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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5/22 16:54:06
Name 戰國時代
Subject [일반] 현실적인 육아 대책
여성 1인당 출산률 1.2 ....

솔직히 좁은 나라에 5천만은 너무나도 많은 인구이고, 좀 줄어서 널찍널찍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게 봅니다만....,

실제로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기를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못 낳는 부부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맞벌이하는 부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정말로 힘든데요.

공무원이 아닌 이상, 육아휴직 얻기도 힘들고 매일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노동현실에서 직장 다니면서 육아까지 하는 건 그야말로 초인적인 노력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평균 근로시간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왠만한 선진국 근로시간의 2배가 넘는 한국의 근로현실 자체가 육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금 이상적인(선진국에서는 당연한)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면...

1. 육아휴직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감사해서 출산후 육아휴직을 받지 못하는 회사는 엄중처벌해야 합니다.
   가정 및 회사에서의 성차별을 막기 위해, 남성육아휴직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합니다.
   남녀 공히 3개월씩만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면 생후 6개월까지는 양친중 한명이 전일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시의 급여(통상 임금의 1/3수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되, 실제적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 지의 감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남성)

2. 국영 탁아소를 다수 건립해야 합니다.
     어린이집등 사설 기관은 솔직히 시설이나 관리 면에서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시설과 관리력을 갖춘 국영 탁아소를 다수 건립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3. 출산 급여와 유아에 대한 의료비 전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산에도 돈이 들고, 애는 자주 아픕니다.
      애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부모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며
      애가 큰 병이라도 걸렸는데 치료할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한다면 그건 부모에게 지옥보다 더한 현실이 됩니다.
     최소한 아이들에게 만이라도 제한없는 의료보장을 실현해야 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출산 1회당 약 350만원 - 400만원의 출산급여와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 진료가 지원됩니다. )

여러가지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 본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육아

  - 아내 친정집 혹은 시댁에 맡기고 주말에만 찾아온다.
     :부부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편한 옵션입니다만, 부모님들께 큰 부담을 주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용돈이라도 많이 주세요. 생색만 내지 말고 현실적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정도의 비용을 주더라도 부모님이 훨씬 애를 잘 봐주시니 아까워하지 맙시다.

-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에 찾아온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보통 아내가 희생을 하는 경향이 있더군요.
     남녀가 교대로 빨리 퇴근해서 한번씩 찾아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 육아실을 활용한다.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아내쪽이 희생을 할수 밖에 없으니, 이 때는 대신 남편이 가사를 전담합시다.
   :우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교대로 데리고 출근합시다. 단지, 육아실 남성 출입금지 회사가 있는데 이럴 때는 위와 같이 할 수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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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templar
08/05/22 17:03
수정 아이콘
글에 써 놓은 것 처럼 출산시 여성의 휴가만 인정할 경우 또다시 회사에서 여성 기피현상이 벌어질수도 있으니 남녀 공히 같은 기간을 의무적으로 휴직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네요. 기혼자 기피 현상이 일어나려나요?
뛰어서돌려차
08/05/22 17:03
수정 아이콘
모든 것을 실용(한자로는 失龍이라 씁니다-_-)으로 생각하는 MB정부는 육아문제도 "미래 노동인력의 양성"으로 생각하고 있을 테고
"양성 비용"과 "양성 효용"비율을 분석(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MB정부가 육아 문제를 "40~50년후에는 로봇이 다해줄 노동을 40~50년간 메꿔줄 인력을 생산해 줄"공정으로밖에
보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있습니다-_-.

4~5년안에 수익 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실용 정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제 1문제인데 막막합니다-_-.
08/05/22 17:12
수정 아이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원하시든간에
5년 뒤에 얘기합시다 ..
명왕성
08/05/22 17:13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는 사교육비문제와 지나치게 많은 근무시간을 줄여나가는게 최선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戰國時代 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최선인 듯 합니다.
그리고 육아는 여성만이 아니라 부부 모두가 책임을 진다는 의식이 필요하겠죠.
Withinae
08/05/22 17:20
수정 아이콘
1.번은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대통령께서 절대 밀어주지 않을 것 같군요. 그리고 기업들이 끔찍히 싫어할 내용들입니다.
육아휴직이란것이 법으로 아무리 강제된들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육아휴직을 할수 있는 회사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나마 그런 소리를 하면 눈밖에 나기가 쉬운게 한국의 기업환경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등에서 출산=사직이죠.
2,3번도 이를 추진해야 할 복지부 장관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것입니다. 이미 복지관련 예산은 동결, 축소하라는 지시가
각 부서로 내려갔다는 기사를 몇 일전에 봤습니다.
세계 최강의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을 자랑하면서도 주 5일제란 제도를 만든 좌빠를 증오하는게 한국기업이고 이 사람들을 위한
정치세력에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그럽니다. 이제 여름 되는데,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를 마음대로 쓰고들 계신가요?
08/05/22 17:20
수정 아이콘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도-_
교육비 생각해 보십시요...다른 비용 생각해 보십시요..
그럼 출산하기 겁나게 되거든요..
대한민국 현실상 임신하면은 퇴사하라고 압박하는 분위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교육비가 절감되지 않는 이상..출산율은 더더욱 떨어질 듯 싶습니다.
Who am I?
08/05/22 17:31
수정 아이콘
....이런 세상에 제대로 키울 자신도 없으면서 낳는것도 무책임한일 아닐까요...;;;
사귀자그래요
08/05/22 17:32
수정 아이콘
결혼하는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것도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애는 커녕 결혼이나 할 수 있을런지... 후........
진리탐구자
08/05/22 17:33
수정 아이콘
Who am I?님// 문제는 이러다 아무도 안 낳게 생겼다는 거죠.
HoSiZoRa
08/05/22 17:34
수정 아이콘
위 리플에서 말한것 처럼, 중소기업은 출산 = 사직 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담당자가 한 파트당 1인인곳 들도 많은데,
3개월 동안 한 파트를 마비시킬 수 는 없으니 잘라버리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정규직이 아니라면 저항도 못하고 사요나라... 아니면 알아서 나가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이번에 한분이 임신을 하셨는데... 분위기가 참...
완전연소
08/05/22 18:19
수정 아이콘
유아용품과 어린이용품에 부과세를 면제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꺼 같아요..
영국이 이런식으로 한다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유아용품 가격은 정말 비싸죠;;
Who am I?
08/05/22 18:27
수정 아이콘
진리탐구자님// 좀...극단적이긴 하겠지만. 사회가 벌인일...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홍보도 없고 정책도 없는 사회...배려도 없고 문제의식도 없는 사회...
쌓아놓은 문제가 곪아서 터지던. 곪아서 다 진창을 만들던.....어쩌겠습니까.
복지사회를 꿈꾸면서 mb도 뽑아 놓는 국민인걸요.;;;;

드물지만, 제 주변에도 구국의 영웅을 꿈꾸는 이가 한명 있긴 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박수치는 정도로 말죠. 으하하하...;;;;;
戰國時代
08/05/22 18:27
수정 아이콘
완전연소님// 부과세 면제시켜 주면 기업이 슬그머니 가격을 올려서 결국은 값이 똑같아 지는 걸 너무 많이 봐서요. 그거부터 막아야 합니다.
오소리감투
08/05/22 18:4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바가 좋은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현재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게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네요..
다만 육아나 보육과련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과 주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교육 붕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할 지 난감하다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사교육을 안 받자니 이젠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니 힘들고, 그렇다고 사교육을 받으려면 맞벌이 외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니 힘들다는 거죠..
주택은 현재도 이미 1가구 1주택이 가능할 정도로 많이 나와있습니다...
투기꾼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돈놀음을 해서 주택보급률이 60퍼센트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건 공급 문제로 해결될 수 없으니 결국, 무거운 세금으로 여러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물려야 하죠..
하지만 현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니 난감할 뿐입니다 ㅡㅡ;;
상위 5퍼센트 안에 드는 분들이 자녀를 가구당 열명씩 낳아주면 좀 나아질까요? (농담입니다~)
미남자군
08/05/22 18:53
수정 아이콘
쪽빛님//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정부는 믿을 수 있는게 없으니 5년 뒤에 얘기하자는 건지, 아니면 모든 일에 우려를 표하기만 할게 아니라 5년 뒤의 상황을 보고 평가를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후자로 생각했는데 요즘 추세로 보면 전자가 맞는 것 같아서요. (후자로 생각한 건... 아무도 쪽빛님께 뭐라 하지 않길래 요즘 분위기상 그냥 넘어갈 댓글이라면 아무래도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 전자로 생각을 바꾼거거든요.) 뭐... 어찌되었건 저는 논의해 볼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구요.

戰國時代님// 저도 완전연소님의 생각 처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선물하느라 유아용품 매장에 가보면 후덜덜 하더라구요.) 쩝~ 유류가격도 그렇고.. 戰國時代님 말씀에 동조할 수 밖에 없네요. 휴~
08/05/22 19:20
수정 아이콘
미남자군님// 전자입니다.100일밖에 안됐지만 이정부에서는 뭘하든 안될거란게 느껴지기 때문에 ;;
서민을 위한 정책이란게 없는 정권이다보니;;

어쨋든 저의 선택은 유아교육과를 만나서 일과 육아를 한번에 잡기로 ..
Zakk Wylde
08/05/22 20:47
수정 아이콘
솔직히 많이 낳고는 싶죠.. 그런데 결국 돈이 문제인거죠 이 나라는...
무슨 물가는 국민소득이 4만불 넘어 가는 나라보다 비싸고, 교육비에 결혼이라도 시키려면...

참 궁금한게 나중에 인구는 줄고 주택도 많이 남고 그러면 땅값, 집 값은 떨어질까요?
08/05/22 21:11
수정 아이콘
병원 병동장이 여자의사였습니다. 근데 여자의사가 육아휴직을 6개월 받았습니다. 딱 3개월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씹더군요. 병동 운영할려면 와야지. 놀라운건 그걸 씹는게 여자들이라는겁니다. 수간호사는 몰겠지만 일반 간호사는다... 수간호사도 씹는것 같던데요. 병동장이 결국엔 5개월만에 오더군요. 얼마안가 그만두더군요. 제 생각엔 좋은 엄마아빠되려면 현실적으론 누구하난 직장 관둬야함. 돈있는 사람들은 글더군요. 쩝..
몇억씩 유산 미리 받은사람들은 그러고, 이도저도 없는 보통은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돈도 부모도 없으면 어린이집에 맡기고...심지어는 기저귀채워놓고 문으로 가둬두는경우도 있고.
우리나라 육아현장 비참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일 아니면 세상에 그런일이 일어날수 있겠어 하죠. 평균연봉 3000 -4000 받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받는줄 알죠. 왜냐면 그런사람들 끼리 뭉쳐 사니까. 문제는 1500 받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거죠. 그리고, 1500받는 사람은 상상도 못하게 한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은 더 많다는거. 이런 일들을 연봉 7000 넘게 받는 사람들은 모처럼 버스타고 느끼는 후줄근한 냄세정도로 밖에 못여기죠.
토스희망봉사
08/05/22 22:41
수정 아이콘
육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휴직도 있지만 더 자체는 한국의 노동 근로시간이 살인적으로 많다는 것에서 기인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보다 더 많이 일합니다 그것도 엄청 나게
개미군단이라는 일본도 노동절에 2 주일 쉽니다 우리는 하루 쉬죠
그리고 거의 살인적인 긴 시간의 노동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해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으니 일을 안할 수 없습니다 자본가들이 위에 군림하고 있고 그와 같은 환경을 강요 하기 때문입니다
밤 늦게 까지 하는 육아 시설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처럼 정시간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입니다
노동 환경이 이러니 육아도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정말 이민 가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08/05/23 00:47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어느 하나에만 원인을 돌리기 힘든 것 같아요. 한국의 노동 근로시간이 긴 것이야 자명하지만, 옛날에는 더 길었는데도 아이들 잘 낳았죠.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대체로 늦게 결혼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결혼 이후에도 아이는 더 늦게 낳는다고 하다가 사실상 불임 비슷하게 되는 부부들이 제법 있는 것 이렇게 2가지도 알고보면 무시하지 못할 요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일 큰 것은, 여성들이 커리어와 육아간의 딜레마에 놓일 때, 사회도 회사도 남편도 아무도 안도와준다는 점이지만요. 근데 이것도 지금와서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래왔었기 때문에, 역시 조금 더 복잡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戰國時代
08/05/23 00:54
수정 아이콘
OrBef님// 옛날하고 다릅니다. 할머니들한테 들어보면 예전에는 [죽으면 또 낳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대충 키웠다지만, 요새는 정말 애 하나에 정성을 다해서 키우기 때문에 육아노동의 강도 자체가 틀립니다.
할머니 세대 때는 애가 왕왕 울어도 문 잠가 놓고 밭일 하러 가는 게 보통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요새 어디 그런가요.
요새는 정말 여유 없어서 애 못 키운다는 말이 딱 맞는 거 같습니다.
08/05/23 00:56
수정 아이콘
아뇨 그 시절은 좀 너무 옛날이구요, 제가 어렸을 때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저도 주로 집에 혼자 있었던 듯.. (응?) 도시락은 6년동안 같은 반찬.. (응?) 나.. 나는 속았던 것인가??!!!
08/05/23 01:56
수정 아이콘
OrBef 님 보니 친구생각나네. 한 20년전 친구가 스팸같은걸 반찬으로 가져오더군요. 밥에다가 스팸. 계란 하나도 환장하던 그당시..시상에 스팸. 물론 스팸이 뭔지도 그당시엔 몰랐었지만. 친구들과 어차피 반찬은 나눠먹으니... 같은반찬. 스팸. 그친구 지금 머할까?
08/05/23 02:12
수정 아이콘
어차피 각자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만 비교적 상세히 알 뿐,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같은 대한민국이더라도 잘 모르기 마련이죠.

그렇기에 결국은 추측에 불과하지만, 긴 근로시간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고용 불안정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처럼 취직하기 힘들고 취직해도 비정규직인 세상에서 육아 휴직이란건 뭐.. 꺼내기도 힘든 말일테니까요. 실제로 주변에 대기업다니는 여자 선후배들 보면, 나름대로 아이 잘 낳고 잘 살더라구요. 근데 컨설팅같은 쪽 (이게 보기에는 멋져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직이죠) 에서 일하는 여자분들은 출산을 완전히 포기하던지 승진 레이스를 포기하던지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것 같더군요.
점박이멍멍이
08/05/23 14:00
수정 아이콘
현 정부에서는 위 해결책이 불가능할거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좌측의 정책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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