 17:19:25
Name -안군-
Subject [일반] 출산율과 경제발전 (수정됨)


여러가지 과학적인 내용들을 귀여운 그래픽과 함께 쉽게 설명해주는  Kurzgesagt – In a Nutshell 의 영상입니다.
영상은 영어로 되어있으나, 한글 자막을 지원하니 자막을 켜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영상은 사하라 이남 지역의 인구증가와, 그로 인해 경제발전이 저하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와는 반대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하지만 이 영상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현재 저출산에 대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도 봅니다.
(중간에 우리나라(남한)도 잠깐 언급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겪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점으로, 방글라데시의 산아제한 정책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인프라륵 확충하여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확대한다 => 출산 연령을 높임
2. 보건의료 인프라를 정비하여 영아사망율을 줄인다 => 가족당 출산 수를 낮춤
3. 피임기구를 보급한다.

이와 비슷한 고찰이 담긴 영상이 하나 더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영상에 대한 소개는 이쯤 하고 제 의견을 얘기하야겠죠?

산아제한은 빈곤국가가 개도국, 나아가서 선진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한 아주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일단은 보건의료를 발전시켜,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출산율을 줄여서, 각 가정에서 생산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보육에 전부 쏟아붓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거기서 생긴 잉여자본을 사회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 이런 정책의 덕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급속성장의 이면엔 산아제한이 큰 몫을 했다는 얘기지요.
바꿔 얘기하면. 전통적, 종교적 이유로 인해 산아제한을 하지 못하는 국가(이슬람 등) 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과 같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단 얘기도 되고요.

아이를 적게 낳으면, 그만큼 고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들이 고소득 직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전반적인 사회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소득이라 하여 꼭 전문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무직종도 마찬가지인데요,
말하자면, 단순 육체노동(농업, 공업)을 넘어선 3,4차산업 기반의 경제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왔으며, 이미 3,4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2차 산업 근로자보다 많습니다.

여성인권의 향상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인데,
근래에 말많은 페미니즘 얘기가 아니라,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 사회진출 증가 등이 출산율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가임기는 대략 1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라 볼 수 있는데,
일찍 결혼할 수록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조혼제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슬람국가 등에서 잘 드러나죠.
그러나, 여성이 대학 교육까지 모두 이수하게 되면 20대 중반, 사회진출 후 자리를 잡게 되면 자연스레 30대가 되는데요,
이때쯤 돼면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도 적어질 뿐더러, 불임의 가능성도 높아지죠. 이것 역시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원인은 됐고... 그러면 출산율을 높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여기서 중요 전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국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보다 중요하다] 입니다.

역설적으로, 출산율을 높히려면 더이상의 성장과 인프라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보건의료 인프라입니다. 의료보험을 폐지하고 돈 있는 사람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거죠.
무슨 말도 안돼는 얘기냐구요? 미국 정도로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돼면, 국가가 내 건강을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더 의존해야만 하고,
이는 더 많은 출산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둘째는 연금입니다. 특히나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폐지하고, 각자 개인이 보험을 들던지 하게 하는거죠.
국가가 노후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저소득층 입장에선, 한 자녀만으로는 자신의 노후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충분히 많은 재산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 미만 계층은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셋째는 교육 인프라입니다. 대학 진학을 극도로 힘들게 하고, 등록금 부담도 크게 해서,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빠르게 사회진출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직업교육을 더 강화해서, 4년의 대학교육이 아닌 1년 내외의 전문적인 직업교육 후 바로 사회진출을 하게 하는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결혼을 결심하는 시점은 경제적 자립이 이뤄진 이후인데,
10대 후반에 사회진출을 한 청년들은 젊은 혈기 때문에 빠르게 연애하고, 무계획하게 출산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하위 10% 청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하실텐데,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출산율이 2.0을 넘어가는 국가인 미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이 국가적으로 이런 것을 의도해서 출산율을 높인 것은 아니고, 특유의 자유주의적 경제체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한,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는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정도나 지금보다 더 출산율이 떨어진 상태가 수십년이 지나고, 국가 경제가 파탄날 지경이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설명한 사회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그로 인해 출산율이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나주꿀
21/03/14 17: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이야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인재들이 다 가고 싶어해서 출산율에 그렇게 목맬 것도 없죠.
흥미로운건 제가 아는 한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도 여성인권이 그나마 나은 국가들은 무슬림 국가 중에서도 여성인권이 낮은 국가들과 비교하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인과관계나 연관성이 있는진 모르겠네요, 숨겨진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3/14 17:29
수정 아이콘
불편한 진실같은 느낌이네요.
21/03/14 17:29
수정 아이콘
출산률은 모르겠지만 자살률은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군요.
-안군-
21/03/14 17:31
수정 아이콘
아, 본문에서 인급하는걸 깜빡했는데, 본문은 "출산율의 상승이 국민들의 전반적인 행복도를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3/14 17:35
수정 아이콘
의료비가 비싸지면 육아 비용 더 아껴서 자기만 더 챙기려고 할 듯요. 다른 건 그럴 수도 있을 듯.
박세웅
21/03/14 17:41
수정 아이콘
첫째부터 말이 안되지만 그렇다 치고 둘째는 얘기 꺼내는 인물과 정당은 정치 할 생각 없다는 생각으로 해야 할 것이고..셋째는 너무 노예 생산 아닙니까... 저소득층의 빠른 사회 진출->빠른 연애 및 결혼으로 자녀 출산의 무한 반복인데.. 누구 좋으라고요..너무 잔인합니다..
-안군-
21/03/14 17:43
수정 아이콘
그냥 이대로 가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갈돼고, 대학진학할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저 세가지 조건이 갖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반정도로 떨어진다 치면요.
실제상황입니다
21/03/14 17: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어차피 현실적으로다가 이민 받는 거 말고 답이 있나 싶습니다. 이제라도 이민자 유치 정책이랑 동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어요. 돈도 그쪽으로 거의 몰아줘야 하지 않나 싶고...
엑시움
21/03/14 17:49
수정 아이콘
셋째 항목은 출산율 문제를 파고들다보면 마주치는 불편한 진실이죠.

겉으로는 귀중한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기에 본질을 보기가 어렵지만 실제 사람들 인식을 보면 출산 자체가 화장실 청소 같은 3D 직종이나 다름없습니다. 없으면 사회가 안 굴러가기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다들 기피하기에 가장 배운 것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하게 되는 선택지... 문제는 3D 직종은 임금을 월 몇 백 정도로만 올려도 인력 공급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출산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금전 지급을 해도 될까 말까이고, 3D 직종보다도 더 사회 유지에 필요하다는 거...

애초에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자체가 종교적 신념이나 무계획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면 하기 꺼려지는 선택이다보니... 인공자궁 및 국가보육이 근본적인 해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만 사실 그것도 결국 노예 생산이라..
실제상황입니다
21/03/14 18:06
수정 아이콘
이것 첫째랑도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육아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이는 그 자체로 행복이라느니 하는 소리들이 그래서 설득력이 없죠. 아니 실제로 그게 정말 행복이긴 할 겁니다. 육아의 노고보다 훨씬 큰 행복일 수 있겠죠. 근데 출산율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애를 낳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행복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거죠. 애를 낳은 분들이야 그게 행복이라는 걸 온몸으로 알아도,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냥 머리로만 알거나 머리로도 모르니까요. 애를 낳아보기 전에는 그냥 3D 직종 같기만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첫째도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크죠.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애를 낳진 않을 겁니다. 육아비 아껴서 노후비로 쓸 생각이나 하겠죠.
NoGainNoPain
21/03/14 18:15
수정 아이콘
옛날에 그걸 해왔던게 유교 가치관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시는 것도, 대를 잇기위해 자식들을 낳는것도, 3대가 모여사는 대가족도 당연한 것이었죠.
현대는 개인주의가 강화되다보니 그런 사고관들이 배척받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실제상황입니다
21/03/14 18:28
수정 아이콘
더이상 그때로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데 돌아갈 수 있다는 듯한 해결책들을 내놓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무슨 여성인권 바닥으로 떨어뜨리면 된다느니 어쩌니 하는 얘기들도 그렇고...
-안군-
21/03/14 18:48
수정 아이콘
뭔가 묘하게 닉언일치가...;;
사실 본문도 가설에 불과하죠;;; 그래서 제 의견이라고 명시를 한거고요.
실제상황입니다
21/03/14 18:55
수정 아이콘
네 가설 써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실행 불가능해 보여서 비판한다기보다는, 실행해봤자 소용 없을 것 같아서 비판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안군님께서 가설 끄적이는 거나 제가 어쭙잖게 비판을 끄적거리는 거나 다 탁상공론일 뿐이죠. 저는 뭐 '탁상공론이면 어떠냐? 탁상공론 해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탁상공론의 차원에서 얘기드리고 있을 뿐이란 거구요.
어서오고
21/03/14 17:4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건 오히려 현 상황이 계속될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봤을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유지가 불가능하거든요.
플러스
21/03/14 20:06
수정 아이콘
국민연금은 고갈시점부터 1년간 낸 만큼 돌려받도록 바뀌어야 할테니 혜택이 확 줄어들겠고,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늘어나고 지원받는 항목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네요
파인애플빵
21/03/14 17:42
수정 아이콘
자녀가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애 낳을 필요성 감소
인데요 국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자식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진다. 라는 가정인데요 이게 과연 지켜 질런지 요즘 시대에 나몰라라 할텐데요
일단은 생존 본능 때문에 많이 낳기는 할까요? 사람들이 약아져서 더 결혼 안하고 혼자 살것 같은데
실제상황입니다
21/03/14 17:50
수정 아이콘
사회 자체가 퇴행하지 않는 이상 저도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사람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하긴 해야 애를 낳을 텐데 말이죠.
21/03/14 17:56
수정 아이콘
그게 아니라, 그냥 애에 과소비를 덜 하면 되긴 합니다.
21/03/14 17:43
수정 아이콘
첫째 둘째에 대한 답으로 가정을 이루고 자식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노후용으로 돌려야 한다를 선택한거에 가깝지 않나요
-안군-
21/03/14 17:48
수정 아이콘
그건 그래도 생존에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도록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제 주장의 논지죠;;
실제상황입니다
21/03/14 1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생존에 위협을 느낄 정도면 더더더욱 애 키우는 비용 아껴서 노후용으로 쓰겠죠. 아무리 교육에 돈을 덜 쓰게 되더라도 애를 안 낳는 것보다는 비싸게 먹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애를 키워놨다 할지라도 그 애가 부모를 부양할지 어떻게 압니까. 그 부양비가 육아비 아껴서 챙겨둔 노후비용보다 더 클까요? 적어도 그런 생각은 잘 안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애들을 잘 낳을 텐데 말입니다. 전통적 가치가 살아 있을 때면 몰라도요. 사회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더더욱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바뀌고 있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더이상 없습니다. 노인들만 득실거릴 뿐이고...
-안군-
21/03/14 18:01
수정 아이콘
거기까지 가면, 이제 근로연령을 낮춰서 한 9세부터 일할 수 있게 하면...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가는거죠;;
실제상황입니다
21/03/14 18:10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보진 않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애를 낳진 않을 겁니다. 애들도 일찍부터 일해서 일찍 각자도생하겠죠. 물론 각자도생의 일환으로 애를 안 낳을 거구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말씀하신 게 해결책으로 효용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This-Plus
21/03/14 17:49
수정 아이콘
출산 적령기가 요즘 대충 20후~30초중 정도일텐데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노후 의료 대비로 아이를 낳는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네요.
-안군-
21/03/14 17:4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교육인프라를 박살내서 10대때 사회진출하고 결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죠.
소투직
21/03/14 17: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성 대학 진학율은 출산율과 가장 유의미힌 반비례 관계라는 경제학자의 말이 생각나는 글이네요.(토마스 소웰이었던가, 현상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차치하고요.)
미국의 인종간 출산율 차이도 이 여성 대학 진학율 차이와 일치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지독하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재활용
21/03/14 17:58
수정 아이콘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논지 중 1과 2가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등 노년 질환 복지가 부족한 점과 연금제도가 부족한데 자식들 집을 해줘야 하는 결혼문화로 인해 노년빈곤이 심각하고 노년층 자살률이 높고 그게 청년층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아이를 안낳게 되는거죠.
개구리농노
21/03/14 17:58
수정 아이콘
음... 공감하는점 많고 평소 출산률 쉽게 올릴려면 이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긴하는데.
너무 과격해서 다른사람들에게 말은 안하고 생각만 합니다. 크크크크
-안군-
21/03/14 17:59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일부러 과격하게 쓰긴 했습니다. 저 극단적인거 좋아해요. 크크크...
21/03/14 18:10
수정 아이콘
그냥 한중일은 자연소멸을 노리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저 3가지가 모두 이루어진 북한조차도 후진국 중에서는 꽤나 심한 저출산인거보면 유교식 입신양명과 다산은 본질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고대 로마조차도 중산층이 애를 안낳아서 망했다는데, 전국민이 중산층이라 착각하는 나라에서 극단적인 저출산이 발생하는 건 자연스럽다봅니다.
회색의 간달프
21/03/14 18:18
수정 아이콘
다른 글에서도 썼던 내용이지만
결국 강력한 싱글세 vs 한국탈출을 두고 배팅하게 될껍니다. (이미 독일이 시도했고 그나마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경우 그럼 능력있는 사람들은 한국 탈출할꺼 아니냐? 라고 하는데 애 낳으면 혜택을 확실히 챙겨줘서 해결점을 찾아봐야죠...뭐..
그리고 말한 노키즈존? 이런거 다 법적으로 금지시키고요...아이를 위한 수많은 강제 정책을 피게 될껍니다.
뭐 이정도도 거의 현재 한국 출산율을 생각하면 최소한의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1/03/14 19:01
수정 아이콘
싱글세는 부양가족당 공제로 세금감면을 하는 형태로 시행되고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중위소득, 면세점, 세금이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효과가 덜나는 쪽에 가까울겁니다....
제임스림
21/03/14 18:21
수정 아이콘
역방향으로는 역치가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연금 없애고 의료보험 없앤다고 사람들이 거꾸로 아이를 더 낳는다? 아뇨 더 안 나을 것 같습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더 안 낳겠죠
예전에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야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 않았지만,
이제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했고 사람들이 모두 그걸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보장마저 끊기면 애 나으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인식 수준까지 후퇴시키지 않는 이상, 제도만 바꾼다고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안군-
21/03/14 18:28
수정 아이콘
인식변화와 제도변화는 상호보완적이니까요. 제 글대로 한다고 해서 몇년내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겠죠.
21/03/14 18:32
수정 아이콘
우리와 똑같은 민족인데 의료 연금 교육 모두 박살난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근데 그 북한도 저출산이죠.
NoGainNoPain
21/03/14 18:43
수정 아이콘
북산 출산율은 2020년 추정치로 1.92입니다.
세계 평균보다는 아래에 위치하지만 OECD 평균보다는 확실히 높죠.
소독용 에탄올
21/03/14 19:03
수정 아이콘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수준 등을 고려하면 OECD랑 비교는 의미가 없죠......
북한수준이 되도 세계평균도 못따라 가는 결과가 나는 일이면 해당 방향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거고요.
NoGainNoPain
21/03/14 19:26
수정 아이콘
세계출산율은 아랍권이랑 아프리카쪽에서 압도적으로 낳아줘서 올라간 겁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북한 출산율만 나와도 감지덕지해야하는 판국이에요.
소독용 에탄올
21/03/14 19:29
수정 아이콘
경제발전이나 사회수준이 그 아랍권하고 아프리카에 비견되거나 심지어 딸리는 부분도 있는 북한에서 현재 수준만큼 나오는형태니까요.
지금 한국이 해당 방향으로 간다고 북한수준이나마 나와준다는 보장도 없는 마당인지라 북한처럼 망해도 감지덕지 할 일 자체가 안생길 공산이 크죠.....
NoGainNoPain
21/03/14 19:31
수정 아이콘
그런 사상 변화가 몇년만에 이루어진것도 아닌데 변화가 금방 이루어지진 않죠.
몇십년을 걸쳐서 그런 변화가 이루어져 왔으면 당연 복귀도 그에 걸맞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내해야 합니다.
21/03/14 19:24
수정 아이콘
북한은 경제발전 수준으로 보면 아프리카랑 비교해야죠. 오히려 그런 후진국인데 출산율이 그 모양인게 더 문제고, 베트남조차 다른 동남아국가에 비하면 출산율이 낮은 편입니다.
NoGainNoPain
21/03/14 19:29
수정 아이콘
저 나라는 후진국이니까 경제사정 따지면 출산율은 떨어질거야라고 이야기하는건 자기위안일 뿐이죠.
1도 안나오는 우리나라가 북한 출산율 1.92를 저출산이라고 따질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21/03/14 19:33
수정 아이콘
극단적으로 보면 어차피 2가 안되는 출산률로는 나라가 망하는 건 똑같죠. 사실 다 집어치우고 국가전체적으로 교육부터 이슬람식 세뇌교육하는게 출산율만 보면 유일한 해결책이라 보는데 현실성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어떠한 국가 어떠한 정권도 해결하지 못한게 저출산을 다시 끌어올리는 거라....
NoGainNoPain
21/03/14 19:37
수정 아이콘
출산율이 2가 안되면 나라 망하는 건 똑같다면 출산 정책들이 다 의미가 없는거죠. 어찌되었든간에 2를 못만들어냈으니까 말입니다.
출산율을 이상황으로 만들어 낸 것들은 무수히 많은 0.01들이 모여서 그런 건데 한방에 해결할 수가 없으니 전부다 의미없다고 말할 거라면 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거죠.
단기간에 출산율 2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은 절대 없으니까 말입니다.
21/03/14 18:33
수정 아이콘
실제로 그걸 실행할수는 없다는 점은 따로 생각하더라도
출산율 높이는 방법은 (지금 생각하면 선녀인 1.2 1.3 이런거 말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진보를 역주행해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아이러니
장고끝에악수
21/03/14 18:46
수정 아이콘
불편한 진실이네요
로즈엘
21/03/14 19:00
수정 아이콘
2번은 연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자산 구축이 이루어지면 영향이 적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이 될꺼 같고. 3번의 경우 대학 진학률을 고려하면 불가능하네요.
-안군-
21/03/14 19:02
수정 아이콘
어차피 출산율을 캐리하는건 어느나라나 저소득층이거든요. 저소득층이 부동산으로 자산구축을 할 수 있을리가...
그래서 3번도 대학 수를 확 줄여버리고, 등록금도 엄청나게 올린다는 전제를 달았고요.
제가 말한게 전부 이뤄진다 해도 중산층 이상의 출산율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1/03/14 19:10
수정 아이콘
2000년대(2003~2009)를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5분위범주 기준 분위별 출산추이는 해당경향과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유배우 여성 출생아수(25-44세)를 보면 소득효과(1분위가 가장 낮고, 5분위가 가장 높음)가 나타나고, 25-29세 집단의 경우 1분위에서 3분위까진 출생아수가 증가하다가 4, 5분위에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어떻게 봐도 한국에선 저소득층이 출산율을 캐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21/03/14 19: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은 저소득층이 출산률을 캐리 못하게 할 요인들이 넘치죠. 단순히 재산이 적어서 안 낳는게 아니라 싱글맘에 대한 인식도 엉망이고 사회관념적으로 전통적 형태의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심합니다. 게다가 전 국민이 자식만에게는 지금 삶 안물려준다 이런 관념이 베이스로 깔려있으니....솔직히 출산률 높이려면 남미나 영국식으로 사회계층적으로 삶 자체를 분리시켜야할겁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안군-
21/03/14 19:42
수정 아이콘
그것 역시 순환논리로 우리나라의 복지가 저소득층의 노후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짓말쟁이
21/03/14 19:08
수정 아이콘
이러느니 그냥 이민정책을 확 여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시아에서 나름 입지 있는 국가인데..
-안군-
21/03/14 19:10
수정 아이콘
일단은 '출산율'에만 초점을 맞춘 글이니까요...더 큰그림까지는 생각 못해봤어요.
솔직히 저런다고 노령화까지 막을 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소독용 에탄올
21/03/14 19:34
수정 아이콘
극단적인 조치를 활용해서 시민의 권리나 행복을 다 접어두고 인구구조변화 대응효율만을 추구한다면 고령자들이 '자연스럽게 죽는 경향'을 확대시키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직접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쓸 필요 없이 고령자중 일정한 경제적 기여가 없는 사람들을 고밀도 요양시설에 입소시키고 방역관리를 완화하는 접근 만으로도 아주 효율좋게 고령화를 반전시킬 수 있죠. 이미 태어나있는 인구구조를 직접 조정하면 출생아수가 다소 적어도 외국인 유입 정도로 부정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습니다.
21/03/14 19:39
수정 아이콘
아예 극단적 노선으로 갈거면 북한이랑 전쟁을 해서 북한보병을 최대한 쓸어버려(특히 남군위주로) 통일하는게 가장 쉽긴 할겁니다 크크 나라는 박살나서 호경기는 올거고 호경기 겸 베이비 붐에 남여성비도 어느정도 해결될테니 금상첨화겠네요 크크 거기다가 남한 남성들 결혼하기도 쉬워질테니 적정 혼인 연령도 확실하게 내려갈거고요.
-안군-
21/03/14 19:40
수정 아이콘
오, 안그래도 전쟁이 답이라는 생각도 많이 했긴 합...;;
북한 쓸어버린 다음에 간도수복 전쟁 일으켰다가 개털리고 나면 베이비붐 오죠 크크크...
AaronJudge99
21/03/28 19:48
수정 아이콘
크크크 남자는 다 죽여라 이건가요
남자가 군대에 몰빵되어있으니 북한군 때려잡으면 자연히 북한 남자들 수가 확 낮아지긴 하겠네요....
잠이온다
21/03/14 19: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출산율'을 올리는데는 꽤 맞는 방법이고 어떻게보면 '행복도'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소위 말해서 저렇게 걸러서 '경쟁을 포기하고 만족하고 살아라'가 되고 상류층과 하류층이 딱딱 나뉘는 그런 사회가 될 듯. '지금처럼 미래보지 말고 가붕개로 대충 살다 가라'는 사회. 의외로 생각하는게 지금처럼 경쟁이 극한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랑 경쟁 포기하고 그냥저냥 만족하고 사는거랑 나라의 발전은 몰라도 사람들 행복도는 후자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이건 이거대로 사회가 양측으로 유리된다는 문제가 있겠지만요.

사실 세상일에서 장점만 쏙쏙 빼올 수는 없는 일이니 좋든 싫든 저런식으로 사회가 유도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21/03/14 19:43
수정 아이콘
후자가 일본인데 확실히 한국보다는 행복도가 높은편이고, 넓게 보면 북유럽 국가들이 저런 노선인데 한국인 국민성이랑 상극인게 과연 적응이 될는가 싶습니다..ㅠㅜ
잠이온다
21/03/14 19: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상황이 바뀌면 국민성이라는 것도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고도 성장기가 지속되어 왔고, 하면 올라갈 수 있다, 기회가 많다 그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저성장기고 한국은 선진국이라 사회 발전이나 역동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소수가 될거고 사람들은 가용 자원을 다 쓰고 난 후에도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비율이 체감될 정도로 떨어지겠죠) 없겠죠. 그럼 좋든 싫든 현재에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기때문에....

일본에도 포기한 세대라는 말 있더라고요. 일본도 고도 성장기에는 위로 올라가고 변화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런 세대가 생긴 것처럼 한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결국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해서...
-안군-
21/03/14 19:51
수정 아이콘
일본도 옛날 만화같은걸 보면 경쟁심이나 승부욕이 장난 아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들어 시마부장같은걸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패기가 없어!" 라는 듯한 꼰대의식이 느껴지거든요.
저성장 시대가 30년 넘게 지속돼다보니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뀐거죠...
공부맨
21/03/14 19:58
수정 아이콘
가난한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poor economics) 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에 따르면

출산율이 떨어지는것은
잘살수록 자녀에게 부양기대감이 적어지고 그돈으로 저축을 한다고합니다

노후를 불안정화시키는것은
가난한나라에서 쓸수있는 전략같네요...
VictoryFood
21/03/14 19:58
수정 아이콘
3번은 진지하게 고민할 만하죠.
우리나라는 사회 진출 연령이 너무 늦습니다.
유치원을 없애고 초등학교를 만5세부터 10세까지, 중고등학교를 11세에서 16세까지, 대학을 17세에서 20세까지로 하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러스
21/03/14 20:13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하면 대학원을(21세~) 보다 많은 사람이 가는 부작용만 있고 효과는 없을것 같네요.
본문처럼 갈 대학을 대폭 없애버리는게 나을듯
플러스
21/03/14 20:03
수정 아이콘
3번은 동의하고 실제로 시행했으면 (논의선에서 그칠게 아니라) 좋겠다고 생각되는 정책이네요.
1,2번은 현실성도 없지만 시행해도 효과가 없을것 같습니다. 아이 안낳겠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이나 노후를 걱정해서 자녀를 갖겠다고 생각이 변하지는 않을것 같아요
No justice
21/03/14 20:05
수정 아이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느낌이죠 지금상황은.. 제가 조금만 능력이 있다면 이 이야기의 연장선상으로 글을 써보고 싶은데 식견이 부족해서 오류가 많을까봐 못쓰겠네요ㅠ 아무튼 미래는 생각보다 암울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빵시혁
21/03/14 20: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별갈등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고 정치권에서 신경을 안쓰는 시점에서 늦었습니다.
바닥의 바닥까지 찍고 반등하겠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망하던말던 자기 먹고사는것만 신경쓰는게 더 낫죠

이민받아야 된다는 말은 들을 필요도 없는 소리죠
미국의 이민자 받은걸 예로 들며 이민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적이 없는 나라고 미국은 출산율때문에 이민을 받은게 아니죠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애낳고 유의미한 숫자가 될때까지 기다리느니
정책을 손보는게 최소 10000배는 낫겠네요
한사영우
21/03/14 22:03
수정 아이콘
이렇게 까지 하면서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뭐죠?

개인 입장에서
출산율때문에 망해서 의료 해택이나 노후준비를 못하고 교육을 못받나
출산율 높이려고 의료해택도 못받고 노후준비도 못하고 교육도 못받으면 이거 뭐죠?

국민이 무슨 닭장속에서 알낳는 가축으로 보는것도 아니고
상위 권력층의 지속적인 권력을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하고 국방력이 필요한건가요?

인구가 줄어들면 그에따른 제대로된 정책을 만들고 준비하는게 정치지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가축 늘리듯이 늘리는건 사육이라고 봐야겠죠

국민을 개 돼지 라고 표현한 대사가 있었지만
은유라고 생각했더니 알낳는 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경악하고 갑니다.
-안군-
21/03/14 22:47
수정 아이콘
이렇게까지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사고실험일 뿐이죠.
출산율을 2.0 이상으로 회복하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21/03/15 01:16
수정 아이콘
윗세대가 꿀빨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문 글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전쟁이 나거나 대규모 전염병 같은 걸로 나라를 최빈국 수준으로 리셋해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일자리도 많고 아이도 많이 낳으며 꿀빨았었던 윗세대처럼 될 수도 있을테니.
21/03/15 09:14
수정 아이콘
생명자체를 사랑하는 종교를 나라에서 밀어주는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요즘 생각 중입니다.
AaronJudge99
21/03/28 19:45
수정 아이콘
젊은 인구가 한국처럼 급속도로 팍팍 줄면 결국 성장도 나가리 될 테니 어떻게든 늘려야 하는데....참 본문의 방식은 반발이 엄청날 테고 결국 이민밖에 답이 없나? 싶기도 합니다
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올 인력이 엄청난 인텔리 뭐 그럴 확률은 낮을것 같고....동남아나 중국 쪽에서 젊은 층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0884 [일반] 202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 표준점수 계산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1] 물맛이좋아요10684 21/03/14 10684 3
90883 [일반] [데이터 주의]츠유(ツユ) 노래 모음집 [6] M270MLRS8283 21/03/14 8283 2
90881 [일반] [번역] 미얀마의 노동자들은 군사쿠데타에 저항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섰다. [29] 위대함과 환상사이10699 21/03/14 10699 8
90879 [일반] 고인물 중에 고인물 - 소주시장 [23] 강가딘9311 21/03/14 9311 2
90878 [일반] PC없는 PC, 자유없는 자유주의 [27] kien11179 21/03/14 11179 9
90877 [일반] 출산율과 경제발전 [73] -안군-12756 21/03/14 12756 17
90876 [정치] 태영호 의원의 강연을 듣고 왔습니다. [9] 及時雨10293 21/03/14 10293 0
90875 [일반] 웹툰 추천-셧업앤댄스 [13] lasd2418863 21/03/14 8863 2
90874 [일반] 여성기에 뇌가 절여져버린 논문, 가치는 있는걸까, 고소는 가능한걸까 [99] 나주꿀19643 21/03/14 19643 9
90873 [일반] 클래시컬 음악에서 지휘자라는 존재 (번역) [3] 아난6711 21/03/14 6711 4
90872 [일반] 가정은 과연 요충지가 아닌가? - 가정이 넓어 보인다고 다가 아니다 [27] 장남재13875 21/03/14 13875 9
90871 [정치] 광명·시흥 땅에 희귀나무 심어…보상비만 87억 [72] norrell16715 21/03/14 16715 0
90870 [일반] 인구 데드크로스 [116] toheaven14280 21/03/14 14280 1
90869 [일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것) [19] 마늘빵10523 21/03/14 10523 8
90868 [일반] 재밌게 보고 있는 혹은 봤'었'던 요리 유튜버들 [54] 나주꿀14343 21/03/13 14343 6
90867 [정치] 20대 남성을 논할 때 꼭 필요한 질문 [44] 데브레첸17922 21/03/13 17922 0
90865 [일반] 인공지능이 종교를 갖는 거 빼곤 인류 멸망을 피할 방법 없다 싶습니다 [42] 니그라토8839 21/03/13 8839 1
90864 비밀글입니다 toheaven3791 21/03/13 3791 1
90863 [일반] 미래 전망 연구 [16] 삭제됨8015 21/03/13 8015 5
90862 [일반] 궤도 엘리베이터&워프 항법&오메가 포인트 [19] 니그라토6371 21/03/13 6371 0
90861 [정치] 빠가 되기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걸까? [9] 움하하8444 21/03/13 8444 0
90859 [일반] 2020 세계 인공지능 연구 순위 [40] 니그라토9205 21/03/13 9205 2
90858 [일반] [TEXT] 치킨 배달을 시켰습니다. [23] 물맛이좋아요6676 21/03/13 6676 1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