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때에도 국정원의 댓글부대 운용이 크게 문제가 되었었지만..
날이 갈수록 조직적인 여론조작이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문제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민주주의의 기초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고..
기업들이 운영하는 댓글부대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일일이 문제점들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다들 인터넷 좀 하다 보면 피부로 느끼고 있으실테지요.

그런데 왜 아직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없을까?
사실 병폐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정말 의아한 부분입니다.

물론 현행법으로도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고..
선거기간에도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어느정도 제재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여론조작이 선거기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내용도 정치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댓글부대 운영이 이루어졌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법알못인지라 새로운 법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님들 부탁합니다~)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조직을 설립 운용하면 처벌.
금전적인 대가를 바탕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표현하도록 (글 + 댓글 + 찬반표시 등) 지시/수행하는 경우 처벌.
(명확히 업무와 관련된 홍보인 경우는 허용. 홍보용 계정 등.)
금전적인 대가가 없더라도 조직적으로 다수의 계정을 이용하여 여론조작을 하는 행위 처벌.
공기관에서 댓글부대 운영시 가중 처벌.
고발자에게 포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입법해야 하겠지만.. 필요성에 공감들 하시는지요?
지금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해서 조심스레 화두를 꺼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