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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3 00:03
북한에 170억원이 퍼주다니 현 정부는 그야말로 빨갱이 정권이 분명하군요!
안티-북한 야당종북빨갱이를 외치시는 분들의 현 정부의 이러한 종북좌파스러운 정책에 대한 고견이 궁금합니다.
14/09/13 00:10
아, 댓글보고 한국일보 기사 다시 확인하니 이미 정부 돈으로 지난해 8월과 10월에도 저 기구들을 통해서 북한에 지원을 한 바가 있었군요.
5.24 조치 이후에도 아예 북한에 지원을 안한건 아니었나 봅니다.
14/09/13 00:14
이건 좀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거 같아요.
드레스덴 구상은 오히려 북한측이나 햇볕정책 지지하는 측에서 정말 기분나빠할 사항일텐데요. 애초에 저거의 목표가 북한을 이용해서 '우리 경제 살려보자' 이죠. 북한의 동의도 없이요. 북한은 아예 주체가 아니라 경제 살리기 위한 도구 정도로 보는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만 북한이 싫어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별 상관 없을거 같습니다. 북한을 도와주는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욕하는건 '퍼주기'죠. 실제로 햇볕정책이 퍼주기였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테고, 북한때문에 새누리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퍼주기로 보겠죠.
14/09/13 00:19
우선적으로 우리 경제의 이득을 얻어내겠다는 취지가 있지만, 북한에 대한 투자 자체를 퍼주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정상이 무엇이고 비정상이 무엇이냐는 언급을 했고요. 특히나, 햇볕정책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대북 퍼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새누리의 이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키도 하고. 말씀대로 포인트를 약간 잘못잡은 면도 있지만, 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북한이 싫어서 새누리 지지한다는 분들도 계셔서, 믿을수 있다는 새누리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북한에 우리 돈을 넣겠다는 이런 스탠스 가진것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14/09/13 00:22
그러니까 새누리 행정부의 스탠스가 지지자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었습니다.
나쁜놈들 우리가 먹이주고 살 좀 올려서 잡아먹자 뭐 이런건데 북한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거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잖아요.
14/09/13 00:23
어쨌든 햇볕정책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돈 들어가는건 똑같다고 볼것 같았는데, 그 쪽이 그렇게는 생각 안하나 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산업화가 지속되면 지금도 무섭다는 걔네들 군대가 엄청나게 강해질텐데.
14/09/13 00:57
햇볕정책이라고 해서 '북한을 이용'하고자하는 바는 다를것이 없었고,
북한을 '위험'으로보고 이를 관리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였습니다. 개성공단 역시 상당부분 '경제적 필요'에 의해 추진된 물건이고요. 북한을 '주체'로 보아주는 듯한 외교적 수사를 써서 '위험'관리가 된다면 못쓸것도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업과 부가적으로 정부내 일부인사의)경제적 이익에 '사회적 위험부담'이 결부될 때, 기꺼이 경제적이익을 위해 활동한 것이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14/09/13 00:14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의 기금으로 낸 돈과
["北, 경협자금 70억달러로 핵무기 만들었다"…美의회 조사국 보고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13125011 현금으로 건네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산업화 로드맵은 통일되기 전에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14/09/13 00:16
산업화 로드맵을 실행하겠다는게 현재 행정부의 입장인데, 그러면 어떻게든 북한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하십니까?
14/09/13 00:28
솔직히 안했으면 좋겠는데
안하면 북한 주민이 불쌍하고 중국이 삼킬까봐 걱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님은 어떠세요?
14/09/13 00:30
저렇게 해봤자 님이 아시는 북한 정부는 산업화로 인해 벌어들인 돈을 자기네들 국방력 강화에 쓰지 않겠습니까?
일단 먼저 한 제 질문에 답부터 해 주시죠. 현재 박근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대하십니까?
14/09/13 00:22
초점을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보수파들이 노무현 정권 때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부분은 단순히 대북정책의 규모가 아니라, 핵무기는 핵무기고 핵 협상을 지속하면서도 지원은 계속할 수 있다는 식의 투-트랙 전술(반대로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은 핵포기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트랙 협상을 고수했음)이나, 혹은 동북아 균형자론, 그리고 핵실험 불과 두 달 전의 핵우산 삭제 시도 등에 대한 것입니다. 박근혜는 북한에 큰 관심은 없어보입니다만, 일단 전작권 전환 연기나 핵무기 불인정 등이 그나마 아직까진 대북정책 관련해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요소입니다. 솔직히 이미 핵보유국이 기정사실화된 마당에 더 이상 남한이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존재하긴 하는지 의심이 드는군요.
14/09/13 00:24
그러면 우리 돈으로 북한의 산업화가 가속화된 이후에 그들의 국방력이 더욱 강화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는군요.
말씀하셨다시피 핵까지 가지고 있는 군대인데요.
14/09/13 00:36
말한 논리대로라면 반대하지요. 하지만 지금의 인도적 지원이 항구적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은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먹기에 급한 문제이며 쌀을 갑자기 핵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과거 100만t씩 지원한다면 군수물자 전용이 가능하겠지만 5만t정도의 양이라면 예전에 스쳐지나가며 본 바로서는 100만명 정도가 세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군요. 그 정도라면 군사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 보니까요.
하지만 산업화를 도와준다거나 하는 플랜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우리가 돕고 싶은 건 기아의 위험에 처해 있는 북한 인민들이지, 우리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북한 정권이 아니니까요. 저는 박근혜가 통중봉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작권 전환 연기 혹은 폐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미국이 더 적당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지만 매번마다 적당한 때가 있는 것이니까요. 시진핑과 죽이 잘 맞는다면 그때를 노려볼 필요는 있죠.
14/09/13 00:27
근데뭐 투트랙이고 원트랙이고 북한에 들어간 돈이 군사력강화에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건 마찬가지인 바에야 그런 해석 역시
친새누리라면 혹은 친새누리도 이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나 수긍할만한 정도의 해석이라고 보네요.
14/09/13 00:39
군사력 강화에 쓰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5만 톤 정도의 곡물량이라면 평양에 있는 핵심계층들이 우리 한달치 쌀만 더 꿍쳐두자 하면 순식간에 사라질 숫자이며 급한 함경도에 투입되면 2달 정도 버틸 수 있게 해 주는 양입니다. 그 정도의 양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북한 정권이 선택할 문제구요. 이 정도의 양은 군사력강화에 쓰이기엔 부족합니다. 둘 다 같지는 않죠. 과거 대북지원 1백만 톤의 양에 비해서요.
14/09/13 00:51
글쎄요. 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 글에서부터 이어져온 논지의 핵심은 보수 대 진보의 논쟁이죠.
"북한 때문에 진보는 안된다"라는 보수진영에 대한 답변으로 Bergy10 님이 이 글을 쓰신 것이니까요. 과거 보수세력들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비판한 논리는 원트랙, 투트랙을 떠나서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북한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다"였죠. 이 논리가 '안보하면 보수'라는 프레임에 더해진거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후반기, 그리고 박근혜 정부 역시 북한에 양을 떠나 일정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쉽게 볼 문제가 아니죠. 물론 프레임은 북한을 산업개발하여 이득을 취하겠다이지만, 과거 개성공단의 사례를 봐도 북한이 순진하게 이용당할 것 같진 않네요. 그것도 온 국민들이 알 정도로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저 현 정부가 산업개발을 내세워 김대중-노무현과 선을 긋고, 북한 달래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에서는 다르다고 주장하겠지만, 북한에 지원이 들어가고, 그 지원에 대해 우리가 확실한 권한을 갖지 못한 상태라는 것은 다를 바 없습니다. 정말 진보와 다르다면, 분명한 확약이 있기 전까지는 지원하면 안 되죠. 그게 "안보의 보수"니까요.
14/09/13 00:55
그게 보수이고, 보수 지지자라면 응당 그래야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적은 양은 크게 상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저번 대선에서 새누리에 표를 주기는 했지만, 거창하게 '안보의 보수'이기 때문에 준 건 아니고 그보다는 다른 이슈 때문에 표를 줬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박근혜의 저 지원에 대해 할 말은 없네요. 그냥 저 지원이 제 지지를 바꿀 요인은 되지 못합니다. 차라리 국정원 사태를 보고 바꿨으면 바꿨죠.
14/09/13 01:04
네. 저도 SugarRay님께서 지지를 바꿀 거라 생각하고 댓글 달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그저 불과 2~3년 전만 해도 위와 같은 보수진영 논리가 득세했음을 지적한 것 뿐입니다. 과거 조중동에서 과거 햇볕정책 등을 노벨상을 위한 포석, 북한 도와주기로 비난하면서 우리 세금으로 북한 도와주고 있다고 엄청 호도했죠. 그래서 보수세력에서 (사실 다수의 대중들이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고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북한과 대결구도를 그었고, 이게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가 확실하다는 이미지도 주었고요. 상대적으로 진보를 까면서. 그런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지원을 한다는 것 보니, 아마 북한과 어쩔 수 없이 소통해야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국내용 말고 국외용 정치라든가, 어떤 이유가 존재하겠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국제정세를 살펴볼 때, 북한에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이야 인도주의적 차원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고요.
14/09/13 01:15
저는 김대중 시절의 햇볕정책은 그 시기에 그 유화정책은 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지만, 아직도 노무현의 햇볕정책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핵실험 이후의 행보가... 햇볕정책의 실패를 목도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노무현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사실 노무현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많은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14/09/13 01:20
네. 저는 정치쪽에 해박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신문기사를 통해 정치권에서 어떤 프레임을 조성하는가 지켜볼 뿐이지요. (전공이 인문학쪽이라서요.) 진보쪽도 나름대로 프레임과 프로파간다가 있겠죠. 다만 조중동이나 TV등 언론(거기다 사법부)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정도의 차이지 진보나 보수나 정치라는 국면에선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SugarRay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노무현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14/09/13 00:40
애초에 개성공단도 순치된 저임금노동자+낮은언어장벽+노동관련규제 회피+운송비용절감을 노린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이었고,
햇볕정책도 기본적으로 '북한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한 정책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적 수사'로 민족머시깽이니 하는 것들이 사용되긴 했지만요. 북한이 핵을 만들고 하는 일들은 '투자'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죠. 투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며, 이 '이익'은 사회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정부가 기업이익(+정부의 일부 인사들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은 최근 수십년간 일관되게 지속되어 왔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라고 해서 예외가 되진 않습니다.
14/09/13 00:42
말씀하신대로 그에 대해서는 그런 햇볕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수사에 집중하며 종북 굴레를 씌워버리는 정치적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자기네들이 내놓은 정책이 그와 크게 다를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4/09/13 00:45
그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의 정치적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책차원에서의 차이는 이 선거에서의 승리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니까요. 물론 수요가 공급을 만드는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긴 합니다.
14/09/13 01:16
근데 '선거에서의 정치적 승리' 가 진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진보 진영쪽 정치가들에게도 상당 부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분들은 인간적으로 매우 존경받아야하겠지만, 쉽지는 않겠죠.
14/09/13 01:19
정치가 공동체내부의 자원배분에 대한 영향력인 '권력'을 쟁취하기위한 경쟁으로서의 속성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 측면에서 딱히 더 도덕적일 이유 자체가 없다는 흔히 간과하기 쉬운 사실 때문에, 마지막으로 '진실'이란것이 물리적 사실보다 변하기 쉬운 물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14/09/13 01:48
위에는 사실 당연한 얘기를 해 주셔서 답을 안했는데 이 댓글에서 한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적 승리에 대한 욕구는 여권, 야권 정치인 모두들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중요한게, 야권은 정책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이점을 그다지 부각시키며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새정연 정치인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냥 넘어가는게. 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그들에게 원한다는 것을요. 물론 동서대립으로 표현되는 지역적인 구도에 의한 지지층도 있지만, 현재 이들의 행보는 반대당과 도찐개찐입니다. 여하튼 현재 수도권에서 계속적으로 야권이 승리하는 데에는 그 이유가 확실하지 않을까요. 원하는 깨끗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왔었고, 새누리의 비도덕적 측면에 대해 실망한 반발작용이 컸습니다. 또한, 그렇지 못한 구태에 속한다는 사람들은 수도권에 국한하여 압승한 19대 총선에서도 낙선했지요. 대표적으로 구청장이 그 지역 꽉 잡고있는 선거구에서 거물급이지만 낙선한 이부영씨처럼. 이 인간들. 제발 정신 좀 제대로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란 얘기 듣기 싫으면.
14/09/13 01:03
결국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호구일 수 밖에 없는데도 니가 보낸 돈은 핵무기 제작비, 내가 보낸 돈은 인도적 지원. 그렇게 북으로 흘러 들어가는 캐쉬가 걱정이면 정권 바뀌자마자 개성공단부터 작살을 냈어야 했는데 현실은...
14/09/13 01:33
햇볕 정책은 과거 송나라도 이민족에게 했던거고 독일이 동독 통일 할때도 했던 거구요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인거지 아주 오래된 외교 책략중에 한가지죠
송나라가 망한건 내부 부정 부패로 망한거고 이민족에게 돈주는게 부담되서 망한것도 아니구요 과거 새누리당이 오히려 북한에 돈은 더 많이 줬습니다 원전 건설 비용도 그렇구요 다만 외교적인 책략과는 별개로 왜 내 세금을 북한으로 보내야 하냐는 국민적 불만이 더 공감대를 얻기 쉬운편이죠 언론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새누리당은 이걸 이슈화 시키지 않을수 있고 야권은 공격 받기 쉬운 재료일뿐 사실 대북 지원 자체의 문제는 과거에도 뻔한거였고 지금도 뻔한건데 다만 국민의 분노를 표출 시키려는 기자들의 장난질이 제일 심하다고 생각 됩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고시 통과해서 한다는게 기자인데 이런 간단한 외교적인 공부가 부족하지도 않을텐데요 뭐 요새 트렌드가 돈만 주면 다 한다인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진짜 기자란 양심에 목숨을 건다라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곤 했는데 ... 아직 사회가 자본주의가 변질되어 정착된 분위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선진국 처럼 고도화 되면 최소한의 가이드 라인은 생기겠죠
14/09/13 09:05
전직 홍보마케팅 컨설턴트로서 말씀드리는데,
기자와 짝짝꿍해서 원하는 기사를 내보내는게 보통 사람들 생각보다 정말정말 쉽습니다. 밥한끼에 넘어가는 레벨도 있죠. 경제지들이 경제지 기자라 그런가 유독 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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