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의의는 간단하게 말해 대기업 규제 한마디로 설명이 가는데, 동반성장위의 결정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이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음식점업과 제과점업에서 소상공인이 힘을 쓰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대기업의 독식 때문이 아닌, 시장 구조와 그들 자신의 질 부족에 있다.


익히 알려져있듯 국내의 자영업자 비율은 비정상적으로 높아, 과도한 경쟁에 시달려야 한다. 돈을 벌기 힘든 것은 지당하다.

또한 노동성 유연화 이후 대거 증가한 돈을 든 명퇴자들의 진입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과 훈련, 컨설팅등 없이 시장을 혼선시켰다.
이에 비하면 퀄리티를 규격화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을 장악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은 제대로 사업을 하였다.

예컨대 TGIF나 베니건스 등 외국계 회사들이 점령했던 패밀리 레스토랑 시장에서 자력으로 1위까지 진입한 VIPS는 모범적인 사례다.


SPC그룹 같은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통칭하는 것도 문제다.
이 업체야 말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를 물리치고, 그야 말로 밑에서부터 성장한 견실한 기업이다.

프랜차이즈의 점포 역시 자영업 창업자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프랜차이즈 지원 정책은 서민 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아닌 게 아니라 동네 빵집 제빵사의 월급이 100만원을 넘기기 힘든 반면, 파리바게뜨나 뚜레주르의 매장 제빵사는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일하는 상황인데,
간판이 대기업의 것이란 이유만으로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나온 결과물, 음식의 질과 가격은 동네 점포의 그것보다 우수하다.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니란 말인가?


대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상 과제이지만, 경쟁과 가치창출로 작동하는 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는 절대 지양해야 한다.

잘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못하는 자들을 잘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과거 조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가, 외국계 업체에게 시장을 내어준 한심한 전례로부터 배움이 부족했다.

규제는 가장 쉽게 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가장 멍청한 방법일 수도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