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6/10/07 14:18:31
Name 군디츠마라
File #1 AKR20161006126500061_01_i_99_20161007071105.jpg (41.7 KB), Download : 56
Subject [일반] 신안산선(여의도~안산/시흥) 민자사업 추진 암울.. 업체들 입찰 꺼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10041605346180802

이번에 국교부에서 정식고시한 신안산선(여의도~안산/시흥시청)이 국내 최초로 민간/정부 위험분담사업인 BTO-rs로 추진되지만 정작 참여할 민간업체들은 미적지근한 반응인데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예상수요가 환승객과 무임승차로 인해 실제로는 적을 가능성이 높다
2. 예타에서 비용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정부가 지시한 액수인 3조4천억 수준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다른 노선(우이신설선, 소사원시선)의 사례를 볼때 실제로는 공사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3.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연선 주변의 부동산개발로 수익을 얻기 힘들다
4. 서울역~광명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수요를 기대하기 어렵다
5. 준공 후 운영과정에서 통합요금제 참여로 인해 환승할인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업체들이 정부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정부는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SOC 사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고 진보성향인 박원순 시장도 민자유치를 통해 경전철을 짓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은...

일단 시민들의 생활과 관계가 깊은 SOC 사업을, 특히 철도 같은 경우 민간업체가 전적으로 맡기 어렵다는게 문제입니다. 일단 건설비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듭니다. 우이신설선(삼각산~신설동)과 소사원시선(소사~원시)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예상 공사비의 배를 넘어선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렇다면 요금을 높게 책정해서 비용을 만회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탈테니 적자에다 요금 낮춰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9호선처럼 문제가 커지면 결국 정치인들이 손을 쓸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환승적용하고 요금을 낮추면 당연히 적자일테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게 낫죠. 그나마 기대해 볼만한게 철도 주변의 부동산개발인데 부동산 경기가 죽은 지금 시점에서는 개발해도 크게 수익이 나오기 어려우니 민간업체들이 쉽게 발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인데 이젠 민간업체들도 돈이 안되는 걸 아니까 물지를 않고 있죠. 서울 경전철은 착공한 노선들(우이신설선, 신림선) 말고는 이제 가망이 없어보이고 다른 민자철도 사업도 이와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순뎅순뎅
16/10/07 14:45
수정 아이콘
서울 그만 짓고 지방 분산좀 했으면....
어둠의노사모
16/10/07 14:51
수정 아이콘
근데 솔직히 말해 민자사업 정치권에서 압박넣어 개판난 사례가 한두개도 아니고 제가 민간기업이면 절대 안들어갑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민간자본으로 짓는데, 그러니 최소수익 보장하고 뭐 이런저런 사탕발림을 하는데,
정작 민간에서 수익없어서 수익 보장하면 혈세낭비라고 난리치고 수익 내면 폭리라고 난리치는데 어느 사업자가 들어갑니까 -0-
하심군
16/10/07 15:03
수정 아이콘
그나마 돈의 흐름이 좋다는 서울이 저지경인데 지방은 오죽할까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김해 경전철의 경우 지어질 당시의 예상보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흑자운영이 안된다더군요.
일각여삼추
16/10/07 15:04
수정 아이콘
교통비 아까운 사람이 많은 듯하니 걸어다니면 되겠습니다.
16/10/07 15:11
수정 아이콘
신안산선이 잘 짜면 경부선 우회/보조선로로써도 큰 기능을 할 수 있죠.
(현재 계획은 전혀 아닙니다만)

안산사람이라서 잘 지어졌으면 하는데 이번에 바뀐 계획은 너무 근시안적이라 꺼려지기도 합니다.

그나마 민자의 훌륭한 예였던(?) 소사-원시 선이 엉망진창이다보니
(원래 이미 개통 되었어야 하는 노선이죠. 2년 가까이 공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도통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엎어지고 재정으로 차근차근 밟는게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이왕이면 국가대계와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고러쉬
16/10/07 16:11
수정 아이콘
사실 여객열차의 우회는 거의 없다고 보면 화물열차의 우회를 봐야되는데,
그 부분에는 이미 서해선과 수인선으로 우회를 한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서울에서 올라가는 화물도 꽤 많은데, 인천으로 넘어가는 화물도 꽤 돼서 그것만 서해선으로 돌린다면 신안산선이 딱히 우회 기능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16/10/08 09:17
수정 아이콘
고질적인 금천구청-용산구간의 해결방안으로 쓸 수 있죠.

KTX 신선을 신안산선과 병행시공한다던지....
(복선 시공은 미어터지고 복복선은 과하게 남아도는 용량이지만요)
신안산선-서해선 루트를 통해 장항선, 전라선 방향 여객을 일부 돌릴 수도 있습니다.
무무무무무무
16/10/07 15:14
수정 아이콘
우이신설선이야 거의 다 지었으니 뭔 일이 생기든 우격다짐으로 해결한다지만(물론 창동연장은 어림도 없죠)
신림선은 어려울겁니다. 벌써 출자사 중에 두 곳이나 워크아웃으로 나가리됐고 딱 착공식만 한 상태라서요.
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수익구조가 도저히 없는 상황에서 민자가 저 큰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수익도 보장하고 요금도 맞춰주는건데 그걸 마치 시민 돈 뜯어서 유착하는 것처럼 매도해버리니....

9호선만 봐도 다 지어놨더니 시장 교체됐다고 통수 맞고 시민들은 그거보면서 속시원하다고 환호하고 있고(....)
이래선 철도 민자는 어림도 없죠. 결국 철도 없으면 고생하는 건 시민들인건데.
군디츠마라
16/10/07 16:16
수정 아이콘
우이신설선의 경우 90% 이상 지어졌으니 개통은 하겠죠. 2단계인 방학연장은 민자사업자가 아무도 안 물어서 무산될 것 같고 신림선은 착공하다 말다 하다 결국 서울시 재정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9호선은 서울시 재정이 70%에 민자 30% 수준인데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계약서를 애매하게 작성하는 바람에 요금을 올려받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새누리당과 국토부도 반대했구요. 박원순의 결정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박 시장이 9호선을 (사실상)인수한 이상 민자로 경전철을 짓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 했죠.
레페리온
16/10/07 15:34
수정 아이콘
무임승차 기준은 변경 해야 할 것 같은데 참 어렵겠네요.
16/10/07 15:53
수정 아이콘
이걸 그렇다고 국가에서 돈들여서 하는건 애매하네요. 애초에 수익사업이 안되면 계속되는 적자를 정부에서 메꿔야할테니까요.
고러쉬
16/10/07 16:20
수정 아이콘
할려면 신분당선처럼 해야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요금보다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말이죠.
지하철 9호선은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광역철도에 해당되는 신분당선과 다른 구조인 서울 지하철 구조라서요...
서울 지하철에 포함되는 9호선이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요금을 달리 받는다?
이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거 같아서 압박이 심했죠.

그리고 시민 의식도 조금 개선되어야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고 있죠.
신분당선 경우에도 기존 분당선보다 빠르고, 기존 광역버스보다 빠른데 요금을 더받는다고 지금도 난리입니다.
그만큼 시간에 대한 메리트가 있으면 추가 요금이 붙어야 되는게 정상인데, 그냥 시간이 빠르던 말던 요금은 일편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 같아요.

앞으로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철도 사업은 추가 운임이 필수로 붙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래야 적자폭이 그나마 줄어드는거지, 사실상 철도 사업으로 흑자를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중교통 운임상 불가능할거 같습니다.
군디츠마라
16/10/07 16:23
수정 아이콘
신분당선도 추가요금 받아도 적자인데다 요금부담이 심하다고 민원이 많아서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요금인하를 내세우기 좋죠. 한국이나 어느 나라나 요금으로 돈을 벌기는 힘듭니다. 일본이 그나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거기도 자세히 보면 부대사업으로 먹고살고 있구요.

결국 요금이 안되면 부대사업이 잘되야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은 지금은 그것조차 어렵죠. 아마 앞으로 민자사업은 BTL 말고는 안할려고 할겁니다.
16/10/07 17:07
수정 아이콘
드는돈에 비해 돈을 뽑아낼 구석이 많지 않으니 어쩔수 없죠.

이런측면에서라도 빨리 노인 무임승차를 없애는것부터 시작해야할것 같은데요...
16/10/07 19:31
수정 아이콘
본문대로 수익도 불확실하고 맥쿼리가 박원순 언론플레이에 당한걸 봤는데 누가 들어가려고 할까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7877 [일반] 좋은 지방(fat)...나쁜 지방(fat)... [23] Neanderthal5824 16/10/08 5824 1
67876 [일반] 절망감이 취준생을 키운다?! [29] Camomile6632 16/10/08 6632 4
67875 [일반] 갤럭시 Note 7 미국 AT&T사 판매중지 검토 & 영국 왕립메일 운송 거부 [25] 파란별빛5989 16/10/08 5989 1
67874 [일반] 박원순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대학 무상교육 꿈꿔" [87] 군디츠마라9072 16/10/08 9072 0
67873 [일반] 장사는 타이밍 [11] 어강됴리6024 16/10/08 6024 1
67872 [일반] 84년산 서울촌놈의 첫 제주 홀로 여행기 (0) [26] 시즈플레어4494 16/10/08 4494 0
67869 [일반] 현재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국내 영화감독 Top10 [7] 김치찌개4688 16/10/08 4688 2
67868 [일반] 현재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국내 영화배우 Top10 [13] 김치찌개5319 16/10/08 5319 3
67867 [일반] 이런 날에 듣는 노래들 [3] 비익조3465 16/10/08 3465 0
67866 [일반] 미국에서 통신사발 갤노트7 교환이 시작되었습니다. [18] Leeka6658 16/10/08 6658 1
67864 [일반] 김영란법 사랑합니다. [139] Sith Lorder15925 16/10/08 15925 46
67863 [일반] 카레라이스의 탄생 [63] 눈시10417 16/10/07 10417 17
67862 [일반] 2016년 본토힙합 플레이리스트 [17] nerrd6272 16/10/07 6272 8
67861 [일반] 판다와 비만 [30] 모모스201310196 16/10/07 10196 27
67860 [일반] 축알못이 보는 슈틸리케 전략. [49] 삭제됨8907 16/10/07 8907 1
67859 [일반] 지금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은재 국회의원 발언 [153] 하루빨리16957 16/10/07 16957 7
67858 [일반] 2개월간 15kg 감량후기 [32] kapH25666 16/10/07 25666 14
67857 [일반] "청와대·안전처 '경주 강진' 통보 못받아…이유는 팩스고장" [46] 치킨너겟은사랑7775 16/10/07 7775 0
67856 [일반] 신안산선(여의도~안산/시흥) 민자사업 추진 암울.. 업체들 입찰 꺼려 [15] 군디츠마라6382 16/10/07 6382 0
67855 [일반] 만화 진격의거인 지하실 떡밥이 풀렸습니다. (스포주의) [67] 서울우유16613 16/10/07 16613 0
67854 [일반] 최근 김제동 관련뉴스 [250] 신용18611 16/10/07 18611 9
67853 [일반] [정보]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환급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1] 피아니시모13053 16/10/07 13053 1
67852 [일반] 문재인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출범 [43] Mizuna8421 16/10/07 8421 6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