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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0/08 20:34:51
Name 군디츠마라
File #1 201610071101_61110010980962_1_99_20161007110210.jpg (198.2 KB), Download : 65
Subject [일반] 박원순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대학 무상교육 꿈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319620

박원순 시장이 2012년에 시립대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인데 이어 이번에는 완전 무상화를 검토중이라는 기사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유럽 국가들은 등록금이 없이 대학을 다니는데 우리라고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온전한 대학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시립대가 그 첫걸음을 딛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내년부터 등록금을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완전면제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드는 예산은 약 200억원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고 MB 정권은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실현하지는 못했고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하고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사실상 실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꽤 많은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 같아 다행이지만요.

박 시장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의견은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립대의 등록금 부담이 타 대학에 비해 훨씬 낮은데다 반값등록금 시행 후 수업이 축소되는 케이스가 늘었고 건물 신축도 중단된데다 입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신호인 시립대 총학생회장은 박 시장에게 충분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태에서 등록금 무료화는 수업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회와의 사전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만일 박 시장이 충분한 예산지원을 전제로 등록금 무상화를 제기한 것이라면 대학교육의 새로운 도전으로 볼 수 있어 환영할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의 경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인데 서울시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도 무상등록금의 혜택을 받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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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8 20:36
수정 아이콘
갑자기 베네수엘라의 어느 정치가가 떠오르는건 저뿐일까요...
16/10/08 20:38
수정 아이콘
전 대학생때 수업은 그냥 학점만 메꾸는 의미로 듣고 수업의 질 같은건 전혀 신경 안썼는데 저만 그랬습니까 (...)
16/10/08 20:41
수정 아이콘
그 메꿀 학점의 강의가 적게 개설되면 아마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요?
Camomile
16/10/08 20:51
수정 아이콘
학교 예산이 수업 기자재와 직결되죠.
돈 없는 편인 제 학교에서는 실험 도구가 낡아서 실험 결과가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16/10/08 20:40
수정 아이콘
근데 대학 1년 운영비가 200억밖에 안드나요? 시립대가 좀 작은편인가..
예루리
16/10/08 20:45
수정 아이콘
연세대 운영비가 10년전에 2천억이 좀 넘었습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다고 해도 2백억은 많이 적은 금액이군요.
16/10/08 20:47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세입예산이 작년기준 49,534,370,167원이네요. 적긴 적네요...
군디츠마라
16/10/08 20:47
수정 아이콘
총 운영비가 200억이라는 말이 아니라 등록금을 무료화할 경우 추가되는 예산이 200억이 넘는다는 것 같습니다. 시립대는 등록금 외에도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니까요.
16/10/08 20:42
수정 아이콘
좀 오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찍히 완전 무료화보다는 어느정도 돈을 받고 강의 질이나 시설 확보등에 신경쓰는 것도 좋은거 같은데
지금 각 도립대가 한학기 100만원정도 합니다. 사실 더 지원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찍히 100만원이면 장학금 대충 받으면 거의 공짜로 다닐수있고, 그럭게 부담안되는 금액이죠.
이정도면 솔찍히 더 줄이는것보다는 그냥 유지하고 시설이나 강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습니다.
서울 시립대도 100전후라면 굳이 더 줄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10/08 20:4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장학제도를 조정하는거면 모를까 완전 무료화가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졸업 유예하는 사례들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요.
눈물고기
16/10/08 20:4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등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느껴왔던지라...
저는 환영합니다.

저렇게 한군데서라도 스타트를 끊어줘야 하다못해 다른곳이 줄이려는 시도라도 하겠죠...
실루엣게임
16/10/08 20:4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국립대는 학비무료로 가야한다고 보기에 방향성에는 어느정도 공감하기는한데, 그건 충분한 세금지원(특히 국비)으로 사립대만큼의 재정지원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봐서... 학비가 줄어드는게 교육에대한 질적하락이 되지않도록 해야한다고 보네요
16/10/08 20:51
수정 아이콘
시립대는 잘 모르지만 도립대를 보면..
사실 각 도립대가 학비는 싸지만 시설을 보면 도립대라고 부르기 좀 민망하게 열약합니다.
행정관련이라서 교수들이랑 직원(공무원)들이랑 합도 잘 안맞고, 시설 수리등도 좀 늦고.. 좀 애메합니다.
거기에 각 지방재정으로만 운영되면 각종 사업이나 시설등에도 지원에만 의존해야될테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수도 있을겁니다.

서울은 재정이 빵빵하니 좀 덜할수는 있을수는 있겠지만요.
16/10/08 20:48
수정 아이콘
대학이라는게 정부에서 모두에게 완전 무료로 제공해야할만큼 가치있는 서비스일까요?

만약,
일부에게 완전 무료로 제공해야할 서비스라면
그 일부는 어떤 기준에서 선발되는게 맞을까요?

개인적으로 반값등록금까지는 찬성했지만,
반값등록금의 다음 단계는 등록금 무료가 아니라
대학을 가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 없는 사회를 만드는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닥 찬성하기 어렵네요.
16/10/08 20:55
수정 아이콘
교수님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초중고보다 대학에 더 많은 지원금이 들어가는게 좀 비정상적이긴하다고 본인들도 생각하시는것 같더라구요.
사실은 허리라인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초중고 보면 사교육이 규모가 훨씬 크죠. 모든걸 대학들어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도 하구요.

현재 장학시스템으로 하위 계층은 거의 무료학비로 다닐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8학기 지원)
(요게 새누리가 만든 반갑등록제 혜택이긴한데. 전체 등록금을 반으로 하는게 아니라 선별적지원입니다.)
물론 일부 등록금 비싼곳은 좀 무리겠지만요..
Monkey D. Luffy
16/10/08 20:50
수정 아이콘
시립대 들어갈 실력의 학생이면 고교 상위 10% 학생들인데 강의의 질이 더 우선순위 아닐까요. 현재 반값등록금이면 그동안 인플레된 등록금 시장에서 강의 질이나 장비 등에서 100%보다는 큰 차이는 없을듯한데 무상교육이 된다면 체감상으로도 확 떨어질것 같긴 하네요.
어둠의노사모
16/10/08 20:53
수정 아이콘
전액 무료로 하고 그 학비만큼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의미가 있는 거지 학교 쥐어짜서 깍아봤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시립대생들 반값 등록금 정책하고 학교 지원도 반토막난거에 대해 부들부들하는데
BetterThanYesterday
16/10/08 20:53
수정 아이콘
이러면 세금 끌어다가 특정 대학에만 혜택을 주려한다는 쪽으로 비치게 될텐데,,

모든 국립대가 그런 것도 아니고 세수 수입 많은 서울시만 그렇게 되면,,, 게다가 그러라고 낸 세금도 아닐 뿐더러,,,,

시립대 친구도 반값등록금 좋아하지 않던데요,, 오히려 대학의 학생 당 투자금액 최하위권에 머물고 학교내의 투자가 급갑한다고,,,

문재인님 보다 좋은 대선후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행보가 좋지 않아보이네요 뭔가 급하다고 해야되나,,

개인적으로는 요즘 안희정님만 믿고 갑니다...
16/10/08 21:01
수정 아이콘
사실 충남도립대도 100이하로 낮추려다가
한희정도지사님이 낮추는거보다는 시설확보등을 하는게 더 낫지 않겠냐 해서 유지하거나 약간 올릴려가다
약간만 내려서 딱 100만원선 유지한걸로 알고있어요.
원래 110정도였다가 지금은 100만원선인걸로..
근데 일부 사람들은 도시사가 선거때문에 일부러 낮췄다고 알고있죠. 크크.
cluefake
16/10/08 20:58
수정 아이콘
이미 그정도면 충분히 쌀텐데요?
솔직히 과투자같습니다. 인기몰이용 정책같은데..
Camomile
16/10/08 21:01
수정 아이콘
시립대 교수 연봉이 낮아서 교수들이 다른 학교로 빠져나갈 지경인데 학교 재원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정교수 평균 연봉이 연세대의 60% 수준이던데요.
16/10/08 21:0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지금 대학 숫자 줄이는 추세라서 빠져나갈곳도 많지 않을겁니다.
아마 2~3년 후에 고3인구가 확줄어서 과 통합이랑 대학 숫자에 의미있는 조정이 있을거에요.
Camomile
16/10/08 21:09
수정 아이콘
연대처럼 돈 많이 주는 학교가 있으니까요.
교수 이적 시장도 스포츠 만큼이나 활발해요.
인서울 대학을 보면 지방대 교수를 거쳐서 온 교수들이 꽤 있습니다.
유럽 중~중상 리그에서 활약하고 빅리그에 가는 축구계와 비슷한 구조죠.
더군다나 시립대는 번듯한 인서울이니까 서울에서의 이직자리를 찾기도 쉬울 겁니다.
제 학교에서도 몇몇 교수들이 보수, 명예, 연구지원 등의 이유로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
16/10/08 21:12
수정 아이콘
그렇긴한데. 사실 지금 교수 TO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라서요.
그렇게 모셔갈정도라면 사립대가 붙잡아두기가 쉽지 않죠.
당장 서울대만 해도 페이 적다고 외국 교수들 빠져나간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16/10/08 21:2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대로면
시립대라는 학교는 D급 교수 데리고 D급 강의를 제공하는 학교가 되는거죠.

등록금이야 싸겠지만,
시립대를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나, 이미 졸업한 시립대 졸업생들이
자기 학교가 그렇게 변하기를 원할까요?
16/10/08 21:30
수정 아이콘
그렇죠.
그래서 저도 줄이기보다는 유지쪽이 좋다고 봅니다.
위의 의견은 교수 TO가 떨어지니 자연히 교수 인재풀은 시장에 많이 쏟아질것이고
기존 자리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구요.
솔찍히 교수 TO가 주는데 사립대에서 D급 교수를 유지할 이유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16/10/08 21:38
수정 아이콘
결국은 돈대로 가게 됩니다.

TO 에 들어오지도 못할 인력은 축출되고
대한민국 모든 교수 중에 가장 쳐지는 인원들이
서울시립대에서 교수하게 되는거죠.

TO 가 줄어서 D급 인력은 교수를 못하고 C급 인력까지만 교수를 할 수 있어서
시립대가 D급 교수가 아닌 C급 교수로 교수진을 채운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다른 대학은 다 A, B 급 교수들 데려다가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그게 대학이 지향해야할 바인지 저 개인적으로 공감할 수 없고,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네요.
시립대에 근무하시는 교수/교직원분들이 원하는 방향이라고도 생각되지 않구요.
Camomile
16/10/08 21:29
수정 아이콘
그래도 서울대는 경우가 다르죠.
서울대 교수는 타 대학에 있을 때보다 사외이사, 정계진출 등의 방법으로 부, 명예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의외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방국립대는 지역유지 노릇을 할 수 있구요.

하지만 서울시립대는 인서울 대학에 끼어있는 애매한 상태죠.
다른 국공립대보다도 교수를 지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16/10/08 21:32
수정 아이콘
그 기사내용에서도 한국교수들은 명예직? 같은 느낌이라서 상대적 페이가 적어도 남아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의 위상은 다르니까요.
저도 서울 시립대쪽의 상황은 잘 몰라서 그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윗 댓글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입니다.
16/10/08 21:35
수정 아이콘
서울대는 국립대여서 사외이사, 단체장 등의 직위를 겸직하기 어렵습니다.
연고대가 서울대에 비해 강점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서울대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수님들 중에 연고대 가시는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Camomile
16/10/08 21:44
수정 아이콘
그러면 여러모로 연대 세브란스 교수가 짱이군요. 덜덜.
16/10/08 21:48
수정 아이콘
근데 그래도 서울대 교수가 짱이에요. 히히.
아무래도 저 고민을 할 수 있는 레벨에 가면 돈보다는 자기 필드에서 짱먹고 싶어하는 명예, 경쟁심, 사회적 인정 등을 더 채우고 싶어하거든요.

저 레벨 교수가 하다 갑자기 짤려서 월급 못 받을 걱정을 하며 사는 레벨은 아닌지라...

서울대에서도 모셔갈만한 탑 오브 탑 레벨 교수님들은
외국과 서울대를 저울질하다가 외국을 가시는 경우는 있어도
다른 국내 대학은 잘 안가시더라구요.
Camomile
16/10/08 21:52
수정 아이콘
하긴 그렇겠죠.
몇년 전에 kbs에서 대학에서의 과학 교육을 다룬 다큐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한국편에서는 마지막에 각 분야마다 한 두 명씩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교수들을 소개했어요.

연대, 카이스트, 포항공대는 많아야 5명 정도 나왔는데
서울대는 20~30명 나오더군요.
BetterThanYesterday
16/10/08 21:07
수정 아이콘
와 차이 크네요,, 60%라니;;;

좋은 교수님들이 떠날만 하네요,,,,
테란해라
16/10/08 21:02
수정 아이콘
좋다고봅니다.
naloxone
16/10/08 21:03
수정 아이콘
서울시민이자 대학생으로서 반대합니다. 더 가치있는곳에 돈쓸곳도 많고, 교육의 질도 의심되고요.
서리나무숲
16/10/08 21:08
수정 아이콘
시립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의 부작용으로 불만이다=
이거 유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도대체 시립대학생들중 반값 등록금이 더 많은 부작용
불리함을 가져왔다고 불만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학생 백에 절반이상이 그런건가요
아님 저게 박시장이 하는거니까 그런건가요
등록금 싸서 불만이라니
시립대학생들은 뭐 죄다 있는집 자제들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먼저 단서를 그렇게 달았으니
Camomile
16/10/08 21:25
수정 아이콘
반값등록금이 시행되기 전에도 시립대의 등록금은 다른 사립대의 50%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25% 수준이겠군요.
시립대 건물은 매우 낡은 상태이고 교수들도 탈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학교(경희대, 중앙대, 외대 등)들은 재단이 빵빵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당장 한 학기마다 100만원 아낄 수 있더라도, 자기 학교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학교의 경쟁력, 투자가 자신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니까요.
학생 입장에서는 '중앙대 경영학과, 외대 스페인어과를 마다하고 시립대로 왔는데 학교에 돈이 없어서 학교 커리큘럼이 망가진다는 게 말이되냐'라는 생각이 들 법하죠.
서리나무숲
16/10/08 22:40
수정 아이콘
그럼 해법은 등록금 왕창올리면 되는거군요
그동안 대학등록금 비싸서 죽을맛이다
청년인생을 빚쟁이로 시작해 빚의 굴레속에
살게만드는 헬조선이란 소리는 다 거짓말이었군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됬군요
Camomile
16/10/08 22:47
수정 아이콘
지금도 저렴한 등록금 때문에 학교예산이 적어서 학생들이 헬조선을 헤쳐나갈 경쟁력을 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깁니다.

현재 서울시립대 등록금은 102만원~145만원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액수죠.
16/10/09 01:05
수정 아이콘
외람됐지만 외대가 재단이 빵빵했나요...?
Camomile
16/10/09 01:45
수정 아이콘
수익용 기본재산이 8위 입니다.
외대어학원 같은 수익사업도 하고 있구요.
다만 정작 학교예산에서는 등록금의 비중이 높은지라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10/09 01:56
수정 아이콘
죄송한데 그 데이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말 태클걸려고 하는게 아니고요, 제가 요새 찾아보는게 있는데 외대가 그닥 돈/재산이 많은 학교는 아닌거 처럼 보여서요...

(추가) 아... 찾아봤는데 뭐 말씀하시는지 알겠네요.
근데 그거 수익용 기본재산이긴 한데 수익이 발생 안 해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돈 없어요... ㅜ.ㅜ

재단은 다 비슷비슷한데
등록금이 차이나서 투자에 차이가 나는겁니다.
어차피 다 등록금으로 먹고사는처지인데...
그 등록금이 적게 들어오니 상대도 안 되는거지요...
HiddenBox
16/10/08 21:09
수정 아이콘
서울사는 시민한테 세금 걷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교육부에서 하는 거면 몰라도 서울시장이 하는 거면 논란이 많이 될 겁니다
16/10/08 21:12
수정 아이콘
꿈은 충분히 꿀 수 있다고 봅니다.
깨면 현실이죠.
일각여삼추
16/10/08 21:14
수정 아이콘
임기도 이제 절반은 한 거 같은데 레임덕 없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수천 억 아끼다 서울메트로에서 협력업체 직원 연쇄사망사고 나는 중인 건 잊으셨는지 일절 말이 없으시네요.
리듬파워근성
16/10/08 21:16
수정 아이콘
아 좋네요.
위원장
16/10/08 21:16
수정 아이콘
대학 전면 무료도 아니고 시가 만든 시립대라면 가능하겠죠.
16/10/08 21:17
수정 아이콘
좋은 도전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졸업생이나 재학생 입장에서 수업의 질과 컬리지라이프의 질을 우려하지 않을 수 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등록금이 없다면 무조건 웰컴 하고 볼 것 같긴 하지만...
메피스토
16/10/08 21:20
수정 아이콘
지방 답없는 사립대들을 인수해서 저학력자, 가정형편 안좋은 분들, 아니면 직업 재교육용으로 무료 대학을 운영한다면 백번 찬성합니다.
[시립대 정도나 갈 사람들을 위해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말도 안되는 기치를 내걸며 (말 자체가 안된다는게 아니라 불평등 해소라는 취지의 적용 대상이 이미 교육 엘리트 코스를 받고 있다 분류할 수 있는 시립대생에게 적용한 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서울 시민 세금으로 무상 복지를 해줄 이유가 있나요.]
방향성은 이해를 하는데 도대체 지금도 싼 대학에 다니는 상위 10퍼센트의 엘리트들을 위한 걸 복지라는 개념으로 서울 시민 세금을 들여 해야 하는지. 전 이런 의미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생각합니다.
저건 절대로 정상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본인이 말한 것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차라리 소외계층을 위한 무상 직업교육 대학을 하나 신설하면 이해 하겠습니다. 아니면 취지대로 시립대를 소외계층을 위한 대학으로 바꾸던가요.
아점화한틱
16/10/08 21:20
수정 아이콘
대학 등록금이 비싼 것보다는 쓸데없이 높은 대학 진학률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박 시장이 롤모델로 삼는 유럽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국민들 절대다수가 대학졸업장 갖고 사회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긴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는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서 근본적인 부분까지 손대는건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군요.
16/10/08 21:39
수정 아이콘
왜 내가 피똥싸며 번 돈을 서울시에서 걷어서 대학 등록금을 내주는거죠? 대학이 의무교육인가? 국비로 전체 대학교 등록금을 다 내주는것도 아니고..
이게 포퓰리즘 아닌감..
그리드세이버
16/10/08 21:40
수정 아이콘
서울시민에게 득인건가요.
차라리 서울시민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지원을 하지..
16/10/08 21:57
수정 아이콘
적어도 국립대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만한 정책인거 같습니다.
적당히 여론을 봐서 단계적으로 시행해봐도 좋고, 아니면 장학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없애는 것도 좋고..
미친 교육비의 나라에서 교육정책은 누군가 이렇게 판을 한 번 흔들 필요가 있죠..
학생의 질이 엄청 올라가겠네요..허허..
DanielHeiman
16/10/08 22:04
수정 아이콘
뭐 박원순 시장님께서 하시는 거니 옳은거겠죠~
bemanner
16/10/08 22:06
수정 아이콘
등록금 높여봐야 적립금만 쌓이는 거 아니였습니까.
석박사
16/10/08 22:12
수정 아이콘
저렇게 되면 점점더 학부 중심의 대학이 되겠네요.
영원한초보
16/10/08 22:14
수정 아이콘
방향성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결과가 좋을지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업적 쌓기용 포퓰리즘이면 안되고
대학에 내실도 같이 올리면서 해야죠.
이후 결과까지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개념테란
16/10/08 22:15
수정 아이콘
꿈 같은 일은 무슨.. 저거 할 돈으로 다른 교육사업 하는게 백배는 더 의미있겠네요.
무무무무무무
16/10/08 22:28
수정 아이콘
반액등록금 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는데 그 사이에 시립대 입결이 어떻게 변했나요?
등록금이 반값이 되어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학생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면서 떨어졌는지 그것도 아니면 별 차이가 없는지....
16/10/08 22:36
수정 아이콘
교통비인상건이나 해결해주지
16/10/08 22:36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이란게 이런것이려나...


이미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다른 저소득층 지원사업하는게 낫다고 보네요.
레이디스코드은비
16/10/08 22:36
수정 아이콘
이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보입니다.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면, 다른 국립대와 형평성을 맞추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잘 모르지만... 국립대들은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국고비로 운영될건데... 굳이 지방세인 서울시 예산을 갖다부어서 학생들 등록금을 무료로 만들어주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지방세는 해당 지역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게 바람직해 보이네요.
자바초코칩
16/10/0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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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점에서 보면 국내 석/박사 학생들이 미래에 기여하는 바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학부생 좀 그만챙기고 대학원 노예들 인권부터 좀 챙겨주면 안되려나요..
푸른음속
16/10/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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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저소득층에서 느끼기에는 반값등록금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국가장학금 정책이 더욱 더 잘된정책이고 의미에 부합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것도 의미는 있다 뿐이지 실질적 효율은 잘 모르겠네요
어둠의노사모
16/10/0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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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가장학금도 그 재원으로 지방 국립대 육성정책 짰으면 여러 방향에서 훨씬 나았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반값 등록금, 국장 제도 자체도 포퓰리즘이라고 봐요. 윗분 말대로 정작 대학원생들 착취는 또 여전하고 말이죠.
Anthony Martial
16/10/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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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좋은데 별로...별로 안좋아요
SCV처럼삽니다
16/10/0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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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시립대 재학하는 학생들 혜택주는게 정당하긴 한건가요?
애초에 국가적으로 하던가.
이건 포퓰리즘을 노리고 시립대와 비시립대간의 갈등만 조장하는 서울시만 좋은 정책같은데요.
또한 전형적으로 전국적으로 할 예산과 타협은 리스크가 있어 못하지만 본인의 시에 속한 시립대는 가능하니 하는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시립대 학비는 많이 싼걸로 아는데 남은 세금으로 저런거 할 시간에 서울에 사는 저소득층을 더 배려하는 정책을 펴야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개고기라면
16/10/0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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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동문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멍멍멍멍
16/10/0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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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시민이
생색은 시장이
16/10/0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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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립대 학생이면 그냥 등록금 유지하고 그 돈으로 건물이나 짓고 강의나 잘 만들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롤링씬더킥
16/10/09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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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학생입니다만.. 저소식 들었을때 드는 생각은 왜? 입니다.
등록금이 반값되서 딱 100만원쯤 나오고, 그마저도 대부분의 학생이 국가장학금으로 전액면제거든요.
뭐 하면 좋겠다만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 정도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전에 반값된 것에도 비판적인 입장도 있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값등록금 되고부터 전공,교양 강좌수와 교수님들이 축소가 되었거든요...
또니 소프라노
16/10/09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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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센 대학 등록금 팍팍 올라가는 이유가 따로 있는게 아니었군요. 앞으로 대학 경쟁력은 등록금 액수로 정하면 되겠네요. 거 지난 대선 총선때 양당에서 반값등록금 공약은 뭣하러 걸었답니까?
사상최악
16/10/09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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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하 반대모임같네요. 이렇게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포플리즘도 못 되죠.
등록금 인하 투쟁의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크라우드
16/10/0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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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으로서 제 세금이 저렇게 쓰이는 것은 절대 반대네요.
다음 서울시장 선거가 빨리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어물리
16/10/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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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서울시립대는 대학등록금이 원래 쌀 텐데.
16/10/0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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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돈이 없어서 등록금이 부담되는 사람들은 시립대 지원하면 되고,

돈을 더 내더라고 강의의 질이 중요한 사람들은 연고대 지원하면 되죠..

반대할게 있나 싶네요.

내 세금이 시립대 운영에 쓰인다고 불만인 분들은,

내가 안다니는 동네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세금도 불만이겠죠?
16/10/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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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는 의무교육이고 대학은 아니잖아요
메피스토
16/10/0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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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이야기를 그렇게 한심한 수준으로 끌고가지 마세요.
일단 대학을 의무교육하고 비교하시는 것 부터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빼고
대학 네임 벨류가 그냥 안간다고 떨어진다고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이미 다니던 사람들이나 졸업생들이 자신의 모교가 그런 수준으로 후퇴한다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지도 모르는거고요. 일이 님 생각처럼 그렇게 단순하면 이게 논란이 되겠습니까.
무슨 빵없으면 쿠키먹으면 되지 수준으로 이 문제를 보시면서 남을 가르치려 드시네요.

시립대 갈 정도의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교육평등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내는 세금 나가는건 똑같은거고 그게 아까운게 아니잖아요.
돈을 써도 되는데 교육평등위해 하려면 시립대 완전 무상 할 돈으로 정말 기회조차 못받은 소외계층에 직업교육을 하던 대학장학금을 하던
아니면 시립대를 교육평등을 위해 정말로 소외계층을 위한 대학교로 만들라는거죠.

이미 상위 10퍼센트의 인재들이 절반이나 싼 등록금을 내고 그 학교에 다닌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매리트있는겁니다.
근데 다른데 지원하는건 생각도 안하고 이미 받고있는 혜택에 혜택을 더해준다는건데 그게 교육평등이란 기치에 전혀 맞지 않는거죠.

차라리 그 돈으로 서울 시립대 지방캠퍼스라고 해서 지방에 작은 노답 사립대를 인수하거나 비싸면 학점 교환 방식을 하던가 해서 소외계층 직업교육이나 고등교육을 시킨다거나 제 1캠퍼스 제 2캠퍼스 식으로 땅값 싼데다가 부지 마련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학교를 만들면 모르겠네요.
16/10/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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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몇년전에는 pgr에서도 인기가 엄청났던거 같은데 인기가 많이 빠졌네요.
근데 서울시 세금으로 다른지방에서 오는 학생들 등롤금 대주는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은데요.

저는 세금 문제보다는 사실 교육의 질 문제가 더 논란이 되어야 한다고 보네요.
국가장학금 시행되고 나서, 제가 다닌 일반 사립대학교도 재정이 줄었다며 확실히 교육의 질이 줄어들고있었거든요.
16/10/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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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요? 전 가끔 말도 안되는 실드들 보면 진짜 팬심이란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장점이 너무 안보여요 이건.
사자포월
16/10/0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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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것처럼 들렸는데 200억이라니 생각보단 많이 안 든다는 생각부터.....
22조를 해드신 분이 등장한 뒤로 숫자 감각이 이상해진듯 싶음
파크리오
16/10/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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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서울시민세금으로 특정대학만...
16/10/1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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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원론적으로는 동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점진적으로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대라면 찬성
절름발이둘리
16/10/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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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시립대에 진학 중인데, 지금 시점에서 학비 제로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국가장학금 기준이 1~2분위 260만 원, 3분위 195만 원, 4분위 143만 원, 5분위 84만 원, 6분위 60만 원, 7~8분위가 33.75만 원입니다. 한 학기 학비가 저희 과 기준 102만 원이었습니다. 4분위 학생까지는 전액 지급이고 5~8분위까지의 학생도 사실 어지간한 학원비 2개월분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 소득분위로는 한 푼도 장학금을 못받으니 102만 원을 내야 하긴 합니다만... 그래봤자 1년 204만 원, 12개월로 나눠서 한 달 17만 원입니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 수준이죠.

들은 바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의 85%가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이 시점에서 당장 학비가 0원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야 있겠지만, 실속을 따진다면 그것보다는 본질적인 학생 복지에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지방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 중인데, 동대문구는 대학이 많아서 그런지 기본 월세가 5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숙사의 수용자 수는 고작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건 기숙사를 짖는 거겠죠. 그런 시설 확충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은혼자다
16/10/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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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동의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에서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더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한방에 내년부터 0원, 이거보다는, 매년 20%씩 감면하여 2020년에는 연 100만원 까지 낮추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16/10/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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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뜻과 의지인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님이 인기가 안좋으신가보네요..
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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