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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20 11:34
개헌도 4년 중임제 개헌, 의원 내각제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등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의 개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고 싶네요.
16/12/20 11:34
누구든지 대통령 당선되서 개헌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쟁점을 흐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입맛대로 개헌하려는 사람이 다 달라붙어서 졸속처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16/12/20 11:35
현시국에서 개헌론자들이 의도하는건 혁명이 아니라 반혁명이죠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리고 주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기득권을 위해서 개헌을 얘기하는거니까요 그리고 문재인이던 안철수던 그리고 개헌에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이건 개헌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현시점에서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히려 현시점을 지나고 나면 다들 개헌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16/12/20 11:35
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탄핵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개헌논의를 시작했다가,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미뤄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죠?
16/12/20 11:36
개헌을 거부하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 탄핵이 제일 우선시되는 문제인데 그것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마도 다음 선거이후에 제대로 개헌 할거라고 봅니다.
16/12/20 11:36
[혁명의 완성, 그것이 헌법 개정, 즉 개헌입니다.
개헌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진정한 혁명의 시작이자, 혁명의 완성이고, 구체제를 신체제로의 전환의 마침표입니다.] 왜요? 근거는요?
16/12/20 11:37
저기요..[대선 전 개헌 vs 대선 후 개헌]을 [개헌론자 vs 호헌론자] 라는 이상한 프레임으로 몰고가지 마세요. 대선 후에 개헌하겠다는 것이 개헌 반대론자입니까?
16/12/20 11:38
제도 변화 없이 어떤 병폐를 없앨 수 있어요?
모든 병폐는 제도에 기반을 둬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리고 독일식 권력구조를 신봉합니다.
16/12/20 11:39
탄핵정국에서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공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권력욕으로 보여서 아닌가요? 속이 다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면서 기승전문 욕하기..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16/12/20 11:39
만병 통치약이네요 개헌...
개헌만 하면 사회가 확 개선되나요?? 시스템만 변경되면 뭐든 가능한가요? 결국엔 사람이 하는 거지 시스템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16/12/20 11:41
간단하게 말할게요. 개헌이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개헌하냐가 중요하고요. 또 시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구조의 문제로 박근혜와 부역자들이 판을 치고 잡기조차 힘듭니다. 이래서 개헌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개헌을 하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힘을 잃은 부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판에 뛰어들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그 부역자들이 청산이 안된채로 그들이 직접 개헌에 의견을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헌은 하더라도 일단 모든 부역자척결이 지난 후, 즉 대선 후 다음 정권에서 해야합니다.
16/12/20 11:42
문재인씨가 개헌을 거부한다구요? 전혀 아닌데요. 오히려 저번 대선때부터 개헌 필요하다고 하신분인데.
단지 지금은 개헌을 이야기할때가 아니라고 한건데 이게 어떻게 개헌거부가 되죠.
16/12/20 11:42
개헌 찬성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개헌하라고 압박할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면 문재인도 개헌 받아들일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개헌하면 좋을지 의견을 말해주세요. 현기증난단 말이예요
16/12/20 11:42
그나저나 요즘 논란되는 분들 회원정보보기를 하면 다들 최근에 파서 글 댓글 거의 없는 계정이거나 푹 묵혔던 계정인지 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게 의심병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6/12/20 11:43
https://pgr21.com/?b=8&n=69504&c=2788197
총 글2, 댓글5 중 글 1개는 이 글, 댓글 1개는 이 글 중 등장, 3개는 위의 댓글들.
16/12/20 11:43
문재인이 개헌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4년중임제 개헌을 원하기 때문일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지금 4년중임제 개헌하자고하면 나 8년 해먹겠다고 비춰질 소지가 있죠. 그러니 당선이후 저렇게 개헌하자, 난 현직이니 나는 적용안되잖아? 라고 할거라 예상해요. 문재인은 권력욕이 약해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개헌가능할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엔 문재인 찍을겁니다.
16/12/20 12:42
기본적으로, 4년 중임재 개헌하면 당시 대통령은 중임 불가능하지 안던가요?
박정희가 3선 해먹은 다음부터 중임재 개헌당시 대통령은 재선 불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2/20 12:49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 개헌얘기를 안한다는겁니다. 지금 현직은 박근혜잖아요. 지금 대선전 4년중임제 개헌이 이루어지면 다음 대통령은 중임이 가능해지죠. 제 얘기는 문재인이 8년을 해먹으려고한다는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춰지지않도록 본인이 당선되고 현직이 되기 전에는 개헌 논의를 안한다는거죠.
16/12/20 12:43
생각해보면 중임제 개헌을 가장 반대했던 세력이 친박이였는데, 그 세력이 힘을 잃고 있어서 개헌논의가 어느정도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MB만해도 정국 주도권을 너무나 빨리 상실했었죠
16/12/20 13:55
뭐 예상이라기 보다는... 말씀하신 내용들은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이 이미 다 자기 의견으로 밝힌 내용들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임기 중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려 한다고 했죠. 자기 임기가 단축되어도 상관없다는 말도 했구요.
16/12/20 15:31
예 4년중임제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고 당선 후에는 종전에 이야기했던대로 할거라 보는거죠. 직접 자기 임기가 단축되어도 상관없다는 말까지 한 건 몰랐네요.
16/12/20 11:44
개헌이 무슨 만능도 아니고, 대선 이전 개헌은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두 달 안에 가능하다? 그건 신헌법을 졸속으로 만들 생각 아니면 되도 않는 소리고요. 개헌이 혁명의 완성이라는 글쓴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그닥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개헌을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헌법을 고칠 것이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이지요. 대신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개헌안을 '이게 국민들의 바램이다'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개헌을 부르짖죠. 이러한 점에 비춰보았을 때, 적어도 저는 그들이 말하는 개헌에 동조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개헌?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바램을 최대한 경청한 후, 제로베이스 하에서 차근차근 쌓아올린 한에서 해야 합니다.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지금의 개헌안이 도출되는데 최소 2, 3년이 걸렸다고 JTBC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 헌법이 어떤지는... 따라서 저는 지금은 개헌을 그저 논의의 단계로 남겨두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나간 이후에 추진하는 개헌이, 진정으로 현 대한민국의 적폐를 해소하는 개헌이 되겠죠.
16/12/20 11:48
다들 내각제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손학규 빼고는 그 누구도 내각제의 내자도 꺼내지도 못하고 있죠.
내각제 개헌을 언급하는 순간,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안 좋아질게 뻔히 보이니까 그렇죠. 정말 개헌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열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솔직히 다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개헌 운운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럴 열의가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하면...
16/12/20 11:52
국민들을 생각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을 열의가 있는 진정성이 있다면야....그러나 지금 개헌을 말하는 작자들을 보면 '전혀' 그런게 느껴지지 않습니다..'결국 내각제 개헌통해서 권력 나눠먹기 하겠다, 이 속셈이 확실한데 그거 들키기 싫으니까 여러 말들로 포장하는거죠. 내밀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차피 난 대통령을 하긴 글렀고, 그래도 내각제 하면 권력의 한조각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아닐까 싶네요 크크
16/12/20 11:49
문재인은 잘생겼구요, 눈빛도 선해요. 눈빛이 흐리멍텅한 박근혜는 사고칠줄 알았어요. 문재인은 공부도 잘하고 청렴하니 대통령 되면 다 알아서 살기좋은 세상 만들어 줄거에요.
..누군가가 추천한 대처법입니다. 무논리에는 더한 무논리로 맞서라더군요.
16/12/20 11:52
개헌도 여러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중 4년 중임제라는 방식에 찬성하는게 문재인입니다. 즉, 작성자분 논리라면 문재인이야말로 혁명을 완성시킬 인물이네요. 문재인에 대한 호감도가 +1 되었습니다. 찡긋
16/12/20 11:52
지금헌법이 3김시대에 졸속으로 만드느라 허점이 많아서 이지경이 되었다는게 개헌론자들 주장인데 지금 만들 새헌법도 그때 2달안에 만들었으니 지금도 2달안에 가능하다고 같은 개헌론자들이 주장하고 있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솔직히 문재인이 대통령될거같으니 그 꼴은 못보겠다고 솔직히 말할 순 없으니 어떻게든 꼼수써서 대선자체를 무효화 할라고 내각제 개헌하고싶은데 내각제 개헌이라고 말해버리면 이것도 들킬까봐 내각제하자고 이야기도 못하고 얼버무리는것들이 2달안에 개헌을 이루겠다고?
16/12/20 11:53
개헌은 지금 논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국안정, 차기대선 공약으로 나와야 하는 이야기인거고 4년 중임제, 내각제 등 많은 경우의 개헌카드가 존재합니다. 4년 중임제는 국회의원 임기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습관처럼 반복되는 레임덕을 막음과 동시에 (물론 그 시점의 여권과 대통령이 임기중 삽질을 안한다는 전제하에) 짧아진 임기를 -잘하면 재선 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론입니다. 내각제는 말 그대로 옆나라 일본을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과도할 정도로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됨으로 인해 생기는 병폐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회의원과 총리의 권한이 강해짐으로 인해 삼권분립에 더더욱 가까워질수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개헌을 하고자 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개헌이 무슨 조커도 아니고 만능 카드도 아니고, 그 단어만으로 모든것이 해결된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개혁이 이루어진다. 듯한 늬앙스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현 시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16/12/20 11:55
이런 똥글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해주는 게 상책이지만, (전기야 미안해, 키보드야 아팠겠다)
문재인은 개헌에 대해 거부한 적이 없죠. 크크크크. 이게 핵심인데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누락하고 얘기하는 저의는 역시나? 이런 어수선한 시국에 개헌까지 하는 부분이 정당하지 못하니까 정권 바뀌고 차분하게 해도 늦지 않다 이건데. 과연. 모 당에서 사람을 풀었는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다른 단체에서 공작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똥글이 꾸준하군요.
16/12/20 11:57
개헌안은 다음 대통령 임기 내내 만들어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졸속으로 개헌하자구요?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한 조항씩 나눠 갖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 정치 방식에 딱 그런 식입니다.
16/12/20 14:39
저같은 경우에는 처음 몇줄 읽다가 글이 좀 이상한데? 싶어 스크롤 쭈욱 내리면서 리플들만 보면 회원정보 이야기가 나오고 역시나...
루틴 입니다.
16/12/20 12:03
근데 진심으로 궁금한 게, 이런 글 쓰면 먹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설사 개헌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글을 보고 그냥 고개 끄덕이는 데 그칠 것 같고 (물론 본문 자체에 동조씩이나 할 만큼의 기본적인 논리조차 안 갖춰졌다는 게 난센스지만) 시국이 이런데 무슨 똥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분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힐 소리 같은데... 피지알 이용층의 연령대, 성향 등을 고려해보면 더더욱... 굳이 시간 낭비 돈 낭비 해가면서 이런 글 싸지르는 이유는 뭘까요?
16/12/20 12:05
1. 어느 사이트에 쓰나 일당은 똑같지 않을까요?
2. 혹은 진심으로 썼다는 가정하에서는, 판단력이 그모양이니 이런 글을 쓰는 거겠죠.
16/12/20 12:08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보다 효과를 낼 수 있는 곳들을 분석하여 효율성을 고려해가며 글을 써갈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나 보네요.
그 돈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길바닥에 돈을 뿌리는 게 더 민생에 도움이 되겠군요. 그게 아니라면 이걸 신념으로 여길 정도로 시간이 남아 도는 (좋게 말하면 적극적인) 층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근데 글 자체가 초등학생한테도 안 먹힐 것 같다는 게...
16/12/20 13:28
(기자 말고) 인터넷 기레기들 우라까이에 시간대비 클릭수의 효율은 따질 망정 자신이 올리고 있는 인터넷 기사(라고 불러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가 개소리인지 아닌지는 별 신경안쓸겁니다.
마찬가지죠. 어디선가 본 일베기자는 진짜 사고방식이 그렇기는 했습니다만..
16/12/20 12:03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1&b=bullpen2&id=6810359&select=sct&query=71%25&user=&reply=
우리나라 국민들중 70%가 개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개헌보다 먼저라는 사람들이 53%고 내각제를 찬성하는 사람은 13%밖에 안됩니다. 개헌을 아예 안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만 대선후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거고 그 개헌을 내각제로 하는걸 지지하지 않을 뿐이죠.
16/12/20 12:06
추가하신 부분을 읽어봤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문재인씨를 비판하는 건 다소 이상합니다. 현재의 정치인들 중에 개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중임제로든 내각제로든 개헌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다만 일단은 탄핵정국이 끝난 다음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아침을 준비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내 점심은 안 차려주시려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일단 아침을 먹고나야 점심을 준비하실 테니까요.
16/12/20 12:19
네, 그 독일식 내각제와 거의 유사한 내각제를 하는 나라가 또 있죠. 이탈리아라고. 네, 베를루스쿠니의 이탈리아요.
아, 터키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 이원집정부제 입니다. 독일과 동일하죠. 현재 에르도안이 집권중입니다.
16/12/20 13:12
그런데 왠지 이런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에르도안이나 베를루스코니의 예를 들어도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실듯 싶은데요. 크크크;;;
1. 딱 그분들 취향이거나 2. 에르도안이 누군지 베를루스코니가 누군지 모르거나.
16/12/20 12:19
문재인이 무조건 개헌 안된다 한것도 아니고 결국 이글의 요지는
'지금이 혁명의 적기란 말이에요.' 달랑 이거 하난데 '주류세력들 병폐가 드러나면서, 구체제를 신체제로 전환해도 갈등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천재일우의 시기인듯한데요' 이 한마디론 별로 납득이 안가는데요 좀 더 설득을 해주시죠.
16/12/20 12:19
본문에 쓰여있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가 찬성하는 방법이에요. 대통령 중임제인가 내각제인가가 갈리긴 하지만요.
문재인 대표가 개헌을 거부한다고 거짓말하시면서, 문재인 대표가 지지하는 방법을 혁명의 예로 들고 계시네요. 흐흐... 까고 싶으시면, 그 사람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부터 좀 알아보고 까세요....
16/12/20 12:20
오픈된 게시판에 글 작성할때는 최소한 기본지식은
공부하고 적으세요 지금 개헌이 물리적으로 힘들고 새누리가 자연스레 소멸된다는 논리는 어거지 입니다 개헌논의로 파생되는 잡음은 안보이나봐요? 그리고 문재인은 개헌 거부론자가 아닙니다 수준낮은 프레임 잡는거면 수가 얕아 실패한거고 잘 모르고 썼다면 글 자체가 엉망인거죠
16/12/20 12:20
기존 선거철때 보이던 패턴과 좀 결이 다른 느낌이네요 예전엔 뭔가 열받게 하는 은은한 비꼼들이 섞여있어 떡밥 물기 딱 좋았었는데 이글에선 그런게 약하고 좀 노골적이라 감흥이 별로...회원정보부터 너무 티가나서...기존에 오던곳과 다른곳에서 오신 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16/12/20 12:20
혁명은 문재인 혼자 말한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 했다는게 바로 ZeroOne님의 글에 나와있으며,
문재인은 개헌 해야 하지만, 선 대선 후 개헌이며, 또한 이는 2012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으며, 국민들 뜻 또한 개헌을 원하지만, 대선이 개헌보다 급하다는게 다수 여론. 일단 개헌개헌 하는 것도 웃긴게 개헌이란게 헌법을 바꾼다는거지, 어떻게 바꾼다는 말은 없어요. 개헌을 원한다는건 변화를 원한다거나 혁신을 원한다던가 그런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즉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개헌 후의 모습이 전부 다른데, 그걸 어떻게 다 묶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16/12/20 12:24
뒤에 다시 붙여주신 의견 중 [정의당의 힘이 막강해질 테고 소수 정파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사장되지 않습니다.]
정의당에 표 던진 손목아지 자르고 싶어지는 요즘에 정말 심적으로 동의하기 힘드네요 크크 다만,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거 논할 단계도 순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문재인 씨가 어떤 의도로 어떠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반박 및 비판이 아닌, 문재인씨 주장에 대해서는 두리뭉실 하게 적어놓고 거기에 비난을 가하고자 하는 글에는 그 공감 하기 힘듭니다.
16/12/20 15:50
전 정의당 찍었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당원가입 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전 더민주를 선택하지 못하고 둘 사이에서 갈등했을겁니다. 선택지를 줄여준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있습니다.
16/12/20 12:29
해갈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헌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시점에 도달했다고 봐요.
혁명은 두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폭력을 수반한 형태, 둘째는 합법적인 형태. 물론 첫번째 혁명이 파괴력과 변화가능성이 큼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발이 커요. 반발이 크면, 적어도 자본주의 형태와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이상 변화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야하기 때문이지요. 그걸 초월한다면 우리는 박근혜와 다른바가 없습니다. (프랑스혁명 당시에는 시스템에의한 선출직이 아닌, 각 직업의 대표직처럼 운영됬지요. 지금 사회에 이퀄을 성립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개헌 안되는 이유를 들겟습니다. 첫째, 지금 주장되는 개헌은 현재의 체계를 공고히 하는데-특히 정치권력-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소선거구 체계는 단점도 있지만 지금으로는 우리체계에 맞아요. 왜냐면 아직 지방 지역의 카르텔 구조가 깨지지 않았거든요. (서울은 거의 깨졌다고 봅니다.) 이게 깨지지 않고는 독일식으로 변화할경우, 후보자가 극히 소수의 계층에서 나옵니다. 실례로 일본이 그 좋은 예입니다. 일본 시골지역의 후보를 보면 카르텔이 혈족과 학벌 두 집단의 교집합이 아닌 후보로 나오기 힘든 구조입니다. (나오더라도 당선가능성은 낮고요) 지금시점에서 결선투표제나 독일식 소선거구조를 쓰면 어떻게 될까 예측해보시죠. -지금 정치권력을 가질 기회가 많은 집단이 상속되는 구조로 진행되겠지요. 둘째, 죽창도 좋으나 현재는 합법권력이 저쪽이다. 죽창 좋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반동이 너무커요. 만일 죽창들고 재벌 보내러 간다면 그쪽에서는 사설폭력조직을 고용할테고, 그러면 바로 1930년 국민당 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합법 권력을 차지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시스템에서의 합법 방법으로요. 결국 선거로 합법권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 동력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정치, 이후 언론, 검찰, 재벌 순으로 정리해 나가야겠지요. 각개격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계별 해결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한번에 적으로 만들어서는 노무현대통령처럼 됩니다. 그런분은 한명이면 되요. 셋째, 헌법은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좋은 헌법가지고도 똥을 쌀수 있습니다. 1920년대의 나치처럼요. 바이에르 헌법은 좋은 헌법이지만, 나치를 만들었듯이 그것을 움직이는 동력 즉 인간이 중요합니다. 헌법을 바꾼다고 인간들이 쉽게 바꿜꺼라고 보나요? 일례로 말씀하신 지방자치를 들죠. 지방자치가 지금으로도 토호가 당선되고, 각 지역의 농협이랑 짝짜꿍 맞는 상황인데 인적 쇄신없이 헌법만 바꿔서 뭘하나요. 각 지역의 필요없는 건설공사와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헌법 바꿔서 지방자치 강화한다고 될까요? 결국 인적 쇄신이 먼저 되고 법의 개정이라고 봅니다. 글쓴이가 보시기에는 문재인이 하드한 노선을 취하지 않으느 탐탁치 않게 보이겠지만 문재인의 길이 옳다고 봅니다. 문재인의 혁명은는 두번째 형태의 혁명을 말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드혁명이 아닌, 합법권력 획득후 사회의 합법적 변화 말이에요.서서한 변화말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개헌론자의 주장은 똥입니다. 그냥 똥이에요. 말씀하신 독일의 사례가 아닌 일본의 사레, 그 중에서도 안 좋은 것만 수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개헌은 글쓴이에게 실망을 안겨줄겁니다.
16/12/20 12:31
박근혜가 대통령이고 친박이 여당 주류를 차지하는 이 시기에 개헌은 반쪽짜리 개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친박의 의석 숫자가 민의를 반영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친박은 국회에서 4%정도 차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태극기든 어르신들 대변할 의원들도 있긴 있어야 할테니..
16/12/20 12:32
이 비겁한 작자들은 "개헌"에 숨어서 분탕질 하는데 국민들 수준이 여기까지 온 이상 대다수는 안 속을겁니다.
"개헌"이 아니라 "4년중임제"인지 "이원집정부제"인지 "내각제"인지 밝혀야 찬반이 갈리는데 그것도 안 밝히고 이런 수작이나 부리는 작자들한테 속아넘어가시는 분들 얼굴 좀 보고 싶네요.
16/12/20 12:34
공교롭게도 문재인이 혁명이란단어 썼다고 각계에서 어떻게 물어뜯는지에 대한 글 바로위에 이렇게 혁명가지고 장난질하는 글이 올라오네요 크크
16/12/20 12:47
지금은 새누리당의 김무성 계파를 중심으로 개헌하자고 하지만.
대선 후에는 새누리당이 개헌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할 거라 봅니다. 문재인 집권 후 문제는 경제인데. 경제 즉 국민경제가 좋아질까요? 어렵다면 인기 없는 정부가 될 확률이 높고. 내년 대선이 5월 혹은 6월경에 치러진다면. 차기 총선은 문재인 집권 3년 차 중간평가 겸한 총선이 될 텐데. 총선에서 승리할까요? 결국, 지금은 새누리당이 개헌을 들고 나왔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같은 인물이 당권 장악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 결사반대할 거라 봅니다. 새누리당에 최적화된 한국식 권력구조 포기하려 안 할 테니까요.
16/12/20 12:55
말씀하시는건 지금 새누리쪽에서 원하니 어차피 개헌해야하니 떡본김에 제사지내자고 그냥 해줘버리자.
이뜻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그리고 총선은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지금꼴대로라면 새누리는 두개로 나눠고 4당 체계로 갈테니. 글쓴이께서 새누리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게 생각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본글의 새누리당 최선체제는 3당합당이 있은 다음에야 좋은거 였습니다.) 또 다음정부로 넘어가서 불 못끄면 벌받을건 당연한거고 그렇게 되야합니다. 불 못꺼서 벌받을 것 같아서 보험삼아 개헌한다는건. 빈대잡자고 초가 태우는 격입니다.
16/12/20 13:48
호풍자님이 잘 말씀해주셨네요.
새누리가 원하는 김에 개헌을 하자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개헌개헌 하지만 어떻게 개헌하는지가 중요하고 이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검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가 원하는 개헌은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고 이건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헌법을 개정한다는 중대한 절차가 단 몇개월만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넘어간다는 일이고 시국적으로 봐서는 자신들의 불리한 처지를 개헌으로 권력의 축을 바꿔 뒤집겠다는 뻔한 속셈에 불과합니다. 개헌을 해서 현재보다 나빠진다는 이야기인데 개헌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헌" 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뒤에 많은 것들이 숨어있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하는 개헌을 박근혜 취임후 4년동안 그렇게 반대를 하며 안하다가 지금 저리 주장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6/12/20 12:38
개헌보다 더 급하고 절실한게 '선거구제 개편'이죠.
선거구제 개편에 비하면 개헌은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문제는 현재정치권이 절대로 선거구제 개편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현재는 정의당 정도만 소극적으로 이야기할뿐 어떤 세력도 진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6/12/20 12:50
새누리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결사반대하니까…. 개헌이란 미끼로 선거구제 개편을 얻어내려 한다고 봐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로 바꾸면 새누리당 장기적으로 망한다 보거든요..
16/12/20 15:53
새누리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결사반대하고 있어요.
예전에 노무현 유시민이 선거구제개편과 정당내민주화를 시도하다가 어떤 꼴로 쫒겨났는지 다 보셨을겁니다.
16/12/20 12:39
기가 막히네요. 대선전 개헌반대를 개헌자체 반대하는걸로 퉁치네요?
제가 장담하는데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후 중임재 개헌하자고 하면 독재하려고 한다면서 지금 개헌추진하던 인간들 모조리 반대할겁니다 요즘 기승전개헌 기승전문 진짜 누가봐도 행적이 노골적인 분들 영구탈퇴 심사 빨리 되면 좋겠네요.
16/12/20 12:40
정치게시판의 상설을 반대하는 이유에 걸맞는 예시글들이 심심하지 않게 자꾸 튀어나오네요. 논리가 아닌 신봉과 넘겨짚기로 점철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징징대는 글들 말이죠.
16/12/20 12:41
정말 깊은 통찰력이십니다. 글쓴이의 의견에 전부 동감합니다.
개인적으로 촛불 변화의 열망이 '누구 아무개가 대통령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로 실현 될꺼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습니다. 87년 낡은 체제를 바꾸어야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긋지긋한 단일화니 연대니 하는 이런 볼성 사나운 말다툼도 볼 필요가 없고 머리써서 교차 투표니 뭐니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지역을 어느 정당이 독식 하고 이런것도 없어지겠죠. 87년 이후 모든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퇴임 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제도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부분에서 피할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p.s 추천인 공개 해야 한다고 하시는분 있으신데 추천수 중 추천 하나는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글에 추천 누른거 한점 부끄럼이 없습니다. 추천 누른 다른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꺼라고 봅니다. 동의하지 못하시더라도 다른 의견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12/20 12:43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매우 필요한 얘기고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총의를 모아야할 논제이지요 근데요 너무 숨이 차요 뛰느라 숨차서 말도 제대로 안나오는 사람 붙잡고 다음 경기는 뭐냐, 어디 출전하냐, 전략은 뭐냐라고 막 질문 받는 기분이에요 일단 이 코스 다 뛰고요, 피니쉬라인 통과하고 충분히 휴식기도 가진 다음에 활기차게 미래에 대해 논의합시다 지금은 부상없이 이 코스를 무사히 완주하는 것이 목표고, 이 것만으로도 벅찬 상태입니다
16/12/20 12:53
가입후 대기기간있다고 피지알은 괜찮다는건 이제 옛날얘기죠. 엠팍같은데도 분탕질 주작 넘치는데 여기라고 그냥 둘리가 없죠. 이제 자기들끼리 글쓰고 댓글달고 추천하고 쇼하는것도 자주 보겠네요. 운영진이 이런거 처리하는데 7시간보단 덜 걸렸으면 좋겠지만 그럴리는 없어보이죠.
16/12/20 13:01
16/12/20 13:09
뒷 조사도 하셨어요? 이것이 사찰인가 보네요..감시 받는것 같아서 무섭네요.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이젠 페이스북 사찰도 하실듯해서 미리 밝히네요.
16/12/20 13:11
다른 개인정보 아무것도 없이
제목만 가지고 구글링 한걸 사찰이라 표현한다는 건 과한거죠. 개인정보 아무것도 없이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라는 거만 링크한건데 그리고 개인 신상이 담긴 페이스북 마저 링크에 올릴정도로 저 멍청하지 않습니다. 제목만으로 구글링 하면, 페이스북 링크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 이상으로 하지도 않았구요.
16/12/20 13:28
이럴때는 사찰이라고 하네요.
요즘은 구글링도 사찰인가 봅니다. 사찰은 정부기관이나 국정원이 움직인 거고요 이건 그냥 글 흘리고 다닌거죠. 바로 구글링이 아니라 사찰이 튀어 나오는걸 봐서, 사찰 많이 해보셨나봐요??
16/12/20 13:43
흠.. 근데 구글링해서 많은 글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여기랑 82쿡, 그리고 저분이 잠깐 올리셨다가 지운 페북 글까지 3개?)
그냥 충성(?)스러운 개인이 올린 글일수도 있어요.
16/12/20 15:05
공개된 공간에 올리는게 사찰이라뇨 크크크
제가 페북과 트위터를 안 하는 이유도 누구나 제가 쓴 글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찰의 뜻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16/12/20 13:09
A하면 B하고 C가 된다는 것도 그야말로 속편한 장밋빛 전망이 아닐런지-_-a. 독일식 제도는 시스템도 시스템이지만 그만큼 치열한 철학과 토론과 의식을 그 기반으로하는데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성장을 거치지 않고 그냥 시스템만 딱 이식해서오면 태평성대가 온다고 여기는 것도 너무 안일한 발상이 아닐까 싶네요. 부패는 성실하다고 그 훌륭한 독일식 제도 역시 어떻게 악용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흔한 말로 헬적화가 될지도.
물론 기존 제도도 병폐가 많았기 때문에 개헌은 언제가 되고 필요하겠지만 국민은 둘째치고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조차 그와 관련한 치열한 고민과 깊은 철학이 쌓여있는가-라고 하면 솔직히 그건 아니올시다- 싶군요.
16/12/20 13:23
지금 개헌논의하자고 하는 인간들은 어떻게든 관심을 자기 위주로 돌리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어 자기가 이득을 취하고 싶은 것일 뿐이겠지요.
물론 그런 행동 자체는 정치공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과연 그게 제대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뭔가를 해 보겠다는 취지의 행동인지 아니면 준비도 뭣도 없이 밑도 끝도 없는 상태에서 막 던지는 것인지 적잖은 의문이 듭니다. 속내를 살펴봐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합리적인 뭔가를 가져와서 개헌을 주장하는 말은 거의 없고 지금의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의 원인이 시스템의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 개념도 못 잡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더러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피력하거나, 더러는 앞으로 제기될 자기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등 얕은 꾀로 헛짓거리를 의도하는 경우가 허다하더군요. 그렇다면 지금의 루트대로라면 개헌논의가 사람들 머릿속에 파고들 공간 같은 건 없어 보입니다. 뭐 상황이 변하면 어찌될지는 몰라도요.
16/12/20 13:12
개헌을 해도 국민들편에 서고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던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죠.
민심과 상관없이 자기 밥그릇보전이 우선임을 내놓고 드러내던 구태 정치세력연합이 주체가 되는게 아니라요. 물론 구태스러움이 취향인건 겉으로는 존중해드립니다.
16/12/20 13:35
선거기간만 되면 신규회원이 쫙 늘어나서 정치얘기를 하니(내용도 동일) 의심이 생길 수 밖에 없네요.
빨갱이,종북,진영논리,태블릿까지 안먹히니 이젠 개헌입니까? 이런 글보다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의 구체적인 플랜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야 판단이 생기지 저도 개헌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시기만 따지니 영양가도 없고 -_-
16/12/20 13:45
글쓴분의 주장을 최대한 순수하게 봐서 독일식 제도가 가장 좋아보이기는 합니다. 정의당의 당론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문재인이 아니라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좋다고 하실겁니다. 다만 이런 개헌을 새누리가 오케이 할리 없죠. 민주당도 싫어하긴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하지만.. 새누리나 민주당 혹은 대통령 혼자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개헌이 아니라는걸 모르십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건 민주당 집권, 부패세력 척살이 먼저고 개헌은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봅니다. 반응에 날이서는 이유는 개헌을 논하는 쪽은 왠지 "지금 이대로는 문재인이 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그건 죽어도 싫어" 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개헌 얘기는 대선 후에 하시죠.
16/12/20 14:03
16/12/20 14:26
현 개헌론자들의 맹점은 자기들도 2개월안에 개헌하지 못한다는걸 안다는겁니다.
일각에선 "문재인만 찬성하면 개헌가능하다" 라고 지껄이는데 진짜 개소리 of 개소리라는걸 누구나 알죠. 상식적으로 개헌은 국민의 의견수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국회의원끼리 지지고볶고 난리 브루스를 쳐봐야 국민투표 못넘기면 휴지조각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국이 혼란한 상황속에서 의견수렴도 안된 상태에서 개헌을 하자는건 100% 자기 잇속 챙기자는 것과 다름이 없죠. 문재인이 개헌에 대해 언급을 안하는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과연 자기들 손으로 일궈낸 대통령에 대한 투표권을 버릴용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한지 아직 30년도 채 안지났습니다. 88년에 첫 선거였으니(물론 민주화정부 이후의 얘기) 원래라면 18대 대선이 30주년이 되는 해였죠.
16/12/20 14:34
개헌의 시기 타이밍 방식은 제쳐두고
지금의 대통령제와 소선거제가 그렇게 문제점만 있는 제도인지부터 의문이에요.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인 선거제도, 바람만 타면 야권도 해볼만한 대선제도가 그렇게 나쁘기만 한가요? 우리나라처럼 지정학적으로나 경제관계나 애매하게 낀처지니 애매하게 권력나누는것 보다는 대통령1인에게 권력을 몰아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판단을 내릴때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것, 적시성있게 판단할 것 등이 있는데 저는 어찌됐는 우리나라상황에서는 무리하다는 소리가 나올정도로 강하게 밀고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16/12/20 15:02
헌법을 고쳐서 유신헌법 2로 만드는 개헌을 하면 그게 혁명인가요?....
대한민국은 더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독재세력과 부역자들,. 재벌 권력이 천년만년 해먹는다 ..헌법1조 땅땅땅... 뭐 이런걸 원하시는거 아닙니까?
16/12/20 15:47
현 체제가 문제가 있고 그걸 바꾸겠다고 하는건 뭐 당연한 말이네요
지금 이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바꿀게 없네요 안바꾸겠습니다 이게 더 비정상이죠 단어선택이야 뭐 대외적인거니까 결국 뭘 할것이냐 얼마나 할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새누리 전 지지자들은 문재인은 안돼 라는 말을 하시는데 되묻고 싶네요 그래서 박근혜 뽑았습니까? 라고 뭐 이럴줄 몰랐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던데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사태 일어날줄 알고 안뽑았고 뽑지 말라고 주위에 말하고다녀도 결국 뽑고 이사태가 됐는데 반성할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박근혜 뽑은걸 후회하지 않는사람이 몇명 없긴 한데 아주 없는것도 아니더군요(...)
16/12/20 16:11
북남 발언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박근혜가 하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근혜를 뽑은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자주적이고 나머지는 그만큼 덜 자주롭다.' '내가 북한대변인 노릇 하느라 외국 정상들과 얼굴 붉힌다.' 라는 발언을 한 정권의 실세이며, 그 자신이 대북결재 사태를 주동한 매우 강력한 용의자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표를 줄 수가 없지요. 꼭두각시 아바타를 그 자리에 세울지언정.
16/12/20 16:46
지지하지도 않고 당장 하야해야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 3명이 다시 대선후보로 나오면 박근혜를 찍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이구요.
16/12/20 16:58
좀 이해하기 함든 논리네요
이미 검증된 대통령 부적격자고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들에 의해 탄핵된 사람이 문재인보다 낫다는거잖아요? 님 댓글만 보면 뭐 문재인이 을사능약에 도장찍은 사람이랑 동급으로 취급하기는듯 한데요....참 뭐라해야할지... 이유라고 말하는 부분도 하나도 모르겠네요...무슨 사건을 두고 말하는건지 뭘 어떻게 문재인이 잘못했다는지 아무튼 이해하기 힘들군요
16/12/20 17:13
이미 적혀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송민순 회고록에 따르면 문재인은 북한인권법 찬성 여부를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 라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제 귀에는 "을사조약 찬성 여부를 천황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 혹은 "위안부 결의안을 일본에 물어보고 결정하자." 와 동급의 미친 소리로 들립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국가 조종실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의 막말과 공짜 상품권은 받아들일 수 있어도, 이건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문재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고, 본인은 북한인권법에 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문재인이 찬성했으면 송민순이나 김장수 중에 누군가가 반대했어야 기각이 되는데 당장 초등학생 산수부터가 맞지 않는 주장이죠. 게다가 문재인은 송민순을 고소도 못하고 있습니다. 송민순도 문재인이 더 이상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대단히 자신감 넘치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송민순은 못 건드려도 언론이나 네티즌은 고소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입장이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과연 보수우파의 기치를 내건 사람이 문재인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또한 그 이전의 노무현 NLL 발언에 대해서도 문재인은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절대로 뽑아줄 수가 없는거죠. 하다못해 송민순 고소하고, 문재인의 NLL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시인만 해도 뽑겠습니다.
16/12/20 17:20
음...회고록 사건 저는 별 문제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때 무슨선택을 하든 문제가 안될시점이어서...
북한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기권하기로 했다 가 결말 아닌가요? 박근혜는 최순실한테 나라를 실제로 갖다바쳤고.... A와 B중에 A를 하면 안된다고 쳤을때 A로 할까 했지만 B를 했다 와 A를 했다 가 있는데 위를 더 나쁘게 보는거 아닌가요? 본인 의견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생각 안하시는지요....
16/12/20 17:27
결론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이었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만, 만약 달라지지 않는다면 저런 소리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역대 정권은 비선실세들이 존재했죠. 김현철은 황태자라 불렸고, 김대중의 아들 3명은 감옥에 가고, 노무현에게는 시골 사는 별 볼일 없는 봉하대군 노건평이 있었고, 이명박에게는 큰형님이 계셨고, 박근혜는 웬 무당여자가 있네요. 친인척이 아니라는 점과 상황이 몹시 막장스럽다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비선실세의 존재유무와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하자." "북한이 가장 자주적" "내가 북한 대변인 노릇"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봅니다.
16/12/20 17:53
안물어봤다고 알고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댓글 더민주 측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답변하기에는 좀 과한 주장을 하신듯 하네요
16/12/20 16:34
일단은 나도 무조건 대통령 한 번 해봐야겠다는 본인과 지지자들의 권력 욕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8~90 년대도 아니고 대선 나와서 한 번 떨어진 사람이 추하게 자꾸 도전하는 것도 보기 싫지만, (미국처럼 대선 한 번 떨어지면 깔끔하게 단념하는게 좋죠) 진짜 개헌을 하고 싶다면 지금처럼 분위기와 상황이 무르익었을 때보다 더 적당한 때가 어딨겠습니까. 다들 개헌은 하고 싶지만 "내 차례는 아니야." 라고만 하니 개헌은 언제 할까요. '문재인은 다를 것이여~' 라고 하지만 이미 철저하게 실패하고 부패했던 노무현 정권을 이미 경험해본 입장에서, 문재인이 노무현과 무엇이 다른지도 모르겠고, 참여정부 시절의 부패나 실정이나 대북발언들을 전혀 참회하지도 사죄하고 있지도 않은데, 그냥 노무현 시즌2를 한 번 더 경험하느니, 지금보다 더 개헌의 적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16/12/20 16:47
사실 좀 감사합니다.
같은 하늘을 이고도 이렇게 아득함이 느껴질 정도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가 있긴 하구나 하는 걸 보여 주셔서요. 머지않아 다가올 우주개척시대에 외계 지적 생명체들과의 평화적 교류를 위한 사상적 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16/12/20 17:21
누가 님께 누구 찍을건지 물어봤나요?
안궁금한데, 왜이리 흥분모드이신지 그리고 북한 어쩌고 했다고 문재인이 했다는 말 출처 표기 바랍니다 출처없이 ~했다더라는 허위사실 유포로 걸수 있습니다
16/12/20 17:06
왜 지금이 개헌이 적기인지부터 설명해주셔야할거같은데,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때 개헌하는것보다
어수선한 현재상황에서 개헌하는게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요?? 지금 개헌하는게 적기라면, 그건 누구네들 입장일거같아요. 대선후보도 없고, 제일 의원이 많은 당인데다가 당이 반토막날거같은 상황에 내각제가 되면 다시 일사분란하기도 유리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의 장점은???? +그리고 새누리및 국민당에서 대선전에 4년중임제로 하자고 하면 생각해보겠습니다. 그건 좀 적기일거같네요.
16/12/20 17:56
새누리당의 일부 세력이 개헌을 원하기에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헌도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원하니까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만 찬성하면 개헌 가능 하잖아요? 왜 새누리당이 원하니까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하느냐면. 한국식 권력구조는 소선거구 선거제도에 대통령제가 합쳐져 있습니다. 소선거구 선거제도와 대통령제도는 새누리당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개헌을 들고 나왔으니까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개헌하자.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대통령 되었을 때 그때의 새누리당 지도부가 개헌하자고 나올까요? 유승민 같은 영남 주류가 새누리당 당권을 잡는다면 그들에게 최적화된 한국식 권력구조 포기할까요? 특히. 문제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집권 후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렵다면 새누리당은 절대 문재인 정부에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문재인 정부가 개헌하자고 나서도 그때는 불가능 하다 생각합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도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소선거구 선거제도와 결합한 4년 중임제는 지금의 권력구조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소선거구 선거제도를 통한 지역주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소선거구 선거제도 속에서 지역과 결합하고 거기에다 4년 중임 대통령제라면 대통령은 4년 동안 차기 대선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고, 그 정책들은 지역 정서에 부흥하는 정책으로 올인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패권과 지역 차별은 극대화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독일식 권력구조를 지지합니다. 김종인 손학규 정진석 박지원 김부겸 박영선 등등..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지지하는 권력구조도 독일식 권력구조를 말하데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국민지지율과 정당의 의석 숫자가 같습니다. 새누리당 국민지지율 35%면 새누리당 의석 숫자도 35%입니다. 더민주당 국민지지율 40%면 더민주당 의석 숫자도 40%입니다. 이렇게 국민지지율과 의석 숫자가 같습니다. 한국식 소선거구 선거제도에서는, 새누리당 35% 지지율로도 지역주의와 결합하면 국회 과반의석 돌파라는 마법이 가능하지만.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에서는 마법이 불가능합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에서는 지역이 총화 단결해도 국회 과반의석 돌파가 불가능하기에 자연스럽게 지역주의 사라집니다. 정치에 기반을 둔 지역주의는 소멸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패권 정치세력 새누리당도 소멸할 수뿐이 없습니다. 독일식 내각제는…. 단독 과반 다수당이 나오기가 대단히 어렵기에 연립정부가 대부분입니다. 소수 정파도 연정을 통해 내각에 참여할 수 있기에 소수 정파의 목소리가 정책에 확실히 반영됩니다. 독일식 내각제는 2년 불신임 기간을 두기에 총리가 비전을 펼칠 수 있고…. 무능하면 2년 후 실각, 유능하면 장기집권…. 독일은 총리 교체할 때 후임 총리를 먼저 선출해야 하기에 내각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고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낫고. 다당제 속에서도.. 내각과 총리의 힘도 강력한 독일식 권력구조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16/12/20 18:29
말씀주신 답변은 뭔가 딴소리같은데요. 개헌이 가능만 하다면 무조건 적기인건가요?
개헌이 가능한 시기가 적기가 아니라, 개헌을 해도 사회내외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는 시기, 모두가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도 원만한 시기가 적기 아닌가요?? 하필이면 국정논란으로 어수선한 시기,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자칫하면 대선레이스가 펼쳐질지 모르는 지금시기가 어째서 적기인건가요?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나라가 어수선하고 국정혼란이 심각할수록 개헌의 적기가 되는 셈 아닌가요? 그리고 가능한지 아닌지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만 찬성하면 개헌 가능 하잖아요? '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중에라도 새누리당만 찬성하면 개헌가능하잖아요?'라는 말로 돌려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계층의 이해를 적극도모하기도 어려운데, 지금은 민주당만 찬성하면 된다.. 라는 논리는 그 반대편 진영에서 말하고 있다고 해석되네요. 나중 정권에서 안정된 이후에 개헌논리를 펴시고 '새누리만 찬성하면 된다..'라는 논리를 구사하셔도 무방하실 듯합니다. '지금 당장'에 방점이 찍혀있는게 아니라면요. 더불어 zhtmahtm님이 선호하시는 방식대로 해야만 옳은게 아니라면, 저처럼 중임제를 원하는 사람도 설득하실 수 있을만큼 오랜 토론과 설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필 왜 지금이 적기이냐. 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안된다고 보여지네요. 그저 여전히 제눈엔 '권력이 이동하기전에', '현재의 기득권이 무너지기전에'를 주장하고 싶으신 걸로 보입니다.
16/12/20 19:05
개헌은 즉 혁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친일파니 지역주의니 뭐니 뭐니 뭐니 뭐니 모든 한국병이라 칭하는 것들은 제도를 기반으로 국가 공권력을 장악하고 한국에서 주류 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비박 김무성 계파가 개헌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해요. 새누리당에 최적화된 한국식 권력구조인데…. 그 수혜세력들이 바꾸자니까. 빨리 바꿔야지요. 물론 개헌의 내용이 뭔지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새누리당 개헌파 정진석 전 원내대표도 독일식 권력구조를 말하고 있으니까.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에 기반한 권력구조여야 한다고 생각하고..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16/12/21 00:34
본문과 댓글 텍스트 낭비네요
새누리가 개헌을 원하니 일단 하기로 하면 독일식으로 개헌이 되는 건가요? 초등학생 같습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개헌을 주장하는 세력이 원하는 개헌이 무엇인지 부터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개헌세력들은 내각제를 바라고 그것으로 자신의 지위가 평생가기를 바라는 세력입니다.
16/12/20 17:3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903596
일단 문 전 대표의 뜻은 이러네요 그런데 적어도 이 혁명에 대한 발언은 공감이 상당하네요 전
16/12/20 21:29
사실 관계는 중요치 않고 그저 본인의 망상만이 진리인 사람들 많이 봤는데, 얘기해봤자 답없어요. 아직도 회고록 가지고 저딴 주장하는 사람들이랑
무슨 토론을 합니까. 팩트를 넘칠만큼 제공해줘도 소용없죠. 왜냐면 그걸 받아 들일만한 머리가 없으니까요.
16/12/20 22:00
거듭 읽어봐도 이런 가소로운 궤변을 근거로 나라의 근간을 뒤집어엎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참으로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구체적 방법론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으로 봐줘도 되지 않느냐 할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한심하네요. 주장이 무식하고 천박한 것만 해도 짜증나는데 교만하기까지 하니 못 봐주겠습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모든 게 적기이고 잘될 거라는 교만함이란. 참 나...
16/12/20 22:57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맞는데,
계속 비정상적으로 흘러간다면 혁명이후의 개헌이 필요한 것이고, 수습된다면 수습 후의 개헌이 필요한 것이죠. 개헌이란 글쓴분의 말씀처럼 정치공학적인 면이 중요한게 아니라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어야함이 시작이자 끝인겁니다. 탄핵심판 전까지 닭튀겨내듯이 2~3달만에 뚝딱하자는 인간들은 이번기회에 아웃시켜야죠. 단순한 법률도 아니라 헌법이에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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