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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1 15:21
밑에 댓글에도 썼지만, 8명 후보 중에 4명을 근라임님이 고르시는거라 윤석열은 버리는 카드라고 봐야죠..
제7조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추가수정** 밑의 댓글을 보니 윤석열 검사는 특별검사보가 아니라 파견검사 중 팀장이라서 상관 없다고 하네요. 잘못된 내용을 알려드려 죄송합니다.
16/12/01 15:25
아닙니다.
8면 중 4명 고르는 건, 특검보고, 그건 윤석열 검사는 어차피 현직 검사라 애초에 대상도 아닙니다. 윤석열 검사가 맡은 건 파견검사 중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수사팀장입니다. 사실상 수사 핵심에 기용한 겁니다.
16/12/01 15:28
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알고 계신 겁니다.
애초 특검보는 현직 검사나 판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원래 특검은..파견검사 역할이 최고 중요합니다. 어차피 수사는 현직검사들이 합니다.. 그 수사팀을 책임지는 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16/12/01 15:30
수사팀장이라는게 법에 명시된 공식직책은 아니긴한데, 사실상 파견검사들을 지휘해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4명을 보좌하는 직위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6/12/01 15:25
특별검사보랑은 다른가봐요.
"박 특검은 1일 법무부와 검찰에 윤 검사를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1년 이내 공무원이었던 자는 특검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파견 검사 신분으로 특검에 참여한다." 노컷뉴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윤석열 검사 합류는 확정인거 같습니다.
16/12/01 15:29
http://naver.me/5Exrj3Gg
관련기사가 있어서 퍼옵니다. 특별검사보에 임명이 불가하고, 수사팀장으로 파견을 요청한 것이며, 특별검사의 요청에 반드시 응하게 되어있네요.
16/12/01 15:36
16/12/01 16:51
생가 화재 방화범은
백 씨는 추모관에 불을 지르기에 앞서 방명록에 "[박근혜는 자결하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라는 글을 남겼다. 라고 방명록에 남겼다네요. 즉 하프갓 신도...
16/12/01 15:56
이와중에 김무성이 메모에 형사x라고 쓴게 찍혔네요.김무성은 지가 먼데 박근혜 형사 처벌 안 한다고 메모를 하는지...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782435
16/12/01 16:10
뭐 정치적으로 딜을 했을수도 있겠죠.
추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면 감이 많이 떨어진거죠. 김무성 전대표도 능구렁이인데 그렇게 뒤통수 칠 걸 몰랐나 모르겠네요.
16/12/01 16:16
글쎄요.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추대표가 그런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딜을 생각할 상황도 아니지만, 그런 딜을 하려했다면 이정현한테 했어야지 김무성한테 해봤자 대통령한테 전달도 되기 힘드니까요.
16/12/01 16:39
하루종일 박지원 때문에 일이 손에 안잡혀 뉴스만 보고 있네요.
저 문제의 (형사X)는 아래 기사 참고하시면.. http://m.moneys.news/view.html?no=2016120113258010372 이런 워딩이라면 아마도 원 기사에서 얘기하는 형사책임을 놓고 딜을 했다는 의미는 아닌거 같습니다.
16/12/01 16:43
뭐 확실하진 않죠.
다만 이 건이 논란이 된다면 결국 추대표가 입을 열어야 하고 김전대표도 입을 열어야 할텐데 그런 상황 자체가 오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논란이 안되고 있나요? 안되고 있으면 다행이구요.
16/12/01 16:45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285693&page=1
형사책임이 아니라 행상책임입니다
16/12/01 16:47
ZeroOne 님// 그렇군요. 잘 봤습니다.
행상책임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다보니... 이런건 뉴스룸에 열심히 보내놓으면 뉴스룸에 정정하던가 하겠죠.
16/12/01 16:51
박지원 입을 통해서만 들으니 직접 듣고 싶었겠지요. 이해는 가지만 추대표 보다 뱀을 한 만마리는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니 조심했으면 합니다.
16/12/01 16:46
16/12/01 16:07
진짜 창피해서.. 자기를 수사하라고 자기가 임명장을 주는 대통령이 이나라에 있다는게.. 어휴.. 그래서 서문시장으로 도망갔나..
16/12/01 16:13
그건 그렇고 국민은 이번주 주말에 촛불집회 동력을 보여주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결국 탄핵 발의를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비박이 참여를 할지 말지는 알아서 하겠죠.
16/12/01 16:17
특검보 말고 파견검사는 특검 고유 권한이죠
채동욱 전 총장이 특검보에 올라왔음 하는데 이건 대통령 기각 사유라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6/12/01 16:26
아무래도 검찰총장까지 지낸분을 특검보로 하기는 좀 어렵겠죠.
물론 박영수 특검이 더 윗기수이기는 합니다만.(박영수 사법연수원 10기, 채동욱 14기) 그리고 채동욱 전 총장은 아직 변호사 등록을 안하셔서 특검 못하신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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