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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10:30
'소득주도성장' 용어를 '포용 성장'으로, '1가구·1주택'은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
네이밍은 진짜 잘해요 크크크
22/08/25 10:31
친명계 비명계 싸움이 이 정도면 사실 에지간한 시국이면 매일 정치권 1면에 도배되어야 하는 수준인데, 이 동네에서 종합격투기를 하고 있어봤자 저 동네에서는 칼부림을 하고있는 상황이라....
22/08/25 10:36
전 그래도 이런게 민주당의 강점인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전에 80조 논란도 그랬지만, 중요한 순간에 아직은 브레이크가 걸린다는거요. (물론 브레이크 못걸고 폭주하는 순간도 있긴 합니다만...)
22/08/25 11:37
전 좀 진지하게.. 민주당은 야당일때 강점이 살아나는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
물론 국힘계열이 여당일때 강점이 있냐면 그건 절대 아니라고 보지만요.. (.....)
22/08/25 15:06
내부의 판 쪼개기가 필요하다는 취지긴 했..는데, 사실 탄핵빔 맞고도 정신 못 차린 거 보면 그냥 쪼개 없애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22/08/25 11:29
그런데 윤석열 정권 하는것이나 최근 민주당 행보를 보면 내부총질러 나와서 내부분란 심한게 더 도움될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중간은 가거든요
22/08/25 11:09
뭐가 상식적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독주 세력에 대한 견제만 되면 상식인가요.
당헌 80조는 이재명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냥 외부에서 당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비상식적 당헌 같습니다.
22/08/25 11:34
말씀하신대로 '검찰정권'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현 정권 하에서 80조를 개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것에 친명계 비명계 모두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을겁니다. 다만 '왜 굳이 지금이냐'를 가지고 말이 많은거라..... 전당대회 다 끝나고 새로 지도부 선출된 뒤에 전당원 의견 모아서 해도 늦지않은데 지금 급하게 이걸 뜯어고친다는건 내부(비명계)에서 보기에도 밖에서 보기에도 모양이 안좋죠
22/08/25 11:38
만약 기소 때렸는데 혐의가 있으면 직무정지하면 되고
억울한 기미가 보이면 윤리심판원 판단으로 직무정지 해제한 다음에 바로 대정부투쟁 일점사 해버리면 되는 문제라서요 과반이 아니면 바꿔야 되는데 과반이면 놔두는게 나은거 같습니다 괜히 이득은 크지 않은데 방탄이라고 비웃음만 사죠
22/08/25 11:21
이재명 문제와 상관없이 당헌 80조, 즉 검찰의 기소만으로 직무 정지가 가능한 것은 바뀌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검찰이 정당 정치를 쥐락펴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니까요.
22/08/25 11:29
80조 3항에서 정치적 탄압이나 기타 부당한 이유로 기소된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냥 검찰이 기소했다고 무작정 직무정지를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기소를 당한 특정인이 정말 무고한 사람이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탄압받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
22/08/25 12:21
(수정됨) 뭐 일단 정지는 바로 되는거 아닌거요 3항으로 살리는거고...?
4항이 3항으로인해 취소되는 경우 직무정지효력도 상실된다니까...
22/08/25 12:34
문구상으로는 기소와 동시에 정지인데 윤리심판원은 상설기구라서.... 누가봐도 정치적 탄압이고 검찰의 정치적인 사유에 의한 기소라는게 확실하다면 그냥 정지와 동시에 윤리위 소집하고 정지 1분 후에 징계취소 해버리는 일도 가능하죠....
22/08/25 12:35
(수정됨) 뭐 어쨌든 선후관계는 있으니까요...
어쨌든 정지는 시키고 다시 살리는거지 무작정 직무정지는 불가능하다하고하면 서순상 안맞...
22/08/25 12:43
네... 제가 얘기한 직무정지라는건 형식상의 직무정지 상태를 말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당에서 결정권과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라....
22/08/25 11:35
(수정됨) 사실 이번 개정안도 그다지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좋은 개정안이 아니었죠. 그냥 검사가 기소만 하면 무조건 당직에서 쫓겨나는데, 한마디로 민주당 당대표를 검사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나마 그걸 정치탄압으로 볼 경우는 예외로 하는데,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고. 검찰이 행정부를 다 먹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도 검찰이 쥐락펴락하는 걸 내버려두는데 이걸 반길 민주당 지지자가 누가 있나요. 조국 전장관 때처럼 인사청문회 당일에 부인을 기소하는 정치적 기소를 즐기는 검사들이 좋아라 하고 있겠네요. 당대표 선출식날 기소...
22/08/25 11:56
생각보다 이재명이 빌드업으로 쌓은 비호감(?) 및 대장동이나 여러 의혹들이 많아서..
거기다가 부인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논란으로 경찰출석 하였고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 되면 이목은 다시 민주당으로 집중되어서 현정부는 좋아하겠죠. 지금 정부나 국힘으로 쏠린 부정적인 이슈 전부 야당쪽으로 토스하고 싶을거라고 봅니다. 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내에서도 호불호가 있는 정치인이다보니.. 정치탄압 그림 그리기 쉽지 않을거 같네요.
22/08/25 12:07
오히려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쌓인 비호감 이미지가 세탁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안된다면 정치인 이재명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몇몇 지지자분들이 지금껏 털었는데 뭐 없었으면 이재명 클린한거지 라고 주장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 시각이 전국민적으로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어야 대총통... 아니 대통령 이재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2/08/25 12:10
제가볼때는 사실 사건보면 법인카드는 구질구질한 이미지 주기는 충분하지만 결정력이 모자르고요.
(이쪽은 정 안되면 홍준표나 아니면 지금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뭐 소환할 사람들 많습니다.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문제 한두개씩 가진상황이라서) 결국 핵심은 대장동이나 백현동 같은 사건인데 여기에 검찰이나 구여권(박근혜시절)이 심하게 껴서 진도 안나가는것 같고 성남 FC도 뭐 있나 싶은 생각이 들정도로 지지부진해서요.
22/08/25 11:49
현재 민주당 일반 당원들이 개딸등이 과대표되고 있거나
이재명 지지도가 높아서 사당화 작업의 일환이다라고 언론이나 당 일각에서 몰아가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저 내용은 공론화되지 않았거나 친이계, 개딸들이 새로 들고 온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7년 촛불 이후 '친문 핵심' 최재성 전 의원이 정당발전위원장을 맡아 마련한 민주당 혁신안 중에서 전당원투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화 의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https://idp.theminjoo.kr/board/file/download/18020656841 위 토론회 자료 중에서 최재성 위원장 발제내용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구요 참고로, 현재 민주당헌상 최고(대의)의사결정기구는 대의원대회입니다 이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당원권리를 강화하자는 기조의 혁신안이었습니다. 물론 직접민주주의가 언제나 선하고 옳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 : 서울부산 재보궐을 위한 당헌개정 투표) 하지만 그건 대의제도 마찬가지죠. 대의원대회라고 다를게 있을까요
22/08/25 11:49
비이재명계 의원 25명과 투표 연기를 주장했던 박용진 후보는 [민주당 내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투표였다]고 평했습니다.
저도 이재명보다는 박용진 후보가 민주당이 변화하기는 좋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당 사당화에 관련해서 계파갈등이나 반발이 있을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검찰 기소만으로 직무정지 같은 경우는 검찰 개입 여지가 높은지라.. 우려는 됩니다. 주변인물들 털어내서 무리하게 기소라도 할수 있는걸 여러번 보여준게 검찰이고 정치적 깜짝쇼를 가장 잘하는곳도 검찰인지라.. 거기다가 대통령이라는 든든한 뒷배에 정부 라인도 최근 윤핵관 VS 검찰 실세 싸움이라는 평가등이 있고요. 지금은 이준석에게 쏠려서 그렇지 이준석 다음은 민주당이고 그 중심은 이재명이겠죠.
22/08/25 12:09
.....뭐랄까, 사람들의 이재명에 대한 악마화가 지나친게 아닌가 싶네요...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해가 안가는 댓글이 많네요.. [나라를 신군부로 돌리려는 무도한 윤석열]이 민주당 당직자를 마음대로 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늘이 도운 일]이고 [민주당의 상식이 작동]한 결과라... 윤석열이 [하늘]이고 [상식]인건가요? 진짜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해는 갑니다만.... 잘 쳐봐야, 지금 당헌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 모양상 나쁘다 정도입니다만, 솔직히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기정사실화라고 보면, 그 시점에 구제해봐야 더 시기상 모양상 나쁘죠. 반대로 저는 지금이 가장 시기상 모양상 좋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당대표 되기전+윤석열이 이준석에 집중하는 지금요. 더 나아가서, 윤석열이 가장 나쁘고 위험한 정책을 펼칠때, 그걸 반대해야 되는 민주당을 자중지란으로 몰아 넣을 수 있는 꽃놀이 패를 줘서, 그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을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 52시간을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이재명을 기소한다면? 솔직히 이걸 좋게 보시는 분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22/08/25 12:20
나라를 신군부로 돌리려하는 윤석열은 지구 몇의 윤석열인가요? 저도 윤석열 안좋아하는데 이게 진정한 악마화이고 요즘말로 억까 아닐까요?
22/08/25 12:46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저 포함)입장에서는 윤석열은 그냥 익숙한 맛....(중에서 나쁜) 정도입니다.
역시 처음 먹어보는 원조의 맛이 매콤하죠...
22/08/25 12:25
지지정당이 따로 없는 방관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왜 80조 3항을 애써 무시하거나 '유명무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검찰기소에 의해 당 고위직의 권한이 정지되었는데 3항으로 구제되지 못 한 실제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닌데, 3항은 아무 쓸모없다고 너무 당연하게 얘기들을 하시는 듯 한....
22/08/25 12:44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 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기소되고 3항에 의거한 윤리위에서 결정이 난다면, 지금 생기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에서 이재명의 공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다면, 지금과 똑같은 방탄정당 말은 나올 수 밖에 없구요. 그러니깐 이러나저러나 사실상 뒤로 미룬다는 점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탄하던가 나중에 방탄하던가 죠. 그런데 나중에 방탄하는 건,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기소 시점은 검찰 마음입니다.] 그러니깐 얼마든지 윤석열에 유리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예도 있구요. 총선 직전 민감한 타이밍에 민주당을 자중지란에 빠뜨리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위에 예시한 대로 노동시간 52시간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이재명을 기소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큰 정책을 막으려면 민주당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만, 그 타이밍에 민주당이 혼란에 빠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갑니다.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 말해도, 국민의 힘이 혼란에 빠져서 이슈를 선점하는 지금이, 묻어가기 가장 좋은 타이밍 입니다. 나아가서, 이 가장 좋은 타이밍을 패스하면, 나중에 가장 나쁜 타이밍에 80조 3항이 작동할거다? 여기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가장 나쁜 타이밍에 당이 두 동강 나기 딱 좋죠.
22/08/25 12:50
윤석열을 너무 유능하게 보시는 것 같네요
당내 정치기반이 거의 없다시피한 이준석 조차도 하나 제대로 못쳐내고 몇달째 기소도 못한채로 빌빌거리는게 윤석열의 정치력인데 그런 타이밍을 잡을 수나 있을지, 타이밍을 잡아도 제대로 정치공작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큰 의문입니다
22/08/25 13:15
1. 윤석열을 유능하게 보지 않습니다. 검찰을 유능하게 보죠
2. 지금의 80조는 너무 꽃놀이패라 궂이 그렇게 유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타이밍에 기소만 하면 되거든요.
22/08/25 13:13
저도 민주당 지지자고 당원입니다. 저는 애시당초 이재명에 대한 기소를 구제해야 한다는 관점부터 이해가 안갑니다. 민주당에 큰 균열이 간게 언제부터일까요? 저는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소가 이루어 진다면 기소 이후 공소장과 공개되는 증거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윤리위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즉 구제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지지자 분들은 이재명은 아예 죄가 없다는 걸 전제로 논리를 전개시키는거 같습니다. 만약 누가봐도 공소장이나 흘러나온 증거등이 합리적이라면 당대표를 자르지도 못하고 이거는 조국 시즌2가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망하는거지요. 아무리 윤석열이라도 지금 이준석 케이스를 보세요 기소 못하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까지는 못 할 겁니다. 만약 무리하게 기소해서 납득이 안간다면 윤리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거라 봅니다.
22/08/25 14:01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기소후에 윤리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건 간에, 방탄 소리 무리수 소리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해야될 결정을 나중에 하는 것 뿐이라고 봅니다
22/08/25 13:59
1. 크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을 믿는게 아니고,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1.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이제 1년이 다되어 갑니다. 대표적으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배당은 2021년 9월28일입니다. 나머지 경우들도 대부분 수사 시작한지 최소 6개월은 지났습니다. 2.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지금 당장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한다면, 저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앞뒤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궂이 지금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없죠. 3.검찰이 이재명을 언제 기소할까요? 위에도 썼다시피 가장 윤석열에게 유리한 타이밍이 될 것이 뻔합니다.(전적도 있습니다) 그게 내년이면 수사 시작후 2년이고 총선전이면 수사만 3년 하다가 기소한다는 겁니다. 이러면 믿음이 전혀 안가죠. 2년 수사하는 동안 아무것도 안나왔는데 3년차에 증거가 나온다? 이러면 어지간한 증거가 나와도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이 갈릴거고 그걸로 당이 두 동강 날겁니다.
22/08/25 12:32
조금 다른 얘기해보면 정치 잘 모르던 어렸을적에도 안철수가 이거 넣겠다고 굳이 왜 문재인이랑 입씨름 하는지 이해가 안됐었어요. 혁신을 핑계로 그냥 싸우고 싶었던건가..
22/08/25 12:39
당헌 80조는 외부에서 흔들기 딱 좋은 조항인데 먼 생각으로 유지하는지... 참 답도 없습니다. 지들이 당권을 잡으면 안당할거라고 생각하는건가. 하긴 검찰에 굽신굽신 거리면 뭐
22/08/25 12:49
솔직히 저건 이재명을 배제하고 생각해 봐도 말도 안 되는 조항이죠. 3항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번거롭게 돌아가야 하나요. 그냥 다 없애고 3항도 수정해서 당장 직무정지가 아니라 기소 되면 윤리위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직무정지를 하든 정치탄압으로 판단하든 냅두면 되죠. 기소당하면 일단 직무정지시키고 3항으로 판단해서 살려낸다는 건 일단 유죄추정 해놓고 다음에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전 이재명은 진짜 싫어하는 축인데 아닌 건 아닌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조항이에요
22/08/25 13:10
맞습니다. 기소 당해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3항으로 정치적 탄압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수사기관도 아닌 당에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탄압 여부를 판단하나요. 결국 3항으로 복권한다 하더라도 기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정치적 면죄부라는 얘기가 나오는 조항입니다.
22/08/25 13:27
누가봐도 이재명을 위한 당헌 개정이었죠.
무슨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탄압 이런거 내세우지 말자구요. 여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없었나요? 있었죠. 지금까지 없었다가 갑자기 생긴 조항인가요? 5년 넘었죠. 이재명이 당대표 나오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개정하자고 나선 거 뻔히 보이자나요. 그럼 봅시다. 이재명 수사가 정치적 탄압으로만 볼 건인지. 대장동, 성남 FC, 법카 유용 등등 저는 비아냥 1도 안섞고 대장동, 성남 FC 기부금 사건은 이재명 무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법카 유용은 이건 진짜 빼박이자나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앞에 소고기를 걸어 놓고 샌드위치를 걸어놓고 약을 걸어놔요.
22/08/25 13:49
당헌 80조는 어차피 윤리위를 거치나 딴 곳을 거치나 어차피 당내에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브레이크 잡게 된 건 저 전당원투표가 영향을 크게 미쳤죠. 다른 것보다 아예 논의 없이 급하게 가려고 한 건데 그럼 그 조항은 빼고 가는 게 맞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결 예상 못했다는 거 보면...
22/08/25 13:52
뭐 저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공감을 어디선가 당연히 필요하다와 아니다를 이야기 하는데
일단 그 이전에 당헌당규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는 집단이 뭘 해왔고, 그에대한 공감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판단의 기준때문에 이번에 저걸 억지로 밀어붙일라는게 굉장히 기분 나빴던것도 사실입니다. -> 민주당 당헌 당규에는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비리 혐의로 물러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후로 어떤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봐야겠죠. 그 스노우볼중에 하나도 여기까지 와있다고 보는 사람이기에 보완책이 있다면 잘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뭐 그들만의 리그고 당원만의 이야기라, 중도층에게 또 한번 우린 그냥 우리사는게 급하다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싶다면 하고픈대로 해야겠죠. 보완책을 고려했을때는 목숨걸고 저짓거리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물론 그건 그거고 검찰이란 조직에 대해선 그닥 신뢰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성향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22/08/25 14:06
윤석열이 꽉 막히고 정치,행정능력도 의문이지만
이재명은 무서워요. 윤석열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을건데 아직 민주당이 지지율을 온전히 빼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로 개혁을 제대로 못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네요. 무서워서 그런거 같네요. 무서워서 누가 좀 브레이크 걸어주길 바라는느낌
22/08/25 14:53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국힘과 윤석열의 현재 행동이 이재명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현 상황에서. 윤석열에 맞서는 사람과 그 지지자의 행동과 상황은 비슷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준석이 훌륭한 예라고 봐요. 윤석열에 맞서고 있고, 요상한 이유로 수사수사 중이고, 지지자들은 결국 무지성화 되고..... 민주당도 요새 사당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장 문재인 시절만 해도 그런 소리 안나왔습니다. 나름 여기저기서 목소리 나왔고, 나름 여러인물 나왔습니다. 지금은? 다들 존버중인데 이유는 뻔하죠. 나대면 검찰수사 맞으니깐. 또 다른 예를 들면 민주당은 이재명 등장이후 2연패 했는데, 그 때마다 이재명의 권력과 지지율은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이재명이 무슨 세뇌마법을 쓰는게 아니라면, 답은 간단하죠. 나머지가 다들 고개 숙이고 있으니깐. 지금 고개 들고 있는 사람이 딱 둘인데, 그 두명이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고 그 지지자 웹사이트는 성향은 반대인데 글 내용은 비슷합니다.(홍준표 XXX = 박용진 XXX)
22/08/25 16:01
그렇기도 합니다. 다른사람이 이름값 올리면서 올라올땐 그렇게 결격근거 잘 찾아내고 잘 담그던 분들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주변인 털기나 흠집내기만 신나게하지 딱 그 수준에서 끝이죠. 더 이름값이 올라간다음 터뜨리고싶은건지 아니면 이재명 잡기엔 본인들도 엮인게 많은건지 이유야 알수없지만 말이죠.
22/08/25 15:40
뭐 80조건 뭐건 법알못이라 모르겠고 기계적 환국 원칙에 입각해서 다음에 민주당 뽑을 차례라 뽑을건데
'1가구·1주택'은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강령 개정안은 각각 94.42%, 83.72%의 찬성률로 여유있게 통과돼 대조를 이뤘다 또 이딴식으로 프레이밍 하는 기저에 깔려있는 그 무언가를 보면 얘네들도 진짜 답 없구나 싶네요. 배운게 없나? 어디고 간에 우틀않만 하고 있네 ㅠ 좀 잘해봐라
22/08/25 15:57
[누가 봐도 이재명을 위한 특혜 개정이다 vs. 원래부터 문제 있는 조항이었고 당연히 바꿔야 한다.]
대충 이런 느낌인데... 전 검찰의 기소만으로 자체 유죄 추정 때려 놓고 시작하는 거라고 봐서 후자의 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8/25 16:46
그 둘다 성립 가능해요.
문제가 있는 조항이고 바꿔야할 필요도 있지만, 5년넘게 그냥 놔두다가 당대표 선거 앞두고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바꾸는건 이재명을 위한 개정이다.
22/08/25 17:34
그쵸. 말씀대로 양립 불가능한 건 아니데...
어떤 쪽의 의견을 더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과 "개정하는 거 문제 없다 vs. 매우 문제다"에 대한 판단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으니까요.
22/08/25 17:52
둘다 양립가능하다면,
그때부터는 논리적 타당성보다는 가치판단의 문제이죠. 이재명 지키기 맞아. 그래도 이 조항이 문제있으니 개정할꺼야. 또는, 이조항 문제 있는거 맞지만, 이재명 지키기용 개정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니 할수 없지. 이 둘중에 하나요.
22/08/25 17:58
말씀하신 내용이 맞네요. "문제 있는 룰이 있다면, 그 룰의 변경으로 인해 이익 혹은 불이익 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개정하는 것에 문제 없다" 는 저의 가치판단이 선입견으로 깔려 있었네요. 제가 양립 가능한 의견을 잘못 대립 시켰습니다.
22/08/25 15:58
(수정됨) 당연 통과되리라 믿었던 <권리당원 전원투표제>가, 예상을 뒤엎고 부결되면 뭐 합니까
한 시간도 안 되어, 당직자가 정치적 탄압을 받을 때는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을, 다시 상정한다는데요. 이재명 방탄법은 통과될 때까지 계속 올리지 않을까 싶군요. 민주당의 지상 과제는, 오로지 `이재명 지키기` 하나 뿐인 것일 지도 모르죠.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 = 이재명 사당화, 좀 더 나가면 = 나치당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 권성동을 재신임 하는 국힘당 보신주의자 들이나.. 온갖 비리 의혹자 외에는 대안이 없는 민주당이나... 참말로 그 당이름이 아깝고 또 아깝죠. 국힘당은 전 대표라는 자가, 상대도 없는 싸움을, 스스로 상대를 만들어서, 혼자 방방뛰며 천방지축 칼 휘두르는 중이고, 민주당은, 그 많던 친문들은 다 어디로 가고, 개딸인지 개아줌마인지 모를 극성팬들이 좌지우지하는 패거리당이 되어버렸는지..
22/08/25 16:09
당무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해버렸네요.
https://v.daum.net/v/20220825155153257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가 더 못났어!
22/08/25 17:57
법카 유용은 유죄라 하더라도 액수가 참... 금고형까지 나올만한 죄인가 싶긴 해요;;
벌금물고 추징금 뱉어내면 끝일 사안 같은데 뭘 이렇게까지 물고늘어지는지.. 아니면 뉴스에서 맨날 억, 조 단위만 보다보니 제가 무뎌진건지...
22/08/25 23:57
혹시 액수를 7만8천원으로 생각해서 '액수가 참..' 이라고 하신건가요?
설사 액수가 그렇다 해도 선거법을 위반한건데 벌금물고 추징금 뱉어내고 끝낼순 없는 일이죠.
22/08/26 09:53
민주당지지자는 이해가 안갑니다.
재정비하면 정권교체 100프로 가능한데 왜 이재명이라는 패로 다음 대선도 박빙승부 보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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