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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2/01 20:46:53
Name 경성아재
Subject [일반] 탄핵 상황 정리
국민의 당이 [1일(오늘)발의 → 2일 본회의 보고 → 5일 탄핵안 의결]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국회법에는 법안 발의 후에 본회의에 24시간 안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끔 되어있습니다. 72시간 안에 표결이 안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폐기] 되어 일사부재의원칙에 의해 해당 회기에서는 재발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일에 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여야 원대가 합의를 해야하는데 정진석이가 본회의 개최에 절대 합의를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우리편이기 때문에 임시회 개최를 강행할 수는 있겠지만 김무성의 멘트로 볼 때 비박 포함 새누리는 이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결국 5일 탄핵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돼서 이번 회기에 박근혜를 탄핵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박지원이의 제안대로 9일에 탄핵안을 표결하는 것은?

한 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비박계는 [4월 퇴진론]을 주장하며 일단 협의해 보고 탄핵하자고 주장 해왔습니다. 그런데 9일 이전에 박근혜가 비박계의 주장을 받아서 4월에 퇴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비박계 이탈로 9일에도 당연히 탄핵안 통과 안됩니다.

이번 사태를 죽 지켜보면서 오늘처럼 화가난 적이 없네요. 2일에 표결하면 무조건 안되고 9일에 표결하면 무조건 된다는 박지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헛소립니다. 도대체 국민의당에 대통령을 탄핵시킬 의사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ps. 9일이 아닌 2일 탄핵 발의의 의미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 임기에 대한 건은 다른 분이 소상히 말씀해주셨고요.

2일에 발의해도 부결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2일 탄핵안이 부결됐으면 전선은 야3당 vs 새누리(친박+비박)으로 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박 비박 할것없이 탄핵 반대로 인해 폭풍침몰 당하면서 개헌의 동력 중 한 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2일 탄핵발의가 국민의당 어깃장으로 틀어지고 9일에 탄핵을 발의했는데 부결되는 상황이 오면 어차피 전선은 개헌 반대(더민주) vs 개헌 찬성(친박+비박+국물)로 그어지게 됩니다. 박근혜 퇴진이라는 통일된 슬로건은 없어지고 야권공조는 붕괴되며 진흙탕 아전투구의 연속. 싸움이 장기화될 것이고 동력도 지금보다 떨어질테니 승산도 지금보다 낮아지겠죠.

한마디로 오늘 있었던 박지원의 기술들은 개헌을 위한 사악한 동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게 제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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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본지7년
16/12/01 20:48
수정 아이콘
노망난 늙은이가 뭐라 지껄이는지 봐야겠네요.
푼수현은오하용
16/12/01 20:48
수정 아이콘
뉴스룸 2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마산적
16/12/01 20:49
수정 아이콘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게다가 저 5일 의결도 아주 신나게 두들겨 맞다보니
앗뜨거 하면서 잔머리로 제의 한거라 더 얄미워요
박보검
16/12/01 20:51
수정 아이콘
진짜 죽창으로 맞아야 될 차례입니다.
자판기냉커피
16/12/01 20:53
수정 아이콘
진짜 저게 더 화납니다 사람들을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5일날 정진석이가 합의안해줄꺼는 온 국민이 다알수있는 문제인데
저딴소리를 하고있으니...
Polar Ice
16/12/01 20:53
수정 아이콘
담화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결백 의사 및 자진 퇴진을 밝힌 시점에서 비박계의 탄핵 반대가 이어지겠죠. 탄핵 2일 9일 다 물건너 갔다고 봅니다. 썰로 돈다는 엄청난 그것이 공개되거나 특검 중인 내용이 바로 유출 안되는 이상 언제 발의해도 탄핵은 부결 될 거 같습니다. 비박의 참여없이 탄핵이 가결 될 확률은 0%죠. 박근혜는 명예로운 퇴진을 하게되겠네요.
총앤뀨
16/12/01 20:53
수정 아이콘
이래서 이번 광화문 집회가 중요하겠네요. 똥은 국민의당이 싸고 치우는 건 국민이 해야죠
16/12/01 20:55
수정 아이콘
슬프지만, 현 국회가 국민 즉 우리가 싼 똥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현 헌법 하에서 비정상적인 대통령과 국회가 공존할시 국민이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다.
눈이내리면
16/12/01 20:55
수정 아이콘
저 늙은 여우의 가면이 벗겨진게 단 하나의 수확입니다.
16/12/01 20:57
수정 아이콘
2일은 왜 된다는거에요?? 9일에 안되는건 알겠는데 2일에 된다는분들은 뭘보고 될거같은건지?
16/12/01 20:59
수정 아이콘
2일에 될것 같다는게 아니라 가능성이 2일>9일 이고 부결시 새누리탓으로 넘어가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꼬마산적
16/12/01 21:01
수정 아이콘
어짜피 2일 찬성 안한다는 사람들 9일에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차라리 처음 계획대로 가자는거였죠
차라리 이게 비박에게 더 압박으로 다가올수 있거든요
오히려 성공률이 높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긴하지만
뭐 국당덕에 물건너갓죠
16/12/01 21:07
수정 아이콘
어차피 부결될 탄핵안이고 어차피 새누리 책임이죠.
그렇다면 새누리비박 본인들이 선택하게끔해야죠.
야당이 허겁지겁 몰아세워서 부결이아닌 충분히 협의하고 챙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비박 당사자들이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가는 형국을 국민들 앞에서 제대로 보여주게끔 해야죠.
꼬마산적
16/12/01 21:17
수정 아이콘
이번 2일도 비박과 탄핵문안까지 상의 햇읍니다
더 뭘해야 할까요?
16/12/01 21:21
수정 아이콘
할수있는게없죠. 제1당은 새누리당이니까 3차담화 이후론 비박이 빠져나갈 뒷문까지 열렸으니깐요.
피지알중재위원장
16/12/01 21:24
수정 아이콘
이번 2일을 박근혜가 직전에 제안을 던지는 바람에 간 볼 시간이 없었죠. 지들이 뭔 갑질인가 싶지만 어쨋든 탄핵이 명분이 아닌 실제로 이뤄지려면 비박표가 있어야 하니까요.
Polar Ice
16/12/01 22:12
수정 아이콘
비박표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되니까 상의하죠.
하늘의이름
16/12/01 20:58
수정 아이콘
그럼 2일에 하자는 것도 어차피 안되는것 아닌가요?
돌돌이지요
16/12/01 20:59
수정 아이콘
참 한심한 것이 탄핵이 어려워진 가장 큰 원흉은 뻔뻔하게 나오는 새누리 친박, 비박들입니다, 헌데 지금 박지원이 처신을 잘못해서 되려 국민의당이 더 욕을 먹고 있는거죠, 생각 단단히 잘못한 겁니다

아래 어떤 글에서 국민의당 지지자분께서 차별화전략이라고 하셨는데 매우 전략적이지 못한 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 이럴 때는 야 3당이 공조하여 가장 큰 주적인 박통과 새누리를 털어야 하는 겁니다

박지원의 선택은 소탐대실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정말 짜증나는 일이지만 너무 실망들만 하지 말고 장기전으로 가야겠죠, 무엇보다 촛불민심의 동력이 사그러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6/12/01 21:00
수정 아이콘
원래 주적보다 배신자가 더 죽일놈이 되는거죠.
16/12/01 21:00
수정 아이콘
정말 슬픈게 만약 현 상황에서 여당에 그럴듯한 현직 대통령 후보가 있었다면, 여기까지 안왔을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압도적인 문재인의 지지율이 현 사태에 독이 되네요.
아이러니하게 지들이 삽질해서 문재인 지지율 올려놓고, 문재인 보고 대통령병 걸렸다고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 당위적인 요구가 왜곡되는 상황이 너무 싫네요.
여우왕
16/12/01 21:00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다 모일 수 없으니까 국회 앞에서도 시위하하는 국민의당과 비박의 빅픽쳐.... 는 아니겠지요?
16/12/01 21:00
수정 아이콘
글 대로라면 그럼 어차피 2일도 안되는 건데 그럼 9일에 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9일에도 안되니까 2일에 상정해서 부결시켜버리자는 게 글 쓰신 분의 주장인 건가요?
자하르
16/12/01 21:06
수정 아이콘
2일날 올려서 부결되면 주적은 딱 하나죠.새누리
그런데 박지원과 국당 뻘짓으로 이제 야권분열은 피할수가 없게 됐고 박근혜상황은 완전히 풀렸습니다.
16/12/01 21:07
수정 아이콘
2일에 부결되면 그탓은 온전히 새누리탓인데
9일부결되면 국민의당이나 민주당에도 그 탓이 분산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벌써 국민당이 두드려맞고있죠

그리고 덕분에 박근혜는 시간도 벌었고
야권탓하는 여론도 꽤 생기면서 진흙탕싸움이...
중용中庸
16/12/01 21:01
수정 아이콘
제발좀 뒷방으로 꺼졌으면좋겠습니다 늙은여우같은게 진짜아오...
앙제뉴
16/12/01 21:03
수정 아이콘
근데 어차피 비박이 돌아선 이상황에선 2일이나 9일이나 안되는건 마찬가지죠.
다만 2일 표결로 밀고 나갔으면 국민적 저항이 온전히 비박 + 새누리에 갈텐데
국민의당이 멍청한 짓을 하는거고...
지금 상황 판단을 잘못 하는거 같은데 5일이든 9일이든 부결되면 국민의당도 없어질 판이라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걸 괜히 나서서 새누리하고 같이 죽게 생겼어요.
토실토실
16/12/01 21:05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 화난다고 누굴 싸죽이는 거 보면 왜 저러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벌어지는 일들 보면서 어떤 감정으로 그랬는지 알거같습니다.
꼬마산적
16/12/01 21:06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2일이나 9일이나 뭔차이냐 하시는데
이게 헌재 사정과 연관이 됍니다
헌재 재판관 2분이 중간에 임기만료됀다는 사실은 다 아실것입니다
그분들 임기가 2일과 9일 이 일주일에 의미가 있다는거죠
이분들이 심리를 자신들 임기안에 할려고 빠르게 갈수 있고 이분들 임기내에
처리를 할려고 노력하면 헌재 판결이 상당히 빠르게
추대표 말애로 1월안에 판결 난다는게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로 이 분들이 빠지게 돼면 헌재 판결이 어찌됄지 모른다는거죠
전 이렇게 이해합니다
16/12/01 21:18
수정 아이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 내년 1월 31일에 임기가 끝난다고 찾았는데 그게 일주일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특검이 3월까지인데 그 전에 헌재가 발표할 가능성은 적어보이는데 아닌가요?
꼬마산적
16/12/01 21:22
수정 아이콘
저라고 정확한 사안을 아는것은 아닙니다만
헌재 재판관이 7명하고 9명하고는 다른데
2분이 임기마치기전에 긴급심리를 하면 빠른 판단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더군요
물론 노통때는 각하라 2달만에 끝난거고 이번은 조금더 걸릴거다 라는 의견도 많고요
그리고 헌재가 발표한 전례가 있죠 통진당 사태!
재판도 안끝낫는데 바로 위헌 판결 내렷죠
cadenza79
16/12/01 21:42
수정 아이콘
사실 그 1주일은 크게 관계 없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1/31, 이정미 재판관이 3/14 임기만료인데,
이 사안은 180일 꽉 채워도 심리가 끝날까말까한 사안이라 2일에 표결하든 9일에 표결하든 어차피 3/14까지 끝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탄핵심판일정은 노 전 대통령 사안이 선례가 될 수밖에 없는데
2004년에는 1개월 동안 증인 3명 부르고 변론 7차까지 하고 종결했습니다(3/12 탄핵결의, 3/30 1차 변론기일, 4/30 결심, 5/14 선고).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은 적은 편이고 주로 법리상의 당부를 다투는 사안이라 비교적 진행할 게 간단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관계부터 모조리 다 다투고 있는데다가 사건의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 증인을 몇 명 불러야 할지, 변론을 몇 번이나 열어야 할지 상상이 안 갑니다.
통진당 해산이 빨리 진행된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당해산심판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이 준용되어 형식적 증거력 인정의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민사소송법에서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만으로 재판이 가능한데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탄핵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이 진술기재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다투게 되면 어떤 진술을 기재한 문서도 그 자체만으로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해지고 그 서류에 기재된 진술을 했던 사람(원진술자라고 합니다)을 증인으로 불러야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수십일에 걸쳐 반복하는 상황과 비슷할 걸로 보이는데, 관계자들 체력이 버텨내기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검찰이 소환했던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은 기본적으로 다시 다 불러야 되고, 피청구인측에서 신청한 증인도 받아 줘야 되지요.

노 전 대통령 때보다 사안도 훨씬 복잡하고, 심리범위에 대한 사전검토는 하고 변론을 시작해야 하니, 일단 1차 변론기일은 2004년 때보다 더 당기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럼 2004년과 똑같이 짧은 진행이 가능하더라도 1/31 선고가 안 되는데, 증인을 수십명 불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박 소장께서 패기있게 자기 임기 내 결론짓겠다 말씀하시긴 했고, 추 대표도 그걸 전제로 김 전 대표와 이야기를 한 듯합니다만, 의지만으로 해낼 수 있는 사안이 못됩니다.
1월 31일은 무리임이 명백하고, 3월 14일까지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4월 말 퇴진 운운하며 뻗대는 것도 어차피 탄핵재판 제대로 하면 4월에 끝나겠느냐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강나라
16/12/01 21:08
수정 아이콘
전 오히려 더민주가 굳이 2일만을 고집할 이유가 있나 싶은게 2일은 무조건 부결되는 상황이고 9일은 그래도 1주일간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비박을 어떻게 돌릴지 뭐라도 해볼수있는 기간 아닌가요? 탄핵이라는게 결국 가결을 목표로 발의하는건데 2일이나 9일이나 솔직히 뭔 차이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1주일동안 뭐라도 해보는게 낫지 않나 싶거든요.
영원이란
16/12/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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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이든 9일이든 현상황에서는 부결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탄핵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그래서 탄핵안이 설사 부결되더라도 부결의 주체인 새누리당은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되고 대통령 또한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에서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자진 하야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리나는 거죠.
꼬마산적
16/12/01 21:08
수정 아이콘
드디어 나왔다 으득!
16/12/01 21:13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가는게 애초 합의대로 오늘 발의 내일 2일 탄핵이 안되더라도 역시 새누리당, 역시 부역당으로 가면 되는데 왜 국민의당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새누리당 몸빵 노릇을 자처한거죠. 왜 그럴까요.
비박이든 친박이든 그들은 박근혜 3차 담화가 사실상 하야 선언이라고 정신승리라도 하고 또 속았다 라고 변명꺼리 라도 있는데 국민의당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국민의당 유일한 대선후보 안철수까지 바지 만들어 가면서 왜 이랬을까요. 개헌이 아무리 좋아도 개헌 떡밥은 박근혜가 이미 던졌고 새누리당이 가져 올텐데 국민의당은 떡밥만 물면 됐는데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현 당대표와 호남 의원들 이미 뒤에서 교감이 있던 건가요.
행운유수
16/12/01 21:13
수정 아이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국민의당이 개헌찬성한다는 건 근거가 있나요?
2일에 발의해서 부결돼도 장기전으로 가는 건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만.. 총선 치른지 얼마 안 된 시기에 쪽수마저 딸리는데, 탄핵 가결을 위해서 비박이랑 같이 가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을까 싶네요..
키리하
16/12/01 21:17
수정 아이콘
지금 뉴스룸에도 나오지만 개헌론자라고 알려져있고
개헌을 내심 기다리는 거 아니냐고 손석희 앵커가 물어볼 정도로..
물론 안철수 전대표는 개헌 반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지금이 아니라는거죠.
16/12/01 21:15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의견들 묻고싶습니다
비박계가 다시 찬성으로 돌아설 확률이 있을까요???
전 0에 수렴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꼬마산적
16/12/01 21:16
수정 아이콘
2일도 싫다는 인간들이 5일이나9일 이라고 해줄까요?
아마 해준다고 해도 개헌을 조건으로 해줄겁니다
16/12/01 21:23
수정 아이콘
2일은 그나마 예산안 처리 때문에 새누리당 정진석이 본회의 거부가 안되고 5일이나 9일은 본회의 거부 할수도 있어요.
꼬마산적
16/12/01 21:24
수정 아이콘
그러니 돌죠
클레멘티아
16/12/01 21:16
수정 아이콘
글쎄요 9일날 탄핵 부결시 국민의당에게 역풍이 불까 싶네요. (탄핵 표결에 국민의당이 반대 하지 않는한)
본문대로 9일이 안되는데 2일을 밀어 붙이겠다는건, 민주당에서는 탄핵 가결이 꼭 필요사항이 아니라는걸 보여주는거니깐요.
2일날 부결되면 개헌 이야기 안나오고 9일날 부결되면 개헌 이야기 나오는건 무슨 근거인지요?
어차피 부결되면 그 후 후속대책이 나올수 밖에 없어요. 2일이나 9일이나 같애요 그럼 확률 높을걸 택해야죠
경성아재
16/12/01 21:51
수정 아이콘
개헌이야기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는 개헌의 동력입니다. 2일 발의로 친박+비박이 탄핵반대 역풍으로 내상을 입는다면 개헌의 동력은 낮아질테지만, 4월 조기퇴진(사실상 개헌) 구실로 탄핵안 거부하면 외상은 입을지라도 죽지는 않아요. 명분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2일 발의 불발로 야3당 공조가 깨졌으니 야당은 서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을텐데,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미끼로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품에 안길 가능성은 이제는 거의 상수라고 봅니다.
tjsrnjsdlf
16/12/01 22:48
수정 아이콘
애초에 9일이면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에 다수가 동의 할때나 의미있는 주장이죠. 지금 그 점에 동의 안하는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9일에 확률 더 높다는걸 전제하고 주장을 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뉴타입
16/12/01 21:17
수정 아이콘
뉴스룸 나와서 박지원 하는 말 들어보니까 애초에 무계획이었네요.그나저나 저리 어버버하는 모습 보이는거보니 지금 상황이 예상 못한거 같긴 합니다.박지원이 저리 어리버리한 모습 보여주는걸 본적이 없네요.
키리하
16/12/01 21:18
수정 아이콘
뉴스룸에서 70-80% 국민은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라는데요?
누가요..?
16/12/01 21:19
수정 아이콘
암걸릴꺼 같은데요...
하루빨리
16/12/01 21:19
수정 아이콘
개헌에는 찬성하죠. 문재인 후보도 공약에 들어있는게 개헌입니다.

근데 다른때가 아닌 지금 시국에 개헌 이야기 꺼내는걸 반대하는거죠... 저 양반 뭐래... 와...
강동원
16/12/01 21:19
수정 아이콘
전 20%입니다 허허허
16/12/01 21:22
수정 아이콘
4년 중임제를 찬성하는거지 내각제는 다 싫어하는데 뭔소린지 진짜
16/12/01 21:31
수정 아이콘
개헌자체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내용이 문제죠
라투니
16/12/01 21:18
수정 아이콘
박지원 : 국민의 7-80%가 개헌 찬성.

...뭐라구요?
libertas
16/12/01 21:18
수정 아이콘
박지원 뉴스룸 나와서 7~80퍼센트의 국민이 개헌을 찬성한다네요 크크크 정신이 나갔나
꼬마산적
16/12/01 21:19
수정 아이콘
엥! 박지원 사기치는거 봐라
국민 70~ 80% 가 개헌 찬성한다고??
이사람 진짜 왜이래!
16/12/01 21:19
수정 아이콘
너도 뒤져라
16/12/01 21:19
수정 아이콘
그냥 죽어.산소아깝다
IRENE_ADLER.
16/12/01 21:19
수정 아이콘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개헌 반대가 70프로였는데???
16/12/01 21:20
수정 아이콘
박지원 비대위원장 뉴스룸에서 5일 표결 본심을 밝히네요. 5일 부결되면, 민주당 책임임! 9일 부결되면 비박 책임임! 우리는 책임 없음!
꼬마산적
16/12/01 21:24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걸 오늘 해봣다가 피봣죠
국민을 뭘로 아는지 참!
교강용
16/12/01 21:20
수정 아이콘
박지원은 그냥 치매 말기인듯
16/12/01 21:20
수정 아이콘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이게 다 문재인탓임! 으로 끝나네요.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진짜.
깊이에의강요
16/12/01 21:20
수정 아이콘
와 진짜 혈압 오르네요 아오 짜증나
푼수현은오하용
16/12/01 21:21
수정 아이콘
찬성 반대를 반대로 아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

문재인 없으면 어찌 사냐 너희는...
부모님좀그만찾아
16/12/01 21:22
수정 아이콘
걍 자기 할말 하고 튀네요. 허허.... 논리는 쥐뿔도 없고 2일 5일 9일 탄핵 힘들다. 비박은 내가 잘 꼬셔볼께 비박이 키를 쥐고 있지만 현재 실권자는 문재인이야. 국민 70프로가 개헌찬성해 허허
푼수현은오하용
16/12/01 21:22
수정 아이콘
석희형이 뉴스룸 끝나기 전에 여론조사 다시 확인해주면 좋겠다...
16/12/01 21:2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왜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일에 부결되어도 결국 부결 후에는 개헌논의로 재편될 것 같은데
2일 부결에는 친박, 비박이 죽고 9일 부결에는 친박, 비박이 사는 이유는 뭔가요?
16/12/01 21:27
수정 아이콘
명분 차이죠. 지금은 반대할 명분이 없으니까 탄핵에 반대하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 주 중에 대통령이 4월 퇴진 의사를 밝힌다면? 비박에게 명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개헌 논의로 이어가면서 박근혜 탄핵은 끝나는 거죠.
피지알중재위원장
16/12/01 21:23
수정 아이콘
저는 9일 탄핵이 더 나은것 같습니다.

일단 가능성이 0%에 가까운 2일표결보다 특검 결과와 촛불시위 등으로 간보고 있는 비박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9일이 그나마 확률이 높다는 점

둘째로 더 중요한건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9일이 더 용이하죠. 비박이 꼼수쓰면서 일주일만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쟤네 설득할 시간 좀만 달라고 보태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바로 하고싶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한걸음만 양보한다고 나서면 부결에 대한 결과는 오롯이 비박과 국민의당의 선택의 책임이 되는데요.

2일에 부결되면 우리가 고민할 시간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못했다는 명분도 생깁니다. 게다가 어차피 안될 탄핵 정치적 쇼로 추진한거 아니냐는 공격까지 받을수 있죠.

공 한번만 넘겨주면 골을 넣든 자살골을 넣든 저쪽이 부담할일을 굳이 나서서 위험감수를 왜 하나 싶습니다.
자하르
16/12/01 21:29
수정 아이콘
아뇨 2일날 부결나면 오롯이 새누리책임인데 9일날 상정 불가 내지 부결이면 일단 국당이 엄청 두들려 맞고 새누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피지알중재위원장
16/12/01 21:32
수정 아이콘
전제조건은 어쨋든 탄핵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줘야한다는거죠.
새누리당한테 타격주려고 대통령 끌어내릴 유일한 수를 써버릴수는 없잖아요. 아니 실제 속마음이 어떻든 그렇게 보이는건 위험하잖아요.
16/12/01 21:3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어제 비박 모임 대표 황영철부터 오늘 김무성까지 탄핵 안한다고 입장 발표했어요. 최소한 시간 달라는 예의성 소리도 안하고 있어요.
재즈드러머
16/12/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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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어차피 부결일거라면 9일까지 끌고가는게 새누리에겐 타격이 더 클거라 봅니다.
박근혜가 신의 한수(라고 쓰고 꼼수라고 읽습니다) 둔것때문에 일주일 사이에 또 뭔짓할지 몰라 불안해 하시는데 언론도 민심도 박근혜와 새누리에 등돌렸죠 이미.
사안이 사안인데다 워낙 다이나믹한지라 정치적 피로감을 느낄새도 없어요. 국민적 분노가 아마 적어도 1년은 갈겁니다.
그동안 기울어진 경기장을 바라보면서 많이들 다시 새누리가 살아날까봐 조급해하시는데 솔직히 박근혜가 기울기를 바꿔놨어요.
부모님좀그만찾아
16/12/01 21:40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전혀 동의가 안되는데요. 친박이 퇴진 간언한다고 청와대 들어가고 그다음날 3차 담화문 떴죠. 그리고 비박이 태세전환 했습니다. 아마 이번주 지나고 다음주초에 박근혜가 4월 퇴진한다고 표명하면 비박은 그럼 상관없다고 나올껀데 그다음은 있나요? 애초에 탄핵은 힘들었으면 2일 에 표결 붙여서 비박 흔들릴때 몰아 붙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부결되면 비박이건 친박이건 니들은 똑같은 새누리당 으로 몰아갈 스탠스가 됐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국민의 당이 전부 어그로 끌고가서 다음은 없는 상황이 되버렸지 않나요?
16/12/01 21:46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직접 4월퇴진 공식화하면 괜찮습니다. 쭉 요구해왔던 하야이고 법적책임도 어짜피 내려오는 순간 구속당할거니까요.
탄핵을 해도 헌재부결여부가 남아있는데 심리기간 생각하면 어짜피 3~4월인데 자기가 직접 내려온다면야 나쁘진않죠.
그 이후 개헌과정에서 내각제에 대한 국민여론만 반대표로 잘 이끌어나가면될것같아요 어짜피 국민투표필요한거니
나의규칙
16/12/01 21:51
수정 아이콘
그게 김무성을 비롯한 비박계의 주장이죠. 어차피 4월 퇴진하면 탄핵 필요없다는... 민주당 주장이야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1월 31일 헌법재판소장 임기 내 처리는 무리.. 뭐 추미애 대표는 행상책임이면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탄핵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고.
16/12/01 21:53
수정 아이콘
그 논리도 틀린건 아니에요. 이틀 전 담화에서 박근혜가 4월말에 내려가겠습니다했으면 토욜날 광화문에서 축제열렸을겁니다.
박근혜가 공식화하지않은게 불만인거죠. 전 부결의 가능성있고 부결 시 임기 보장되는 헌재 심리보다는 지가 직접 내려오겠다고 하는쪽을 더 선호합니다.
부모님좀그만찾아
16/12/01 21:57
수정 아이콘
일단 이정현이 4월 퇴진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친박 비박이 협의가 안된거여서 비박이 결국 돌아서서 탄핵이 가결되면 역대급 반전으로 국민의 당이 확 튀어 오르는거고 .. 일단 살길은 그쪽이구요. 부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간 너무 어이없어서 속된말로 꼭지가 돌아서 마구 지른거 같은데 후회좀 되게요.
나의규칙
16/12/01 21:59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4월까지 열심히 대통령 짓하다가 내려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16/12/01 22:08
수정 아이콘
헌재에서 부결되면 임기끝까지 채우는데 그걸 더 만족하시나요?
혹은 헌재 심리기간동안 황교안이 사실상 대통령질 하는건요?
아니 그 전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건요?
애초에 민주당이 탄핵이전에 주구장창 요구했던게 하야입니다. 그렇다고 즉시 하야까진 아니었어요.
대선 준비기간생각하면 4월이 나쁜기간은 아닙니다.
나의규칙
16/12/01 22:12
수정 아이콘
그래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생기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서로 작당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4월 퇴진을 요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되면 과연 민주당이 요구하던 그 즉시가 아닌 하야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16/12/01 22:13
수정 아이콘
나의규칙 님// 부역자들은 꼴보기 싫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지들이 저런다는데. 나중에 리스트 저장했다가 선거로 보복하면됩니다. 그건 그거대로고 우리 최종 목적은 박근혜가 일단 내려오는거니까요. 특검도 진행되고 있구요. 그리고 제 말은 지금 상황 긍정이아니라 박근헤가 자진해서 4월퇴진한다고 말하는걸 전제로합니다.
tjsrnjsdlf
16/12/01 23:02
수정 아이콘
사실상 모든 이야기가 4월 퇴진 공식화 한다는 전제 하에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건데, 날짜만으로 따지면 아주 틀린말은 아니죠. 탄핵을 한다 해도 그 비슷한 날짜 걸릴테니까요. 그런데 4월 퇴진 공식화를 하긴 하느냐가 더 문제겠죠. 전혀 안할거 같다는게 솔직한 생각이구요.
교강용
16/12/01 21:26
수정 아이콘
DJ가 저승에서 야구배트 휘두르는 연습하고 계실듯
꼬마산적
16/12/01 21:28
수정 아이콘
전에 이걸가지고 막말이라고 햇지만
농담으로 이미 지팡이 가지고 계시죠
앙제뉴
16/12/01 21:28
수정 아이콘
탄핵 표결이 2일이든 9일이든 비박이 거부하면 어쨌든 탄핵은 안됩니다.
다만..

더민주 입장에서는 탄핵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아서
되면 좋고 안되면 여론을 등에 업고 비박 + 친박 싸잡아서 몰아 가서 없애 버릴수 있는거고
국민의당 입장에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재인 전대표가 대통령 되는거니 나중의 큰그림을 위해서 어떻게든 비박하고 함께 갈려고 하는 거구요.

국민의당 때문에 탄핵이 부결된다?
이건 아니죠. 그냥 중간에 튀는짓해서 돌맞고 있는것뿐
지금은 국민의당의 예상보다 보다 여론의 반발이 심해서 얼토당토 않은 5일 처리를 들고 나온거고..

개인적으로 임기 단축을 위한 거든 뭐든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 한건데 친박이 미끼 던진거라 보고
이걸 꼬투리 삼아 야권이 서로 공격하면 거기에 말려드는 거라 봅니다.
악튜러스
16/12/01 21:29
수정 아이콘
저는 9일 부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국민의 분노는 흐트러지고 친박과 비박은 뭉치죠. 일주일 사이에 일어날 후 있는 변화도 새누리가 뭉칠 수 있는 이유만 더 늘어나겠죠. 왜 9일이 더 높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비박이라도 새누리 의원들이 협상의 대상이 될리가 없죠.
양현종
16/12/01 21:43
수정 아이콘
탄핵가지고 새누리당하고 협상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겁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일의 제3자가 아니라 같이 심판 받아야 할 부역자들입니다....
그들이 퍽이나 야당하고 협의해서 탄핵에 찬성할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탄핵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 아니라 여론전 밖에 없습니다...
다음 선거때 지난 총선보다 더 처참하게 개박살 난다는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새누리는 어쨌든 캐스팅보트를 쥐려했고 거기에 국민의당이 휘말려서 대신 욕을 먹어주네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경환
16/12/01 21:43
수정 아이콘
5일에 본회의 여는건 협의사항일뿐 합의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국회의장의 의지가 있으면(+20명 이상의 요구) 정진석이 어떻게 나오든간에 본회의를 열 수는 있어요.
16/12/01 21:43
수정 아이콘
아 이제는 뭐 방법이 없네요
그냥 새로운 변수가 생기길...
나의규칙
16/12/01 21:4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안 될 거.. 왜 2일에 하는 건 되고 9일에는 하는 것이 안 되는가...라면
2일이 야3당의 잠정 합의 시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주장하는 바는 대통령의 담화문 별 내용 없고 협의할 필요도 없다. 그냥 원래 일정대로 가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29_0014547478&cID=10301&pID=10300

이 기사에서도 비박계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다고 박지원 위원장이 밝히기도 하였지만 합의는 2일에 표결하는 것이었죠.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 후-박근혜 대통령의 진퇴 관련 발언과 그에 따른 비박계의 요구-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 그냥 합의대로 하자는 거고, 박지원 위원장과 국민의당은 비박계를 더 설득하고 9일에 표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박지원 위원장과 국민의당에게 불만인 점은.. 야당의 공조를 깨면서까지 비박계에 시간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동시에 왜 정치를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냐는 겁니다. 본인도 뉴스룸에 나와서 설득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야당 공조 깨버리고 국민들에게 합의를 깬 마땅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하냐는 거죠.(설득하겠다는 건 불가능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마땅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비박계한테 도대체 뭘 던져 줄 수 있는데요?)

비박계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받아들이면 결론적으로 탄핵 가결과 큰 차이 없어지는 거 맞겠죠. (추미애 대표야 행상책임 물을 수 있으니까 법리 많이 안 따져도 되니 1월 31일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큰 일이 그렇게 빨리 될 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러면 결국에는 탄핵 못하게 되잖아요? 비박계에게 공을 넘거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4월 퇴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권한 다 누리면서 대통령 노릇하다가 가겠네요. 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가겠네요. 새누리당도 급속도로 안정을 찾을테죠. 4월 퇴진 시킨 건 결국 자신들의 주장 덕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전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해요. 명확하게 밝혀야 했어요.

비박계에게 아예 공을 던져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엔조 골로미
16/12/01 22:43
수정 아이콘
4월에 물러나지도 않을걸요 그때되면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안물러날 가능성 100프로입니다. 솔직히 예전에 질서있는 퇴진론 정의당이나 더민주의 문재인 전대표나 주장했던거 맞아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만 된다면 탄핵보다 좋다는데는 아직도 좋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문제는 그걸 박근혜가 안해요 입만 열면 거짓말에 정치술수 떠넘기기만 하는 양반말을 믿고 진행을 어떻게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정국이 악화가 되면서 정의당도 민주당도 퇴진과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죠 국민들도 탄핵여론이 더욱 높아졌구요
나의규칙
16/12/01 22:50
수정 아이콘
그럴 가능성도 높죠. 다른 분과의 논의를 위해서 일부러 배제했지만, 그런 말 못 믿어서 이번에 탄핵 진행해야 한다는 분들의 논리에도 크게 공감합니다.
뻐꾸기둘
16/12/01 22:35
수정 아이콘
외통수 몰아 넣고 못 끝내면 역전 빌미 주죠.

오늘 박지원이랑 국누리당이 한 짓이 그겁니다. 유리할 때 더 좋은 기회 본다고 빼는건 영리한게 아니라 쫄보인거죠. 9일 된다고 갑자기 비박들이 단체로 탄핵 찬성 하러 나온답니까?

진에어 경기도 아니고.
tjsrnjsdlf
16/12/01 22:47
수정 아이콘
이제 9일에 결국 실패하면 국민의당은 무슨 욕을 들어먹을지... 전 왜 이렇게까지 국민의당이 도박수를 둬야 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어차피 오롯이 사익추구중이긴 할텐데, 사익추구의 관점에서도 이렇게까지 국민의당이 친 새누리적 모습을 국민 앞에서 보여주는게 도움이 될까 싶네요. 인터넷 여론이 국민 여론을 대변하진 못한다지만, 인터넷 무시해도 되는건 지지자 태반이 고연령대인 새누리당 이야기고 국민의당 지지자 태반이 고연령대인건 아닐텐데 말이죠... 전 수많은 사이트들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여론이 이 정도까지 최악이 된걸 한번도 못봤습니다.
클레멘티아
16/12/01 23:10
수정 아이콘
아뇨. 국민의 당은 단 한번도 인터넷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총선때도 새누리 200석의 원인이 될거라고 온갖 조롱을 받았죠.
tjsrnjsdlf
16/12/01 23:19
수정 아이콘
그건 피지알이구요. 타사이트 언급하긴 뭐한데 최근까지도 댓글에서 민주당과 반반싸움하던 사이트들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는 소위 베스트에 문재인 극딜하고 안철수의 신념을 인정하는 글들로 도배된적도 있어요. 애초에 국민의당이 무슨 지지율 1%인것도 아니고 지지자가 죄다 노령층인것도 아닙니다.
강나라
16/12/01 23:48
수정 아이콘
엠팍 말하시는거 같은데 거기서 반반싸움이 된적은 없죠. 그냥 아예 찍소리도 못하게 밟아놓은 대다수 사이트들과 달리 소수의 의견이라도 나오니깐 착시효과를 일으킨거뿐이죠. 거기처럼 한결같은 사이트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지알이 호의적일정도 입니다.
tjsrnjsdlf
16/12/02 00:04
수정 아이콘
저도 거기서 적극 활동했는데,,, 반반이 아니면 4:6으로 합시다. 국민당 지지자분 입장에선 또 생각이 다를수 있는데, 전 매일매일 민주당과 문재인 극딜글이 담장 3개에서 3~5개씩 차지하게 만드는걸 소수의 의견이라고 보진 않거든요.제가 생각하는 소수는 9:1정도 상황입니다.
강나라
16/12/02 00:21
수정 아이콘
제가 다른사이트를 착각했나하고 근 한달간 최다추천글만 복습하고 오는길인데 잘못본건 아니었네요. 뭐 지지자 입장에서 자체 필터링 되는건 어쩔수 없겠지만 반반이나 6대4는 헛웃음만... 그나마 총선과 최근 탄핵정국때문에 유한반응이고 안철수 얘기라도 가끔 올라오는거지 그 전에는 노답수준이었습니다.
tjsrnjsdlf
16/12/02 00:28
수정 아이콘
왜 최다 추천만 보고오시는지...최다 댓글에서 실제로 댓글 다는것도 봐야죠. 게다가, 근 한달이면 한달 내내가 최순실 게이트인데... 그점에선 제가 위에 댓글을 잘못쓴건 맞네요. 최순실 게이트 들어서 더 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집단(EX이재명)이 반사이익을 훨씬 크게봤으니까요.
tjsrnjsdlf
16/12/02 00:31
수정 아이콘
게다가 반반 6:4 이런 표현은 제가 헛소리를 한걸로 쳐도, 지금처럼 국민의당이 수도없는 기사에서 추천 수천개씩 비추 수십개 수준으로 맹폭당한일이 그리 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민의당 지지자 입장에선 언제나 인터넷 기사에서 국민의당이 주구장창 추천 수천개씩 박히면서 까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땐 어제오늘처럼 심한건 처음이니까요.
16/12/01 23:08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이 4월 퇴진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한건 정말 희소식 아닙니까?

대통령의 담화는 1차도 거짓, 2차도 거짓이었고 3차도 모든 잘못은 최순실에게 있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합의안을 가져오면 물러난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4월 이후에 대통령이 말을 바꾸어 물러날 수 없다고 하면 그 때 다시 6개월을 걸려 탄핵을 진행하란 말입니까.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말이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 줄 때 입니다.
어차피 탄핵절차를 밟아도 판결은 새누리당이 말하는 4월 이후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내려 준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한 탄핵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새누리당 또한 5월의 박근혜 정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으로 9일 탄핵에 찬성표 던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친박들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 담화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탄핵 가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또한 거짓이고 여전히 물러날 생각이 없으며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해 새누리당과 함께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오히려 새누리당의 당론으로 탄핵가결의 명분이 더 커졌습니다.
Polar Ice
16/12/01 23:23
수정 아이콘
당론에 반대되는 찬성표는 축출이나 당내 주세력한테 공격받는데 왜 그들이 찬성표를 던집니까? 자신은 죄가 없이 결백하니 명예로운 퇴진을 하겠다고 담화로 밝힌 이후 새누리는 탄핵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16/12/01 23:30
수정 아이콘
그냥 명분이야기 입니다.
어차피 탄핵은 가결이 되어도 실제 행해지지 않는 수가 되었으니까요.
루크레티아
16/12/01 23:27
수정 아이콘
박근혜의 담화가 언제 국민기만 안한 적이 있나요?
까놓고 말해서 지금도 박근혜 손절매 각보고 있는게 새누리인데 지금은 무조건 손해니까 시간 질질 끌어서 어떻게든 손실 최소화 하는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새누리의 손실 최소화를 눈 뜨고 봐야하죠.
16/12/01 23:32
수정 아이콘
단지 명분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 입니다.
실제로 새누리가 마음껏 찬성표를 던지겠습니까.
루크레티아
16/12/01 23:37
수정 아이콘
오히려 탄핵의 필요성이 아예 없어진거죠.
대통령이 알아서 4월까지만 한다고 했으니 탄핵 필요 없다는게 새누리 주장이고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야 좋겠죠.

그런데 그걸 누가 믿나요.
16/12/01 23:48
수정 아이콘
4월까지만 한다는 걸 어떻게 믿냐고 물으면 새누리는 뭐라 답할까요?
루크레티아
16/12/01 23:49
수정 아이콘
개소리 하겠죠. 그러니 개소리 무시하고 탄핵을 발의해야죠. 계속 말 돌리고 질질 끌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요.
새누리들은 지금 국민이 무서운게 아닙니다. 당장 끌어내려지는게 무서운거죠. 저들에게 정당한 명분이라는 사고방식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꿈인가를 여태 봐왔는데요. 명분이 문제가 아니고 새누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4월이라는 기한도 아무 의미 없이 일단 시간이나 끌어보자고 막 던진거죠.
16/12/02 00:0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데로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시 말해 거절한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새누리당의 운신의 폭을 줄이고 대한민국의 보수층도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 당의 실제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새누리당의 의도가 말이 안되고 야당의 행동이 맞다는 것을 보여줘야합니다.
16/12/01 23:19
수정 아이콘
도대체 개헌 이야기는 어디서 튀어나와서 국민들이 원한다는건지...
김테란
16/12/02 00:52
수정 아이콘
제가 봤을땐 새누리당의 무리수를 받아치며 옭아맬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매우 급하게 당론을 정해 먼저 카드를 보여줬으니,
야당에선 1월말까지로 기한을 던져주는거죠.
여당은 협상을 거부하거나 고집할 명분이 없어요.
여당이 4월 고집하는등 협상이 지지부진해진다면 한달정도 그걸로 공세취하면서
국조,특검까지 3방향 공격들어가며 탄핵 타이밍 잡으면 되고,
2월말 정도로 합의된다면, 그때가서 퇴진약속 안지키고 특검연장도 거부한다면
그때까지 쌓인 혐의와 증거들을 가지고 탄핵들어가는거죠.
개헌이네, 시간끌기네, 눈속임이네 하면서 못받겠다 하는게 모두 기한의 문제인건데
새누리당이 4월 퇴진으로 먼저 카드를 보여줌으로써 자충수가 된거 같습니다.
야당측에선 마지막 기회도 주는 아량을 보여주면서도 모든 카드 다 쥔채 빠져나갈 곳 없게 압박하며 요리하기 쉬워졌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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