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거대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분노, 성토가 엉뚱한데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다. 한국일보 박선영기자 역시 나처럼 통계청의 ‘2014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주목했다. 이 통계는 임금근로자 총1873만4000명 중에서 월100만원 미만이 12.4%, 100~200만원이 37.3%, 200만~300만원이 24.8%, 300만~400만원이 13.1%, 400만원 이상이 12.4%라는 사실을 보고, 그야말로 충격과 분노를 느낀 모양이다.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200만원 미만인데, 대학진학률 80%에 대졸 초임 평균은 278만원이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대졸초임이 문제 일까? 대학진학률 80%가 문제일까? 임금근로자 절반 이상이 200만원 미만이 문제일까? 박선영 기자는 당연히 임금근로자 절반 이상이 200만원 미만이 문제라고 생각 한다. 그러면서 500조원이 쌓여 있다는 사내유보금에 눈을 흘긴다. 물론 나도 문제가 그렇게 간단 명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를 파들어가 보면 그리 간단치 않다.

우리의 물질적 재생산 구조를 잘 보여주는 최신 통계인 2012년 기준 통계를 가지고 살펴보자. 총GDP는 1,251.5조원, 피용자 보수는 599.3조원이다. 이 중 임금 및 급료(이건희 월급부터 시간제 알바 월급까지)는 462.8조다. 나머지 136.5조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부담금(4대 보험료 등)이다. 통계청의 2012년 말 기준 임금근로자는 1773만4천명이다.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및 급료는 462.8/1773만4천명 하면 2,609만5천원(월217만5천원)이 나온다. 총 취업자(임금근로자+자영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사람은 2,468만1천명으로 늘고--조사하는 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잡으니 이렇게 나온 것이고 8시간 기준으로 따지면 2,299만명이다-- , 수입(근로자 임금 및 급료+ 자영업자 영업잉여)은 462.8조+114.8조원=577.6조원이 된다. 이를 2468만1천명으로 나누면 연2,340만원(월195만원)으로 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조업은 총취업자(2299만명)의 15.8%에 불과하지만, 총부가가치는 31%(우리나라 생산성 평균의 1.96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소득(이윤)의 주요한 원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불능력이 높은 것은 분명하니까 제조업의 전반적인 고임금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한편 총취업자의 69.8%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경우 총부가가치의 59.5% 생산하는데 이 역시 도소매 및 운수업은 20.4%가 부가가치의 12.6%(평균 생산성의 0.62배)를 생산하고, 소비자 서비스업(음식 및 숙박서비스, 문화 및 기타서비스)은 13.7%가 겨우 5.3%(평균생산성의 0.39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생산자서비스업(정보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은 18.4%가 25%를 사회서비스업(공공행정 및 국방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은 17.3%가 16.6%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소비자서비스업 및 도소매및 운수업의 낮은 생산성과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을 대비시키며, 후자를 바람직한 어떤 것으로 여기고, 전자는 쓸어버려야(구조조정 해야) 할 어떤 것으로 여기는 탁상 이론가들이 있다. 그런데 생산성은 원래 부가가치/사람(종사자수)이다. 진입장벽이 낮아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생산성이 낮게 나온다. 반대로 진입장벽이 높아 사람이 많이 못들어가면 생산성이 높게 나온다. 선진국은 산업, 업종, 부문에 상관없이 생산성이 전체 평균에 수렴하는 것은 바로 고용(사람)이 물 흐르듯이 흐르기 때문이다. 비교 우위 부문에서는 고용을 잘 흡수하고, 비교 열위 부문에서는 고용을 잘 방출한다는 얘기다. 이는 직무에 따른 임금 및 근로조건의 표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기아차, 현대중공업 등 사람(노동력) 수요가 넘쳐나는 비교우위 제조업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미 하는 일에 비해 세계 최고의 고임금을 받고 있으니, 유사시 구조조정이 불가능한데? '해고는 살인'이라는데.....돌아보라, 쌍용차 구조조정에 대해 이른바 민주진보와 적지 않은 국민들의 정서가 어떠했나? (기업이 사경을 헤멜때는 정리해고 포함 구조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글을 썼다가, 얼마나 극악한 욕을 먹었는지 모른다. 30명 가까운 쌍용차 자살 방조, 옹호범처럼 취급되었다)


요컨대 제조업, 수출산업의 높은 생산성과 음식및 숙박업과 내수산업의 낮은 생산성은 별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다. 제조업, 수출산업이 고용을 많이 흡수 하지 못하니, 음식 및 숙박업 등 낮은 생산성 부문으로 고용이 과잉이 되면서 생산성이 너무 낮게 나타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제조업 쪽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타협=담합하여 신규채용 보다는 기존 고용을 지키는데 주력하고, 필요하면 잔업 특근 등 장시간 노동으로 때우고, 동시에 물량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하청 단가도 막 후려칠 수 있는 외주하청화로(이 역시 원청의 고임금, 고생산성의 토대이다) 물량을 돌리자는 쪽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이다.

이런 합의서에 노사가 도장을 찍어서가 아니다. 이념적, 논리적 귀결이 그렇다는 것이다. 기업은 불확실성 가득한 글로벌 시장을 헤쳐나가다 보니 1~2년 앞을 낙관할 수 없다보니--이는 부동의 세계1위 조선업체 현대중공업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생존전략 차원의 선택이다. 노동은 임금 및 근로조건을 노동의 질(직무나 생산성)의 함수가 아니라 지불능력과 교섭력의 함수로 여기고, 또 해고를 살인으로 간주하기에, 기업으로 하여금 직접 고용에 인색할 수 밖에 없도록 몰아간다. 이러저러한 고용규제(정리해고 요건 강화,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와 세금정책(법인세, 내부유보금 과세 등) 정도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얘기다.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제조업의 경우도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현대기아차 등 수출대기업과 독과점 기업의 임금은 전반적으로 높을 것이다. 또 중소 제조업의 생산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들어와 있을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우리의 하층노동자들의 삶이 훨씬 팍팍해 진 것은, 중국, 동남아와 경쟁도 있지만, 그 못지 않게 식당, 건설잡부, 한계 제조업 등에 엄청난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 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무튼 제조업에는 극과 극이 공존하는데 이들이 합쳐져서 1인당 부가가치가 전체 평균의 2배가 되니, 대기업, 공기업, 독과점 기업의 사무관리직 임금과 생산직(조직노동)의 임금 수준이 얼마 높을지는 불문가지. 게다가 사회의 임금의 기준=표준으로 통용되는 공무원의 보수 기준은 이 최상층 308만(1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상용 사무관리직)을 기준으로 책정했으니 높을 수 밖에.....100만명의 평균이 5300만원 내외 였던가? 문제는 이들은 100만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기업과 그 방계까지 합치면 공공부문 종사자는 대략 250만~300만명 쯤이 되고, 이들의 평균은 5천만원 내외가 될 것이다. 대졸 초임이 의외로 높은 이유는 높은 생산성(이런 데서만 뽑을 테니까!)+독과점 이익+노조효과+공공부문 효과+ 기업의 한국특유의 리스크 헤징 효과+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글로벌화 효과(이로 인해 기업소득은 늘지만 노동소득은 늘지 않는다) 등이 이중 삼중 사중으로 겹쳤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은 아주 고르게 가져가면 총 취업자 2500만원이 월 200만원 내외를 임금 및 급료로 가져갈 수 잇다. 그런데 한국은 공공부문, 대기업, 독과점 기업 등 합쳐서 대략 500~600만명은 평균의 2배를 가져간다면,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는 답이 빤히 나온다. 이는 대학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정규직 교수와 대학 정직원(그래서 신이 숨겨놓은 직장이라던가?)와 시간강사들의 근로조건 격차가 대표적이다. 정교수, 부교수와 시간강사의 생산성 격차가 과연 근로조건 차이만큼 날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부조리는 대학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과거 조선의 노비제도는 당시 중국, 일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악질적인 차별제도 였다. 슬프게도 지금 한국도 세계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힘들 정도의 악질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제도, 이념, 문화가 그 주범이다. 생산성 격차라는 탈을 쓰고 있는 차별도 많다.


조선에서 노비가 유달리 많고, 또 노비를 많이 생산하는 제도(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노비면 노비였던가?) 를 유지했던 것은, 당시 선비들이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유학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고역 같은 생산활동을 누군가 해 줘야 했기 때문이다. 생활에 필요한 재화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이를 조달하는 방법은 자신이 직접 생산하든지, 상거래를 통하든지--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가 주는 녹봉으로 구매를 하든지--해야 한다. 그런데 직접 생산은 유학 공부를 방해하고, 상거래는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천시하고, 또 세금으로 선비를 부양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보니 결국 노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조선 선비들이 물질적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군자가 되려는 고귀한(?) 욕망이 최악의 차별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는 지금도 동일하다. 생산성 높은 부문, 공공부문, 전문직 등의 (우리 생산력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선진국적 삶에 대한 소박하고 고귀한 욕망이 시간강사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80%의 대학진학률을 초래하고, (오직 좋은 직장에서만) 해고가 살인이 되게 만들고, 소비자서비스업 및 도소매및 운수업의 낮은 생산성=과잉 고용을 초래하고, 최악의 출산율과 자살율을 초래한 것이다.


요컨대 대기업, 공무원, 정규직을 정상으로 나머지를 비정상으로 여기는 사고 방식 자체가 바로 악질적인 차별을 존속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얘기다. 우리의 생산력(1인당 gdp) 수준과 고용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 놈의 사고 방식은 돈 천원 주면서 소주, 새우깡, 담배 사고 오백원 남겨오라고 했다는 전설적 군대 고참의 사고방식과 다를 바 없다. 신참, 즉 청년세대와 민간부문, 을, 병, 정 기업 종사자들은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고참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 얘기는 상향평준화도 하향평준화도 불가능하기에 중향평준화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식 정규직도 비정상, 비정규직도 비정상이니 중규직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피용자 보수를 늘릴 수 있고, 늘려야 한다. 문제는 100조원쯤을 더 가져온다고 해도, 현재의 노동내 양극화 구조가 그대로 인 한, 즉 많이 가져가는 놈이 더 많이 가져가는 한, 그래서 비교우위 산업이 고용을 많이 흡수하고, 비교열위 산업이 고용을 원활하게 방출하지 않는 한, 200만원 이하가 임금근로자의 절반이 되는 일은 계속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 기업의 중국의 거세 추격으로 인한 중국 리스크, 고용 리스크(해고는 살인이라던가?), 금융 리스크, 저열한 규제품질 등이 엄존하는 한 역시 저임금 문제는 해결 난망이라는 것이다.


http://kimdaeho.egloos.com/m/5259398

사회디자인연구소의 김대호라는 분이신데 좋은 글을 많이 쓰시는거 같아 한번 올려봅니다.

개인적인 사견을 달자면 한국의 중소기업 구인난과 실업문제,교육문제,분배문제 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대부분의 일자리가 현재 120만원짜리들이라는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본인들이 기여한 생산성보다 더 과도한 파이를 가져가는 우파와 좌파 기득권들을 밀어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날로 어두워져가는 이 나라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