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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1 23:23
동감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긴했지만
그것은 현역병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석함이 맞을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여성표 떨어질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치인이 없을거라는데 있겠죠 아직까지 그문제에 대한 공론화도 부족한상황이구요 최소 10년뒤에나 가능하지않나 싶습니다.
12/12/11 23:24
현역 자원이 떨어진다면
현역 -> 전투병과 공익 -> 비전투병과 여성 -> 공익 (대신 6개월에서~1년정도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12/12/11 23:54
그걸하기위해선 적어도 남자와 똑같은 훈련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할만한 여자들이 남자와 비교했을때 얼마나 될거 같습니까? 어차피 남자처럼 전투병과로 돌리지못할바에야 비전투분야 혹은 현재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있는 근무를 하도록하는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2/12/11 23:40
임신과 병역은 좀 엮지 맙시다... 아이를 여자 혼자만 낳아 기르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태어난 아이를 기르는 건 한 가정에서 하는 일이지 여기에서 논의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2/12/12 10:31
임신과 병역이 상관이 있는게, 여성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 결혼 연령이 그만큼 높아져서 출산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여성의 가임기간이라는게 한정이 있는데 그만큼 가임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12/12/12 11:31
출산과 병역은 상관이 없지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남자도 면제까진 아니지만
상근으로 빠지는 제도가 있는 걸 볼 때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12/12/11 23:32
개인적으로는 다른건 몰라도 여성분들도 예술,체육 특기요원들의 병역면제처럼 기초군사훈련 4주,
그뒤로 예비군,민방위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성별 구분없이 다 싸워야 하니까요...
12/12/11 23:33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처럼, 군대를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하도록 해야겠죠. 군생활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는 각 개인의 신체능력이나 몸 상태 등이 기준이어야지, 성별이 기준이 되어선 안되겠죠.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낮다는 이유 만으로, 군대나 국방예산을 없애거나 줄일 수 없는 것처럼, 국방의 의무는 모두에게 필요하고,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점차 추진되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평등의 문제도 생각해야겠죠.
12/12/11 23:35
저는 여성이 장교/하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일반사병으로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거 다 필요없이 그정도만 되면 전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12/12/11 23:39
장교/하사관으로 복무가 가능한 분들이 있다면, 일반사병으로도 복무가 가능한 여성분들이 있을겁니다.
길이 있느냐, 아예 막혀 있느냐는 또 차이가 크니까요.
12/12/11 23:41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군의 효율을 생각하면 아마 남성들처럼 전체 징집같은 건 불가능하겠지만..그리고, 병역의 의무와는 별개로 여성들에게도 (예비군 같은) 군사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는 여초사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이야기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북한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니까요. 대체 복무의 도입은 여성에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무슨 말만 하면 군대도 안 다녀온 것들은 뭘 모른다고 몰리는 것도 지겨워서요.
12/12/11 23:49
제가 봐선 4주 훈련하고
분기별이나 한해에 2번정도씩 예비군처럼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훈련하게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일정기간 말이죠. 남자의 군복무 생각하면 한번에 1주정도씩 하고 한 10년은 해야할 기세;;;
12/12/11 23:51
시리젠님의 말씀 저 또한 공감하는게 남성의 여성비하의 이면에는 군대가 한몫하는거 같군요.
군대가 별게 뭐 있다고 여성이나 미필자들을 무시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사회 현상이긴 하죠. 여자라고 총 쏘지 못하는거 없다고 봅니다. 육체적인 차이는 인정하고 소총,의무,행정 등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장교중에는 여군수장교 까지도 있는데말이죠. 정비도 있고 전투병과에도 여군부사관이 있구요. 여튼 남여평등에 어쩌면 꼭 필요한게 아닌가란 생각이 드는군요.
12/12/11 23:52
여성 역시 국방의 의무를 현재보단 더 적극적으로 부담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러려면 여성에게 특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도 같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12/12/11 23:55
여성에게 부담되는 외모지상주의가 남성에게는 능력 요구로 어느정도 상충되지 않던가요?
제가 윗줄에 쓴것도 사실 헛소리고 평등과 사회적인 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주셔야 할꺼 같네요.
12/12/12 00:11
여성이 담당할 수 있는 병역의무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가와도 연관되는 문제겠는데,
실내업무에 국한시킨다면 모를까, 군 복무는 외모 관리를 일정 정도 희생시킨다고 생각했고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압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니만큼 병역의무를 이행하느라 외모를 꾸미는데 소홀하게된 여성들에게 현재 외모지상주의가 그대로 작용한다면 그건 그것대로 또다른 불평등이지 않을까 해서 달아본 리플인데.... 파라돌 님 외 여러분들 말씀대로 아무래도 제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여성도 군대 똑같이 보내자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아닌데; 참고로 전 남성입니다.
12/12/12 01:14
외모지상주의는 남성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남녀 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성보단,, 남성이 그 압력이 적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실 거라면 그것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예 남성이 외모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압력을 아예 받지 않는 세상이라면, 그런 주장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죠.
12/12/12 00:01
저도 이말에 동의하는게...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거나, 하다 못해 민방위 훈련만 받도록하는게 여성을 위해서도 좋은거죠.
지금처럼 여자만 완전 열외식은 법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당위성도 전혀 없구요.
12/12/12 00:07
기초적인 군사훈련, 무척이나 동의합니다.. 사실 전쟁 나면 여성은 대체 뭘 해야할지 알 수가 없어요. 무언가 메뉴얼이라도 숙지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12/12/12 00:25
결국 예산 문제에 부딪치겠죠... 아마 전면적인 여성의 복무는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을 같은 곳에 배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생리 등 챙겨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생리대는 정말 필요합니다. 각각이 일주일 정도 달거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심한 여성은 이틀 정도 아예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서)뭐 그런걸 다 떠나서 굳이 새로운 거 지어서 돈 쓰기보다는 후방으로 돌리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사실 이 부분은 제가 군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대답을 못하겠네요. 여성이 복무를 한다고 할 경우 평등이 아니라 효율의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가요? 국방부는 평등을 외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12/12/12 02:31
대체복무가 과연 추가적인 사회적 효용을 발생시킬까요
일단 여자들 징집시켜서 4주 기초군사훈련 받게 할려면 훈련소도 새로 지어야 할거고 시스템도 다시 만들어야 할거고.. 제도도 법도 다시 만들어야 할거고 비용도 시간도 인력도 많이 들것 같은데 그이상의 사회적 효용을 발생시킬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안보나 군대문제는 양성평등복무 이런걸 다떠나서 줄줄 새고있는 국방예산 관리부터 시작해야 할텐데.. ㅜㅜ
12/12/12 00:30
당연히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성의 의무와 권리, 양성 평등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국방부에서 주관하되 여성부에서도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12/12/12 00:32
이스라엘 여행다니며 여자군인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남자 3년, 여자 2년이었던가..... 여자라서 힘든 여러가지 것들에 대해서 사실 크게 공감이 안됩니다.
12/12/12 00:39
예산도 그렇고, 전투력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도 사실 남자들이 하는 게 낫죠
평등의 문제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식으로 병역의 의무는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과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직장여성들의 임금에서 일정 부분을 떼서 군인들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 정도가 현실적일 거 같아요
12/12/12 00:54
솔직히 남성들이 2년 군복무 하는데
여성들은 2년 동안 세금이라도 (얼마나 내야할지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겠지만) 좀 더 내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12/12/12 00:58
여성 대체복무는 얼마든지 만들수 있죠. 유아원 양로원에 2년간 복무시키는것도 좋고요.
대만처럼 국방세 한달에 50만원씩 걷어도 좋고요.
12/12/12 01:11
국방세를 거둔다면, 모든 여성이 스스로 자립해서 돈을 벌고 내는 게 아니라서요. 결국 해당 여성의 부모님이 대신 내주거나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들도 있기 때문에요. 결국 그 부모님이 부담해야 하는 거라서 또 이래 저래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12/12/12 01:09
그냥 군필 남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성의 국방 의무가 효과적일 것 같지가 못해서요.
12/12/12 01:20
의무에 대한 보상은 권리죠. 의무에는 원래 보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의무와 권리에 대한 개념으로써 '올바른' 겁니다. 주장하시는 건 올바른게 아니라 말씀대로 효과적인 것... 정도로 치환되어야겠죠. 하지만 대체복무로 넘어가면, 꼭 비효과적이란 법도 없으니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12/12/12 05:59
권리는 의무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권리는 권리이고, 의무는 의무입니다. 별개의 개념이죠. 의무를 수행해야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12/12/12 01:17
위에도 몇분이 언급하셧듯이 유아원 양로원등의 시설에 의무봉사나 공익처럼 공공기관에서 일을한다던지 취사병이나 행정병등 솔직히 여성이 할
수있는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로부터 내려온 여자는 남자가 지켜야된다는 사회적 통념이 남아있어서 아직 그렇게 까지 요구하지는 않죠. 하지만 요 즘 보면 여성들은 남성과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전통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여겨져 받던 배려들은 당연한듯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구요. 솔직히 우리나라 남성분들이 참 배려심이 많다고 봅니다.
12/12/12 01:43
이 나라 여성들이 이기적이라서, 권리만 가지고 의무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 때문에 결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뭔가가 자꾸 이 나라 여성들을 주체적이지 못한 사회적 약자로서, 대우만을 바라고 당연시 여기는 부류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의도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애초에 남성들의 관대한 배려심과 은연한 남성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장차 한국 여성들에게도, 주체적이지 못한 존재로 남성이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끌어줘야만 하는 사회적 약자층임을 각인시키는 것 같네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 오히려 화가 나고, 아니라고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또 사회적 약자여서 그에 따른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겠지요. 애초에 뭔가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고, 앞으로 10~ 15년까지는 이 추세대로 흐를 것 같습니다.
12/12/12 01:24
이도저도 싫으면
2년동안 매달 군인들 월급올려주게 돈이나 내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당연히 예비군/민방위도 안 할테니 2년동안 낸 이후론 예비군/민방위 분량 돈도 10년동안 3일치든 5일치든 내고
12/12/12 02:27
근데 그러면 그돈 또 다 높으신분들이 쳐묵쳐묵 하실것 같아요..지금도 국방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것만 틀어막아도 여성군복무 하고도남을텐데
12/12/12 01:35
사실 전면적인 군복무를 시키는 건 사회비용적 차원에서도 비효율적인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공익근무 같은 대체복무라도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훈련소 4주 갔다오고, 공익근무라도 하면 남녀갈등,차별문제도 훨씬 진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2/12/12 02:28
대체복무란, 억울함이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죠. 군대는 대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혹은 성적 평등감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효율성을 위해 존재하니까요.
따라서 성간 의무 수행의 불평등은 그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는 주제라고 보고, 대체복무가 실제로 효용이 있느냐..곧 공리성이 있느냐가 초점이라고 보는데, 우리네가 흔히 거론하는 대체복무 유형들을 놓고 생각해보면, 실은 명확한 반면 득은 모호해보입니다.
12/12/12 03:03
병역에 대한 의무가 있는 여성들과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당장에 현실적인 방안은 역시 대체복무가 아닌가 고민해봐야할 때 인듯하네요.
물론 대체복무인 것을 감안해 복무시기나 여러 기타 사항들을 조절하여 군복무자들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야겠지만요.
12/12/12 03:31
사실 이 경우는 위에 있던 여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것과 군 면제 판정을 받은 남성들 역시 세금을 내야하는가의 문제가 함께 끼게 되겠죠...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12/12/12 04:37
군 복무는 군 자원에 큰 위기가 닥치는 상황이 아닌 이상 바라지 않고
국가 예산을 투입해 4주 훈련이라도 징집해서 유사시에 국방의 의무를 보조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휴전중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인구의 절반이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것은 한참 잘못된 거죠. 헌법에 나와있는 의무에 비추어서도 그렇구요.
12/12/12 05:58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대체복무를 도입한다고 해서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지게하자고 쉽사리 할 수 없는 까닭은 단순히 "규모"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껏해야 얼마 안 되는 숫자의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은 어떻게든 가능한 일이지만, 십만 단위의 일자리를 매년 상시 만들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숙련된 사람의 일자리를 비숙련된 사람으로 대체하는 일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많은 일자리를 만들다 보면 "쉬운" 일도 많이 생길텐데 병영 생활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쉬운 일을 하는 여자들을 보면서 여자들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남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12/12/12 08:13
국방의 의무가 병역의 의무는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반드시 병역의 형태가 아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역이라는 것은 국방의 목적을 위해 기본적으로 생산보다는 소비를 하는 행위에 가까우므로, 국방의 목적을 위한 생산의 목적을 위해 여성 인력을 투입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일종의 대체복무랄까요. 남성의 경우에도 군 현역 인력을 줄이고 인건비를 현실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여성의 경우에는 비슷한 인건비로 일정기간 의무근무를 해야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마도 현실적일 듯 합니다. '국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긴 하겠는데, 광의의 국방으로 해석한다면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 그렇게 주장하면 떨어지는 여성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정치권에서 먼저 이런 방향의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12/12/12 09:18
위에 나온 공중보건의의 경우 ( 초반 4주훈련이외에는 전혀 훈련이 없고, 개인 관사 지원돼어서 추가 예산문제도 전혀 없죠 ) 여성의사분들도 공중보건의로 가게되면 지역 보건에 좀더 도움이 되겠죠.
비슷하게 현역으로 가진 않더라도 공익근무라던가, 보육원등의 여성들의 대체병역을 만들면 이익이 있긴 하겠죠.
12/12/12 15:35
저도 여기에 한표~ 모든 남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강요하는 현재 시스템 자체가 타파되야죠.
저희 아버지는 저 키울 때 '내가 딸 낳아서 참 다행이다. 우리 딸은 군대 안 보내잖아.' 라고 하시더군요. 아들도 똑같이 딸만큼 소중할 텐데 모든 아들들을 군대로 데려가는 현재 제도는 반대합니다.
12/12/12 09:21
4주 훈련으로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나도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라는 식으로 싸움이 날 것 같은... 남자들이 군대에서 느끼는 가장 큰 피해의식은 시간과 돈 아닌가요? 저는 최소임금을 보장하고, 거기서 의식주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임금으로 지불해도 남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적어질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자들이 뭘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2/12/12 09:45
당연히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논점을 벗어나는 글 같지만,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방법에 꼭 대체복무(공익)나 행정병으로만 가는 것인가요? 여성들도 원하면 군대에 (장교나 ROTC말고) 일반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여성이 "나는 국방의 의무를 군대에 입대함으로써 다하고 싶다."고 하면 국가가 그걸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대체복무하느라 2년동안 동사무소가서 공익요원 하고, 보육원 같은데서 아기 돌보고 하느니 군대에 가고 싶다는 여성들도 분명 있을텐데 넌 여자니까 안돼, 라고 막는다면 그것도 차별일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도 군대에 입대하여 현재 남자들과 같이 일반병 훈련을 받으려면 여성들막사라든가 샤워장이라든가 여러가지 제반시설을 다시 설립하는 데 있어 엄청난 재화가 소비되어야 할 텐데 국가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들은 그 돈을 쓰느니 모병제가 현실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병제에 비하면 차라리 그런 비용이 더 싸게 먹힌다고 하기도 하고 설전이 오가는 블로그를 본 적이 있어요.
12/12/12 09:53
좋은 이야기들이 많네요.
댓글 읽어 보니, 저도 언뜻 든 생각이 여자도 4주 훈련이나6주 훈련정도 받고, 6개월 단기 복무 시키는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이후 예비군 같이 받고...
12/12/12 10:00
꼭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도 안보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만 받아서는 불성실한 교육생들이 많을수 있으므로 현재와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이 들고 남자들이 군대에서 받는 전투력 측정처럼 간단한 테스트나 과제형식으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10대, 20대, 30대 여성들의 국방, 안보 의식은 완전 -_-;;; 군대도 필요없고, 훈련도 필요없으니 일년에 한두번씩 안보교육이라도 실시했으면 좋겠네요.
12/12/12 11:06
전쟁에선 여성보다는 남성이 쓸모 있을것 같고, 여성들을 고생시킬필요 있나 싶네요.
그냥 면제자 + 군대 안간 여성에게 세금 걷어서.. 사병들 월급이랑 퇴직금좀 주었으면 좋겠네요.
12/12/12 11:14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국방의 의무와 관계 없는 형평의 논리에 입각한 사회 봉사의 형태의 대체복무라면 반대합니다. 사회 봉사를 한다고 해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자리를 만든 일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대체복무 형태가 충분히 존재한다면 대체복무를 통한 여성의 국방의무 수행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취지와 논리에는 동감하나, 실제 시행하기에는 넘어야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 과제를 넘어서 시행해야 할 만큼의 절실함을 느낄 사회 구성원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회의적인 생각이 드네요.
12/12/12 14:24
머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공중보건의사라던가 공익근무요원이라던가 산업체근무라던가... 등등등... 이런 남자들도 직접 총들고 나라지키는 국방의 의무는 아니죠.
그런것도 넓게 국방의 의무로 볼수 있다면 여자들의 사회봉사가 안될것도 없으니까요.
12/12/12 11:15
신체적 능력이 다른만큼 남성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히 넌센스고
그렇다고 기간을 훈련만 한달하니, 공익을 1년하니 하는 기간적인 문제도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나 재원문제에 부딪힐거같습니다. 피지알 어디 의견에서 본 거 같은데 국방세가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20대 여성에게 국방세를 걷는다는게 그의 부모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니 4대보험 월급에서 빠져나가듯 군복무기간만큼의 국방세를 원천징수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물론 선택적으로 남성과 같거나 그보다 좀 더 덜한 국방의 의무를 지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에 걸맞는 편재를 해서 곳곳에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겠구요. 이로써 1 여성이 1 남성의 군월급을 충당하게 하는 효과도 줄 수 있구요.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다할때 뭐했느냐 따지는 몰지각한 남성들에게 여성이 니 월급 내가 줬음 하고 항변할 수 있게 되는 셈이지요 흐흐 이와 별개로 안보나 대적관 교육은 추가적으로 반드시 해야할 사항이구요.
12/12/12 11:46
이스라엘이 여군부대 실전 투입했다가, 폭망한걸로 알아요...
남자들은 동료의 사상에 분기탱천해서 더 잘 싸우는 반면, 여자들은 동료의 사상에 멘붕이 오죠. 신체적인 능력이야 여자가 남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고, 창칼로 싸우는것도 아니니 큰문제는 없지만... 정신적인 차이때문에 전투병과가 더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4주 군사훈련이나 전투병과 신설은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불가한것이고, 여군은 지원병과나 특수병과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게 합리적인 것일 겁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과 대체복무, 세금부담 등이 남는데, (윗분들이 많이 쓰셨지만) 큰 실익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군호봉제 국가지원, 군경력 정년미포함(군경력만큼 정년연장), (군인경력이 도움이 되는 분야에 한한) 군가산점, 단계적인 모병제전환, 군인월급 현실화, 복무기간 단계적 감축 군생활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점차적으로 실행하면서,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더 홍보하고, 군납비리, 병역비리, 군인인력 유용 등의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맞는 방향으로 보여지고, 최근 그 흐름에 맞게 군도 어쨋든 (방향성은) 가고 있다고 봅니다. 병역세를 만약 신설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병역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부가해야 겠지요. 병역을 수행하지 않은 고소득층위주로 시행하면 법적 정의실현과 법감정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전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PGR댓글흐름은 참 의외네요.. 쩝.
12/12/12 13:29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게, 여자들이 동료의 사상에 멘붕이 온게 아니라, 남자 군인들이 여자 군인동료의 부상이나 죽음에 폭력성을 억제하지 못해서 전장의 폭력이 증가되었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만...
12/12/12 12:09
병사로 입대하는 것과 달리,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는 연령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유연성은 괜찮을 듯 합니다. 50대에 애들 다 키워놓고나서 천천히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20대 초반에 할 일도 마땅찮고 여러모로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20대 초반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12/12/12 15:20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면 누구나 해야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꼭 병역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복무연한 줄이고 부사관 비중 늘리려는 판국에 여성 사병 늘릴 필요가 있나요. 공익근무나 대체복무, 병역세 등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치르게 하는 것이 낫겠죠. 그리고 여성의 국방의무와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여성이 국방의무를 가지게 된다면 여권신장에 대해서도 더 큰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직자의 여성참여 비율, 출산으로 인한 경력의 단절 등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인 지출이 늘어나야 할 겁니다. (그런 지출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건 국방의 의무와 상관없이도 늘려야 하는 부분이죠.)
12/12/12 21:07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위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대체병역이 과연 얼마나 득이 있을 것인가는 물음표가...
지금 당장 남자의 병역/대체병역만 보더라도 딱히 사회적으로 득이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제외하면 대체병역에서는 그저 의무니까 하는 삽질 수준 아닌가요)
12/12/13 17:00
지금 군대의 현실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쥐꼬리만한 월급에 저질의 음식, 지독한 자유의 구속 등 워낙 열악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전과 달리 전쟁에 대한 기억도 가난에 대한 기억도 없는 지금은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있고 군대 안과 밖의 생활의 질 차이도 예전보다는 커졌습니다. 이런 커다란 짐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한 것도 이유가 되겠죠. 어떤 분들은 그럼 당신의 누나나 여동생을 군대 보내고 싶냐고 물어보지만 저는 남동생이나 형도 똑같이 군대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와이프가 훈련소까지 배웅했었는데 나중에 휴가 나가서 들은 말이 제가 다른 훈련병들이랑 같이 끌려 들어갈 때 여자로 태어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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