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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1 20:45
캬 정세균 간지 쩌네요
새누리는 역시.. 아무리 정의당이 개삽질을 하고 정의당이 싫어져도 더민주를 찍든 아예 투표를 안하든 하지 새누리를 찍진 않을 거 같다고 생각했는데 딱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주네요
16/09/01 21:38
우병우 이야기야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고. 사드를 설치하면 안됩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사드 설치에 있어서 우리 내부에 소통과정이 부족했다는건 국방부도 여당 의원도 인정하는 부분 아니었나요?
16/09/01 21:48
애초에 기대도 안했건만 역시나 새누리는 아직도 지들이 갑인줄 아네요
원내 1당만 겨우겨우 붙잡고 있을뿐 과반은 커녕 여소야대라 국회에서 지들끼리 할게 없는데 진짜 대선 작살나봐야 정신차릴런지..
16/09/01 21:49
원랜 더 쌘 워딩도 있었는데 보좌관쪽에서 많이 조절했단 썰도 들리네요 정세균의장이 마음먹고 준비한 정기국회 개원 이벤트 같습니다크크크
16/09/01 22:30
민생은 내팽겨치고 발목잡기에 급급한 여당 국민여러분이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어?? 이거 누구한테 많이 듣던 레파토리인걸??
16/09/01 22:31
다 좋은데 그러면 추경예산 밀린다고 징징대지나 말지?
솔직히 항의랑 고함은 그럴수 있다고(물론 동의는 안함)치는데, 그렇다고 퇴장해버리면 지금 까지 추경예산 급하다고 한 말이 다 뻥되는건 알고 하는 거겠죠? 자기들 존심>추경예산인거 공개 인정했으니깐 뭐 앞으로 예산도 천천히 보면 되겠네요. 가뜩이나 요새 인사 청문회 개판 오분전인데 참 잘됐네요. 인사청문회 천천히 하죠 뭐. 추가 : 보니깐 잘 하고 있네요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29 '부적격' 의견 크크크
16/09/01 23:23
https://twitter.com/DrPyo/status/771351939355258880
이 와중에 새누리 의원들이 의장실을 점거했네요.
16/09/01 23:41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뭐하자는 의장인지 모르겠네요.
16/09/02 00:22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키자는 개회사를 한 의장입니다.
개회사에는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인용하신 10조와 20조 2항에 위반되는 발언은 없어 보입니다. 뭐가 문제죠?
16/09/02 01:14
[국회의장을 영어로 'Speaker'라고 합니다. 상석에 앉아 위엄을 지키는 Chairman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Speaker인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논란은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부끄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만약에 김대중 정권 시절에 새누리 쪽에서 의장을 했고,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다면 비슷한 반발이 나왔겠죠. 즉, 이 발언은 새누리의 반발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장의 할 일이 의사 정리, 질서 유지, 사무 감독입니다. 의장의 후반부 말들이 이런 것들과 상충된다고 보지 않으시는지요?
16/09/02 01:20
우병우가 문제이니 우병우의 거취를 분명히 하라거나 짜르라고 했으면 문제겠지만, 우병우 논란이 국민의 입장에서(speaker) 부끄럽고 민망하다는 말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16/09/02 00:26
어..제가 이해력이 딸린가요?
국회 대표,의사정리,질서 유지,사무감독 그리고 밑에건 당적 얘긴데 당최 저 법조항하고 뭔 상관이 있는겁니까? 진심 정세균의장 얘기에 저 법조항 얘길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6/09/02 01:23
말을 한 사람이 애매하게 말해서 착각한거라면 말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콩을 콩이라 말했는데 팥이라 착각한건 듣는 사람의 문제죠.
16/09/02 09:57
뭔소린지...콩이 뭐라고 언급하면 안되요? 그럼 대통령도 새누리출신이니 대통령에대한 언급도 금지인가요?
우리 쪽이 잘못은 했어! 하지만 니가 말하는건 법에 어긋나? 농담이신거죠?
16/09/02 10:30
왼오른 님// 금지가 아닌데 무슨 의장의 할일이 어쩌구저쩌구가 되죠?
해서는 안되는 말도 아니고 없는 말 지어낸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한 사실이 국민앞에서 부끄럽다, 우리 내부에 소통이 없었다. 정도의 발언으로 전부 퇴장하고 의장사퇴요구면 적절한가요?
16/09/02 10:39
포도씨 님// 이해를 안 하시는건지 못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지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중매쟁이가 선 자리에 나와서 "이 여자 괜찮아요. 학벌 좋고, 성격 좋고, 집안도 좋아요. 제가 잘 되라고 쓴 소리 하나 할께요. 이 여자 십년전에 5년 같이 산 남자가 있었어요. 그 아픔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남자분이 잘 보다듬어 주세요." 중매쟁이가 틀린 말 한건 아니죠?
16/09/02 11:23
왼오른 님// 아하하...님께서 이 사태를 이해하시는 수준이 이정도군요. 대화에 의미가 없을것 같으니 그만 하도록하죠.
예로 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 하자면 중립적인 태도에 관해서는 중매장이가 옳은데요? 난 알선료만 받아챙기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상대방 장점만 늘어놓는게 직무라 생각하시나요? 또한 예로드신것과는 다르게 우병우는 범죄행위에 관련된거죠. 중매장이가 선자리에서 이 분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있긴한데 그래도 약속된자리니까 두 분을 모시긴 했습니다. 저도 중매장이로서 이런 맞선을 성사시켰다는 사실이 좀 부끄럽습니다. 정도의 발언을 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걸로 맞선이 파토나면 중매장이탓이 아니에요. 님은 그런 중매장이가 직무유기라 말하고 있고요. 이해되세요?
16/09/02 12:20
포도씨 님// 그렇게 할꺼면 애초에 중매를 서면 안되죠. 정의장이 이렇게 할 의도였다면 의장을 애초에 하면 안되는 겁니다.
이해 되세요?
16/09/02 12:41
왼오른 님// 일단 님이 든 예시가 바르지 않아서 생긴 문제에요. 중매장이의 직무가 뭔가요? 결혼에 이르게 만드는겁니까 아니면 양측의 배우자상에 부합되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까. 후자가 맞는거죠? 결혼에 이르는것은 전적으로 중매장이를 배제하고 이뤄지죠.
그럼 이 직무가 의장과 동일한가요? 의장은 어거지로 예에 맞추자면 전자에 가깝죠. 서로의 대화에 끼어들어 중재하고 적절한 타협점이 도출되면 결론내고 다음 만날 날자를 잡고...등등 이미 만난 서로 맞지 않는(대부분의 경우) 상대를 하나되게 하는 임무에요. 자 그럼 하나되기 위해서 어느 한 쪽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은 직무에 어긋나는가? 만 남게 되죠? 그리고 님께서는 그러한 말은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중매장이를 애초에 하면 되느니 안되느니 하세요. 모든게 범죄한 놈 잘못이고 그 얘기 꺼냈다고 '아 몰라 그 얘기하는사람하고는 결혼 못해' 라고 말하는 놈을 그래도 끝까지 보듬어 안아서 결혼시켜야 중매장이지 라고 말하는건데 안웃기세요? 본인 말이?
16/09/02 13:36
포도씨 님// 세상을 보는 눈이 저랑 다르시군요.
중매장이는 성혼시에 양측에 물질적 댓가를 받습니다.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줬다고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 여러가지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 해 줍니다. 자, 중매쟁이의 직무는 소개일까요 결혼일까요?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죠? 뭐만 문제 터지면 대통령 탓 하죠? 설사 야당이 잘못 해도 대통령 책임이죠? 그게 국회의장은 예외가 됩니까? 포도씨님의 세상 보는 눈이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요, 모든 직무평가는 직무가 뭐냐에 따라 판단하는 거에요. 전 지금 사람이 올바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포도씨님도 국회법에 나와있는 의장의 직무를 무시해도 된다는건 아닐꺼 잖아요. 누가 더 잘못이냐는 전 의미 없어요. 단지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누가 해결해야 하느냐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16/09/02 14:07
왼오른 님// 다르니까 님이 이러시는거겠죠? 중매장이가 성혼못시키면 아예 수입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혼시키는게 더 이득이겠죠. 그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아주 중요한 범죄사실조차 숨기려는 태도가 바로 명예를 엿바꿔먹는 행위죠. 중매장이가 상대의 결격사유를 알고있음에도 정보제공을 안하면 사기죠. 소송당해도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자 묻겠습니다. 중매장이의 직무가 소개인가요, 성혼인가요? 누가해결해야하는지가 중요하다구요? 우병우건을 의장이 해결할 수 있어요? 새누리당을 국회로 돌아오게하려고 의장이 무슨 노력을 해야하나요? 사과하면 돌아올까요? 사퇴하면? 제발 현실이니 이상이니하면서 본질에 물타기하지마세요. 이건 의장잘못이 아니라 새누리당쪽 문제임을 감출 수 없는 문제에요. 장판파자체가 뿌듯하신거라면 더 말리진 않겠습니다.
16/09/02 15:24
포도씨 님// 결혼정보회사 같은 회사는 10번에 120만원 뭐 그런 기준도 있습니다만, 원래 중매하는 분은 성혼을 했을 때만 받아요. 그리고, 범죄사실이 있다면 숨기고 하는게 아니라 중매 자체를 안 해야 맞는거죠.
중매장이에게 요구하는게 뭔가요? 결혼할 반려자를 찾아달라는 거에요. 누구도 중매쟁이에게 연예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연예할 사람은 친구한테 소개해 달라고 하겠죠. 우병우건은 국회의장이 해결해야 될 이슈가 아니에요. 즉, 의장 직무를 침해하는 자기 소신 발언일 뿐이죠. 포도씨님은 왜 우병우건을 국회의장이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건지 전 그게 궁금하군요. 빤히 새누리에서 저런 반응 나올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말이죠.
16/09/02 00:50
저 개회사에 대한내용이 맞나틀리나보다는
저런 내용의 개회사를하는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냥 못넘어가죠.(새누리당입장에서는전혀중립적이지않죠) 국회의장이 분란이 생길게 뻔한 개회사를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16/09/02 01:06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뽑힌 '대리자' 이고, 국회의장은 그러한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국회의장이 발언을 할때 신경써야하는건 자기를 뽑아주는 국민이지 특정당이 아니라는건 당연히 아실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스바루님은 정치공학적인 면에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의 의미는 알겠지만 그 정치공학적이라는 면이 이제는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개회사 발언도 지금의 현상에 대한 중립적인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이 제발 저려 호들갑 떠는 모습으로 보이구요.
16/09/02 01:11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얼굴 마담이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할 일은 최대한 여야가 문제없이 국회를 돌리는 일입니다.
이슈를 만들고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적도 버리고, 위원회도 불가능하게 하고 오롯이 의장만 하라는 겁니다. 의장은 원래가 자당한테 욕먹어야 하는거에요. 남의 당이 아니라...
16/09/02 01:16
외국에는 새누리당 같은 당이 없죠
지금까지 쓰레기같은 새누리당이 해온 짓 못보셨나요? 청와대 거수기 노릇만 하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국회가 잘 돌아갔나요? 국회가 잘 돌아가려면 새누리당이 없어져야 합니다.
16/09/02 01:27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시니 그것부터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chairman 이 아니라 speaker 라고 하는 이유..
16/09/02 01:37
네? 국회를 최대한 문제없이 돌아가게 만드는게 의장의 할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본인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본인이 자기 역할이 뭔지 안다면 어떻게든 수습해야하는데, 인터뷰에서는 [틀린 말 있으면 지적해 보라]? 이건 뭐하자는 걸까요?
16/09/02 00:28
글세요 의장이라는 신분으로서 할말은 아닌듯 하네요. 분명 야당 출신이고 본인 정치성향이 있는건 알겠지만 현재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된거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기 위한거 아닌가요
국회의장이 파이팅하지 않아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파이팅하고 싶은 사람들 많을거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당 국회의장 사드 찬성 발언을 했다면 야당은 지금 여당이 난리치듯이 했을거고요 이곳 게시판 또한 여당의장에 대한 비판글이 쏱아지겠죠! 전 국회의장이라면 그 직무를 맡은 순간부터는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봅니다
16/09/02 00:47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901231025656
추경이 급하면 니들이 복귀를 하면 될일. 본인들이 급하다고 땡깡땡깡 부려서 추경 해준다고 했더니 지금은 조건을 걸겠다고 하면 듣는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급합니까 니들이 급하지.
16/09/02 01:23
직권상정을 자기 임기내에 안하겠다고 하다가
국가가 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을 직권상정 했었죠
16/09/02 01:36
여러 가지 의미로 교묘하군요.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말한 게 청와대 및 여당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해석해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들고 일어났겠다 싶기는 한데. 사퇴를 은유하였다고까지는 몰라도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한 걸 가지고 의장의 중립의무 위반을 트집잡고 있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 반대를 명시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서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을 꼬투리 잡아 찬반을 나름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고는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식의 트집을 잡고 있는 형국이군요.
뭐 발언 가지고 자기 견해나 입맛대로 해석해 중립의무 위반이다 아니다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들 자유입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나라에서는 중립의무라는 것이 그것을 고깝게 보는 누군가에 의해 중립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치적 발언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해석되는 일이 참 많더군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중립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편향된 생각이고, 법에 근거한 생각은 더더욱 아닙니다. 중립의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지 정치적 견해를 가지지 못하거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아닌데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대상의 권한은 제한하고 자기의 해석은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정치적 발언이 마음에 안 들면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고 사퇴결의안을 채택하든 말든 맘대로 하시면 되는 일인데도 어떤 분들은 중립의무를 빌미로 아예 입을 막고 행동을 제어하시고 싶은가 봅니다. 당장 부의장에게 권한을 넘기라느니 하는 요구를 하는 것만 봐도 말이죠.
16/09/02 01:52
국민 입장 대변을 하려면 대변인을 해야지 왜 국회의장을 해서 국민 대변을 할까요? 교장선생님이 너무도 학생을 사랑한 나머지 특정 과목의 수업을 하는 꼴입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이러면 제대로 운영이 안되요.
16/09/02 02:22
교장 선생님이 학기 시작할때 학생들을 위해서 훈화말씀을 한거죠.
엉뚱한 비유는 사절입니다. 그리고 대변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은 왜 국민 입장을 대변해서 입장 발표를 하나요? 논점 흐트리지 마세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것도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게 다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청와대나 각 정당의 대변인은 있지만 일반 국민의 대변하는 대변인이 없기에 국회의장이 그 중 일부 대변한거라 보면 이해가 되실겁니다.
16/09/02 02:49
그 말이 아니라 의장의 직무와 상충이 되면 직무가 우선이니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해도 상관 없는거고...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16/09/02 10:08
국회가 뭐하는곳인데요? 국민을 대표하는곳이에요. 님이말한 국민의 대변인자리가 정확히 국회의원들이고 그 대표가 의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의장되면 일반인되서 기계적으로 개회선언하고 무슨 행사 엠씨보듯해야하는 줄 아시는 모양인데 단단히 착각을 하고계신겁니다.
16/09/02 10:11
포도씨 님// 국회가 뭐하는 곳인지는 국회법에 나와 있으니 궁금하면 읽어보시고요...
의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국회법에 나와있어요.
16/09/02 10:24
설마 국회가 입법기관이라고 말하고 싶으신거에요? 그러니까 그 입법이 누구를 대표해서 이뤄지는거냐고요.
의장이 뭐하는 사람인지 님이 찾아다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의장의 의무만 강조하시고 권한은 말씀 안하시네요? 대내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게 의장이에요. 국민에게 권리를 위임받아 법을 만들어가는 대표로서 부적절한 발언인가요? 이렇게 바꾸자라고 말한것도 아니고 지금의 이런상황이 부끄럽다인데?
16/09/02 10:27
포도씨 님// 의무가 아니라 직무에요. 직무가 싫으면 의장 안해야죠. 영업이 싫으면 영업직 하면 안되죠.
의장 발언이 부적절한지 아닌지는 직무와 연관시켜 판단해야죠.
16/09/02 02:12
어떤 사람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 중립의무 위반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의견을 내세울 수 있지만. 중립의무가 있는 직무를 맡은 사람이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 것 자체를 놓고 직무상의 중립의무를 위반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님은 국회의장에 대해 '콩을 언급하면 안되는 사람이 언급한게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건 중립의무를 빌미로 특정인의 발언 자체를 틀어막아버리는 무례한 말이고 엄연히 법에 존재하는 국회의장의 발언권을 무시하는 소리입니다. 더불어 정치적 견해와 정치적 성향이라는 말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저는 정치적 견해를 말했는데 왜 정치적 성향을 들이미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성향으로 재단하고 싶으신가 보군요.
다음으로. 님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확대해석하는게 아니라고 항변하시는데. 님은 이 글의 댓글들에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견해를 본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미 해석하고 계시고, 그에 따라 반대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정작 유리하게 확대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이고, 제가 보기엔 설득력이 없습니다. 애초에 님이 중립의무가 있으신 분도 아닌데, 특정인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 이상,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 발언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님은 의장의 업무를 국회를 관리, 감독하고 사회를 보는 일 정도로 축소하고 마치 발언을 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법 가지고 오셨으니 저도 법으로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중립의무가 있으니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을 뿐, 의장에게는 엄연히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님은 국회의장이 왜 국민 대변을 하느냐고 말하는 식으로, 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발언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제107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 의장은 국회의 토론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발언권이 있는데 토론 참가 권한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하겠군요. 님은 계속 국회의장이 정치적 발언을 할 자유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시는데 법에 명시된 내용을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마 법조문을 자기 생각에 따라 답을 정해놓고 취사선택하시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더 논할 가치가 없지요.
16/09/02 02:20
제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솔직히 선출직 공무원인데 못할게 뭐가 있나요? 다만...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 것이 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장의 직무에요. 지금 의장이 이 직무를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16/09/02 04:02
해당 조항과 현재의 '개회사'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개회사를 한 형태 아닌가 합니다만. 질서유지와 사무감독하고 문제제기 하신 부분은 관련이 없어보이고요.
16/09/02 09:42
냉정하게 요즘 현안 정리한거뿐이죠.
이건 새누리당이 기분나빠도 그냥 참았어야지, 나가게 만들었다고 의장보고 뭐라할건 아니라봅니다. 그리고 급한건 새누리인데 나가고 뭐하는건지 크크크
16/09/02 01:44
왼오른 님 // 아니요 저기요...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할 일인데 정부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언급하고 견제하는게 잘못 된 거라면 국회는 그럼 도대체 뭐하는 기관입니까?
16/09/02 01:49
국회의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여야 있고, 사회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사회자가 여든 야든 한 쪽 편 들면 제대로 운영 안 되겠죠? 그래서, 법에 당적 버리고, 의정활동도 못하게 만드는 거에요.
바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국회의 대표로 정부 견제하는게 국회의장의 할 일이 아니에요.
16/09/02 02:00
솔직히 지금 국회가 제대로 못 돌아가게 하는건 국회의장이 아니라 새누리당 아닌가요?
서별관 청문회에 안종범, 최경환 등 현 정권 실세들을 증인 채택하려고 하자 의사일정 보이콧하고 이번 개각으로 인해 장관 청문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떳떳하다면 왜 의사일정을 보이콧 합니까? 이런 상황을 언급하는 국회의장이 중립의 의무를 져버리고 의정활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16/09/02 02:02
왜 정치적으로 생각하세요? 의장은 의장의 할 일만 하면 되요. 증인채택으로 보이콧하면 그걸 설득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게 의장 할 일이에요.
지금 의장은 의장 일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싸움만 키우고 있죠.
16/09/02 02:07
정치를 그럼 정치적으로 생각해야지 어떤 생각으로 합니까?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뻔히 보이는데 나와야 할 사람이 나오면 끝나는 것을 증인 채택을 방해한 원인 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지 왜 엉뚱하게 그걸 설득(?)을 못하고 있는 국회의장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16/09/02 02:22
네? 국회의장은 정기 국회가 열려서 개회사한 것 뿐입니다. 할 일 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정부나 여당이 자기 할 일을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관리 감독 잘 못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벌려 놓고 황급히 수습하기 위해 추경예산 빨리 집행하자고 안하면 경제가 위험하다고 그렇게 떼를 쓰던 양반들이 그 분의 심기 건드리는 말 한마디 했다고 아니 좋게 말해 현 정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언급한 것만으로 최종의결을 앞두고 의사 일정을 보이콧 하는게 잘하는 일입니까?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16/09/02 02:33
그러니까 여야가 직무유기던 뭐던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돌아가게 만드는게 의장의 직무라는 말입니다. 보고만 있는게 아니고요...
16/09/02 02:10
조약의 비준 체결권은 국회에 있는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영향을 끼치는 사실상 '조약'을 국회 동의를 회피하려 조약이라는 말만 꺼내지 않은 조약을 진행해놓고 행정부가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체 집행한데 관해 숙의가 필요하다는게 중립위반이면 중립지킨다고 하면 행정부 들러리나 서야되는겁니까 전문 찬찬히 보시고 정의장이 사드배치반대로 당론을 모아가는 야 3당의 의견에 동조하는지 확인하시죠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는 국회의 고유기능입니다. 그게 국회의장의 할일이고 국회의 기능입니다.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법령을 우습게 우회하고 편법으로 권력을 제 손아귀에 쥐고 국가를 떡주무르듯이 가지고노는데 임무를 방기하라는 말처럼 보이네요, 아니면 지금 상황이 너무 자연스러워보여 그런겁니까 전문 두번 세번 읽어봐도 수위조절 잘 해놨어서 도저히 이거가지고 왜 이리 발광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개회사 때문에 파행한게 국회의장 책임이라면 개회사에 맹물을 타서 하든가 말든가 의미없는 발언을 하거나 박공주 용비어천가라도 불러드려야 할일 하는건가요 맹목적인 충성경쟁 레이스에 먼지 티끌하나 얹으면 또다시 오늘처럼 국회 파행시킬껀데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할일은 행정부 수반의 심기를 살피는 일이 되겠군요, 뭐 거기까지 결론이 닿으면 같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라 볼수 없겠네요 저는 입헌공주국의 신민이 아닙니다.
16/09/02 10:55
입다물고 기게적으로 엠씨만 보라고 국가의전서열 2위에, 수십명의 보좌진을 쓰나요? (국회의장의 보좌진 규모는 국회의원보다 몇 배나 더 많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알고 계신것같습니다만.
16/09/02 10:59
의장의 직무를 괄하이드님이 정하시는 거에요? 국회법에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되는지... 그리고, 님이 말하는건 의전 활동이에요. 의장은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외국 귀빈이나 중요 행사에 국회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보여지는걸 중시합니다.
의전은 의전이고 직무는 직무에요. 누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지는 국회법에 나와 있는데요?
16/09/02 12:48
님이 말하는것만 들으면 보좌관이 무슨 호텔리어들 집단 같네요. 보여지는게 중요한자리라서 보좌관이 많은거다...크크 경호원하고 착각하시는거 아니세요?
아니 의전활동만 하는데 왜 보좌관이 의원의 몇배가 필요하죠? 행사준비를 맡아서 하시나....
16/09/02 13:24
국회의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예전 의장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국회법 정도는 정독하시고 글 쓰시는거죠?
국회선진화법 전에는 의장이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문을 잠그고, 해머로 부수고 해도 의장이 힘을 못썼죠. 그나마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 정도로 대우 받게 된거에요. 직권상정이라는 카드가 중요해 졌으니까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포도씨님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6/09/02 14:13
그러니까 말씀하신 국회선진화를 위해 의장의 권한이 강화된거죠? 의전 중요하죠. 그런데 의전절차를 의장주도하에 진행하나요? 아니요. 외교부에서 담당해요. 누가 나가야하는지 어떻게 맞아야하고 누가 먼저 어느 자리에 어떻게 앉아야하고...등등 모든것을요. 그럼 정해진 매뉴얼대로 연습시키려고 보좌관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말씀하신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이 있기에 그 만큼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필요한거잖아요? 그런데 왜 보여지는게 중요한 자리라서 따위의 말로 보좌관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죠?
16/09/02 14:36
국회선진화를 위해가 아니라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자연스레 의장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제가 헤깔리는데 괄하인드님도 그렇고요... 의장 보좌관 수와 의장 직무가 무슨 상관이에요?
16/09/02 14:52
보좌관이 많다는건 왼오른님이 말씀하시는것처럼 국회의장이 회의진행이나 잘하고 삐진 의원들 달래서 국회로 오게만드는것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한다는것을 국가가 인정한다는 의미니까요.국회의장은 국회의원대표+의장인거지 얼굴마담따위가 아닙니다.
16/09/02 01:46
우리나라 역대로 소위 말하는 중립지킨 국회의장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왜 중립타령을 하는지 이해불가 입니다. 심심하면 중립이고
뭐고 다때려 치우고 직권상정 해버리는게 우리나라 국회의장이었는 말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중립지키지 말고 새누리 박살내버리라 고 뽑아 놓은게 정세균인대 할일했습니다. 새누리가 이번 총선 이겼으면 아마 새누리 국회의장이 박근혜 딸랑이 되서 법사위에서 막힌 법안 직권상정 해버리고 야당은 필리버 스터하고 또는 몸싸움 해야하는 상황에 몰렸을 겁니다. 왜 이렇때만 착한적 중립타령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세균 역활은 기계적중립지키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명박이 근혜가 해놓은거 뒤집어 엎는 역활입니다. 본인도 그걸 잘알고 있는것 같으니 다행이네요.
16/09/02 01:54
중립성이라...개인적으로는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들은 국회의장이던 대통령이던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는 자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여당이 중립성 운운하니 기도 안차는군요 정말 크크크 그 잘난 중립성 청와대있는 니네 대장이나 좀 지키라 해라~
16/09/02 02:00
정말 온라인에는 이해 안되는 분들이 많군요. 법에 나와 있는데도 니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 언제부터 중립이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이 대다수군요.
정규재 논설위원이 법치가 제대로 서지 않는 것이 한국을 저신뢰사회로 만든다고 하더니... 위나 아래나 법 무시하는건 마찬가지네요.
16/09/02 02:07
정규재는 겉으로 폼나보이니 민주주의 어쩌구 하는거지 총선 끝나고 하는 소리가 국민들 저열하다. 뭐 어쩐다 소리하던대 그런 사람 말
인용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그러니 선거 결과 마음에 안든다고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발언이나 해대죠.
16/09/02 02:12
https://pgr21.com/?b=8&n=61823
정규재 똥물 한바가지 퍼왔습니다. 요즘도 지적 우월감 자랑하며 자위하시나요 그양반
16/09/02 02:23
피케티의 대항마라고 디턴교수의 저작을 들고왔는데
원전을 덜어내버리고 자유경제원 원장의 서문을 붙이고 피케티의 21세기자본에 대한 이해도 없고 디턴교수의 저작에 대한 이해도 없고 정작 디턴교수는 피케티의 결과물을 보완하는 측면이라고 하는데 무슨 드래곤볼 파워게임 하듯이 VS 붙이는꼴인데 원작자가 오역이라고 해도 무지몽매한 대중들아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하며 Po자위weR 시전중인 한경의 정규재 논설위원입니다. 경제학 분야는 원전읽는 사람들이 안그래도 많은데 제대로 걸렸죠 이 사건덕분에 한경에 대한 저의 구역질 정도는 더욱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16/09/02 02:17
법치 이야기 하니 말 잘나왔네요
法治 가 뭡니까 법으로 다스린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네에서 법치란 무지몽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몽둥이의 역할을 하는데 실상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회의 규율을 따라야 한다는거 아닙니까 사실상 인치를 하면서 법치를 논하니 지나가는 개가 똥을 끊고 웃을일입니다. http://news.tf.co.kr/read/ptoday/1515936.htm 자 법치 좋아하시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법은 힘있는자에게는 한없이 야들야들하고 끈떨어진자에게는 추상과도 같은지요 권력의 근자에 있는자들은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성질나쁜 홍준표만 성질이 날아가게 생긴 이 사태에 법치를 들이밀어야죠 저승에 있는 한비자가 통곡 하겠습니다.
16/09/02 02:45
법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법치 법치 틈만나면 읊어대는데 하는꼬라지는 사실상 인치인 허울좋은 법치말고
진짜 법치하란말입니다. 공동체가 정한 규율과 규범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법치를 들이미는 자들이 대게 자신들이 편하고 유리할때만 그 '법'을 내세우지요 대통령이든 여당대표든 지위고하와 권력과 자본의 있고 없음을 떠나 모든이가 법앞에 평등한게 법치입니다. 인권은 북한에게만 필요한게 아니고 법치는 시위대 때려잡을때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16/09/02 02:56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이정현 같은이가 여당 대표가 아니라 구속내지는 벌금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아야지 법치가 행해지는것이고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을 간첩으로 위장하려 증거를 조작하고 옥살이를 시킨 국정원 요원들을 징역 7년 이상 중형에 처해야 법치가 서는거죠 어디 그러합니까? 그 가을 서릿발 같은 법치가 권력기관에 털 끝이라도 닿아 보입니까? 오로지 법의 지엄함은 개돼지 같은 무지랭이들을 향해 서릿발이 서있죠 법치를 논하려하거든 죄지은자 벌준다음에 논합시다.
16/09/02 07:02
그런거야 자식에게 해주는 좋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그와 더불어.. 억지는 억지일뿐..
억지로 법을 앞세운다고 해서 억지가 순리로 변하지는 않는단다... 라는 이야기도 꼭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16/09/02 10:07
길거리가 깨끗하길 원하면 자기 집 앞부터 청소하면 되죠. 법치가 바로 서길 원하면 나부터 법을 지키고 존중하면 됩니다.
아쉽게도 ph님의 제안대로는 이야기 해 줄 계획은 없네요.
16/09/02 02:19
저도 님같이 법을 취사선택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7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의장은 중립의무가 있으니 표결에 참가할 수 없을 뿐이지 엄연히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국회의 토론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립의무를 어기는 발언을 했다면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으면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님은 그 발언을 중립의무를 어겼다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엄연히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발언권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있으니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다.
16/09/02 02:31
인용하신 11조와 107조는 당연히 의장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할 수 있는 일]을 명시해 놓은 거죠. 바로 10조 의장의 직무를 위해서요.
16/09/02 12:54
먼저. 11조와 107조가 10조의 하부조항이 아닌 이상 발언권이 의장의 직무를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제한적 해석을 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발언권을 님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축소하는 일입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 조항을 말하기 전에는 국회의장을 발언을 하면 안 되는 사람(콩을 콩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사람. 얼굴마담 등등)으로 취급하다가 제가 법 조항을 말하니 이제는 의장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말이 바뀌시는데. 이 또한 판단 기준이 규범 같은 것에 의한 게 아니라 자기 주관에 따른 자의적 태도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님 자신이 먼저 초법적 태도를 보이고도 적반하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법을 무시한다고 말하는 식이라면. 더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겠습니다.
16/09/02 13:05
참 글로 대화하기 힘들군요.
말을 할 수 있다와 직무상 말을 하면 안된다가 상충되는건 아니죠. 수식어는 죄다 빼고 인용을 하시면서 말 바꿨다고 이야기 하시네요.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상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죠. 의장의 직무상 원글과 같은 말은 하면 안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형사법이 아닌 한 법해석은 토론이 필요한 의제입니다. 제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하면 다른 해석을 내 놓으시면 될 일이겠습니다.
16/09/02 05:59
아니요.
국가원수이신 박근혜대통령 각하 앞에서 딸랑거리며 기면서 시키는 대로 하는게 의장이 할 일입니다. 정의화 전의장이 직권상정 전에 그걸 잘 못해서 많은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정의화처럼 잘 버티다가 결국 못버티고 굴종해서 이미지 버리지 말고 미리 하란거죠.
16/09/02 05:59
만일 국회가 마비되었다면,
국회의장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부적절한 언사를 한것이 원인일지 아니면 사소한 사안가지고 특정정당이 땡깡을 부려서 생긴일일지 둘중에 하나일테죠. 이건 수학이 아니니 0과 1로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 경중의 문제이니 어느정도 의 사안인지 그 내용과 경중을 봐야할겁니다. 진짜 국회의장이 부적절한언사를 한것인지 판단을 하려면 신문기사나 누군가의 품평에 담긴 해석을 볼게 아니라 그 원문을 보고 생각해봐야하지만 저같은 정치문외한이 국회 개회사라는 공식적 발언에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평소 생각해본적이 없으니 그저 일반인의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과거 사례를 검토해보는게 먼저일것이고 둘째로 설령 과거에 유래가 없던 수위의 발언이라도 현시국에 필요한 것일수도 있으니 쟁점이 되는 사안과 현시국에 대하여 깊숙히 생각해 봐야할겁니다. .....음..... 이래서 제가 정치현안은 평소엔 팔로우 안합니다. 시간 진짜 많이 뺐기는 작업이죠. 아무튼.. 진짜 문제가 있는것일까 싶어서 과거 있었던 국회의장들의 과거 국회 개회사들 몇개 찾아봤습니다. 모든걸 다 꼼꼼히 분석한것은 아니지만 첫번째 알게된점은 일단 국회의장이 기계적으로 회의진행만 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개회사를 할때는 국회의장이 현 시국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한번씩 짚어줍니다. 당연히 이곳저곳 당시 여야쟁점상황에 대한 자기생각도 담겨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인 이상 자기생각을 말하는데 진정한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장이라 마일드하게 이야기해도 발언하나하나 제대로 따지면 어느한쪽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청와대와 여당을 분리하는 시각이 있고 그래서그런지 청와대는 여당에 실책에 대하여 소위 유체이탈화법으로 자기일이 아닌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저런 요소를 고려해보니 여당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논란을 만든 사안을 국회의장이 개회사때 한번 짚고 넘어가는정도의 행위가 것이 큰 문제 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정치적행위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것이니 당연히 다른 결론도 있을수 있는데 이번일을 보고 중립의무에대한 중대한 위반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그냥 중립의무에 대한 법조항주고 알아서 판단하라는고만 하기보다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친절하게 한다면 조금은 더 유익한 이야기가 오고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9/02 10:25
의장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건 의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립적이지 않으면 안되서겠죠.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국회가 마비되었을 때 해결해야 될 책임이 의장에게 있다는 거에요. 새누리가 잘못 했다고 의장이 국회 파행되는데 놔둬요? 그게 의장의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의장은 중립에 서서 국회 파행되지 않도록 해야하는게 직무에요.
16/09/02 11:09
국회 마비가 의장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으신가본데 아니에요.
누구때문이냐고요? 마비시켜서라도 자존심은 챙기고싶은 새누리때문이죠. 님 말대로 의장의 직무를 소홀히 했다 칩시다. 그걸로 퇴장해서 의장 사퇴요구하고 국회 마비시키는건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건가요?
16/09/02 11:19
의원이 설사 잘못 했더라도 의장이 추스려야죠. 국회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직무가 의장에게 있다니까요. 추스려도 안되면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건데, 지금은 본인이 이슈만들고, 내가 잘못 말한게 뭐냐~ 이러고 있잖아요.
16/09/02 11:31
아니 이슈때문이 아니라고요! 모르세요? 새누리가 지금 하는 행태는 내가 교무실에 똥싼거 누구든지 말꺼내기만하면 그놈은 인간도 아님! 이라고 하는거에요.
의장때문에 다 삐져서 '나 쟤때문에 안해'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든 책임면하고싶고 피하고 싶으니 이것저것 걸리는대로 꼬투리잡는건데 님은 꼬투리잡힐 짓을 한 누군가만 두드려패고있네요? 참...
16/09/02 11:45
아니요. 똑똑하지만 부와 그들이 생각하는 명예를 위해 진짜 명예를 엿바꿔먹는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다른 당이라고 없는건 아니죠. 적어도 이번 사태만보자면 그렇네요.
16/09/02 11:51
새누리의원이 똑똑하지만 부와 그들이 생각하는 명예를 위해 진짜 명예를 엿바꿔먹는 놈들이라는 생각의 근거는 나름대로 있으시겠죠?
뭐 이 논의는 또 하나의 토론이 필요한 거라 깊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궁금하긴 하네요.
16/09/02 14:37
말씀하시는 바는 국회가 파행에 이르면 경유야 여하간 일단 국회의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좀 찾아 봤습니다. 과거에 국회가 어느정도 파행이 되었을때 의장이 직무유기로 얼마만큼 책임을 져왔는지 했는지 찾아보고 그때와 경중을 비교하여 지금 상황에는 어떤게 옳은지 생각해 보면 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국회의장의 발언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중립에 어긋난 말을 했는가를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찾고보니,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 대하여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부여당의 입장에서서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의장의 발언을 수없이 많은데, 중립위반, 직무유기로 책임을 진 경우는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같지 않나싶어요.
16/09/02 14:43
전혀 다릅니다.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이 작동하죠. 어느 당도 단독 법안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수당 입장에서는 골치아프게 됐죠. 그래서 중재자가 중요해 진 거고, 심지어 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예전에는 의사봉을 무력으로 빼앗던지 문 잠갔죠. 지금은 후폭풍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 입장에서는 야당에 편향된 의장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료는 선진화법이 작동된 이후의 사료들을 검토하시는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09/02 16:20
지금은 어느당도 단독처리를 못하니 국회의장이 가진 중립에 대한 책임이 훨씬 가중되어야 하고
그때문에 과거사례에 대한 단순비교는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이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국회가 구성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았으니 지금이 새로운 시기라 볼수도 있겠네요. 그렇다하여도, 왼오른님도 현실에서는 있을수 없는 완벽한 중립을 요청할수는 없을겁니다. 결국 정도의 문제이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대통령이든 국무총리이든 국회의장이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위공직자로써,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것은 자유롭게 두는것이 훨씬 더 건강한 정치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는 그런 문화가 정착하고 또 법령이 거기에 맞게 변화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사안의 판단이 저와 다른 이유는 결국 발언의 수위에 대한 인식에 차이인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09/02 16:33
전 정의장이 이런 말 하는 자체보다도 이 이후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람이란게 말하다 보면 소신 발언 할 수도 있죠. 소신발언을 해서, 새누리가 반발했습니다. 여기부터가 제가 정의장을 의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정의장이 그런 발언을 하고, 새누리가 반발하면 비공개로든 공개로든 간에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의장의 할 일이죠. 하지만, 정의장은 그러질 않고, [틀린 말 있으면 지적해 보라]고 언급했죠. 이건 의장의 직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봅니다. 오늘 내일자 신문에 정의장이 사과하고 수습은 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임기 2년간 국회 운영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저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16/09/02 06:35
앞뒤 꽉 막혀서 남이 열심히 댓글 달아줘도 물흐르기만 하고 귀막고 코막는 댓글 남기는 사람이 보이는 군요. 저런 어그로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복창터지네요.
아무튼 뒤늦게 본문을 읽었습니다. 첫 투표권이 생긴 뒤부터 뭐하러 투표하냐 또 빨갱이당 찍으러가냐는 주변사람 조롱도 참아가며 투표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의무를 열심히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명문이었습니다.
16/09/02 08:23
하이고 그럼요 몇년만에 여소야대국회고 야당 국회의장 나오고 그나마 한번있는 개회사지만 입닫고 기계적 중립 정확하게지켜야죠.
국회의장이 의사진행만 하는 사람이라니 앞으로 행사진행잘하는 연예인이나 불러다 앉힙시다. 아니면 알파고 만들어서 음성파일 차례로 재생시키든가요. 고작 이런거에 예민하게 대응하면 남은 임기 우짜시려고 크크
16/09/02 08:58
왜 이렇게 댓글이 많나 했더니.. 또 장판파네요. 아주 기본적인 삼권분립의 의미도 모르고 국회의 역할과 국회의장의 책무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규정 일부분만 계속 인용하면서 자기 주장하기.. 크크크 재밌습니다.
16/09/02 10:34
어느 커뮤니티든 야당에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면 하는 이야기가 여기도 있군요. 국정원 알바다 장판파다 계정 돌려 쓴다 바보 취급까지...
더민주가 여당이 되면 님들이 그런 취급 받을 지도 모르겠네요. 노무현 정권 때 생각하면 뭐...
16/09/02 11:07
야당에 안좋은 이야기만 나오면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여기도 있지요...
여기라고 어느 커뮤니티와 크게 다를 것도 없다는 걸 뭘 그렇게 새삼스러워 할 필요가 있나요..... 본인이 억지 쓴것 생각도 안하고 그 탓이나 하고 있는 이야기도 어느 커뮤니티에서든 흔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 지금도 잘 드러나는 데 말입니다...
16/09/02 11:15
노무현 정권 때 유시민이 복지부 장관 시절에 딱 그런 포지션이었죠. 자당에게 욕먹고 야당에게 욕먹고...
뭐가 억지인지는 주장하지도 않고 비난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분이 어디나 있더군요. 나중에 보니 열명 즈음 되는 분들이 끼리끼리 노는 거라서 좀 안심은 했지만요.
16/09/02 11:23
뭐가 억지인지 굳이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도 억지가 잘드러나는 사안들도 있지요..
욕먹는다는 이유로 유시민의 포지션을 가져다 비유한다던가... 하는.. 뭐.. 유시민을 그리 대단하게 보지도 않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요..
16/09/02 11:41
왼오른님에게 유시민이 당하던(?) 그것과 1g 이라도 비슷한 무엇이 있다면 왼오른님도 사람이라는것? 정도? 그리고 공격당했다는것? 정도일까요?
16/09/02 11:43
제가 역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네요.
정권이 바뀌면 태세변환 잘 하시구요. 그게 공무원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을 되도록이면 자의든 타의든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6/09/02 12:05
잘 이해는 안되지만 노여워하진 않습니다. 이런거 가지고 얼굴 붉히고 이러면 댓글 못달아요. 내 의견이 내 인격을 의미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나저나 파수꾼님은 묘한 중독성이 있네요. 다른 댓글에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16/09/03 05:58
님말고 여당지지자들 피지알에 꽤 많은데 그분들은 왜 다른 취급을 받는지 생각해보시고
자신의 주장과 타 정당 지지자와의 키배 과정을 다시 살펴보세요.
16/09/03 10:19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25&aid=0002641306
이게 결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게 의장의 직무에요.
16/09/02 11:17
피지알 자게는 사실 본지 얼마 안되서 모르겠지만 이런 장판파 글들은 특징이 몇가지 있죠.
1. 사건의 원인이 누가 있는지는 무시하고 깐다. ex) IMF는 김영삼때 터졌는데 김대중을 깐다 2.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한다. 3. 100개의 말중 99개가 맞고 1개가 틀리면 다른걸 무시하고 1개만을 집중 공격한다 4. 자신에게 불리한 논리는 두리뭉실 씹고 자신의 가장 강력한 논리만을 계속해서 펼친다. 등등.
16/09/02 15:11
네? 불쾌하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혼자하는 외침]에 대한 반론 성격의 글이었을 뿐입니다. 불쾌하게 했다면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16/09/02 15:20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8&aid=0003736265&sid1=100&ntype=RANKING
정세균, "'국민들께' 송구" 사과…새누리, "'국민들께' 빼라' 이와중에 4과문 요구하는 클라스.. 즈엉이똥이 제아무리 노력해도 도달못할 핵폐기물들의 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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