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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4 14:53
그러면 결국 업로더 다운로더 다 잡는거랑 뭐가 다르나요?
그리고 업로드된 불법자료들 다 못없앨것 같습니다. 곳곳이 숨어있는게 너무 많아요.
12/12/14 15:35
저도 이의견에 공감합니다.
업로더만 철저히 잡아도 불법 다운도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운로더는 너무많아서 일일히 처리하려면 인력소모가 너무심합니다
12/12/14 14:34
처벌강화가 우선입니다.
경실련은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밖에 없죠. 그들이 저작권자를 대변하지 않으니까요. 전 오히려 저작권에 있어서는 강화해야 한다는데 반대가 없습니다.
12/12/14 14:38
박후보의 공약을 진지하게 읽어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지 많이 회의적인 1인이긴 하지만, 이런 소소한 공약들은 지키지 않을 이유가 없겠군요.
12/12/14 14:39
우리나라의 정보화가 이루어진지도 10년이 넘었고 IT강국으로 불리우며 네트워크 인프라에 있어서는 그 어느 나라 부럽지 않은 국가가 된지 한참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계도와 캠페인을 통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알려왔고 또한 컨텐츠 제작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합법적 유저로의 전환을 위해 염가판매를 통한 유도도 충분히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속을 해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12/12/14 14:40
박후보 정책만 보면 지금까진 그런 법률이 없었는줄 알겠습니다. 지금 법률로도 잡히지 않는다면 더 강한 법률이 필요한겁니다.
이게 날 비판하면 다 잡아들이겠다는 본인을 위한 법률강화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뿌리깊게 자리잡힌 저작권경시에 대한 한단계 더 나아간 정책이라고 봅니다. 게임은 받아서 하는게 당연한거고(물론 디지털구매도 있습니다만) 만화책은 스캔본으로 보는게 당연한 지금 분위기에서 박후보의 정책은 지금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12/12/14 14:41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은 무시하고, 몇월 며칠 이후로 이뤄지는 불법 다운로드/업로드 에는 벌금을 물린다
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까지는 다운로드 대란이 이뤄지겠군요 ;;; 어렵습니다..) 대신 벌금이 너무 크게 물리면 학생들은 죽어날테니 소득이나 나이별로 차등 적용하는건 어떨지...
12/12/14 14:46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악 다운로드가 과거 폭발적인 불법다운로드에서 지금의 합법적 다운로드로 유도될 수 있었던 것은
접근이 용이한 플랫폼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컨텐츠에 대해서도 이런 접근이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2/12/14 14:54
접근이 용이한 플랫폼이 는 이유가 불법 다운로드 가능한 공급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예전과 비교하면 요즘은 불법 mp3를 받기가 꽤 어려워졌습니다.
12/12/14 14:55
아 그도 그렇군요. 그런데 본문은 '다운로더' 처벌을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처벌은 업로더 쪽에 더 집중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2/12/14 14:46
음 전 솔찍히 잘 모르겠네요.저작권 단속 강화에는 찬성하나 그러면 지금 중고딩들 다 죽어나갈텐데.전에 단속걸린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가 부모에 알려질걸 두려워해서 자살했다는 뉴스도 본적이 있는거같고...
12/12/14 14:47
박후보 쪽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비판하시지만, 그렇게 따지면 문후보 쪽도 (기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저작권 보호는 산업 발전의 기본”이라면서 “저작권자의 권리가 보장 받아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및 부품소재 산업 등이 발전할 수 있으며 국가 산업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본문 기사에 나온 내용은 이게 전부네요. 문후보든 박후보든, 공약내용을 직접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2/12/14 14:57
그러게요,
박후보의 '유도'가 '정품 사용 유도를 위해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을 단속하겠다'일 수도 있고, 문후보의 '단속'도 '업로더와 다운로더의 단속을 통해 정품 사용을 유도하겠다'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자세한 공약내용을 보지 않고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12/12/14 14:51
그리고, 정책의 방향성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둘 다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굳이 하나만 해야 하다면 전자가 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2/12/14 14:52
이건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더 적절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선 된 후에 새누리당에서 실제로 공약들을 실시 할 지 않을 지는 모르겠지만요. 엄격한 단속은 반발 심리와 저항 심리만 일으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으니까요.
12/12/14 14:52
일단 처벌이 있어야 계도가 된다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강화와 동시에 알바들 풀어서 무조건 벌금만 싹 뺏어가는 변호사집단들은 이짓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12/12/14 14:56
어차피 불법 다운로드가 저작권 침해라는건 전국민이 다 알고있지 않나요? 처벌을 안하니까 계속 받는거지
계도기간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다들 알고있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받는거지
12/12/14 14:57
복지 정책이나 이거나 박 후보와 문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의 핵심은 '현실을 감안 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문 후보가 제시하는 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요. 하지만 현실도 생각해야죠.
12/12/14 14:57
전 후자입니다. 엄연히 이건 범법행위 입니다. 물론 저도 어둠의 루트로 이런 저런 것들을 이용합니다만,
처벌이 강했다면 하지 않았겠죠. 전 문쪽에 찬성입니다. 그리고 만약 시행을 한다면 충분한 사전 고지와 일정등을 안내 후 시행했으면 합니다.
12/12/14 15:00
솔직히 이것이 IT 쪽에만 한정된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다 였으면 좋겠네요.. 처벌보다는 합법적이용을 유도하되, 어겼을시 처벌을 강화하는쪽으로요.. 둘중하나를 선택하라면 합법적 유도가 더 좋아보이긴 합니다.
12/12/14 15:02
IT 컨텐츠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죠.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문후보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더불어 문캠에서 안캠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액티브X 에 대한 공약을 받아들였더군요.
12/12/14 15:02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바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계도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만큼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한 게 현 실정입니다. 당장 PGR 게시판만 봐도 기사 컨텐츠 불법 인용이 판을 칩니다. 물론 대부분은 지적하면 수용하시지만, 알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모르고 그러시는 거겠죠.
12/12/14 15:07
기사 인용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궤에서 보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소비를 위한 저작권 침해가 아닌 2차 창작(?)을 위한 저작권 침해인데요 이 경우엔 인터넷도 문제지만 가장 빈번하고 또 죄의식 없이 일어나는게 숙제나 과제에서의 Ctrl C+V인데 이건 대학교에서 하는 아카데믹 라이팅 같은 수업을 초1,초4,중1,고1 등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12/12/14 15:03
그나저나 의외네요. 생각보다 박쪽 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사실 지금의 사회는 흔히 지식 정보 사회라고 하기도 하고 , 그걸 기반으로 책, 정보, 소프트웨어등 많은 제품들이 나옵니다. 핸드폰, 노트북과 같이 제조업체에서 만든, 손으로 들고 다니는 물품들만이 돈을 주고 사야하는게 아니죠.. 솔직히 저도 저 정책이 시행된다면, 여러모로 손해를 많이 볼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만, 이건 확실히 법의 준수를 넘어서 저작권 과 지식, 정보라는 무형의 자산에 대해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2/12/14 15:04
합법적 유도는 이미 TV컨텐츠로는 콘팅이 있구요.
영화야 뭐 여러 제휴싸이트들이 있구요. 음악, 만화, 게임도 다 각자 디지털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지금 거의 모든 문화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지요. 근데 왜 불법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처벌이 약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처벌만 강화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합법 컨텐츠를 이용하게 될 것이죠.
12/12/14 15:07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능동적으로 알리고 플랫폼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악 쪽이 좋은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은 거의 자리잡았죠. 그게 다운로더를 처벌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업로더를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유료 플랫폼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불법다운로드가 판을 칠 때도 유료 플랫폼은 존재했었습니다.)
12/12/14 15:12
유료음원시장이 자리잡은것은 유료시장을 만들면서 처벌과 단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합법 다운로드가 생겼다고 사람들이 옮겨간게 아니라는것이죠. 업로더에게 더 가중한 처벌에 동의하지만 다운로더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죠. 가령 받은 컨텐츠의 10배나 20배의 벌금이라던지 하는 식으로요. 업로더들은 벌금으론 안되고 더 강하게 해야하는게 맞겠죠.
12/12/14 15:27
저도 처벌받는다더라는 소리와 함께 소리바다며 이것저것 다 지우고 한동안 다운도 안받고 있다가 바로 유료음원 이용해서 확실하지는 않네요.
소문이 날 땐 올려도 받아도 다 걸린다더라 라고 났던건 확실히 기억납니다. 제가 쫄아서 받아놨던거며 프로그램이며 다 지웠기 때문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이미 합법적으로 즐길수 있는 터를 마련해줬는데도 이동이 없으니 처벌을 강화하는게 맞다는겁니다.
12/12/14 15:06
아.. 윈도우는 정품을 쓰고 있습니다만.. 어도비가 사실 가장 큰 문제네요... 라룸은 구매했으나 포토샵은 엄두가 안납니다.. 그렇다고 먹고 살기 위한 도구도 아니구요.
12/12/14 15:16
아, 제가 너무 막 적었네요; 일반적인 구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격들이 엄한 제품들을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쓰고나서 엉망이라 수정할 까 하다가 ;;;; 댓글로 답니다. 전 사진 편집툴로 라이트룸을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어도비 계열의 프로그램들이 많죠, 포토샵, 프리미어와 같은 제품들인데 이 제품들은 일반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사기에는 사실 가격이 크다라는 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대체 프로그램들이 많긴 합니다만 관습이란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지는 못할 거라 생각됩니다. 분명히 정책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은 나는 안걸리겠지 하며 프로그램을 교체하지 않을 거고, 이로 인해 테러가 들어 오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문쪽의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걱정이 되는건 이런 부분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걸리진 않겠지" 하다 당하는 테러요.
12/12/14 15:24
그런 의미셨군요.^^;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악 쪽에도 장난 없습니다. 어도비 오디션, 큐베이스 등... 몇 십 만원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죠. 헣헣
12/12/14 15:09
실제 중고생들한테 저작권 관련해서 소송하고 있는 거 보고 있자면.. 공권력이 좀 낭비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긴 하죠. 고삐리 업로드 경찰에서 수사해주고 일부 하이에나같은 법무법인은 그걸 이용해 마구잡이로 소송하고 있고.. 걸리면 걸리는대로 은근히 벌 받을만큼, 손해배상 할만큼 하고 있긴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케이스를 널리 홍보하는 게 저작권 보호에는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합리적이기도 하구요. "업로드해서 얼마 벌려고? 걸리면 돈 2~300내야 되고 걸리면 기록 다 남아있는 거라 빠져나갈 방법도 없는데?" -> 이것만 홍보 제대로 되면 저작권 침해 확 줄어들 거라 보거든요.
12/12/14 15:12
엄밀히 말하면 자주들 이용하시는 토렌트 같은 경우 다운로더인 동시에 업로더이기 때문에 (p2p방식이라고 불리는) 어느쪽이든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을뿐이죠.
12/12/14 15:26
다들 저작권을 지키는 방향의 대화중인거같은데요.
결국 지향점은 같다고 봅니다. 박후보 정책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작하며 천천히 점진적으로 나가자는거고 문후보 정책을 지지하는 분들은 시작은 이미 예전부터 했으니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나갈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12/12/14 15:30
물론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작권에 무감각하다고는 하지만 초기에 비해 많이 나아지는 과도기 아닌가 싶네요 예전에만 하더라도 mp3 돈내고 받으면 바보 취급받다가 지금은 대부분 음원은 사용료를 내고 받는 상황까지 잘 발달되어왔다고 봅니다 물론 음원은 가격이 저렴한 점이 있지만요 소프트웨어나 영상물 같은경우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 역시도 잘 되어가리라 봅니다 너무 긍정적인가요;;; 크크크
12/12/14 16:00
MP3의 역사보다 더 긴 SW와 OS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OS와 SW에 돈 쓰는 사람의 비율이 극히 희박한 것을 보면 자연적인 교육에 의해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것은 너무 긴 시간과 기술발전의 의욕을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서서 SW가격의 정상화와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처벌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SW 불법복제는 SW의 가격이 현실과 괴리감이 커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서요.. SW개발업체 어차피 개인은 불법복제 하는거 공공기관과 기업에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만들자. -> 가격 상승 -> SW비싸네 복사해야지..의 악순환을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아서요.. 국가가 나서 SW가격을 좀 현실화 시키고 그래도 불법복제를 하는 사람은 처벌해야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MS의 이번 윈도우8 프로모션과 그 전의 윈도우7의 학생 프로모션과 같은 움직임은 정말 환영할만 하다고 생각하구요..
12/12/14 15:49
뭐 IT쪽은 전혀 모르겠고...주변을 보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도, 경찰대 졸업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불법다운로드로 영화나 만화, 애니를 보고 게임을 즐깁니다. 계도가 뭐 더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12/12/14 15:54
전 처벌과 단속이 약해서 근절이 안된다는 쪽이라서 문재인씨 쪽 찬성입니다.
음악분야가 가장 극명하게 증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웹하드 업체도 음악쪽 단속이 젤 심하니까 자체적으로도 음악 업로드를 가장 강력하게 삭제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어느정도로 음원 수익구조는 자리를 잡았죠. 앞으로도 가야할길이 있겠지만, 소리바다 시절과는 차원이 다르잖습니까. 영화 등 다른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과도기 시점에 저렴하게 다운하는 방식을 마련해주되 단속을 철저히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특히 업로드 말이죠. mp3도 주로 업로드 단속을 강하게 했죠. 지금은 뭐 공식적인 경로가 없어서 불법이 판을 칩니까. 불법이 더 많고 찾기 쉬우니 판을 치는거지. 단속하고 실제 처벌을 하면 상당수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업로더들도 평범한 시민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실제 전과자가 되는 걸 감안하고 올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그건 막을수 없는 비율에 들어가는 부류라 보구요. 법은 그냥 명확한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할수록 사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려 든다 생각해서요. 그냥 명확하게 불법! 합법 내리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아 물론 이런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만 말이죠. '불법 다운로드는 잘못된거다' 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아청법과는 달리 거의 99%가 동의하는 내용이겠죠?
12/12/14 15:58
으음?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네요 좀 헷갈렸네요. 저 역시도 포토샵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인지라..
두 후보가 말하는게 다운로드쪽이군요. 업로드에 한한 거라면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 찬성인데, 다운로드쪽은 박근혜 후보쪽이 제 입장이군요. 결국 두 공약의 조화가 제 최종입장인 셈이네요.
12/12/14 15:59
기사에서는 다운로드 처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적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겠다고 입장이다."
12/12/14 15:58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인데 게임 쪽을 보면 스팀이 나름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신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완전히 죽었죠.
결과론적으로는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다가 보니 해외 결제로 스팀을 쓰고 원가 부담을 추가로 얻는...정품 사용자가 더 피해보는 구조로 오게 되었죠. 그래서 개도 쪽 보다는 강력한 단속 쪽이 더 저한텐 맞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쪽이 저랑 더 잘 맞네요. 단속이 확실하고 소프트웨어 시장이 살면 다시 소프트웨어 수입 업체들도 살아나겠죠? 가지고 싶은 소프트웨어들이 아직도 무궁무진한데 말입니다. PS: 당분간 선거 게시판엔 오지 말아야겠습니다. 비난과 비판 받는건 별개로 제 정신상태가 먼저 붕괴될 것 같아요. 그냥 자게에 리플달면서 있는게 저한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네요.
12/12/14 16:04
크크.. 그게 저도 한동안 조용히 있으려 했는데요.
보고만 있자니 입이 근질거려서(아.. 손구락.) 그게 잘 안되더군요. 그래서 자게에 있으셔야 겠다는게 이해가 갑니다.
12/12/14 16:15
근질거려 썼다가 멘붕오는 리플을 몇개 받다보니 혼미해지네요. 근질거린다고 쓰다가 보면 내가 쓰고도 내가 맞는말 하는건가 스스로의 논리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어지곤 하네요. 편안한 자게로 다시 꺼져야할 것 같아요.^^
12/12/14 16:12
불법 다운로더들에게 적발시 건마다 몇만원이라도 벌금이 적극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범칙금처럼 뭔가 피부로 와닿아야 해요. 그리고 이건 연령과 상관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불법다운로드를 저지르면 부모들이 앞장서서 가정교육을 해야겠지요.
업로더가 문제라지만 불법 다운로더들에게 업로더는 솔직히 고마운 존재이죠. 그런데 처벌 이야기가 나오면 업로더들 뒤에 숨어있습니다. 다운로더에 대한 본격적 처벌에 국민적 공감대는 이제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생각해요. (+ 이상하네... 아청법 어쩌고 한 리플이 있었던 기분이;)
12/12/14 16:25
미성년음란물이 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한 것과, 불법다운로드가 저작권을 침해한것과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야가 다른것 아닌가요? 아동청소년에 관계된 다운로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법다운로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그 맥락이 같다고 보는데.
12/12/14 16:32
피해를 줄수있는 분야가 다르겠죠. 근데 이 말씀은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청법 관련 다운로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청소년 보호가 목적이고 불법 다운로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저작권자 보호가 목적이겠죠 그런데 왜 아청법은 반대하고 지금 이 법은 찬성하냐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라면 아청법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때문에 반대당한게 아니라 애매모호하고 공감대없는 고무줄 기준때문이었잖아요.
12/12/14 16:48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문후보가 내세운 '강력한 처벌'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하다 평가하자는게 아니잖아요
그에 앞서 이러한 공약들의 배경에 있는, 불법 다운로더에 대한 지금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지는 데에 동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었다는 말이에요. 만약 문재인 후보의 공약의 실체가 아청법 조항들처럼 터무니없다면 그건 그때가서 같이 비판하도록 하죠. 당장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해결하는 데 '강력한 처벌' 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 동의하는 의견인데 꼭 문재인 후보가 말하면 무비판적으로 칭찬한다는 식의 말씀에는 어폐가 있네요.
12/12/14 16:57
합법적 이용을 계도보다 강력한 처벌이 강제적인 조치인만큼 더 많은 디테일을 요구하고 그 처벌 방식과
기준에 따라 더 크게 비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라는 것은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분명해진 후 비판/찬성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만.
12/12/14 17:11
아동 청소년법으로 말하자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부터의 보호가 시급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음란물에 대해 단속 맟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라는 주장에 지금 제가 찬성하고 있는겁니다.
아직까지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저작권 인식을 재고시킨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것이 왜 순서에 맞지 않는 일입니까. 아청법도 좋은 취지를 가졌으나 법조항 자체가 비상식적인 면이 있으므로 비판받았고, 저작권 강화 또한 그 방식이 비상식적이라면 비판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취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맹목적인 후보 추종 정도로 묶으시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전혀 다른 사안이고 이중잣대가 아닙니다. 이해하셨기를 부탁드리네요.
12/12/14 17:21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음란물에 대해 어떤 법조항이 존재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알고 싶네요.
그게 이해될 수 있는 논리이면 DECIDE님은 아동 음란물을 본 것 만으로도 처벌받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강력한 처벌등에 대해서도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2/12/14 17:35
논리적 비약이 상당히 심각하시네요.
아청법에서 어떤 면이 비상식적인가에 대해 무척 많은 의견이 오고갔으니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주장했던 저작권법에 대한 처벌 강화와, 말씀하신 "아동 음란물을 본 것 만으로도 처벌받는데 찬성" 을 연결시키는 데에는 뭐 어떻게 말씀드릴 방법이 없네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온당한 것은 찬성하고, 잘못되고 비상식적이며 그릇된 것은 반대합니다. 그 주체가 누구이던지간에요. 일단 애초부터 아청법 문제가 전혀 다른 사안임에도 지금 여기에 가지고 오신 것은, 새누리당 민주당 프레임에 갇혀서 흑백으로 문제를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두가지가 전혀 다른 사안임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제가 이미 충분히 위에서 말씀드렸기에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좀더 공약과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후보가 저작권법 강화해서 다운로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도 그쪽에 찬성했을 겁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12/12/14 17:45
아동 청소년법으로 말하자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부터의 보호가 시급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음란물에 대해 단속 맟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저작권 인식을 재고시킨다는 주장에 찬성 아청법과 저작권을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하면서 다운로드를 언급하셨길래 당연히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 찬성으로 봤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 아닌가요? 업로드와 제작에 대해서는 모두가 처벌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토론에 심취한 나머지 자신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놓치신것 같군요. 대체 뭐가 심각한 비약이라는건지.. 그렇다면 단속 및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동청소년 법에서는 배포자이고, 저작권침해에서는 다운로더이군요. 이것부터 벌써 비교기준자체가 다른 것 아닌가요?
12/12/14 17:56
애초부터 아청법과 저작권을 언제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적이 없어요. 두 문제가 명백히 다르다는 말을 지금 한 세번쯤 드리는것 같네요.
취지에 동의하나 조항이 비상식적이어서 아청법은 반대하고, 취지에 동의하기 때문에 저작권 강화에 찬성한다고요. 그런데 본인 입맛대로 이야기를 연결시키시는게 논리적 비약이고, 이게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될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시라고요. 아청법의 취지에 동의하나 조항이 비상식적이어서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입맛대로 아청법에 대한 찬성반대를 규정하십니까. 저는 아청법과 이 문제를 애초부터 연결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첫 리플에 (+ 이상하네... 아청법 어쩌고 한 리플이 있었던 기분이;) 라고 했던건 후후하하하님이 올리셨다가 지우신 리플 때문에 언급한 거잖아요. 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아청법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법안에는 찬성하는지 모르겠다는 그 리플요. 왜 후후하하하 님께서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진영논리에 빠져 바라보십니까. 세상에는 그 사이의 태도와 주장도 존재합니다. (+ 리플을 수정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후후하하하님께서 아청법을 끌어들이신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후후하하하님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은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단지 이게 왜 전혀 다른 사안인가를 계속해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노력한겁니다.) (++ 이만 저녁식사를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물러가겠습니다. 사실 좀 소모적인 논쟁이었던 것 같네요. 서로 생각하는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장이 다를 수는 있어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한 것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12/12/14 18:48
아동성인물 다운로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건 교복물 관련해서 아니었나요.
DEICIDE님 말씀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저러한 논란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시는것 같은데요. 저작권 강화같은 경우 저런 논란이 될만한 소재가 있나요? 합법 다운로드와 불법 다운로드 사이의 애매한 무언가요. 왜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아청법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 법안에는 찬성하는지 모르겠다는 그 리플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진영논리로 딱 자르신게 아닌가 싶네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하는 비논리적인 사람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을 여기시는거죠.
12/12/14 18:53
교복 이외에도 논란은 분명 있었고(강제적인 처벌, 범법자 양성, 다운로드만으로 처벌받는 기준 불법다운로드 처벌과 맥락을 같이하는.)
교복물에 대한 처벌은 여성부에서 나온 말이었고 아청법 통과에서 교복에 대한 논란은 종결된걸로 압니다만, 댓글은 여전히 새누리당에 대해서 비판적이더군요. 님도 배가 고프진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취지에 동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보죠. 그럼 SigurRos님은 미성년 성인비디오를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처벌받는게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닌가요?
12/12/14 19:14
글이 뒤죽박죽이라 뭐가 논점인지 잘 모르겠네요.
강제적인 처벌, 범법자 양성, 다운로드만으로 처벌받는 기준 이게 다 모호한 규정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였던것 아닌가요. 그리고 충분히 알리지도 않은채 막무가내로 집행했던 것도 있고 다운로드=소지 이기때문에 처벌받는 것이고 인터넷에서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건 제외되는걸로 알고있구요. 댓글 수정되서 덧붙여씁니다만 다운로드 받는것 처벌받아야한다고 봅니다.
12/12/14 19:26
아동성인물 다운로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건 교복물 관련해서 아니었나요.
애초에 이것 때문에 리플이 진행되는거니 SigurRos님이 이 말에 대해서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애초에 아청법 관련해서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비판 받은 것과 저작권 문제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던 것이고, 아청법에 관해 새누리당을 비판한적이 없다면 다른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군요.
12/12/14 19:30
흠.. 그게 왜 틀린말일까요
모호한 규정에 대한 예로 교복물을 든 것이죠. 수사권이 있는 입장에서 제 멋대로 고무줄 늘리듯이 처벌기준을 적용해버릴수 있다는걸 얘기한겁니다. 강제적인 처벌, 범법자 양성 등의 문제도 그 맥락안에서 제기될수 있는 문제이구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맥락말이죠.
12/12/14 16:36
다운로더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쪽입니다.
음원의 경우 다운로더들이 불법다운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원 가격을 내린 결과 사람들이 돈을 주고 구입은 하지만 정작 가수들은 음원으로는 먹고살기 힘들고 음반을 팔거나 행사, 광고로 수익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 되버렸죠.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554373.html 기사가 예측이고 과정된 면도 있겠지만 외국과 비교했을때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합법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도하는건 찬성이지만 합법적인 이용을 핑계로 컨텐츠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건 반대합니다. 그보다 합법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적인 이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
12/12/14 17:24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진지하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더 좋습니다.
점진적인 개도.....벌써 10년째 그러고 있습니다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대처하는게 장기적으로 볼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12/12/14 17:49
한국 저작권 실태는 다운로더에 대한 처벌도 필요한 상황은 맞죠. 대개의 경우 단순한 훈방 조치로 끝나더라도...
실제로 미국 등지에서 토렌트로 뭐 받았는데 FBI가 잡으러 왔다, 이런 이야기 흔합니다. 자주 있는건 아니지만 처벌될 수 있다 정도는 새겨두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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