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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9 08:15
일 저질러서 끝을 봤다고 그걸 처벌할 이나라가 아닌데요ㅠ
나라가 망해서 개박살이 나도 니때매다 니때매다 서로 물어뜯고 윗머리들은 알아서 도망갈 게 뻔한데ㅠ
15/09/09 08:20
아니 뭐 처벌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야당이 정권 잡았다가 폭탄이라도 터지면 또 10 년동안 쳇바퀴가 돌 것 같아요. 폭탄이 터져도 지금 터지는 게 낫고, 혹시라도 여당이 숨겨진 힘에 눈을 떠서 폭탄을 막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아마 안 될....
15/09/09 09:10
그렇게 될리가 있습니까? 그건 그렇고 미국도 공화당이 정권잡고 똥싸면 민주당이 치우지 않습니까? 뭐 도낀개낀인데 국민 수준도 비슷하려나? 사실 미국도 경제대국이라 그렇지 국민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다고 보기에도 그닥이라...
(물론 제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어서 미국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긴 합니다. 크크)
15/09/09 10:54
여기도 뭐 경제가 오바마 때문에 망했다고들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이즈만 다른 거지 대충 비슷해요.
하여튼 갑갑하네요.
15/09/09 09:42
저들은 나라를 망쳐넣고 반대한 야당탓이라고 할겁니다. 야당이 포퓰리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을 올리지 못해 나라가 망했다 모든건 종북이 문제다 라고 할 것이 너무나 뻔합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는 보아라 증세없는 복지가 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는 해냈다. 보수가 짱이다 라고 할겁니다. 그 어렵다는 금연 담배값 인상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게해서 국민 보건을 증진 시켰다며 자뻑도 할겁니다.
덩을 싸도(PGR이라도 언어가 순화되어야합니다) 자기가 쌀때 튀기지 않으면 모든게 다 자기가 잘한탓이고 튀기면 남탓입니다. 민주세력이 언제가 되더라도 호시절에 정권을 잡을 일은 없을겁니다. 덩쌀때라도 잡아야지요.
15/09/09 11:09
미묘하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는 논리적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안되면 잃어버린 10년의 부실이 컸음을 더 탓하거나 반복된 실수를 뒤로 계속 밀어내며 야당이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핑계야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거고 거기에 논리는 필요 없으며 현 여당은 거기에 능숙하죠. 현재의 정치는 "국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의미보다는 "정권을 어떻게 어떻게 잡고 군중을 컨트롤"하는가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 여당이 정치를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의미로는 정치를 잘 한다는 말을 쓸 일이 역사적으로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점차 후자의 의미로 쓰게 되는거 같아요. 전자의 의미로의 정치라는 단어는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죽은 단어라고 해야 하나 ;;;;
15/09/09 08:11
터질거면 이번 정권안에 터지길
IMF에 이어 두번 당한 거 앞으로 또 뽑아서 세번 당할리는 없겠죠. 사람이면 어떻게 세번을 당해요. 허허 ;;
15/09/09 08:16
개인적으로 그쪽의 투표방식은 상식을 한참 벗어나있어서
어떠한 이유로 투표하는게 아니라 거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맹목적으로다가 투표한다고 생각을 해서.... 세번 네번 다섯번 모두 그쪽으로 투표하실겁니다...
15/09/09 09:45
세번 무승부가 나오더군요
세번 무승부가 나오더군요 안까려고 했어요 안까려고 했어요 세번 무승부 후 다음판 져서 탈락하니까 안 깔 수가 없어요 세번 무승부 후 다음판 져서 탈락하니까 안 깔 수가 없어요
15/09/09 08:23
정확한 통계치는 몰라서 그러는데 GDP 대비 부채비율 저게 글로벌 평균대비 높은건지 낮은건지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구요.
지금 상황에서 돈 안풀면 뭐할까요? 긴축이라도 할까요. 디레버리징을 원하시나요? 그랬다가 내수 작살나면 누구 탓할 건가요. 단순히 빚이 늘어난다 해서 깔건 아닙니다. 다른 측면도 봐야죠. 아 기사보니 선진국은 이미 100%가 넘은 곳이 많나보네요. 뭐 그렇다면 심각한건 아니군요.
15/09/09 09:22
잘 기억은 안나지만 어디서 본건데.. 본문의 저 수치는 공기업 부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두배에 육박할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공기업 부채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빌려준 공적대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회수가 불가능해서 정부에서 갚아줘야 한다는 얘기라 결국 정부 부채랑 다를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GDP대비 부채 비율이 90%를 상회하더라도, 이미 벌어놓은(보유한) 자산이 많아서 우리나라랑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선진국도 100% 넘는 애들 많네(일본은 200% 정도 될겁니다.) 하고 맘 놓기에는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을 이뤄와서 기초도 부실하고 여러가지로 비관적이죠.
15/09/09 09:52
공기업 부채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어떻고. 자산이 많고 적고해서 심각함의 정도가 다르고 이런거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토론해봐야 답 안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돈 번거 많아요. 경상수지 계속 흑자라 외환 보유고도 넉넉하고요. 특별히 선진국과 비교해서 비관적이다 이런게 아주 많다고 보긴 어려워요. 제가 문제 삼는건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빚이 늘어나니 문제다. 현 정권 나쁜놈들" 이런 식의 전개를 펴는 이글의 논리 입니다.
15/09/09 10:10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이것이 거의 주택담보대출이라 소득의 대부분이 빚갚는데 사용된다면
처음 댓글 다신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니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정부 부동산 정책이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니까요(전월세 대출 포함)
15/09/09 16:14
소득 안정성이 확보되야 소비가 늘어나는건 맞지만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려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 역시 틀린건 아니죠.
15/09/09 16:27
틀렸다기 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효과가 별로 없는 정책으로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건 민망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안정성을 위한 임금정책과 고용안정 나아가 복지증진에 좀 더 힘을 쏳아야 소비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아래 댓글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쓰셨으니 단순히 빚이 늘었으니 정부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계부채가 야기시키는 소비침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기때문에 현재 부채를 놓고 충분히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일입니다.
15/09/09 09:53
실질적 정부부채인 공공부채는 이미 2012년에 정부부채의 110%입니다. 이를 적용시 2012년 38.5%의 정부채무가 GDP대비 81%로 올라가게 됩니다.(http://www.policynetwork.or.kr/uploads/archive/document/52ef1b87ab7b01caed0047b3/PNT_IP_1_140120.pdf)
정부부채의 수준은 아직 100%에서 20%남았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가계부채가 이미 소득대비 130%를 넘어선지 오래되었습니다. 가계부채중 절반가까이 되는 460조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25/0200000000AKR20150325097400002.HTML) 가계의 소비에 대한 여력이 없는 가운데, 정부의 여력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경제의 경색을 의미합니다. 경제의 경색은 곧 너도나도 지갑을 닫는다는거고, 이건 나사처럼 장기적으로 하방나선형으로 경기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실질적 의미의 내수는 이미 끝난지 오래됐습니다. 주택에 소득의 절반이상을 때려박고 있는데 무슨돈으로 소비를 하겠습니까. 더더욱이 퇴근후에 돈쓸 시간도 없는 우리나라에서요.
15/09/09 10:42
가계부채가 현정권의 잘못인가요? 금리를 내렸으니 대출액이 늘어나서 문제가 더 된다? 부동산 버블은 07년에 터졌고 그때 무리해서 집산 사람들은 이미 골로 가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부에서 금리 내리는거 말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할까요? 인위적으로 내리는게 가능할까요?
기존에 이미 많았던 이자 부담을 금리 인하로 경감시키는거 말곤 뚜렷한 대책이 없어보이는데요? 대책이 있다면 제시 부탁드립니다. 저도 생각을 바꿔보고 싶네요.
15/09/09 13:31
이자 줄여준다고 해서 원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사실 지금쯤 와서는 단기간은 연착륙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연착륙 방법도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공공부채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채가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되어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부재합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가계부채의 절반은 부동산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죠. 사는 곳이 불안하니 '지금이라도 대출받아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겁니다.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고통스럽고 장기간 지속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방법 자체는 간단합니다. 1. 공공주택의 공급 2. 노동법 준수 3.실업시 복지 4.세제의 정비 및 인프라 확충 전부다 장기간에 걸쳐 노력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이자율 경감과 대출을 막는 수순으로 가고 있죠. 단기간은 어쩔수 없다지만...장기간 대책이 부재합니다. '장기대책은 모르겠고 내 지지율을 올리는 단기정책에만 돈을 쓰겠다'는 말이죠 이건. 그러니 정부가 곱게 보일리가 없죠.
15/09/09 16:20
말씀하신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금리인하 이외에 현 정부의 정책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이 글은 "빚이 늘었음 -> 고로 박근혜 정부 나쁜놈들" 단순히 이 논리기 때문에 문제 삼은 겁니다. 저 역시도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가계 소득 증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있구요.
15/09/09 10:01
http://news1.kr/articles/?2291695
일반정부부채는 39..6%인데말이죠. 공공부문 부채를 합한 국가부채는 137%군요.
15/09/09 11:12
아직 제대로 통계를 내고있지 않다고는 합니다만.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1904 이 기사에 따르면 정부 발표상 지금 관련 통계를 내는 나라 간 비교에서는 중간쯤 되는군요. 그리고 전체 국가부채중 공기업부채 비율이 타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말입니다. 이것도 보면 금융공기업 부채는 빼고 계산한거죠. 한경연에서 발표한 자료와 비교해보면 이걸빼면 60~70%정도고 포함하면 130%정도까지 올라가는군요.
15/09/09 08:27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데 투자해야 할 시간과 돈이었죠. 더구나 경쟁이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경쟁주체들이 다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섣부른 규제완화로 대기업들은 경쟁없이도 많은 것들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당이 강조하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활력이 없어요. 돈 쓰는 것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 쓰느냐죠. 하지만 어차피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란 국민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현재 정부와 여당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말해주죠. 감탄합니다.
15/09/09 08:41
아직 부족하네요. 천조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가계부채는 1100조로 천조 돌파에 성공했는데, 기업 사내유보금 710조, 나라빚 730조로 아직 각각 300조씩 부족하네요. 가계 빚 천조, 정부 빚 천조 기업 사내유보금 천조, 트리플 천조국 가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한 2년이면 되려나.
15/09/09 08:55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천조국에 버금가는듯한 느낌이 들서 왠지 자부심이 느껴지네요.ㅜ
천조국을 따라 잡기 위해 노오오오력을 더 해야할듯...
15/09/09 09:07
다음 대통령을 여당에서 하면 더 개판 될테고, 야당에서 하면 빚만 값다가 무능하다고 까이다가 다다음 대통령은 여당에서 하겠죠. (그리고 다시 빚...)
전에 댓글로 한 말인데 또 하게 됐네요.
15/09/09 18:55
지네들이 잘못해놓고 국민탓하는 논리 지겹습니다.
근데 윗분들은 국산품 애용같은 쌍칠,쌍팔년도 켐페인이 아직도 통할 것이라고 믿고있는 것 같아요.
15/09/09 09:18
몇몇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국가부채 규모가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국가부채 규모가 좀 되도 큰 문제 안된다는 경제학자도 있고 하고 그렇습니다. 국가부채 규모가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닌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고, 준 국가부채에 해당하는 공기업 부채도 상당하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레알 큰 문제인 가계부채... 걱정입니다.
15/09/09 09:18
킹무성 찍고 탈조센 ..... 진짜 다음 차기 대통령은 김무성이 확정될 게 확실해 보이는데 정말 도망을 가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ㅠㅠ 저 빚 다 언제 갚으려고 ...
15/09/09 09:19
유승민전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건전한 부채비율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한 버팀목인데...
윗분 말대로 아직 오이시디중에선 부채비율이 건강하고 지금상황에선 돈풀기가 어쩔수없지만....
15/09/09 09:27
우리나라 세수가 건전하고 탄탄하면 채무비율이 낮은 편이라 할수있겟는데
세수율도 낮은편이고 지하경제규모도 높은편이라 단순히 oecd 평균보다 부채비율이 낮다고 안심할 수준은 아니죠.
15/09/09 11:05
http://news.donga.com/Economy/3/01/20121008/49950569/1#
슈나이더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1999∼2007년 평균)는 2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크다.
15/09/09 09:45
무성이는 잘한답니다.
대체 뭘 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지하게 증세포함해서 국가구조 개혁작업을 해야죠. 박근혜가 가장 잘못한 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과제를 자기 당선에만 이용해먹고 뻥 걷어차버린 겁니다. 이명박은 하겠다는 걸 꼼꼼하게 해먹어서 문제였다면 박근혜는 하겠다는 걸 안해서 문제니 더 악질이죠. '뭐 나는 그럴줄 알고 뽑았어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나 증세, 국회의원 정수 이런문제만 거론되면 살펴보지도 않고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국민들 보면 이게 꼭 박근혜 탓인가 싶기도 하지만요.
15/09/09 09:45
다음 대선고민되는군요.
1. 새누리를 당선시켜 나라를 말아먹게한뒤 국민들을 각성시키느냐 2. 비새누리를 당선시켜 똥을 치우게하지만 욕은 욕대로 먹게하고 다시 새누리가 해먹을 밭을 일구게하느냐 아놔...ㅡㅡ;;;
15/09/09 10:09
절대 안바뀌어요. 나라가 망해도 안바뀌어요.
우리나라의 30% 콘크리트는 자발적 노예이자 신민입니다. 본인은 폐지줍고 손자/손녀는 대학졸업하자마자 빚더미에 올라가있지만, 본인 친구는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밥먹고 다니지만, 복지는 빨갱이소리이고, 야권은 빨갱이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이가 뭘 아냐고, 이재명이가 뭘 잘하냐고 똑같은 놈이라는 소리밖에 할줄 모르는.. 불쌍하고 무지한 노예들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15/09/09 10:49
현재 대한민국 연령대별 인구구조와 투표율 경제상황을 볼때 무슨짓을 해도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이 나올겁니다.
김무성씨가 살인이라도 해서 감옥가지 않는한 말이죠. 결론은 김무성이가 잘할거여
15/09/09 13:12
IMF 직후의 97대선을 복기해보시면 답이 나올거라고 봅니다.
못하면 바뀐다라는 정권교체의 명제를 얼마나 지독하게 해서 실현시켰는지를요. IMF란 희대의 실정에도 DJ가 이긴건, 보수 JP와의 연합, 그리고 피닉제 덕분이었습니다. 1번은 실현 불가능한 명제에요.
15/09/09 14:46
각성은 당해서 되는게 아니라
정보의 투명성과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이 각성못하게 역사부터 뜯어 고치고 언론장악을 시도하는데요
15/09/09 10:04
거참...
차기 정권 여당이 잡아도 야당이 잡아도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이네요 이번 인천시장 뽑은꼴 똑같이 나겠네요 휴... 법 개정해서 미국처럼 연임제로 바뀌면 좀 나을까요?
15/09/09 10:09
이명박 정권 말에도 야권이 정권을 잡으면 거하게 싼 똥을 치우느라 욕만 먹고 끝날 거라고 똥은 새누리당이 치우거나 싼 똥에 주저 앉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뭘 얼마나 쳐먹었는 지 똥을 계속 싸고 있습니다. 똥을 싸고 있어도 계속 주둥이에 똥 만들 재료가 들어가니까요. 이 게 굳어지면 먹으면서 똥 싸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져서 고착화되고 점점 똥내 풍기는 식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정원이 대놓고 부정을 저지르고 언론은 눈감고 악을 써대는 환경이 더 많은 이들의 평범한 일상에 당연한 것으로 스며들게 되면 치울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거대한 똥산에서 굴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똥을 치우자는 이들이 소수의 이상주의자로 치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지들도 계속 싸기만 하면 불편할테니 치우겠지 하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지 두 정권을 지나면서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치덕치덕 똥을 발라가며 해맑게 웃어대니 그들의 동심(똥심이 맞는 걸까...)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제가 이상한 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15/09/09 10:25
여당 지지자도 김무성 싫어합니다 박근혜까진 어찌저찌 보겠는데 김무성은 정말 아닙니다 이명박은 꼼꼼하기라도 하지 정말 이 나라에 대통령감은 없는건지 정치권 보면 한숨이...
15/09/09 10:36
대통령감이 없다기보단 대통령감을 키우지 못하는 게 더 크죠.
물론 확실히 과거보다는 좀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으로 이동하고 있는게 맞아 보입니다만... 여당 지지자들이 다음 대선에 어떻게 행동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눈치를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좋지 싶긴 합니다.
15/09/09 10:35
인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가장 잘 보여주죠. 안상수가 인천 재정을 박살을 내놓고, 송영길이 됐는데
'그놈이 그놈이다.', '저놈도 지 주변사람들 앉혀놓고 해먹는다', '안상수가 마무리할수 있는건데 송영길이 되고선 다 엎어서 죽도밥도 안 됐다' '이번에 나오는 사람이 박근혜 측근이라더라' 인천 부채니 뭐니 떠들어대도 딴나라 얘기입니다. 본인들 세금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모자라 훨씬 오버해서 펑크가 났는데도 미친 소리만 해대는게 인천 시민들 수준입니다. 국민 수준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같이 아주 박살이 나야 "정치인들"이 문제다 라고 할겁니다 크크
15/09/09 11:28
송영길이 뭐... 무슨 이재명 시장 그런 수준의 월등한 행정력을 보여준 것은 아니었겠으나 그게 어째서 안상수 놔뒀으면 잘했다가 되는지는 이해불능. 거기서 더 나아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나온 안상수 좋다고 뽑아준 건.. 인천시야 또속냐ㅠㅜ
15/09/09 11:56
암것도 못하는 식물이었죠. 능력이 되느냐(x), 뚝심있느냐(x), 시민의 지지율이 좋으냐(x)
해야하는 것들(인천아시안게임주경기장 건설 백지화)은 전혀 못 하고 정치인이니 똥은 싸야하고 크크 그나마 나은건 안상수에 비해 덜 싸는 점 빼곤 없었는데....
15/09/09 10:43
그건 그렇고 이 글을 읽고 저는 이재명 시장이 생각나던데 말이죠.
지금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가 모라토리움 선언을 똬악! 물론 국제 상대로 하진 않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빛갑는데 최선을 다해서 부채를 줄였으나 그 여파로 다시 새누리당이 정권을... T.T
15/09/09 10:47
다음 대선 야당이되거나 여당이되도
저 빛은 이번정권,저번정권 잘못이 아니고 김대중,노무현대통령 시절 잘못이라고 물타기하겠죠 그리고 그걸 믿을테고....
15/09/09 11:13
그리스처럼 나라가 박살이 나도 국민들이 각성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박정희 육영수의 어전과 새마을운동 표어를 들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예전처럼 희생하고 짜내면 될 수 있다면서요.
15/09/09 11:25
다시 저쪽이 정권잡으면 조금이라도 나갈 여력이 있는 젊은세대들의 엄청난 이민러쉬가 펄쳐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도 언제든 각오가 돼있습니다. 언어가 문제지.. 아무튼 여기서 힘들게 입시전쟁 취업전쟁할 정신력이면 다른나라에서 뭐라도 이룰수 있을거라봅니다. 크크
15/09/09 11:31
신기한게 뭐냐면 지자체라던가 이전 정부가 벌인 (무의미한) 사업에 들어간 돈에는 무관심하면서 세월호 인양이라던가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나라 살림 거덜낼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세월호 인양이나 복지에 들이는 돈이 낭비냐 아니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건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돈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불공정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걸 언론이나 정치가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과 싸워본 적도 있는데 복지라는 것을 공공사회 지출이 아니라 순수한 세금낭비로 보더군요. 그러니까 그게 경제 활성이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여기며 최소한의 복지가 필요한 것은 오로지 빈민들을 그냥 죽도록 두는건 인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빈민 구제책으로 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여기까진 하나의 의견이나 무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그 사람은 4대강이나 각종 지자체의 삽질을 "잘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 안타까운 사례" 라고 "진심" 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실수의 결과물일 뿐이니 계속 성공할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고 복지는 선동에 속은 포퓰리즘의 결과라는 거죠. 사실 금융자본주의 아래 국가 빚이 늘어나는건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형태로 어떤 속도로 빚을 늘리냐는 건데 그에 대한 논의를 할만한 분위기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게 진짜 문제같습니다.
15/09/09 11:58
정부부채 감당 안 되면 부가세율 올릴 겁니다. 걱정마세요. 주세도 올릴 기미가 보이고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가계부채가 폭증하건 말건 금리는 못 올리죠. 민간소비여력이 현저히 떨어진 가운데 유일한 돈 풀 구석이 정부이니 걍 쏟아붓는거죠. (하지만 세수여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건 함정. 세무조사도 마구 하다가 경제가 더 나빠지니 세무조사도 자제한다고 하고)
15/09/09 12:09
결국 어느정부가 되던간에
연금개혁 민영화 노동유연화 증세등이 이뤄질테죠. 이거 여태껏 반대한 결과기도합니다 어느정도는.. 문제는 이걸 국민들이 버틸까? 하는거죠. 이번 연금개혁도 국민이 싫어하니 무성이가 표를 지키려고 흐지부지 시켰거든요. 개혁이라는거 입에 쓴데 국민은 쓴걸 먹기도 싫어하고.. 먹으면 몇몇은 죽죠. 그러니 더 문제고.. 누가 목숨걸고 고양이 목에 방울달던가 천천히 침몰하던가. 부자증세요? 월 300 만원만 넘어도 상위권소득이란걸 어디서 읽었는데.. 내가 왜 부자야? 나오겠죠
15/09/09 15:15
노무현 대통령이 특이했던거죠.
누구 좋으라고 성과 내기 위한 예산 줄여서 흑자 재정 만들겠어요. 제도의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15/09/09 15:40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현안의 문제에 대해 오목조목 따지면 저 놈은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고 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개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똥꼬나 빨아줘야 좋아하고 말이죠.
15/09/09 17:58
2002년에 노무현이 당선될 때,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래도 이제 예전 꼰대들은 다 늙었고 최소한 콘크리트는 무너졌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13년이 지난게 현재입니다. 박정희에 대한 향수는 옅어질지 몰라도 미래에도 콘크리트는 여전하다는데 손모가지 걸 수 있습니다.
15/09/09 19:39
근데 젊은층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 장년 노년층 뜻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투표율도 튜표율인데 유권자수에서도 밀리는 걸로 아는데요.. 그냥 킹찍고 편해집시다.
15/09/09 20:01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년층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거고 투표비율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합니다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몰표를 계속 보여줄 것이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점점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15/09/10 12:26
그래도 아직은 40퍼라는 게 희망일까요?;;
옆집 일본은 참 대단한 채무자 였구나,,,,, 200퍼 넘겼다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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