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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12/12 10:54:53
Name 만우
Subject [일반] 선관위에 대한 소고
저는 일단 선관위에서 공익, 사무보조를 했습니다. 합치면 약 2년 7개월정도 기간이네요.

많으신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물런 맞는 부분도 틀린부분도 있는데요.

일선에서 공익, 사무보조위치에서 느낀부분, 아쉬운부분, 잘하는부분, 힘든부분, 좋은부분을 두서없이 말하면

1. 선관위는 독립기관이다. 감사도 내부감사다.
2. 선관위는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위원장은 판사(대부분 부장판사)로 되며, 부위원장 위원은 선관위 추천 2명, 정당교섭단체(맞나요? 하여간에 국회의원 20명이상인 정당)에서 각각 2명씩 구성이 됩니다.
3. 선관위는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3-1. 가장 강력한 조사권은 임의동행요구, 출석요구입니다. .
3-2. 일선 선관위의 경우 지도단속계 직원수는 많아야 3명입니다. 계장 1명, 지구당관리등 1명, 선거자금, 정치자금담당 1명. 인원수가 절때적으로 부족합니다.
3-3. 선거철때 부족한 단속인원을 머리수 채우기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거부정감시단을 모집합니다. 각 후보별 연설감시, 홍보물(현수막, 홍보차량, 명함등)의 규정위반 단속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약 1개월정도 교육해서 하는겁니다..
3-4. 저가 있을때 가장 현대화된 조사도구는 캠코더, 선관위사무실 전화기에 붙히는 녹음장치(이것도 일선선관위 모든 전화기에 부착할 많금 수량이 없었습니다.), csi, ncis등 미드에서 볼 수 있는 과학적인 기법은 불가합니다. 하다못해 선감단에 대한 폭행이 녹화된 테입에서 음성을 따로 뽑아내서 깨끗하게 만들지 못해서 영장이 기각된 사례도 목격했습니다.
4. 예산의 부족합니다.
4-1. 돈이 없어서 야근근무자의 야식비도 외상으로 밀려저 있는 일선선관위 정말 많습니다.. ㅠㅠ
4-2. 돈이 없어서 공익야근근무시 차비도 못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저야 차가 있었기에 다행이었지만..)
4-3. 돈이 없어서 ddos 당했습니다. 선관위가 머구리아냐? 용량이 안되? 응? 현실은 돈이 없었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 ㅠㅠ ddos이후 일선에서는 "야 위기가 기회다. 이때 예산을 타도록 하자"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_-
5. 인원이 부족합니다.
5-1. 일선선관위중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선관위에 간다고 하더라도 직원수는 국장, 관리계장, 지도계장, 각계별 직원 2~3명입니다. 토탈해서 많아야 10명입니다.  서울시 일선선관위에 간다고 하더라도 송파구정도 제외한다면 7~8명이 근무하는 모습을 볼껍니다.
5-2. 안그래도 부족한데 국외투표를 시행하면서(당하면서, 일선직원들은 발발했습니다.) 유능하다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외국으로 지원 혹은 차출등으로 가버렸습니다. 인원이 없어요..
6. 인원이 부족한데 업무는 꽤나 있습니다.
6-1. 선관위 하는일은 선거때나 하면 되는거 아냐? 참공익에서도 파라다이스 4대근무지에 선관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현실은... 일반적인 공직선거외 위탁선거가 있습니다. 각단위농협 조합장선거, 국립대학교 총장선거, 각종 조합장선거(보통 재건축위주, 본인들의 신뢰도향상을 위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별 국고지원금 관리, 국회의원 후원금관리, 정치자금관리, 각 정당별 회계관리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되는게 정치기탁금 홍보관리까지 연말에 보너스로 들어갑니다. 그기에 심심하면 보궐선거합니다. 5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타 시군선관위에 선거등이 발생하면 지원나가야 합니다.
6-2. 그런데 기본적인 행정업무도 존재합니다. 사람사는곳이니깐요.
7. 선관위는 투표율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전혀 아닙니다.
7-1. 각 시군별 투표율에 따라 과점에 영향을 미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시에는 몇%, 동시선거일때는 몇%등등 투표홍보를 위해 공명이탈도 쓰고, 비행선도 띠우고,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에 가서 전단지도 뿌리고, cf도 해야하고 스마트폰시대인데 말나오면 해야 합니다만 5-1에 보시면 직원 많아야 10명입니다. 근데 투표율 올릴려고 별의 별짓을 다해야 합니다.
8. 이러니 일선에 하는말이 "국방부시계는 돌고, 선거일수만 제대로 넘기면 된다."라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안되나라고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좋겠지? 준비를 해두면 중앙선관위에서 공문보넵니다. 결론은 "다시"
9. 선관위가 편향적이고 부정적이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하려 가면 "절마들은 다하는데 와 우리한테만 이라노"입니다. 실은 둘다 갑니다. 문제는 인원이 없어서, 권한이 없어서 털지를 못하는거죠. 조사권한도 없는데 조사능력도 없다는겁니다.
9-1. 편향적이라면 선관위에 공무원노조가 있을리가 있겠습니까.. 6급이하 선관위공무원 90%이상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10. 경찰도 못들어간 오피스텔에 선관위가 어떻게 수색영장을 받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상황은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의 사람을 참관인으로 해서 같이 갈도록 하는데요..
11. 이런 상황에서 일선선관위의 가장 최종목표는 지도단속이 아닌 투표장관리, 개표장관리 딱 두가지입니다. 다른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결론은 인원도 없고, 권한도 없고, 돈도 없고, 일은 선거기간에 맞추어서 무조건 해야 하는데 드럽게 많고(선거기간을 네고 할 수 없잖아요), 중앙선관위는 삽질이나 하고 있고(행시, 7급합격한 애들 데리고 머하니..) 남는건 욕만 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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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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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불쌍하군요 (...)

4-3. 돈이 없어서 ddos 당했습니다. 선관위가 머구리아냐? 용량이 안되? 응? 현실은 돈이 없었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 ㅠㅠ ddos이후 일선에서는 "야 위기가 기회다. 이때 예산을 타도록 하자"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_-

ㅠㅠ..
12/12/1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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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ㅠㅠ
곡물처리용군락
12/12/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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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마빠이
12/12/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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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말하는거지만 일반 직원들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어떤 조직이든 윗선이 문제라서 일이 커지는 것이지요...
12/12/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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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 정말.. 행시출신들 데리고 멀 하는건지.. 알 수가 없어요.. ㅡㅡ;;
나이트해머
12/12/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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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돈이 없어서 ddos 당했습니다. 선관위가 머구리아냐? 용량이 안되? 응? 현실은 돈이 없었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 ㅠㅠ ddos이후 일선에서는 "야 위기가 기회다. 이때 예산을 타도록 하자"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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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렇다면... 슬프군요.
12/12/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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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행정예산에 선거때 내려오는 선거예산(대선, 총선은 국가에서, 지방선거는 지방에서)이 밥줄인데.. 기본적인 행정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행안부, 예산위원회(국회에 있는 위원회)에서 ok를 해주어야 예산을 받는데................................ @)$#%^()@+ ㅠㅠ
The xian
12/12/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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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
12/12/12 11:07
수정 아이콘
4-3보고 할말을 잃었으면.. 이거말고도 offtherecord로 말해드리면 아마 The xian님은 쓰러질껍니다..
12/12/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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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으로 듣고 싶군요 (...)
12/12/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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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지만 그래도 조직의 구성원이었는데 그런부분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정말 예산때문에 안습입니다.. ㅠㅠ
The xian
12/12/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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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12/12/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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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쓰러집니다에 100원 걸겠습니다 크크
Mactuary
12/12/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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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가 사실이라면 참.....

선관위가 생각보다도 많이 약한 조직이었군요. 좋은 경험담 감사합니다.
12/12/12 11:08
수정 아이콘
4대독립기관!
감사도 내부감사!
선관위원장은 5부인사급!
딱 딱 딱!
ㅠㅠ
설탕가루인형형
12/12/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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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선관위가 정부편에서 중립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는 하는데 6개월 정도 일선 선관위에서 알바를 했던 경험으로는...
이분들은 딱 공무원입니다.
책임을 지기에는 너무 큰 사안들을 다루고 있어서 정말 법대로,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떤 행사 전에 미리 자문을 구하면 대부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말이고...
이미 지른 다음에 상대방에서 신고를 하면 이..이정도라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긴 한데..일단 경고할께요...정도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실적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도 인사적체가 심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거철 이외에는 조금 한가하긴 한데 2년마다 큰선거에 선거 전후로 교육, 정치자금 사용 확인 등 하고 나면 한가한 시간이 많지도 않습니다.
12/12/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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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법대로라기 보댜는 참 선거단속지도 업무가 힘들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인 단속은 관련법 형법, 판례만 보면 그만인데 선거사범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을 베이스로 관련 판례를 참조하고, 그 사안에 대한 양태를 봅니다. 보고가 올라가면 지도계장->지도담당관(이것도 규모가 큰 일선선관위) -> 국장에서 보고 도선관위지도계에서 검토하고, 먼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선관위법제처에 보네서 확인한다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 일많은데 영장청구권이 없네요.. ㅡㅡ;;
그리고 검찰은 프라이드를 가져서 선관위랑 일하면 거만하게 귀찮아해서.. (야유 이것들 정말 오프더레코드로 찍어버릴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ㅡㅡ;;)
스타카토
12/12/12 11:16
수정 아이콘
4-3!!!!!!!!!!!!!!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규모와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은 책임을 지는 기구의 대표적 예가 되겠군요!!!
12/12/12 11:22
수정 아이콘
최근의 뻘짓거리는 재외국민투표입니다.
인원이 기존의 업무에서 빠져서 새로운 업무로 나갔는데 이 나간 인원의 수와 경험을 채워주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저가 근무했었던 선관위에 놀러갔었는데 들은말이 "분류기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문제는 모의개표를 수만번을 해서라도 이런 경험을 쌓아서 개표장에서 저런 상황이 발생했을때 단시간(개인적인 경험으로는 3분이내)에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험(기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개표참관인이 문제제기를 안할 수 있도록 핸들링하면서 개표사무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핸들링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점이죠.
12/12/12 11:30
수정 아이콘
뭐 뻘짓거리라고 하기엔 재외국민투표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걸 충분히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아쉬울순 있어도요...
12/12/12 11:38
수정 아이콘
이상과 현실에서 현실적인 부분만 봤을때는 정말 뻘짓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이땅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를 못하는데
타국에서 그것도 작은 땅은 아닌데 관리를 하라고 하면.. 그건 좋고 중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결과는 안좋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부분이거든요.
12/12/12 11:58
수정 아이콘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재외국민투표 전후로 해서 (투표하는 입장입니다...) 크게 달라진것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위와같은 반응을 보인것이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나보네요.
12/12/12 12:00
수정 아이콘
선관위자체로 봤을때는 인력자원이 빠져나갔는데 채우질 못했으니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12/12/12 11:21
수정 아이콘
근데 돈이 있으면 디도스를 잘 막을 수 있는걸까요?
디도스 막는 시스템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긴 하던데,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구요.
12/12/12 11:26
수정 아이콘
문제는 ddos 막는 시스템이 잘막던 못막던 그걸 구입할 수 있는 예산자체가 미흡하다는점이죠.
그냥 멍청하게 당하는것보다는 머라도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cadenza79
12/12/12 11:27
수정 아이콘
그때 누가 비슷한 글 올려주셨던 것 같은데 못찾겠네요(덧글일지도;;;)
도선관위나 돼야 자기 건물 있지, 아직 군청 더부살이하는 데도 있고요.
몇년전에 우연히 방문하게 됐는데 사무실이 거의 창고수준;;;
(이거뭐냐... 했더니 진짜 창고였더군요. 창고 사무실로 개조해서 쓰고 있던 거였음)
그 선관위는 군 단위였는데 직원 6명이더군요.
정확히는 기억 안나지만 과장 1명에 계장이 4(말만 계장이고 계원은 자기 혼자임), 일반직원 1, 공익 1이었던 것 같네요.
12/12/12 11:34
수정 아이콘
임대청사를 쓰는 일선선관위가 많습니다.
지자체건물에서 더부살이를 하면 해피구요. 일반상가를 임차해서 쓰는 선관위도 많습니다(저가 근무할때 그랬거든요). 문제는 이 임차비 역시 한도가 있어서 각종투표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자리가 안된다는 점이죠.. 보존기한 서류(투표록, 개표록, 선거인명부, 각종 행정관련서류)도 보관할 자리도 부족한데..
잭스 온 더 비치
12/12/12 11:34
수정 아이콘
애도염. 저도 재외국민투표는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12/12/12 11:35
수정 아이콘
일단 저는 빠져나왔으니깐 저에게는 애도를 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권유리
12/12/12 11:35
수정 아이콘
4-3.. 이걸 뭐라말해야할지
12/12/12 11:40
수정 아이콘
선관위에서 돈이 없어요라고 말을 못해서 말을 빙빙 돌려서.... 삼천포로 갔다가 제주도로 갔다가 목포로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 대구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가 다시 삼천포로 빠졌다고 생각해주세요..
참 떠난 조직이지만 애증이 교차하는 조직이라서.. ㅠ
부평의K
12/12/12 11:39
수정 아이콘
4-3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2)

솔직히 열악한거 어느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저 정도일줄은;;
12/12/12 11:42
수정 아이콘
선관위는 돈징징해도 되겠죠.. ^^;
진리는나의빛
12/12/12 11:43
수정 아이콘
전 지금 선관위에서 공익하는데 4-3이 진짠가요; 한창 ddos 씨끄러울때 제가 여기 지도계장님한테 여쭈어 보았는데 돈이 없어서 당헀다는 식으로는 말씀 안하시던데요
12/12/12 11:44
수정 아이콘
일선선관위에서 근무하신가요? 아님 광역단위나 중앙선관위이신가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정보보안관련 예산이 부족하게 배정이 되고 그걸 가지고 ddos만 막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조금 있으면 개표장설비를 하실껀데요 vpn조차 개표전날 설치할게 될껍니다. 왠고 하니 그것도 아껴야 하거든요.
진리는나의빛
12/12/12 11:46
수정 아이콘
구시군이요. 제가 여쭈어본 지도계장님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얼마전까지 근무하시다가 온 분이구요.
12/12/12 11:49
수정 아이콘
확실한건 선관위전체 예산도 부족한 가운데 정보보안관련 예산은 좀 더 부족하게 배정이 되고, 좀 더 부족한 예산을 ddos만 막을려고 올인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거죠.
스치파이
12/12/12 11:49
수정 아이콘
4-3은 DDOS때 선관위 공보단장이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우리들은 그런 거 할 돈이 없다는 말을 구구절절히 읊어놓고 가셨습니다.
진리는나의빛
12/12/12 11:49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12/12/12 11:56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혹시라도 분류기 운영을 하신다면
1. 속도는 150~180, 농도는 적당히 모의운영을 해서 농도를 찾으세요. 괜히 빨리 돌릴려다가 분류기중간에 투표용지가 걸리면 전체적인 시간은 느려집니다.
2. 하나의 투표함에서 이상하게 미분류가 많이 나온다면 투표용지 자체의 규격을 체크해보세요. 2~3mm 절단이상이었는데 미분류가 3000매이상 터져서 정리부에서 미분류표를 일일이 분류한다고 피똥쌌습니다.
3. 개표장에서 기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때 플래쉬는 절때로 사용하지말라고 하세요. 플래쉬를 터트렸을때 스캐너가 좀 영향을 많이 받는듯 합니다.
4. 투표용지를 호퍼에 넣을때 최대한 투표용지를 부드럽게 하시고 100~150(적당한 양만큼)넣으시데 연속적으로 투표용지를 호퍼함에 투입되도록 하세요. 그래야 연속적으로 일하면서 분류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5. 2~5개투표함을 분류하신다면 에어스프레이로 청소를 꼭 하세요. 이때 분류기운영요원들 조금씩 긴장을 풀 수 있도록 하면 되거든요.
대선, 총선, 보궐, 지방선거, 지원선거, 조합장선거3번하면서 분류기 16대를 돌린 경험입니다 ㅡㅡ;;
진리는나의빛
12/12/12 12:35
수정 아이콘
플래쉬는 신경써야하겠네요. 감사합니다.
12/12/12 12:49
수정 아이콘
인제 큰일 많이 치루었겠네요 부재자 공보 보네셨을꺼고..
참 대선공보는 아직도 선관위에서 받아서 동면사무소로 나누어주나요?
진리는나의빛
12/12/12 12:53
수정 아이콘
부재자 투표소설치하면 되는데 저는 대선끝나면 소집해제라서 사무보조알바와 제 후임만 갔고. 흐흐흐.....

사실상 저에게 마지막 남은 임무는 개표장설비와 분류기돌리는 일이죠.

일반공보는 저희가 받아서 동별로 수량을 확인한후 각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부재자만 저희가 수작업후 가까운 우체국에 가져다줍니다.
12/12/12 13:01
수정 아이콘
공보가 후보당 한 20만부정도 된다면 지게차 빌리는걸 강추합니다 ^^
저가 07년 공익 2주차에 국장님이랑 네고쳐서 지게차 빌려서 하차작업했습니다.
그당시 처리한 공보량만 해도 한 500톤은 될뜻 싶네요 크
12/12/12 11:51
수정 아이콘
부연설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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