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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22 14:45:46
Name 틀림과 다름
Subject [일반] 현직 세무사인데 당선자의 조세공약 우려합니다.(펌글)

mlb 파크에서 이 글이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첨에는 박근혜당선자가 부가세올린다는 글이 있어 검색해봤는데
제가 본 왭자료에는 "아직 올릴생각이 없다"라는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그래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여기 링크건 글에 보니 부가세12%가 짠 있더군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도 한번 공론화를 하고 싶어 링크를 걸어봅니다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1727142&cpage=&mbsW=&select=&opt=&keyword=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반 사람들(중하위층의 사람들)은 부가세를 많이 낼수록
그만큼 손해이지만(지금 당장 돈이 지출되기에, 나중에 환급받는것도
많지 않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기업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나중에 환급받기에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사람들에 속하기에 위 링크의 글을 보면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잘못알고 있다면 가르쳐 주심 좋겠고요.
아래글에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이 있었는데 누가 친절히 댓글달아주셔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것을 알게되어 감사드립니다

밑의 whynot 님이 이 글이 잘못된것임을 일깨워주셨습니다
김종인의 개인의견을 저렇게 표로 만든겁니다, 즉 박근혜당선자의 정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책"이 될수도 있어 글은 삭제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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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2 14:47
수정 아이콘
세무사시니 아시겠지만
부가세가 다른 조세에 비해 조세저항이 적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가장 유혹이 들만한 세금이긴 하죠..
틀림과 다름
12/12/22 14:48
수정 아이콘
시경 님// 저 세무사 아닙니다.
그냥 펌질한 일반 직장인입니다
SigurRos
12/12/22 14:49
수정 아이콘
간접세좀 올리지말아주세요~~ 민생 챙겨줘요~~
틀림과 다름
12/12/22 14:55
수정 아이콘
라울 님// 그럴듯하여 펌질했습니다
잘못된부분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12/12/22 14:56
수정 아이콘
제가 너무 섣불리 리플단것 같아 삭제했네요.
죄송합니다.
SwordDancer
12/12/22 14:57
수정 아이콘
이 얘기도 여기저기서 돌고 있더군요. 공약집을 봐도 부가세 인상에 대해선 '부가세 12%', 이렇게만 나와 있는지라 정말 저리 된다면 좀 깝깝합니다.
틀림과 다름
12/12/22 14:58
수정 아이콘
라울 님// 죄송할것 없습니다.
워낙 반새누리쪽이라서 조그마한 자료에도 박근혜를 까는 글이 나와서 저도 걸러 읽고 있습니다
틀림과 다름
12/12/22 14:59
수정 아이콘
예전에 박근혜와 문재인의 토론시
"이시간 이효리 트위터"라고 하여 글 올라온적이 있었는데
그기에는 미치겠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첨에는 박근혜를 까는 글로 알았는데
문제는 그 글이 올라온시간이 오후였습니다, 토론하는 저녁이 아니었더군요
12/12/22 15:02
수정 아이콘
뭐 지금 대부분 사이트가 다 그렇죠.
출처 불분명, 확인되지않은 내용, 시기 불일치
죄다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가져와서 그냥 박근혜 까면 그만이죠.
아님 말고..

나라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 같더군요.
JunStyle
12/12/22 15:03
수정 아이콘
실제로 부가세 인상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세 인상이 기업의 영향이 적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12/12/22 15:06
수정 아이콘
부가세는 올리면 안됩니다 -_-;;;;;;;
루머라고 믿고 싶습니다. 소득세를 인상해주세요 제발.
스치파이
12/12/22 15:07
수정 아이콘
일단 박근혜가 부가세를 12%로 올린다는 것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박근혜 공약 중 부가세를 올린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미메시스
12/12/22 15:27
수정 아이콘
판단은 이르다고 생각됩니다만, 당 성향상 사실이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사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KillerCrossOver
12/12/22 15:30
수정 아이콘
김종인이 10월 중순쯤 한 번 언급했다가 다음날 바로 취소했던 얘기입니다. 당장은 올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어느 당선자가 저런 폭탄 맞기 좋은 공약을 취임 초부터 추진하겠.....

내용은 참고해서 볼만한듯 싶네요.
12/12/22 15:30
수정 아이콘
박근혜의 공식 공약은 아니긴 하죠.
캠프에서 나왔던 발언이나 언론에서 밀어주는 점 등을 봤을 때 세수 마련을 위해서 부가세를 증세할 것이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27조원의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면 증세는 필수불가결하고,
부유층이 지지 기반인 박근혜가 부자 증세로 세수를 올릴 리는 없다고 보니까요.

부가세 인상이 간접세다보니 전 국민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것 같아서 보기엔 좋지만,
결국 인상 부담은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가 전부 지게 된다는 게 함정인데..
Catheral Wolf
12/12/22 15:34
수정 아이콘
저는 저 표에서 조금 우려되는게 조세감면 축소입니다. 어느부분에서 축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세 감면에서 꽤 큰 부분이 중소기업 관련된 감면인데 그걸 줄인다면 중소기업에 영향이 가지나 않을까 걱정되네요.
부가세 인상의 가장 무서운점은 2%를 올리면 부담하는게 2%가 오르는게 아니라는데 있죠... 체감물가가 확 오를건데 그걸 모르지는 않을테니 제발 안해주길 빕니다. 부가세가 한국 세수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걸 어디서 본적이 있는데 거기서 비중을 더 높이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항상 생각 그 이상을 보여주셔서 그냥 걱정합니다. 뭐 민주당이라고 달랐겠냐만 그래도 무섭네요
12/12/22 15:41
수정 아이콘
불펜 글은 신빙성이 영 떨어져서리..

아무튼 검색해보니 이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김종인 위원장이 10월 말에 라디오에서 저런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C7%EC%B5%E5%B6%F3%C0%CE&year=2012&no=671228&relatedcode=000020304&sID=303
원문의 표는 조세일보 기사중의 일부로 보이구요.
http://pann.news.nate.com/info/254283446

김종인 위원장 직책이 있으니 당연히 언론에서는 박근혜캠프의 공식입장이 뭐냐고 따져물었겠죠.
위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증세를 얘기한 건 아니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선 앞두고 부가세 올리자고 하면 표 떨어질테니 당연히 부인함)

여기서부터는 보는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공식입장은 부가세인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약으로 내건 복지정책을 실행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할 겁니다.
박근혜가 토론에서 얘기한 불필요한 세출을 줄여서 27조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되고, 실제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은 모르죠.
틀림과 다름
12/12/22 16:06
수정 아이콘
whynot 님// 아 그렇군요
링크걸어주신 조세일보의 전문을 보니 김종인의 개인적인 생각이군요. 즉 위의 제가 올린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닌 "올릴수도 있다"라는 의견이군요. 감사합니다.

즉 "올린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올릴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비난(비판도 무방)하면 안되겠죠.
틀림과 다름
12/12/22 16:01
수정 아이콘
JunStyle 님// 기업애기를 하고 싶은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아무래도 있는 사람이겠죠)이 아닌 회사 다니는 일반 직장인이나 대다수의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저 정책이 과연 좋은것인가? 한번 논의해보고 싶어 글 올렸습니다
JunStyle
12/12/23 03:30
수정 아이콘
본인이 분문에 기업은 큰 영향이 없다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업에 큰 영향이 없지 않다고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공약이 아닌데 지금은 토론하고 자시고 할게 없죠.

부가세인상이면 엄청난 일인데 아무리 새누리가 능력자라도 공약안에 숨기고 있다가 공약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겁니다. 토론은 수면위로 올라오고나서 해도 충분할 것 같구요.
틀림과 다름
12/12/22 16:02
수정 아이콘
스치파이 님// 네 저도 올린다는 글을 보지는 않아서 판단 유보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스크랩한 글이 올라오니 한번 글 올려봤습니다
위에 글을 보기 전까지는 부가세 올린다는 글은 다 헤프닝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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