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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6/24 22:34:30
Name 어리버리
Subject [일반] 정리가 되어가는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태
이번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태 주연은 3명입니다.

김수민 국회의원 (前 브랜드호텔 대표)
박선숙 국회의원 (당시 국민의당 사무총장)
왕주현 국민의당 前부사무총장

일단 이 세 사람이 복잡하게 얽혀있었고,
국민의당 측에서는 국민의당 내부 인사였던 왕주현, 박선숙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진상조사단이 발표하길, 국민의당 내부로 흘러들어온 돈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어제 뭔가 반전이 될만한 기사가 나옵니다.
어제 검찰에 출두한 김수민 의원의 변호사가 검찰에 의견서를 냈는데

[김수민 의원은 아무 잘못이 없고 당이(왕주현 前부사무총장) 시켜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
김수민 의원은 그 지시에 따라 브랜드 호텔이 가져가야할 정당한 소득을 가져간 것일뿐. 그 방법이 잘못된건 100% 왕주현 때문]


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더 큰 전환점이 될 사건이 일어났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8496781

검찰이 왕주현 국민의당 前부사무총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왕주현과 김수민을 검찰 조사 해본 결과 왕주현이 더 큰 죄를 저질렀다.
2. 왕주현과 김수민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두 피의자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분리시켜야 하는데 현역 의원인 김수민을 구속영장 치기에는 부담이 되니 일단 왕주현부터.

검찰이 김수민 의원의 진술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건은 국민의당 현역의원이 아닌
당직자 한명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마무리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김수민 의원 변호사의 의견서에는 박선숙 의원의 얘기는 안 나왔다고 하더군요.

만약 후속 조사를 더해야 하는데 서로간 짬짜미를 방지시키기 위해 만만한 사람부터 구속시킨다고 검찰이 생각했다면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은 현역 의원의 구속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민의당이 바라는 것 처럼 그 바닥의 [관행]으로 스무스하게 끝날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왕주현 前부사무총장을 물고 늘어졌기에 최소한 국민의당 내부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 나오게 되는 상황이네요.
그게 현역 의원에게까지 파장이 미치느냐 아니냐를 두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정도죠.

지금 흘러가는 상황으로 보아 국민의당에게 최고는
그냥 한 당직자가 상부 인원에게 아무런 의논도 안하고 [혼자] 모든 상황을 만든 개인비리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수민 의원, 박선숙 의원은 당직자 하나에게 놀아난 불쌍한(?) 현역 의원이 되겠죠.

하여튼 검찰 수사가 어찌 마무리될까 매우 흥미진진 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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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4 22:43
수정 아이콘
설마 공주님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실까요?
IRENE_ADLER.
16/06/24 22:43
수정 아이콘
음 크게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왕주현 前 사무부총장이니까 본문에서 표기하신 직함을 좀 통일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본문에서 부사무총장과 전사무총장이 모두 등장하고 있어서..
어리버리
16/06/24 22:59
수정 아이콘
쓰면서도 前을 붙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네요. 거기까지 검색을 안해봐서요. 지금 검색해보니 붙여야 하네요. 수정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도 지금 사무총장은 아니군요. 현 직함까지 자세히 검색할 마음이 전혀 없다보니 오류가 적지 않았네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미뉴잇
16/06/24 22:48
수정 아이콘
어찌되어도 저 두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일은 없는거죠?
㈜스틸야드
16/06/24 22:59
수정 아이콘
당이 시켰다고 해서 실행자의 죄가 없어지는건 아니죠.
어리버리
16/06/24 23:04
수정 아이콘
검찰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거죠. 어짜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비례대표 의원 자리는 빠이빠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일반인이 이 정도 혐의를 받게 되면 무죄는 꿈도 못 꾸고 벌금형 받으면 쌩유베리머치라고 생각합니다.
㈜스틸야드
16/06/24 23:10
수정 아이콘
아마 검찰이 적용시킬 것 같은건 정치자금법 49조일텐데 그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 벌금 100만원은 못 피할 것 같습니다.
갈색이야기
16/06/24 23:50
수정 아이콘
'이하' 의 벌금이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틸야드
16/06/25 00:31
수정 아이콘
근데 최대치가 저정도면 실형에서 100만원 이하가 나오기 힘듭니다. 아무리 지시대로 했다지만 어찌됐든 공범이라서요.
16/06/24 22:52
수정 아이콘
이변이 없는한 검찰은 박선숙 사무총장까지는 사정권에 집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습죠.
그리고 박선숙 사무총장까지 걸려들어가면 그때는 안철수 대표 정치적 책임을 질수 밖에 없을겁니다.
당대표직은 내놔야 하지 않은가 싶은데...

안철수 대표 들러리나 하던 호남정치복원의 기수들이 설레겠네요.
어리버리
16/06/24 23:03
수정 아이콘
일단 박선숙까지 불똥이 튀는게 당연해 보이는 수순이긴한데 검찰이 어디까지 잡으려고 맘을 먹었는지 궁금해지더군요.
1차로 박선숙을 물고 들어갈 것인가, 2차로 김수민까지 도매급으로 묶을건가. 당연히 0차는 왕주현. 이제 검찰이 풀어야할 순서가 나오게 된거죠.
도깽이
16/06/24 23:05
수정 아이콘
내부투서로 사건이 커졌다는 말이 있던데 어찌될지?

복마전 느낌이?
16/06/24 23:10
수정 아이콘
리베이트건을 이태규가 시작했다는 썰도 있던데 참 흥미로워 지는군요.
어리버리
16/06/24 23:11
수정 아이콘
저도 방금 전 봤네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안철수 의원에게 타격이 어마무지 해지는거죠. 검찰이 거기까지 건드릴 수 있을지...결국 모든 결정은 검찰의 손에 달려있는거 같습니다.
IRENE_ADLER.
16/06/24 23:32
수정 아이콘
어느 분께서는 당내에서 깨끗하게 털어내서 기존 정당의 구태를 따라하지 않길 바라시던데 이태규까지 엮이면 이거 털다가 다 털리겠는데요.
공허진
16/06/24 23:41
수정 아이콘
적당한 선에서 꼬리 자르기로 종결하고 뒷거래가 오고가지 않을까 합니다
16/06/25 01:04
수정 아이콘
이글을 보니까 오히려 아직 정리가 되려면 더 남았다는 생각이... 점점 일이 커지고 있어서요..
16/06/25 01:23
수정 아이콘
검찰의 조사가 김수민을 누가 공천 했는지 밝힐 필요는 없는건가요?
좀 그런게 30살 사회경험치도 별로 없는 젊은 사람을 불법적인 일에 쓰고
버려지는게 그래요. 비정하다고 할까요.
어리버리
16/06/25 01:26
수정 아이콘
공천 과정은 검찰이 건들 분야가 아닌거 같더군요. 공천 과정에 돈이 오가거나 대가가 오가지 않는다면 당의 내규와 상관없이 내리 꽂아도 법적으로 문제 될 거는 없죠. 그들 사이에 돈이나 다른 것이 오갔는가는 확실한 제보나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더 이상한거고요.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는 절대 건드리면 안되는 분야라고 할까요.
16/06/25 01:38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하신게 맞아요.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서서 조사 받는게 제일 좋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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