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재명 등 소위 비문 세력의 주장에 대한 비난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다. 물론 국민경선제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최근 일련의 흐름은 그를 넘어서 국민경선을 주장하는 세력들을 “내부총질한다,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다”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과연 완전국민경선제도는 그렇게 나쁜 제도일까?

국민경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국민경선제도가 권리당원의 대선 후보 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며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나는 반문하고 싶다. 정당의 기능은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의사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는 매개체적 기능이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과 당원들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사람이다. 따라서 후보자 선택의 권한을 소수 당원이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에게 선택권을 폭넓게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매개자적 기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헌법 1조 2항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대의제 하에서도 국민은 충분히 경선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국민경선제가 과연 당원들의 후보 선택권을 박탈하는가? 그렇지 않다. 국민경선제 하에서도 당원은 똑같이 한표를 후보 선택에 행사한다. 단지 그동안 독점하던 권한을 다른 국민들과 나눠서 행사할 뿐이다.

한편 국민경선제를 실시하면 소위 ‘분탕질’하는 작자들이 개입하여 역선택을 하여 정당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할 후보를 뽑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오랫동안 실시해온 미국의 경우 역선택으로 인한 부작용은 거의 없었으며 무엇보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한 선동에 휘둘릴 만큼 그렇게 멍청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우일 뿐이다. 국민경선제의 가장 큰 장점은 후보 선택과정에서부터 국민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투표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국민경선제는 소위 ‘언더독’에게도 기회를 부여하여 다양한 정치인이 대선 레이스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혁신과 진보의 아이콘 노무현은 국민경선제가 아니었다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새누리당이나 개혁보수신당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점이 무엇인가? 바로 혁신과 진보 아닌가? 이러한 혁신과 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민경선제야말로 이러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지 않을까? 오히려 소수의 당원이 참여하는 선거는 당내 조직을 장악하기 쉬운 ‘기득권’에 유리한 보수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당원 중심 투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집단사고’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질성이 강한 집단일수록 이들은 다른 의견에 대해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견이 극단화된다. 이러한 집단사고로 인해 다수 국민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은 후보가 선출된다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억압되는 것이다. 이러한 다른 방향으로의 역선택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는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나는 당비도 내고 활동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런 것도 안한 다른 유권자가 무임승차하냐?’ 하지만 생각해보자. 근본적으로 탄핵 정국을 만든 공은 누구에게 있는가?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인가? 아니면 국민들인가? 언론 보도를 접하고 분노해서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거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대자보나 SNS를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심지어는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수많은 국민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탄핵이 통과되고 조기 대선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러한 이유때문에라도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 국민들은 당당하게 참여하여 집요하게 후보들을 검증하고 한 표를 행사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착각하지 말자. 정당은 당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당의 주인은 국민이다. 왜 국민경선을 주장하는 후보자들을 내부총질한다고 매도하며 이에대한 논의를 원천봉쇄하려 하는가? 경선 룰에 대해서 다른 의견조차 내는 것을 억압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