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는 어느 때보다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후 참모진과 처음 갖는 공식적인 회의이기도 했고 국정운영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석보좌관회의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소식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자 참석한 수석·보좌관들은 일제히 일어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환호와 함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웃으며 참모진과 함께 박수를 친 뒤 자리에 앉은 뒤 "누가 시킨 거예요?"라고 물었고, "자발적인 것입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하여튼(어쨌든) 기분은 좋네요"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정도 총무비서관에게 이번 주 청와대 구내식당 메뉴로 평양냉면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메시지는 남북정상회담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게 해 주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모두발언 내용은 기사 내용과 아래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박수와 환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영상입니다.
다만, 남북정상회담 후 참모회의 자체는 30일의 회의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를 환송한 뒤 청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심야 긴급 참모회의를 소집했고 27일 밤 11시 경 시작된 회의는 밤 12시를 넘겨 끝났다고 합니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다음 날인 4월 28일 오후 10시 45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가 끝난 뒤에도 재차 참모회의를 소집해 북-미 정상회담 현안 등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일정 역시 숨쉴 틈도 없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5월 초에 열리고, 판문점 개최설이 나돌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자연히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그에 따라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에 응답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북한-러시아 간의 3각 협력 방안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7월을 전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할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 회담 개최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연내 평화협정 체결까지, 모든 계획이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으로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오는 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월 9일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직후 아베 총리와 양자회담과 오찬 협의를 잇달아 갖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 거리가 가까워서 당일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일을 하루에 다 처리하다니, 좀 쉬셔야 하는데 싶습니다.
이미 PGR에 관련 글이 올라온 것처럼, 이희호 여사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노벨평화상을 타시라"라는 덕담을 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노벨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된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지난 3월에 무단으로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해프닝을 이런 조심스러운 움직임의 이유로 들고 있고, 어떤 분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열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상과 직접 비교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조심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입니다. 비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취소 운동에 개입하는 반역행위를 저질렀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은 이명박씨 같은 소인배의 협잡질이나 국정원의 반역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상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일생 동안의 업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다시 4월 30일의 수석보좌관 회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 성과로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풀릴 것에 대비해 남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 조사연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 책자와 프레젠테이션(PT) 영상이 담긴 USB를 직접 건넸으며, 이 자료에는 남북관계가 본격화하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실현될 수 있는 발전소 건립 등 경제협력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판문점 선언은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오늘 오후 일부 최전방 부대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 철거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으며, 우리 조치에 호응하여 북한군 역시 전체 전선에 걸쳐 여러 개의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이 철거한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은 국군심리전단이 보관하게 되며, 대북 확성기를 훈련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단 살포를 포함한 다른 적대행위 중지 방안은 남북 정상회담 후속으로 열릴 군사 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지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UN에도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5월 1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과 약 30여분 간의 전화통화 회담을 나누면서, "북한 핵실험장 폐쇄 현장을 UN도 함께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으며,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과정에 UN도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 권유하는 한편 UN이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해주었면 좋겠다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 핵실험장 폐쇄 현장 확인 및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기꺼이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UN의 군축 담당 책임자를 한국 정부와 협력하게 지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성균중국연구소장)는 지난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실 주최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중국 전문가들로부터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 대화의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의 길을 빨리 걸었어야 했는데..."라고 말하였다는 일화겠지요.
이희옥 교수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단 한 번도 문건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명문화한 적은 없었지만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을 한 이후 개혁과 개방을 시작한 덩샤오핑 체제처럼, 지금 북한 역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당의 중심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이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실질적인 개혁과 개방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의 즉시 가능한 후속조치로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 쪽을 꼽았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남북 정상회담의 백미로 도보다리 단독 대화를 꼽았으며 판문점 선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CVID에 못미친다고 인식되는 이유는 CVID가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에서 완결을 지어야 할 의제라는 데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 외에 남은 과제로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 변수를 관리하고 북한과는 중국 변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 등도 나왔습니다.
단, 만찬의 야당 참석 문제 가지고는 청와대와 야당 모두 성숙하지 못했다는 양비론을 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되더군요.
한편 애연가로 유명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만찬 때만 중간에 단 한 차례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것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사단 방북 때와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예우를 갖추는 것 같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측 관계자들이 술을 많이 권하는 바람에 만찬이 끝날 때엔 얼굴이 많이 상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교적 솔직한 태도로 자신의 생각과 취향을 털어놓았는데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는 농구 팬으로 알려진 자신의 취향을 반영하듯 "경평 축구보다는 농구부터 교류하자"는 깜짝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최장신 선수였던 리명훈 선수가 있을 때만 해도 우리 북한팀이 강했는데, 지금은 약해졌다며 이제는 남한의 상대가 안 될 것 같다는 개인적 분석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연장자인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먼저 타도록 배려하는 면에서 예의가 바르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약속에 대해 '맹약', '확약',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 아니겠냐' 같은 표현까지 쓰면서 평화를 약속한 점도 눈길을 끌었으며, 표준시 통일 제안 역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처음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나 소나무를 심을 때 가져온 백두산 흙이 고산지대에 자라는 식물 뿌리에 묻어있는 흙을 일일이 모아온 것이라는 이야기 등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역시 참 디테일하게 신경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환영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을 "우리나라 초대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고 소개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TV에서 많이 봤다"고 답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과 대화를 나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흥이 돋아서 정해진 자리를 떠나 돌아다니며 술을 권하던 때에 환담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3. 여전히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헐뜯지 못해 안달이 난 자유한국당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정치적 스탠스고 이념이고 뭐고를 떠나 거의 모든 집단이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적어도 겉치레나마 인정하는 지금 시점에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위장 평화쇼'라고 주장하고,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을 우리 안보의 자발적 무장 해제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두 꼭지에 걸쳐서 보도한 JTBC는 지난 1월부터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서, 처음에는 비핵화를 입에 담았던 그들이 정작 첫 고위급 회담부터 비핵화 이야기가 나오고 나아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자 이를 기만이라고 말하면서 '비핵화가 아니라 핵폐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며,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비핵화랑 북핵 폐기를 섞어서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요약하면, 말을 자기 멋대로 쓰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겠지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바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남북정상회담을 "어처구니없다"고 고의적으로 폄훼했다가 비판을 받았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지요.
나경원 의원은 지난 4월 30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서 그 표현을 비롯하여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유한국당의 비판이 건설적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그러한 표현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 아니겠나. 지금 언어 표현 갖고 저희가 한가롭게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한 판문점 선언을 고의적으로 비방할 때에는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막 하다가, 거기에 대해 지적을 받으니 '언어 표현 갖고 한가롭게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참 애잔합니다. 이젠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를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지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역시 졸렬한 언어사용의 좋은 예(?)를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인사들의 '김정은 마케팅'이 낯 간지러워 민망하기까지 하다고 말하더니 청와대가 북한을 대신해 김정은을 인간적 지도자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것도 모자라 김정은의 신뢰도가 하늘을 찔러서 이제 대한민국 차기 지도자 1순위가 될 지경이라고 하는 등, 정상회담과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의 브리핑을 비꼬는 데에 여념이 없는 잡소리를 논평이라고 낸 겁니다.
글쎄요. 자유한국당이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나라에 행한 역적질을 생각하면, 저는 설령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해도 별로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이 믿을 만 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유한국당, 더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역적질에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부역한 한나라당-새누리당이라는 반역자 집단의 행동을 믿어 줄 이유와 당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망쳤다는 소리 듣는 게 억울하면 최소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반성부터 할 일이지만, 반성조차 하지 않고 도리어 목을 빳빳이 세우고 뻑하면 탄핵이다, 특검이다,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해라 뭐라 하며 악다구니를 쓰다가 뭔가 성과가 나오면 냉면 한 그릇 안 줬다고 삐치기나 합니다. 이 얼마나 같잖은 노릇인지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북한 관련 말 외에도 다른 경솔한 발언으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상습적으로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공연히 공표하여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기 때문입니다.
역시 홍준표 대표는 본인의 성질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시당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는 기자들에게 "우리가 공표한 것도 아니고 내부 수치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당 대표를 과태로 처분한 것을 보고 선관위까지 참 민주당 선관위라고 생각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돈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 입닫고 선거하라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점점 추락하는 홍준표 대표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4. 오죽하면 이런 자유한국당의 졸렬한 모습에 대해 비슷한 스탠스의 바른미래당과 당내 광역단체장 후보들조차 손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5월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대해 혹평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를 언급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반평화 세력으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고 비판한 뒤, "일본에서 해방되는 걸 싫어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친일파밖에 없듯이 전쟁에서 평화로 한반도 역사가 변하는데 이걸 싫어할 사람이 누구겠나. '홍'으로 대표되는 반평화 세력"이라며 홍준표 대표를 친일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똘똘 뭉쳐 한반도 평화의 장애물인 홍 대표 폐기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역시 이런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헛소리들과 선을 그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현 경기지사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다양하고 진일보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피엔딩'이 되도록 박수치고 응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당 지도부를 혹평하며, 남북정상회담 관련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상식한 발언이 당을 더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판문점 선언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실향민 2세로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남북간 교류협력에 대한 의지와 시행방안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나타냈던 자유한국당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 역시 29일 페이스북에서 "남북정삼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없이는 완전한 평화도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라고 당 지도부에 조언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대표가 지역에 안 오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있을 정도이니 말 다 했습니다.
물론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수뇌부들과 결을 맞추는 듯한 후보도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소속 서병수 부산시장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후보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폭행사건으로 제명된 강성권 전 민주당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는 한편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정권심판론'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역시 5월 1일에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자신의 궤변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북핵폐기 없는 정상회담을 하면 북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식으로 자기합리화하며 남북정상회담을 평가 절하하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들이 서병수 시장의 4년간 업적을 평가해줘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위원장은 아직 선거전 초반이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드루킹 사건을 대선조작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은 행동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한심한 합성 이미지 전략과 시민 대상으로 협박을 했던 블로그 대응은 지난 대선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재확인시켜줬고, 보수층 결집을 노린 행보는 오히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는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의 환경도 20대 총선의 국민의당처럼 당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닌데다가,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안철수 위원장의 지역구였던 노원 병 공천 문제는 경선 방식을 놓고 계속 내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치 확정처럼 여겨졌던(그리고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했던) 손학규 전 국민의당 상임고문 영입은 아직까지 확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선거전은 초반이지만 벌써부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 본인의 자업자득이란 말 외에 달리 설명할 게 없군요.
이런 상황에서 박주선,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4월 30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의 협치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협치 노력을 위해서 내놓은 요구사항들이, 뭐랄까 좀 껄쩍지근합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국민 입장에서 궁금하다는 이유로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의미에서 솔직한 말씀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 듣고 저는 나이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왜 이런 개념 없는 요청을 하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배석자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만 나눈 이야기를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알려달라고요? 외교적 결례 이야기 100% 나올 겁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문서화하고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북미정상회담으로 넘어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제 감상으로는 표현만 완곡하지 자유한국당이 비핵화 문제를 트집잡는 스탠스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비핵화의 남은 단계가 북미정상회담에서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이런 멘트는 유승민 공동대표의 외교적 식견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렇게 무리한 소리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개성이 아닌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으나 합의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 보면 뭔가 비공개 소스를 좀 이야기해준 것 같긴 하군요.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이상한 태도는 4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특정정당(더불어민주당) 대표만 초청해 만찬하는 모습에 대해 "마치 정상회담 성공이 개선장군인 것처럼 국회운영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협치구도도 파괴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무슨 판문점에서 남북정상 만찬하는데 참석해 맛있는 음식을 못 얻어먹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사고가 틀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남북정상 만찬하는데 참석해 맛있는 음식을 못 얻어먹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라고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맞아 보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서울 노원병 공천을 두고 안철수-유승민의 권력투쟁 대리전 양상에 긴급히 봉합에 나섰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전히 경선 방식을 두고 논의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선 방식에 당규에 명시된 여론조사 방식을 택할 예정이었지만, 구 국민의당 출신은 여론조사 대상에 당원을 포함하자고 하고, 구 바른정당 출신 공관위원들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양건모 전 전국병원노조연맹위원장을 안철수 위원장이 노원구청장 후보로 영입하면서 안철수 위원장이 "제가 노원구민이기에 더욱 소중히 느끼는 분이다. 반드시 저 안철수 노원구민의 구청장으로 선출되실 것으로 굳게 믿는다"고 소개한 것 역시 노원병 공천의 알력다툼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나가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자리에서 싸우고 있으니 참 자~알 하는 짓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로 나선 김경수 의원이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기자 4명을 악의적 왜곡보도와 허위사실 유포 등의 내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문제가 된 문화일보 기자 2명은 김경수 의원이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했고 채널A의 기자 2명은 드루킹의 메시지 발송 시점을 고의적으로 기재해 김경수 의원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왜곡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시가 3억5천만 원 상당의 금괴 7개가 발견되었는데, 이 금괴가 발견된 지역이 하필이면 출국장 면세구역이라 세관 신고 없이 금괴를 국내로 들여온 것이 아니므로 밀수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에 대해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세관은 금괴 주인이 금괴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 금괴를 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 동춘동 유괴 살인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범은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공범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인정되었던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고 살인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항소심 선고 결과가 알려진 뒤 1심에서 공범의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됐던 사건인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을 제가 논할 바는 아니지만 1심에서 인정된 공범의 살인죄가 왜 뒤집혔는지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문제삼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경호처가 지금처럼 경호를 계속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대통령경호법의 경호대상이 의무적 경호대상과 처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경호제공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 경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의무적 경호대상에 해당했다고 해서 임의적 경호대상에 해당할 수 없는 게 아니므로 경호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따라서 이희호 여사는 계속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고발된 모 대형 게임 회사에서, 지난 달 회사 측이 증거 자료를 제출한 직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으며 고발에 참여했던 직원들에게 노동부에 제출한 증거들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은 고용노동부가 조사 과정에서 직원 명단을 사측에 노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여준 이유도 웃기는 것이, 회사가 부당 노동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어쩔 수 없이 고발장 일부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측은 이 행위가 문제가 되자. 해당 직원들로부터 따로 항의가 없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이보세요. 그걸 해명이라고 해요?? 정신 나갔습니까????? 허허 참.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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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5월 9일 한중일 회담이라기에 취임 1주년에 외국가시는구나 했는데 생각해보니 대선일이 9일이었고 취임일이 10일이었네요... 지선도 있고 이후의 일정도 워낙 빡빡해서 취임1주년은 조용히 성명 정도 발표하시고 넘어갈듯. 취임식을 약식으로 하고 넘어가셔서 1주년땐 그 때 못한 것까지 해서 성대하게 했으면 했었는데 상황이 상황이라... 간단하게 하면 아쉬울거 같아요^^;;;
여담으로 F-22랩터가 한국에 배치됬다고 합니다. 트럼프 판문점 온다는게 거의 확실시되는듯 하죠?
트럼프 본인피셜도 그렇고 남북정상회담때의 12시간 생중계가 정말 맘에 들었나봅니다(...)
노벨평화상 관련 문대통령의 답은 현명하거니와 다분히 계산된 언어가 아닐까 계속 생각이 듭니다.
노벨평화상을 타고도 공격받던 김대중전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도 의식을 한것이겠지만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하고 커다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게 아닐까요?
노벨평화상이건 핵폐기건 협상이건 가장 중요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평화]임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한발뺏다거나 트럼프를 추켜 세운다는 글들도 봣지만
제가 느끼기로 무엇보다 [평화] 그것 하나만 바라본다라고 느끼게 해준 답변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