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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23 05:29
뭔가 탄핵국면이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처음에 국민의 당이 탄핵을 먼저 주장하고 문재인은 신중론을 펴다가 촛불민심이 거스를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문재인과 민주당은 민심에 발맞춰서 탄핵으로 돌아서고 반면 국민의 당은 정의로운 새누리 운운하며 탄핵 신중론으로 돌아서게 되죠.(그리고 폭망)
이걸 십년후에 누군가가 당시 문재인이 탄핵을 주저했고 더 나아가 더 빠를 수도 있었던 탄핵을 막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이상호 기자한테서 받는 느낌이 이겁니다. 당시 상황과 앞뒤 맥락을 다 자르고 팩트를 교묘히 이용해서 문재인(노무현)은 삼성과 친하다는 프레임을 설정하는 거.. 정말 악질적인 수법이라고 봅니다.
17/01/23 10:38
본문과는 관계없지만,
말과 글이 사람들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어떤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한가지 사례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말씀중에, "정의로운 새누리 운운하며 탄핵신중론으로 돌아서게 되죠" 하셨습니다. 당시 상황을 회고해보면(그리고 잠깐 몇분간 검색해서 기억을 확인해보면) 국민의당에서 "정의로운" 이라는 말이 쓰인것은 첫째, 새누리당에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설득해서 탄핵을 성공시켜야한다. 둘째, 민주당에서 탄핵을 반대하지만 정의로운 새누리당의 도움으로 탄핵을 성공시킬수 있으니 노력해야한다. 이 두가지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가 되기전까지는 민주당은 탄핵에 미적지근했죠. 오히려 탄핵으로 몰아가는것은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새누리의 음모 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탄핵가결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기를 보더라도 국민의당은 탄핵에 반대한 적이 전혀 없으며, 실질적으로 탄핵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가장 노력한 정당이라는것에는(그것이 정치인의 보여주기 쇼일수도 있겠지만)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10월부터 탄핵강행론자였던 저또한 2일 탄핵을 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당시 국민의당의 결정에 실망을 한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원래 2일이냐 9일이냐의 차이는, 민주당에서조차 11월말까지 저울질하던 사안인데, 국민의당에서 2일은 위험해졌으니 9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마치 탄핵을 반대하는것처럼 둔갑한것에 대하여는 다소 의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의로운 새누리 운운하며 탄핵신중론으로 돌아서게 되죠] 정도의 말로 다시 돌아가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엄격한 거짓은 없을지라도 마치 국민의당이 새누리와 합작해서 탄핵을 반대한 세력이라는 느낌을 주게합니다. 물론 몽키.D.루피님이 어떤 의도가 있어 이런 식의 말을 구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정도는 선량한 한 개인으로써 충분히 있을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이런 류의 살짝 비틀어진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지자 집단간에 화해할수 없는 틈을 만들어내는데 한뼘 보태게 되는거죠. 당장 이 탄핵관련한일 뿐 아니라 위 본문의 X파일을 포함하여,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사실 관계들이 (특히 정치관련하여서는 더 심각하게) 이런식으로 비틀려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개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할지, 어떤 시스템적인 해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피지알에서처럼 예의와 존중의 탈을 쓰고 행동하는것이 세상이 더 나빠지지않도록, 개개인으로써 할수있는 최선의 답인것 같습니다.
17/01/23 06:12
한국에 태어나서 40년가까이 지내보니 문재인씨같은 성격은 주변에 친우도 많지만 적 또한 많을 수밖에 없지 않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간에요..
17/01/23 06:20
이상호 기자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억울할 수도 있겠죠. 기자 특히 탐사보도 기자는 진실을 직접 '캐내는' 입장의 사람이라 자신이 캐낸걸 철석같이 믿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진영이나 이득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시야가 좁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넓게보는 사람들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닌게 손에 쥔 패가 전부 진실 카드인지를 모르죠.
이런건 섣불리 터트리는게 아니고 타이밍을 잡던가 도움을 얻어서 더 사실관계를 맞춰봐야 되는데 너무 막던진게 아닌가 싶네요. 타이밍 얘기는 왜 대선전에 문재인을 공격하냐는 의미만이 아니라 기사 자체에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의미도 포함된 겁니다. 예를 들어 최순실 관련이라면 요즘에는 막던져도 괜찮은 상황이지만 1년 전이라면 달랐겠죠.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거나 나와있는 많은 기사들이 사실은 몇 달 후에 터트리려고 쌓아놨다가 JTBC가 뜬금포 날리는 바람에 떡밥 쉴까봐 급하게 방출한 내용들이죠. 저널리즘이 그냥 아는거 다 불고다니는걸 말하는게 아니고 나름 전략이 필요한건데 큰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가 가장 효과를 발휘하게 만들려고 묵혀두면서 증거를 계속 보강해가고 하는게 보통인데 이건 빼박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본인이 착각했거나 몰랐던 부분도 있어보여요. 이상호 기자가 맞건 틀리건 내용도 미흡한 기사를 하필 이 시기에 터트렸다는 점이 괜한 의심을 자초하는 겁니다. 의심까지는 안해도 '이 정도였나...' 하는 실망도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베테랑 답지 못한 행동이니까요.
17/01/23 09:49
이상호씨의 논리는 당시 정부와 열우당이 "선 검찰조사 후 미진한 경우 특검"을 주장했다는 것을 "문재인 특검 가로막아"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17/01/23 06:21
제가 좀 당황한 건 다른건 모르겠고 이상호 기자가 내민 근거가 당시 기사들 이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만한 사항을 그저 기사 몇개로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17/01/23 06:31
록히드마틴 헛소리보고 이상호기자발 소스는 다른 매체로 확인되지 않으면 거르기로 했습니다. 록마가 중소기업에서 최순실 덕분에 살아났다니 이정도면 환단고기급 국뽕;
17/01/23 06:51
원래 이상호 기자는 헛발질도 많이하고 과도하게 진영 논리에 빠질때도 많죠. 균형감각이 떨어지는 분이라 볼 때 마다 조마조마합니다. 최근 행보를 보면 짐작가는 이유는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닌것 같고, 이 분 종특인 잘 나가다 어이없는 헛발질 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자가 뱉었으면 책임져야죠.
17/01/23 06:53
문재인이 반재벌정책 제대로 내면 이런 뒷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김응룡사장은 왜 문캠프 들어간겁니까. 김응룡이 이학수고 이학수가 삼성인데.
17/01/23 07:02
이학수 본인 포함해 라인 다 날아간지가 몇년이 지났는데 낙하산 사장도 아니었던데다 이후에 한화 감독에 소프트볼 협회장까지 지낸 김응룡을 가지고 무슨 삼성을 대표하는 부역자마냥 말씀을 하시는 건 지나친 억측 아닌지요.
17/01/23 07:18
동문이니 둘이 친하긴 했었겠죠. 그러나 6년 전에 삼성에서 팽 당한 이학수가 김응룡 전 감독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한 배후에 있고 또 여전히 삼성과의 커넥션을 김응룡 감독을 통해 유지한다는 건 도저히 찬동하기 어렵네요.
17/01/23 07:21
사실 노회찬 심상정이 아니면 반재벌정책을 누가 제대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만
그것만 바라보고 지지하기에는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1.진보계열 인사들의 너무나도 적은 행정경험(..범진보계열로 범위를 넓혀도 강병기 정무부지사, 그나마도 김두관의 중도 하차로 얼마 안갔죠)과,결정적으로 국회 원내 교섭단체조차 안됩니다. 힘이 없어요. 2.페미나치 사태에 대한 방조, 정의당 지지 언론들이 이 문제에 대해 페미나치들을 감싸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의당의 성장판이 닫혔습니다. 새누리당이 지지율이 줄어도 더민주로 가더군요. 지금이라도 비대위를 편성해서 페미나치들을 당에서 쫒아내지 않으면 이 당의 미래는 매우 암담할겁니다.
17/01/23 07:53
정의당은 이념을 따지기 전에 운영이 너무 막장이라... 총선때 비례 2번 4번 고민하다가 문재인 죽지말라고 2번 줬는데, 메갈 터졌을때 그 막장사태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거 보면서 비례 안준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7/01/23 10:14
문재인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마치 예전에 문재인 사무실에서 직원을 인질로 잡은 사건이 일어났으니 문재인의 잘못이다.가 생각나는데 멘트인데요.
17/01/23 07:12
현재 더민주와 정의당의 관계도 어느정도 관련이 있을거같습니다.
작년 총선에서의 경기-충청-강원 지역 연대 실패부터 삐걱 거렸고, 페미나치 사태(본질은 극우와 극좌가 섞였다고 생각합니다만)가 일어났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민주진보연대의 명분이 크게 약화되었죠.(실제로 새누리당 세가 약했던 호남에서는 연대를 하지 않은지 오래구요.) 실제 심상정 의원도 이번 대선에서는 완주를 하겠다 선언했으니, 결국 본선 상대인 문재인 전 대표와의 차별화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7/01/23 07:53
글쎄요. 제가 보기엔 이글도 일종의 물타기입니다.
삼성 x 파일의 문재인 책임론은 모르겠으나 노무현 책임론은 피해 갈 수 없죠. 윗글은 모든게 다 새누리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데 새누리야 원래 그런 놈들인게 당연하고. 당시 진짜 충격이었던 건 노무현이 직접 나서서 삼성에 면죄부를 발급하고 x파일을 공개 한 사람들을 불법도청 범법자로 만들었다는거죠.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8F%84%EC%B2%AD%EC%9D%B4+%EC%A0%95%EA%B2%BD%EC%96%B8+%EC%9C%A0%EC%B0%A9%EB%B3%B4%EB%8B%A4+%EB%8D%94+%EB%B3%B8%EC%A7%88%EC%A0%81%EC%9D%B8+%EB%AC%B8%EC%A0%9C&x=18&y=17&sm=top_hty&fbm=1&ie=utf8 그 전까지의 노무현에 대해서는 능력면에서 실망이었다면 이건은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의 근원적인 부분에서 실망을 안겼습니다. 당시에도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대부분 지지자들은 그 때도 스리슬쩍 넘어가더군요. 당시 pgr에도 이건 뭔가 잘 못 된거 아니냐 했다가 당시 네임드 한 분이 이건 잘 한 거라고 댓글 달리는 거 보고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냥 넘어 갔습니다. 당시엔 뭐랄까 저 같이 노무현에 실망해 가던 사람들도 그래도 어쨌든 한나라같은 막장 정권 탄생만은 안 되었으면 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새누리랑 조중동에 매일 같이 공격 당하던게 노무현 정권이던 시절이라 어쨌든 끝까지 기다려 보면 노무현 정권이 좀 반등하지 않으려나 싶어서 등등의 이유로 범야권 지지층에서 공격을 안 받은거지 이건 분명한 노무현 최고의 흑역사 중 하나입니다. 이상호 기자가 분명한 근거 없이 문재인을 걸고 넘어진 건 잘 못이나 이게 이런식으로 새누리만의 문제로 탈색 되는 걸 보니 눈 앞에서 역사 왜곡의 한 페이지를 보는 것 같네요.
17/01/23 08:11
내용은 잘 읽었는데 진위는 제가 배경지식이 없어 거기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하지는 못하겠고, 소스를 저기 [고향이 경상도라 죄송합니다] 블로그 말고 다른 쪽으로 붙여넣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글루스 바닥에서는 소문난 이상한 블로그인데 (예전엔 어그로도 어마어마했는데 요새는 좀 잠잠합니다만) 아무리 적절한 지적이라도 도메인에 ilbe.com 붙으면 신뢰도가 훅 떨어지는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이네요.
17/01/23 09:41
흠 그렇군요. 아침에 모바일로 급히 검색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을 못했네요.
여기 링크 대체 합니다. (본 댓글도 수정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EB%8F%84%EC%B2%AD%EC%9D%B4+%EC%A0%95%EA%B2%BD%EC%96%B8+%EC%9C%A0%EC%B0%A9%EB%B3%B4%EB%8B%A4+%EB%8D%94+%EB%B3%B8%EC%A7%88%EC%A0%81%EC%9D%B8+%EB%AC%B8%EC%A0%9C&x=18&y=17&sm=top_hty&fbm=1&ie=utf8
17/01/23 09:03
노무현 정권은 적어도 삼성에 대해서는 할 말 없죠. 대놓고 친삼성 정권이고 삼성에 면죄부 줘서 이꼴 나게 만든 정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그리워하는건 어느 정도 이해하긴 하는데, 삼성을 단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건 노무현이죠.
17/01/23 11:27
근무중에 자꾸 댓글 달기가 난감하긴 한데 이건 그런식으로 면피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x 파일이 공개 되고 x 파일 내용 자체가 국기 문란에 가까운 엄청나게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삼성이 뒤에서 나서설 안 될 영역까지 넘본다는 명백한 증거였는데 당연히 새누리를 비롯한 세력은 도청이 문제라는 식으로 물타기에 나섰고 양쪽이 이걸 가지고 치열한 여론전을 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적인 대통령의 한 마디입니다. "도청이 정경언 유착 보다 더 본질적 문제다." 노무현이 그 상황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바보인가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 이후 상황은 대통령 의도(?) 대로 삼성은 아무 처벌 안 받고 x 파일 공개자들만 처벌 받았습니다. 만약에 MB정부나 현 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겼어도 그렇게 말씀 하실 건가요? 이런 것까지 커버 치실려고 하면 그게 정말 큰 문제인거죠.
17/01/23 13:05
대통령의 의도라고 보기 힘든 가장 큰 근거는 참여정부 초기부터의 검찰 수사권 독립 기조죠. 권력이 최고조인 취임 초기에 평검사에게까지 개무시당하는 상황이 전국민에게 보도되었던 것도 사실아닌가요. 밑에 링크 달았지만 (https://pgr21.com/?b=8&n=70153&c=2831409) 정부가 검찰과 거리를 두고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시키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17/01/23 14:24
참여정부를 실드치려는 것도 아니고 참여정부의 실책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대통령의 그 당시 발언은 전후사정을 전부 다 따져봐야 합니다.
짧게 적자면 국가권력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정보기관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선 정부가 자기 반성 차원에서 철저하게 다뤄야 한다는 맥락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검찰개혁이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수사권독립을 실시했다가 정경언한테 철저히 먹혀서 그야말로 정부가 급격한 내리막길로 가게 하는 핵심 사건이 되었습니다만, 저 발언이 삼성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 의도라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01/23 09:59
반노이면서 탈당까지 한 최재천 의원의 당시 인터뷰를 보시면 새누리.. 아니 한나라당만의 문제로 탈색된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http://v.media.daum.net/v/20060216104517401 최재천 "한나라당 쇼로 X파일 특검 좌초" 입력 2006.02.16 10:45 수정 2006.02.16 10:45
17/01/23 12:15
오유라서 퍼오기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뉴스와 속기록을 바탕으로 적은 글이고 나름 정리가 잘 된 것 같아 퍼와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38750&s_no=838750&page=1
17/01/23 10:03
문재인 연관론은 오버죠. 노무현 정부의 치부임에는 부정하기 힘들지만요. 만약 문재인이 당시 노무현 정부의 치부가 연관이 되었다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진형으로부터 이미 털렸을텐데, 관련기사는 찾을 수 없습니다.
17/01/23 08:34
액스파일특검이 아니라 불법도청특검이 된 것 자체가 삼성로비사건을 감추려는 프레임인데, 그걸 뇌내망상이라고 까는 저 분 패기 대단하네요.
17/01/23 09:06
노무현 정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봤는데, 문재인의 재벌 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립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재벌과 친밀했던 정부 중 하나가 노무현 정부죠.
17/01/23 09:13
근데 문재인은 저런소리 들을수밖에 없어요. 국민 누구나 다 봤거든요. 삼성 앞에선 여야 할거없이 딸랑거렸다고. 이재용은 구치소에서 밥이라도 먹었지, 이건희는 그렇게 정부차원에서 밀어주다가 걸렸을때 떡검에서 불구속처분하고 집행유예 판정받고 마지막엔 가카가 원포인트 사면까지. 좌우를 넘나드는 혜택을 봤는데. 그 모든과정을 국민이 봤습니다.
17/01/23 10:28
http://www.amn.kr/sub_read.html?uid=25275
4조 5천억 차명재산이 밝혀졌고 이와 관련해서 삼성에서는 사회 환원 운운했지만 최근 뉴스타파에서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에서 나온 빌라 전세금이 당시 특검 통해 밝혀진 차명재산의 일부라고 보도됐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79380&code=11131900&sid1=soc 4조 5천억 차명재산 밝혔지만 검찰의 삼성 장학생들에게 뿌려진 떡값의 실체는 결국 못밝힌건지 안밝힌건지 모르지만 유야무야됐습니다.
17/01/23 10:34
삼성은 박근혜도 건들 이유가 없죠. 어차피 재벌에 관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이라서 딱히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가 딱히 反재벌 기조가 강했던 것도 아니고. 경제민주화 이슈로 표심 자극했지만 당선 후에 김종인 토사구팽한거보면 전혀 할 마음이 없었다는걸 알 수 있죠.
17/01/23 11:41
제가 질문이 조금 편협했습니다만, 박근혜 후보뿐만이 아니라 당시 보수 언론쪽이나 심지어 통합진보당쪽에서 이런 이슈로 검증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역시 재벌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보는 것 이외에도 당시 문후보가 관련해서 특별히 털 거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17/01/23 11:53
통합진보당이야 당시 말그대로 박근혜 떨어뜨리러 출마했어서 굳이 문재인 공격할 이유도 없고
박근혜나 새누리당이 상대를 친재벌이라고 공격하는 것도 완전 우스운 일이죠. 그리고 당시엔 털어봐야 별 의미도 없었을테고요. 온 나라가 반띵싸움 하던 시기니...
17/01/23 11:58
이슈화 되는건 지금 언론이 탄핵 정국 때문에 그때와는 태도가 달라진게 제일 크죠.
삼성 같은 재벌에게 막 쏠 수 있는 언론은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7/01/23 13:02
일단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참여정부는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했던 (다시말해 검찰에게 호구 잡힌) 정부였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보니 검찰의 수사가 맹탕이었던 것이 꼭 정부탓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봐야할 듯 합니다.
권력이 서슬퍼런 재임 초기에 평검사가 대통령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미디어를 타고 국민들이 다 봤던 기억이 나는군요.
17/01/23 13:07
곰주 님// 검찰의 독립성 보장하겠다는게 참여정부의 기조이긴 하지만, 검찰과 삼성 수사라는 측면에서는 정부와 의견이 일치했다 볼 수 있죠. 삼성 X파일 철저하게 수사하면 삼성 장학생으로 떡값 받은 검찰 수뇌부가 잘려나갈 지도 모르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의견에 불과하지만 독립성 주장하면서 정부가 흐지부지 만들려는 사건이라면 검찰이 독을 품고 수사해야 하는데 삼성에게서 돈 받은 쪽이라 추정되는 집단은 검찰이거든요. 그러면 公器라 할 수 있는 언론이 측면 사격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해야 하는데 당시 언론은 절대 그럴 동기가 없다 할 수 있고. 결국 노회찬 의원이 자폭해서 의원직만 날아갔죠. 그걸 기소해서 의원직 날린게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고 황교안도 삼성 장학생이라는 의혹이 있긴 합니다.
17/01/23 13:31
나가사끼 짬뽕 님// 검찰과 삼성수사라는 측면에 문제가 있었다면 검찰을 뜯어고쳐야 한다는의견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 한데요. 검찰과의 분리를 기조로 삼았던 정부가 검찰부정 때문에 탓함을 당한다면, 이와 똑같은 논리는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은 야당탓이라던가, 문재인 사무실에서 인질이 잡히면 문재인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7/01/23 13:36
곰주 님// 검찰이야 당연히 개혁 대상이고 문제는 당시 노무현이 철저하게 그러한 기대와 전망을 짖밟았다는거죠. 검찰 개혁 필요성을 제하고 삼성 특검에 국한해서 생각해보면 삼성 특검을 통해 삼성에게 면죄부 주는걸로 디자인한거는 정부고 검찰이 굳이 거기에 개길 이유는 없었다는거죠.
정부가 철저하게 수사해라 하고 지시했는데 검찰이 개기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검찰이 재벌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다면 검찰만 때리면 되는데, 당시 참여정부는 철저 수사같은 의지는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공개한 노회찬 의원과 이상호 기자만 얻어맞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삼성 면죄부 발급하는 설계가 있었다고밖에 생각안되는거죠.
17/01/23 12:02
일단 이번 탄핵정국을 겪으면서 시스템을 뛰어넘는 막후의 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번 올라갔고
언론들의 태도도 바뀌었고 또 박근혜와 문재인 혹은 보수와 진보의 영혼의 한타싸움이라 친삼성같은 양쪽에게 모두 아킬레스건인 이슈가 부각될 일도 거의 없었죠. 반면 지금은 누가 개혁을 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니 과거 정권을 잡았을때의 과오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이고요.
17/01/23 10:26
이상호기자가 진영논리에 빠져서 그냥 업된 상태에서 헛소리한거 같은데요.
이후 문제가 되니 근거랍시고 이것저것 갖다되는데 별 의미도 없는 것들이구요. 노무현정권이 재벌관련 정책에서 실패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대표가 제대로 된 재벌개혁 정책을 제시해야죠. 이번 최순실 사태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가 정경유착 아닙니까. 다만, 이런것들을 가지고 문재인 전대표가 친삼성이다, 섬성이랑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음모론으로 발전하면 안되죠.
17/01/23 11:19
지금 상황이 족보에 없던... 성골도 진골도 아닌 것들이 자꾸 대통령이 되어 귀족으로 입성할까봐 방해하는 상황인 건가요?
노무현 이후 문재인도 그런 관점에서 싹을 잘라내려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7/01/23 11:44
이건, 참여정부때의 삼성특검실패(이건 참여정부의 잘못이라고 봐야죠) 피해의식때문에 무리수 둔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상호씨가 무리수를 많이 두는 성향이 강하기도 하고요. 이건 일종의 신념같은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사람 걱정입니다.
17/01/23 11:53
참여정부 민정수석인 문재인의 역활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시 노회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사건배당부터 전방위적으로 관여하여 삼성수뇌부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고 하며 특히 8천억 사회기부를 끌어내는데 청와대가 중요한 역활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선조직이 있지 않은 이상 이걸 상의하고 공모할 사람은 당연히 민정수석 문재인이 1순위겠지요. 특히 이번 우병우건으로 전국민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무엇인지 잘 알게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이상호 기자의 주장에 대해 노회찬의원측에서 가타부타 반응이 바로 나올거라 봤는데 아직 이야기가 없더군요. 10년전과 입장이 달라진게 아니라면 피해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 상황때문에 눈치를 봐야한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17/01/23 12:16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838750&s_no=838750&page=1
오유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나름 속기록과 뉴스를 중점으로 적은 글이라서 퍼와봅니다. 익숙한 얼굴이 보이네요. 대표적으로 황교안 차장검사도 있구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검찰과 노무현정부와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17/01/23 13:00
권갑장의 정치신세계라는 팟캐스트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 법무 비서관이었고,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었던 박성수 변호사와의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는 53분40초 부터 시작합니다.
http://www.podbbang.com/ch/13120?e=22183633 문: 참여정부에 대한 이상호기자의 설명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부연설명 하자면? 답: 말도 안되는 주장. 노무현 취임 초부터 검찰 독립 천명.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일체 보고를 안 받았음. 참여정부 일관된 기조. 문: 당시 여야간 특검논의 있었는데, 문재인이 특검을 가로막았다? 답: 억지주장. 특검은 입법상으로 청와대에서 어떻게 못함. 민정수석 책임으로 무슨 근거로 돌리는가. 문: 문재인 측 대응은? 답: 사견이지만, 일단 사과나 정정보도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음. 문: 이상호 측에서는 문재인으로 부터 확답을 못받았다고 주장. 답: 그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유감표명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문: 노무현은 국가정보원에서 도청을 더 문제삼지 않았음? 답: 도청이 더 중요했다고 말한다면 액면 그대로 뇌물은 수사하지 마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함. 참여정부는 검찰수사의 독립성이 강조됨.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수사방향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듯. 요약: 검찰수사에 대하여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수사를 지휘할 입장이 아니었음. 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정부 초기에도 평검사가 어떻게 덤비는지 보셨을텐데 설마 민정수석실에서 뭐라한다고 검찰이 움직였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17/01/23 14:04
저기서 말하는 선 검찰수사, 후 특검을 "받겠다는 대상"의 핵심은 정부입니다.
(삼성과 떡값 검사에 대해서는 특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하죠.) 이상호 기자야 이 건을 정권이나 국가가 아닌 삼성을 타겟으로 던졌었고 삼성을 털어주길 바랐겠지만, 그 도청녹음파일이 국가기관에서 만들어진 것이며 언론계, 정계, 재계, 학계, 공직사회 등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있었고 그 파일이 존재한다는 게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정권과 국가기관(안기부->국정원)을 향한 수사 촉구가 요구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은 국가도청"이라는 발언을 비판하는 분들은 삼성 건을 우선 순위에 두지 않는 프레임 전환이라고 비판하며, 동시에 초원복집 김기춘의 논리와 똑같다는 비판도 하는데, 이는 핵심에서 벗어났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맥락을 모른 채 모순된 비판을 동시에 던지는 겁니다. 당시 참여정부는 우리는 도청 안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연히 야권은 믿을 수 없었고 현정권(국정원)을 향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아닌 특검을 요구한 거고, 참여정부는 먼저 검찰 수사 받고 미진하다면 특검 받을 거라는 입장을 내세운 거죠. 이를 두고 아무리 참여정부와 검찰의 사이가 안좋고,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줬다 하더라도 정권이 수사를 제대로 안받고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당시 참여정부는 우리는 안기부를 국정원으로 개편했고 도청 안했을 뿐 아니라, 안기부의 도청 녹음 파일에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민정수석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대통령도 피해자고 현 정권도 피해자라는 워딩이 나왔는데, 이걸 두고 불법적인 행위로 수사를 받아야할 국가가, 또는 정권이, 스스로를 불법도청의 피해자라는 논리로 수사를 제대로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기에, 그 모습이 초원복집 김기춘의 나도 불법도청의 피해자라는 논리와 똑같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은 불법도청"이라는 말은 삼성을 수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기관도, 현 정권도 수사를 받겠다는 의미인 거고 이는 야권의 요구대로였던 겁니다. 이전 글에도 쓴 댓글이지만 이걸 "핵심은 삼성"이라고 답했다면, 이는 현정권과 도청을 저지른 국가기관은 수사 안받을 테고 삼성의 드러난 비리만 수사하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기에, 언론이나 야권으로부터 오히려 엄청난 반발,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수사하고 보니 참여정부는 진짜 그들의 주장대로 도청을 안했기에, 그럼 처음부터 정치권이 삼성에만 집중했으면 삼성이라도 털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을 표한다면 모를까, 당시로서는 정부기관 자체가 수사를 받아야 할 수세적인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참여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안기부 도청녹음파일의 내용에 담긴 범죄를 수사, 처벌할 실질적인 방안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사의 한계, 처벌에 반대하는 논리, 논쟁 지점이 대표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통비법을 기반으로 한 불법도청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없음, 개인사생활 침해의 우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벌 결과도 이 기반 위에 나옵니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주장하고, 문재인 민정수석은 해당사건에 통비법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개, 수사,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자고 제안 합니다. (이전 글에도 길게 쓴 댓글이라 따로 내용을 넣지 않겠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내세운 이 특별법을 모두 거부하고 특검만을 주장하다가 (민노당만 찬성) 결국에는 특별법을 포기하고 야당의 특검 주장을 수용하려고 하자, 한나라당은 이제껏 자신들이 주장했던 특검의 내용이 위헌이라며 스스로의 주장을 뒤엎고 판을 깨버립니다. 변상욱 기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이 건을 두고 문재인이 삼성x파일 특검을 막았다고 하는 건 너무 막 던지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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