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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7 14:51
근데 솔직히 말해 민자사업 정치권에서 압박넣어 개판난 사례가 한두개도 아니고 제가 민간기업이면 절대 안들어갑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민간자본으로 짓는데, 그러니 최소수익 보장하고 뭐 이런저런 사탕발림을 하는데, 정작 민간에서 수익없어서 수익 보장하면 혈세낭비라고 난리치고 수익 내면 폭리라고 난리치는데 어느 사업자가 들어갑니까 -0-
16/10/07 15:03
그나마 돈의 흐름이 좋다는 서울이 저지경인데 지방은 오죽할까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김해 경전철의 경우 지어질 당시의 예상보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흑자운영이 안된다더군요.
16/10/07 15:11
신안산선이 잘 짜면 경부선 우회/보조선로로써도 큰 기능을 할 수 있죠.
(현재 계획은 전혀 아닙니다만) 안산사람이라서 잘 지어졌으면 하는데 이번에 바뀐 계획은 너무 근시안적이라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나마 민자의 훌륭한 예였던(?) 소사-원시 선이 엉망진창이다보니 (원래 이미 개통 되었어야 하는 노선이죠. 2년 가까이 공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도통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엎어지고 재정으로 차근차근 밟는게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이왕이면 국가대계와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16/10/07 16:11
사실 여객열차의 우회는 거의 없다고 보면 화물열차의 우회를 봐야되는데,
그 부분에는 이미 서해선과 수인선으로 우회를 한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서울에서 올라가는 화물도 꽤 많은데, 인천으로 넘어가는 화물도 꽤 돼서 그것만 서해선으로 돌린다면 신안산선이 딱히 우회 기능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16/10/08 09:17
고질적인 금천구청-용산구간의 해결방안으로 쓸 수 있죠.
KTX 신선을 신안산선과 병행시공한다던지.... (복선 시공은 미어터지고 복복선은 과하게 남아도는 용량이지만요) 신안산선-서해선 루트를 통해 장항선, 전라선 방향 여객을 일부 돌릴 수도 있습니다.
16/10/07 15:14
우이신설선이야 거의 다 지었으니 뭔 일이 생기든 우격다짐으로 해결한다지만(물론 창동연장은 어림도 없죠)
신림선은 어려울겁니다. 벌써 출자사 중에 두 곳이나 워크아웃으로 나가리됐고 딱 착공식만 한 상태라서요. 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수익구조가 도저히 없는 상황에서 민자가 저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수익도 보장하고 요금도 맞춰주는건데 그걸 마치 시민 돈 뜯어서 유착하는 것처럼 매도해버리니.... 9호선만 봐도 다 지어놨더니 시장 교체됐다고 통수 맞고 시민들은 그거보면서 속시원하다고 환호하고 있고(....) 이래선 철도 민자는 어림도 없죠. 결국 철도 없으면 고생하는 건 시민들인건데.
16/10/07 16:16
우이신설선의 경우 90% 이상 지어졌으니 개통은 하겠죠. 2단계인 방학연장은 민자사업자가 아무도 안 물어서 무산될 것 같고 신림선은 착공하다 말다 하다 결국 서울시 재정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호선은 서울시 재정이 70%에 민자 30% 수준인데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계약서를 애매하게 작성하는 바람에 요금을 올려받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새누리당과 국토부도 반대했구요. 박원순의 결정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박 시장이 9호선을 (사실상)인수한 이상 민자로 경전철을 짓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 했죠.
16/10/07 16:20
할려면 신분당선처럼 해야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요금보다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말이죠. 지하철 9호선은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광역철도에 해당되는 신분당선과 다른 구조인 서울 지하철 구조라서요... 서울 지하철에 포함되는 9호선이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요금을 달리 받는다? 이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거 같아서 압박이 심했죠. 그리고 시민 의식도 조금 개선되어야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죠. 신분당선 경우에도 기존 분당선보다 빠르고, 기존 광역버스보다 빠른데 요금을 더받는다고 지금도 난리입니다. 그만큼 시간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면 추가 요금이 붙어야 되는게 정상인데, 그냥 시간이 빠르던 말던 요금은 일편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 같아요. 앞으로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철도 사업은 추가 운임이 필수로 붙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래야 적자폭이 그나마 줄어드는거지, 사실상 철도 사업으로 흑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임상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16/10/07 16:23
신분당선도 추가요금 받아도 적자인데다 요금부담이 심하다고 민원이 많아서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요금인하를 내세우기 좋죠. 한국이나 어느 나라나 요금으로 돈을 벌기는 힘듭니다. 일본이 그나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거기도 자세히 보면 부대사업으로 먹고살고 있구요.
결국 요금이 안되면 부대사업이 잘되야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지금은 그것조차 어렵죠. 아마 앞으로 민자사업은 BTL 말고는 안할려고 할겁니다.
16/10/07 17:07
드는돈에 비해 돈을 뽑아낼 구석이 많지 않으니 어쩔수 없죠.
이런측면에서라도 빨리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는것부터 시작해야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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