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술의 편의상 반말로  쓰는거 양해바랍니다.

국정원이 최근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국정원이 도입과정에서 비밀주의로 일관했다는것이다. 국정원의 해명대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면 어떤경로로던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했다.
해킹기술은 양날의 칼처럼 개인을 감시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고 설사 그런일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기가 힘들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프리즘`에 대하여 폭로했을때 미국의 해킹에 대하여 엄청난 비판이 있었다. 그러한 해킹이 공공연히 일어난다는것을 일반 대중들이 알기 힘들기에 그 충격은 컸다. 국민들이 정보기관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정보기관이 국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해킹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견제받지않는 권력은 부패할수 밖에 없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하는데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유출되면 안되는 세부사항을 제외하고서라도 최소한 공개할수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할것이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기간동안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올리며 신뢰성에 큰 의문을 안겨준 상태이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할 국정원이 내부자료 유출로 그들의 밀실 행정이 폭로되자 자신들의 정당성을 역설하고있다. 국정원은 최근 해명에서 정보기관의 특성상 비밀 유지는 불가피하며 다른 국가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에 대해 별다른 비판이 없다며 왜 대한민국에서만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는 정보기관을 근거 없는 의혹 만으로 비판하느냐고 항변했다. 다른 나라에서 아무 말도 않는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판하면 안되는 것인가?는 차치하고서라도 물증이 없으면 비판도 하지 말아야 하는것인가?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반 국민이 국정원의 사찰 행위에 대해서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증거를 찾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며 그 이전에 의혹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 할수 잇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특수성이라는 것도 보편성의 전제하에 존재하는것 .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투명성의 원칙을 특수성이라는 이름하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것이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감청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킹 기술이 왜 필요했는지 그것이 불법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지는 않았는지 밝혀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는 그들의 의의와 존재가치를 부정할수는 없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그들의 비밀주의 밀실행정은 비판받아야할 대상이다.
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바라보지 말고 떳떳하게 양지로 나와서 일하며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정보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월요일에 기사가 났네요. 링크 첨부합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727212400985
요약하면 모든 건 직원의 책임이고 직원이죽어서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건데 이게 무슨..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고 무도하고 용렬한 변명이다. 국정원의 직원은 단순한 자연인이 아닌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가 업무상 행한일은 국정원의 직원으로서 한것이지 개인의 일로한것이 아니다. 당 연히 최종 책임은 국정원에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직원이 죽어서 모르겠다고 하는건 명백한 책임회피이다. 상식적으로 프로그램을 살때 상부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서 가격을 협상하고 구매할 것이 아닌가

만약 국정원의 해명이 맞다고 해도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대북 감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일개직원이 모든걸 주도하는 상황을 상부에서 몰랐다는 것은 조직 내부에서 정보 공백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 직원이 한일도 그의 입을 통하지 않고는 모르는 국정원이 무슨 역량으로 대외 정보수집을 하겠다는 것이며 모든 책임을 직원 개인의 일로 돌리는 것은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없는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국정원 직원은 국가기관이다. 곧 그의 책임은 국정원의 책임인것이고 국정원은 자기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해킹 프로그램을 산 이유는 국가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던 국정원이다. 그런데 그에관련된 세부사항은 모른다?
세부사항을 모른다면 도대체 무슨근거로 그것이 국익을 위한일이라고 입에올리며 국민들의 의혹제기를 근거없다고 일축하며 정치공세라고 허수아비 공격을하는가?

애초에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것은 국정원 스스로 자초한일이다. 그랬다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깍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어필해야할 국정원이다.
그런데도 개인의 책임 운운하며 자료 공개를 회피하려 하는 행태를 보이는건 스스로 신뢰를 깍아먹는 행동이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만큼 물주인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것이다.
국정원은 어설픈 핑계를 대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자료를 공개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려워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인가?

또한 이미 얼마전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의 수사가 개시된 상태이다. 형사소송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다. 내부 자료 유출로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입이 드러난 만큼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해킹의 불법성은 정당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개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큰 것이 해킹 기술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국회나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부터가 절차적 위법일 뿐더러 장래에 일어날 권리 침해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심히 상실한 행위를 한 것이다.

실제로 해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수사기관이 앞으로 밝혀야 할 사항이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로도 위법행위를 한 만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며 국가기관이 가져야 할 책임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