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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7 15:49
조던 피터슨도 현대 사회가 지능화/고도화/복잡화 됨에 따라 아이큐 100이 안되는 사람들이 계속 소외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현대 사회가 워낙 빨리 변하다보니 일반 지능을 가진 사람도 변화되는 세상을 공부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대로 하면 어느순간 뒤쳐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날 껍니다 무한 경쟁 사회가 점점 심화되는거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21/08/17 15:57
(수정됨) 경계선 지능 장애 얘기를 처음 꺼낸게 어디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라면 시대의 화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계선 지능 장애를 줄여서 소위 [경지]라고 스스로를 하칭하는 문화도 보이고... 경계선 지능 장애와 그와 관련된 얘기가 사람들의 가슴을 많이 울리나봅니다. 경계선 지능 장애는 흙수저와 비슷한 공감대가 있는데... 훨씬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흙수저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부모를 원망하는 뉘앙스가 좀 섞여 있는데 비해서... 경지라는 단어는 그냥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뉘앙스가 강하네요. 그래서 참 슬프게 들립니다.
21/08/17 15:59
기술의 발전이 고도화 될수록
예전엔 아무나 하던일을 이젠 아무나 못하게 되고 점점 고학력자들이 수준 낮은일을 하게될수 있다라는 글을 어디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학력자들도 향후에는 상대적 저학력자가 될테고, 결국 아무도 없었다~ 라는 결론이 날것이라는 암울한 결론이 나왔었네요 크크크 저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것에 있어서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지만 아직 지금 시기(10년 내외로)에 시작하기엔 위험성이 너무 커보여 꺼려지긴 하더라구요 흐흐
21/08/17 16:01
사회 전반에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인식이 퍼진것 같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조국 사태처럼 본인 능력 외적인 것으로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인 능력으로 무언가를 획득하는게더 공정해보이니까요 물론 그 능력자체가 온전히 본인의 힘으로 얻은것이냐는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쪽의 폐해가 심각하면 반작용으로 다른쪽으로 쏠릴수 밖에 없는거죠
21/08/17 16:01
잉여자본과 그를 누리려는 경쟁이 인류의 역사였고 발전의 원동력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사람의 능력은 하찮은 것이 되어 갈 것이고... 이상적이라면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하찮은 일들과 생산은 모두 기계와 인공지능이 하고, 사람은 향유하기만 하면 되는 시대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려 할테고, 그 가치는 물려받았거나, 혹은 차별화된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겠죠. 인류의 분포를 봤을 때, 그 차별화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정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혜택을 향유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글쓰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쓸모" 라는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래는 다시 과거처럼 뚜렷한 계급이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인류의 대부분은 기계와 컴퓨터가 생산해내는 기본적인 혜택만을 향유하고, 위에 뭐가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회요.
21/08/17 16:23
나을지는 모르죠 크크크
사람들이 아무 것도 안해도 먹고 살 수 있고, 해도 올라갈 수 없는 사회에 익숙해지면 총몽보다 막장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겠죠. 제가 말한 것에 참 찰떡같은 비유네요 “총몽” 어쩌면 어릴 때 너무 인상깊게 읽어서 제 생각이라고 하는게 이미 총몽의 그림자에 있었던 걸수도 있겠네요.
21/08/17 16:03
요즘의 우리사회를 보고 든 생각이시라면 과잉 걱정이라고 봅니다
요즘 공정한 경쟁을 통한 능력주의가 뜬 것은 여러가지 다양하지만 같잖은 이유로 그 경쟁을 제대로 안하거나 회피하면서도 자신의 이득은 꿋꿋히 챙기려는 소위 쉽고 편한 '뒷구멍'을 찾는 능력자들 때문이고 그 뒷구멍 능력자들은 이 사회에서 약자나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 불법조차 쉽게 자행할 수 있는 권력층 기득권층입니다 즉 그 권력층 기득권층이 자신들이 이득을 위해 사회의 약자나 소외된 계층을 얼굴마담식으로 내세우는 비틀어진 온정주의를 배격하는 것이고 그를 위한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를 내세우는 것이지 단지 그것 때문에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따뜻함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앞서나간 걱정이라고 봅니다
21/08/17 16:24
저는 그렇게 필요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 개인의 만족과 운좋게 그 자리에 당첨된 사람들만 좋을뿐
결국 사회의 역량을 낭비하여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전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1/08/17 16:37
네 이부분에서는 ph님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명제로 대립하는 거라 더 이상 어쩔 수 없겠네요...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예측을 하기 위해 더 논의하자니 시간과 노력이 너무 들 것 같고...
21/08/17 16:14
이 말도 일리기 았지만 경계성 지능장애 분들 및 일반인이지만 시대 변화에 뒤쳐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 제대로 된 고려조차도 안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뒤쳐지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다 죽일까요 아니면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할까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먼 미래도 아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겪을 일이고, 이대로 방치하다간 어떻게 될지 감도 안옵니다
21/08/17 16:25
그래서 '요즘의 우리사회를 보고 든 생각이시라면'이라고 했죠
요즘 우리사회에서 대두되는 경쟁을 통한 능력주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면 별개로 따로 이야기 하시고요
21/08/17 16:26
능력주의란건 평가-성적 주의고, '뒷구멍'을 찾는 능력이건 뭐건 평가상 성적만 잘나오면 의외로 능력주의 기준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21/08/17 16:36
그들과 다른 능력주의같은건 없습니다. 그냥 다 같은 능력주의죠.
애초에 능력주의가 아니라 성적지상주의 이런식으로 번역어를 만들었어야 했을지도요....
21/08/17 16:40
그들과 다른 능력주의는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과 다르면 어떤 주의이든 나쁜것이기때문입니다 번역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거죠
21/08/17 19:08
능력주의는 의미상 성적지상주의고, 그걸 반대하신다고 주장한 분들이 가장 원의미에 충실하게 해먹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접근이라면 이름을 다르게 붙여야죠...
21/08/17 20:00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그걸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해 먹고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그 치부를 공격당하자 오히려 그런 이름을 붙여가며 반격하고 있으니까요 반복하지만 번역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슬로건의 문제죠
21/08/17 16:04
지능검사가 정규분포 곡선이기 떄문에 경계선 지능과 하위 30 사이에는 간극이 상당히 큽니다.
하위 30%가 쓸모없는 시대는 그냥 인간 자체가 쓸모없는 시대가 될거예요. 먼 미래 언젠가 그런날이 오기는 할 것도 같지만...
21/08/17 16:10
현재 경계선 지능 이하가 전체의 13 % 이하라는디...
경계선 지능의 현재 의미를 떠나서 사회에서 쓸모를 못하는 지능+능력을 경계라고 하면 그 경계가 하위 30 %의 지능+능력을 넘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요...?
21/08/17 16:27
하위 13%이면 IQ 80 될까말까일텐데
하위 30%면 거의 100이예요 평균이라는거죠 즉 평균의 인간이 쓸모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천재 빼곤 쓸모없다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21/08/17 16:29
서포카 친구들도 종종 보면 어 저 친구는 빼고 일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구나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앞으로는 점점 그런 사회가......될 거 같아서...
21/08/17 16:45
하다못해 군대 작업을 해도 저X는 도움이 안돼 소리 나오는 사람 한명씩은 있죠 크크
그런 문제는 사회가 고도화되는거랑은 좀 별개가 아닐까 합니다 설포카 나올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요
21/08/17 16:15
오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바이킹한테 내 부모의 부를 안 빼앗기고 물려받을 수 있는 건, 그 사회 시스템이 보호하고 인정해 주는 만큼 물려받는 건데, 사회의 룰이 바뀌면......
21/08/17 16:40
공산주의는 사람수가 권력이 되는 세상에서나 가능했던거라 생각합니다.
돈이 권력이 되는 세상에서 저런게 문제가 될까요? 내가 가진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이란 명목으로 분배해야 하는가가 문제되는 세상이 올것 같네요.
21/08/17 16:11
능력주의...라고는 하지만 종국에는 부의 세습으로 환원되리라 생각합니다. 일 하나하나가 고도화되고 복잡화되는 사회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학벌이 곧 부를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상황이라서요. 질 좋은 교육을 받고, 대학에 입학시켜 그 비싼 등록금을 내는 것은 지능지수도 문제겠지만 앞으로는 가진자만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21/08/17 16:13
요즘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경제나 불공정, 남녀갈등, SNS 등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본문에 써주신 내용이 저출산의 진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쓸모없어지고, 필요없어지는 세상이 되는 걸 자신들도 모르게 체감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출산에 부정적이고, 결과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지고, 자본에 의해 노동의 가치가 무력화 되고, 기술의 발전이 생각보다 빠른 걸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진 것이고... 인간들은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생각되지만, 사회 혹은 스스로가 만든 문명에 의해 도태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가석방에 국민들의 압도적인 찬성비율을 보면서 생각한건데,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본에 종속되어 일정한 수준의 안정을 원하게 될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미래는 없고 서서히 도태되겠죠. 적정한 수준까지. 저출산이 악몽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고 사회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 시대를 사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악몽이겠지만...
21/08/17 18:44
인과관계를 이야기하자면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국제경쟁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임금 국제경쟁] 말이죠. 근 20여년간 엄청난 인구의 중국이 떠올랐고, 베트남에도 많은 공장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일자리를 뺏긴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그들로 인한 간접적 영향으로 임금이 낮아진 거라 생각합니다. 자본과 노동의 대립으로 볼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자본과 자본의 대립, 노동과 노동의 대립인 거라 생각합니다.
대자본과 소자본의 대립을 놓고 볼 때, 대자본의 수익성이 아마 확연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은행 이자는 얼마 되지 않죠. 노동도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격차가 심해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적인 프레임으로 자본 대 노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본 대 자본' 그리고 '노동 대 노동'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 등의 어떤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한,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결국 국제경쟁이 문제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도 어쩌면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놓고 볼 때, 미국의 저임금 일자리 상당부분이 중국으로 가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중국과 간접적으로 경쟁하다보니 임금이 낮아진 사람. 그리고 원래 취직할 수 있었는데, 중국에 일자리가 넘어가다보니 실업인 사람. 그런 사람들 심정과 그들의 투표권을 놓고 보면,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겠고요.
21/08/17 19:02
그리고 얼마 전에 맬서스의 <인구론>을 읽었는데, 그 관점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농업에 매칭해보자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국제경쟁력이란게 사실상 유동성 '토지'와 유사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해서 국제경쟁력 약화라는 것은 '농지'가 줄어든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지가 줄어들었으면, 인구감소의 압박을 받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국제경쟁력이 높아도, 저임금 일자리를 놓고 볼 때에는 이 역시 농지가 줄어든 것과 유사한게 되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농지가 해외에 있고 대부분 외국인이 일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덜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한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고, 그들이 또한 농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게 영국의 브렉시트나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미중갈등이 의미하는 바 중 중요한 하나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미국의 생각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중국의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게 할 방법을 여러모로 고민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전략이 은밀히 통한 건지 아니면, 자연히 그렇게 된 건지는 몰라도, 동아시아의 출산률이 좋지 않고, 이를 보면서 미국인들은 그래도 마음을 좀 놓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그러면 왜 인구를 스스로 통제했을까를 생각해보자면, 인구팽창하는데 그에 맞게 식량생산은 늘지 않으면(제조업 포함), 국가가 내부로부터 전복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공장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하는 것, 이런 것도 미리 예측을 하고 계산을 해두었겠죠. 인구증가를 식량이 따라가지를 못하면, 내란이 일어나거나, 침략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대규모 기아가 일어나거나, 혹은 전염병이 돌아서 인구가 줄거나, 그렇게 되기 쉬운 것이고, 여기에서 '식량' 부분을 제조업까지 포함해서 분석해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전쟁으로 이기긴 힘들고, 내란은 겁나니, 따라서 인구를 꾸부린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보고 더 꾸부려라라고 압력을 넣을 수 있겠지요. 이를테면 탄소세를 거두면, 중국은 그만큼 인구를 더 줄여야 할 것입니다.
21/08/17 16:15
지금도 솔직히 따져보면 50프로 정도가 쓸모없지 않나요. 지금 공정과 능력주의를 외치는 젊은 사람들 중에 50프로는 솔직히 그러한 무한 능력 주의 세상에서는 살아갈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능력주의를 외치는 사람들 보면 뭔가 싶긴 해요.
21/08/17 16:19
전 무한 능력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한게
무한 능력주의의 끝은 1등을 제외하곤 모두 낙오되는 세상인데, 무한 능력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본인이 끝까지 1등할 자신감과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왜 능력주의를 외치는지는 알겠지만 사람은 애초에 타고난것 부터 다르고, 물려받은 것도 다른데 말입니다
21/08/17 17:31
AI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미래라면 모를까, 지금은 단순 반복작업이 필요한 업무도 많아서 5퍼센트의 인력만 살아남는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라 봅니다
실제로 지금 실업률이 95퍼센트인것도 아니잖아요
21/08/17 17:56
점차 그렇게 된다는거죠
SW산업쪽은 능력주의로 이미 굴러가고 있는데, 점점 개발되는 것 들보면 과거에는 손으로 하는 단순 코딩 작업 자동화 쪽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당장 실리콘 밸리만 해도 전세계에서 해당 분야의 5%이내의 사람들만 모집하고 있고요 능력주의로 대기업위주로 살아남은 환경에서 5% 이외의 사람은 점차 쓸모없어질테니까요
21/08/17 20:09
20대 80 법칙(파레토 법칙)에 따르면
지금도 80%는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미래로 가면 그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극단적으로는 5퍼 대 95퍼도 아예 불가능할꺼 같진 않네요 @_@
21/08/17 16:16
그 부분의 문제는 능력주의와 별개로 생각해야될 문제죠.
능력주의라는 건 100명 중 10명을 고용한다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뽑느냐라는 '줄세우기의 기준'의 문제고, 본문의 내용은 100명 중 10명만 뽑기때문에 90명이 탈락하고 도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고용 환경' 그 자체의 문제니까요. 본문의 문제에 대해서는, 뻔한 말이지만 결국 복지를 늘릴 수밖에 없겠죠.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증세도 필연적일 테고요. 아니면 빚이 늘어나거나..
21/08/17 16:18
제가 말하는 능력주의는 인간의 쓸모를 가지고 그 인간의 전체를 판단하는 현대 문화도 약간 섞어서 말씀드린 거긴 합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학자/시인에 대한 존경이라도 있었고, 좀 모자라도 착한 사람에 대해 인정해 주는 것이라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너무 없어져서...... 그리고 복지는 결국 실물경제의 생산이 충분하면 해결될 것 같기도...(기계가 다 생산활동하고 인간은 놀고)
21/08/17 16:20
(수정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글쓴이 분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능력주의가 갖고 있는 특유한 현상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혹은 오히려 더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취업 "적령기"에 공채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 뒤로는 이직을 할 때도 갈 수 있는 회사의 사이즈가 정형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구인구직 시스템이 노동자들에게 평생교육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1. 취업 "적령기"의 능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생동안 대학 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과대표하게 하고, 2. 취업 이후의 능력에 대한 필요를 줄여 사회의 역동성을 저해한다. 는 단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연화가 필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노동자의 해고를 죄악시하는 여권 / 노동자에게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는 야권의 대립구조 속에서는 참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21/08/17 17:55
온건한 방법으로는 산업별로 고용유연성을 달리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유연성이 실현된 이후를 생각해보면, 실은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그 평가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리고 그 평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 능력과 신뢰 시스템을 오랜 세월 키워온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일부 산업부터 단계적으로 고용유연성을 늘리면, 그걸 보고 먼저 배우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산업별로 하는게 아니라, 지역별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요하겠지만요.
21/08/18 04:44
넵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유연화에 대해서는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용유연화는 우리나라의 능력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보이는 것처럼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시로 고용유연화 문제를 들었습니다.) '능력'의 평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예민한 것 같은데, 이런 예민함이 주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또 이 예민함은 신뢰받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 /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단면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랫분 댓글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정', '능력주의'라는 가치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의 대안을 '다 못믿겠으니까 시험으로 롤백!'에 그친다면 장기적으로는 원 글쓴이의 우려를, 당장은 할당제 이전 사회의 모순정도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능력의 평가가 사회의 큰 화두가 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화두에 올랐을 때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시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최선은 화두가 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지는 못한 것 같고 화두가 되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21/08/18 07:46
능력주의는 실은 '근시사회', '불신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능력주의 배후에 숨어있는 핵심은 [신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 생각합니다. 어느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우리나라의 범죄를 보면 그 특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사기 범죄]가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기 범죄가 많다는 것은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기에 준하는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게 많다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선과 가식과 기만이죠. 그것은 사람들에게 '불신'을 늘리게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투명성과 복잡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해지면 그만큼 불투명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신뢰를 했더니, 자신이 이해한 것과 다르게 되니 불신이 생기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복잡하면 그곳에 부정부패가 끼기 쉬운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도 결국 사기인 것이고요. 복잡하니 사기치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또한 불신이 늘어나는 것이겠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언가를 만들 때에 단순성을 지향하는게 아니라, 덕지덕지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져야 하니, 부수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우리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내로남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단지 위선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은 '이성'의 문제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은 각론인 것이고 총론은 '일관성'인 거라 생각합니다.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즉각적인 감정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근거는 뒤에 붙이는 겁니다. 그 근거 마저도 도덕적 근거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근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이 때문에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고, 그 각론으로 내로남불도 일어나는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제시했으면, 나도 똑같이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건 이성을 매개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신경흐름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 대신 도덕적 판단이 들어서고요. 도덕적으로 우월하면, 내로남불해도 되니까요. 근본적인 것은 일관성의 문제이고, 이성의 문제인 거라 생각합니다. 일관성으로써 사회가 나름의 조직화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신뢰하기 힘들죠.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니편내편이라 생각합니다. 이성과 일관성에 따라서 신뢰가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편인지를 분별해내고 내편이면 믿고 적이면 불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편이 배신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내부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내부에서 자기 비판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따라 이성이 더욱 감소되는 거죠. 니편내편 편갈라서 하는 것은 실은 전통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내 여행지에서 '바가지' 씌우는 걸 생각해보면, 그건 실은 사기의 일종이죠. 그런데 왜 바가지를 씌우는가 하면, 그 사람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부인은 우리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방어적인 면에서 생성된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외부인이 실제로 들어와서 수탈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우리편이 아니니, 이제 사기 좀 쳐도 양심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대로 정치에도 전해져서, 상대 진영에 사기를 치는 것은 죄가 아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한 늘어나는 불신이 있는 것이겠고요. 아무튼 그래서 투명성, 단순성, 일관성 이런게 중요하고 더불어 이성적 사고력을 키우는게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이성적인 것 아닌가 싶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실은 '권위'로 작동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성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스스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일단 숫자가 많이 발려져 있으면 그 숫자의 양을 보고 휴리스틱해서 신뢰도를 조절하는 게 상당하다는 거죠. 관료사회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숫자에 의존하면 '책임회피'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관료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건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일은 못해도 안 짤리는데, 책임질 일을 하면 짤리니까요. 공무원이란 안정적 삶을 위해 그걸 택한 사람이 대부분이니까요. 그 때문에 덕지덕지 복잡해지는 경향도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교육공무원이 왜 교사들에게 이거저거 해서 올리라고 그러는가 하면, 불안 때문인 거라 생각하고요.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오라는게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모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겠고요. 중앙집권적 관료제란 그런 거죠. 불신이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 깊이 사고하지 않고 '베껴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까지 깊이 사고하고, 나아가 그걸 소통해서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이러한 토대를 가지고 새로운 걸 도입하는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좋다 하면 그거 카피해다가 쓰는 식이란 거죠. 이성적으로 그 전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카피해올 때 숫자를 발라놓고, 권위를 높이는 것이겠고요. 기획서란 것도 기획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사기를 잘 쳐야죠. 아무튼 이성적 사고는 부족한 상태에서 베껴다가 쓰다보니, 탈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또한 불신이 생겨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종이 그런 거죠. 학종은 취지만 놓고 보면, 오히려 능력주의인 거라 생각합니다.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 어떤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가? 라고 놓고 볼 때, 객관식이나 단답식 시험보다는 더 좋은게 무엇무엇이다! 라고 해서 그걸 추구하는게 학종인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종이 능력주의란 생각이 안 들고, 수능이 능력주의란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학종은 믿을 수가 없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라 생각하는 것이고요. 복잡해지니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더욱 쉬운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돈에 의한 영향도 커진 것이고요. 복잡해지면 그걸 이해하고 컨설팅해주는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전문가는 돈을 주고 고용하거나 상담받아야하고, 그러면 빈부격차는 커지겠죠. 복잡성이 결국 불평등을 늘리는 식으로 작동한 것이죠. 아무튼 그런데 미국을 카피해다가 학종을 도입할 때 취지는 그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하면, 이성적 사고의 부족 때문인 거죠. 이성적 소통의 부족 때문인 거죠. 영국이나 독일이라면 그런 식의 실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불신, 불투명성, 복잡성, 니편내편, 선민의식, 다름을 인정하지 않음, 성급한 도덕적 판단, 이성적 사고의 부족, 무책임함, 사실분석과 사실예측보다 권위와 도덕을 좋아함. 이런 것들은 실은 '후진국'을 가리키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온갖 것들은 실은 그냥 후진국이니까 겪는 문제일 거란 것입니다.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위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 보기 곤란하다는 것이고, 그건 근본적인 것을 찾고 이에 집중해서 바꿔야 하는 것이지, 표면적이고 응급한 것들에 대해 이런저런 조치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뿐이겠고요. 시대와 세대를 놓고 볼 때, 실은 시대적 과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 힘이 생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산업화 세대는 그거 해냈죠. 민주화 세대도 그거 해냈죠. 그 다음은 무엇인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2030 그리고 10대들에게는 어떤 시대적 과제가 있는지 문제되고, 그건 선진국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서 말이죠. 그걸 해내면 그 세대에게는 힘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리고 저는 희망적인 부분은 발전이란 건 많은 경우 '시행착오'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곧게 발전하기가 곤란하죠. 그리고 역사란 것은 변증법적인 면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반합으로 말이죠. 그러나 세계 곳곳의 나라들의 후진성을 생각할 때, '합'이란게 그냥 주어지는건 아니겠죠. 정과 반을 경험하고, 그 경험과 기회를 가지고, 그 사회의 역량이 발휘되어서, 합으로 올라서는 것이겠죠. 시행착오과 변증법을 생각할 때 무엇이 희망적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다이내믹'하다는 것입니다. 역동성이 강해서 또한 발전가능성도 높고 발전속도가 높아질 여지도 많은 거라 생각합니다.
21/08/18 10:56
부족한 내용에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로남불이 일관성의 각론이라는 시선이 신선하고 공감도 많이 됐습니다. 숫자에 대한 내용 또한 공감이 많이 됐고, 현재 상황이 변증법적인 발전 단계에서 어떤 과정을 지나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시선도 마음에 들기도 하고 일리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사회가 지금도 이성적 소통에 대해서 닫혀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요. 변증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는 말씀해주신 복잡성/맹목성에 대한 '반'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정치권과 한국 사회 전반에서 진보가 주장하는 도덕성이나, 보수가 주장하는 능력주의 모두 이성적 소통에서 멀어지는 방향인 것 같아 그 점은 매우 우려스럽긴 합니다. 물론 이제 도덕성에 대한 '반'이 출현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이성적 소통으로의 '반'은 아직은 단지 때가 아닐 수도 있겠죠.
21/08/18 11:23
실은 노무현 정신이 '원칙과 신뢰'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국정원리 첫 번째에 이것이 있습니다. 원칙은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만 쏙 빠졌습니다. 다른 국정원리는 다 계승되었는데요. 원칙과 신뢰는 빠지고, 국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사회주의가 들어서 있죠. 문재인 정부의 권력자들이 노무현의 '원칙과 신뢰' 이것을 중요치 않게 생각했던 거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힘은 없어도 철학은 높은 곳에 있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시대를 앞서간 것이라도 볼 수 있겠고요.
21/08/18 11:42
현 정부는 정책은 노무현을 롤모델로, 정치는 노무현을 반면교사로 삼았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통이 노무현 정부의 힘없던 시기에 중책을 맡았던 만큼 노무현 정부가 철학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지금 집권 중에 그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구요. 물론, 그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만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해주신 부분이 현 정부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지요. 그래도 덕분에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과제 중에 해결했거나 최소한 수면 위로 끄집어낸 당면 과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무현 씨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칙과 신뢰' 뿐만 아니라 각론에서도 중요한 화두를 많이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저도 '원칙과 신뢰' 라고 생각하지만요. 저도 개인적 취향으로는 시대를 앞서 가는 사람들에 큰 매력을 느끼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있기 마련이지요.
21/08/18 12:54
역대 대통령 중에서 현재의 젊은 세대의 가치관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 노무현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할 인물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철학은 없던거라 생각합니다. 친구끼리 철학이 같으리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를 둘러싼 권력자들이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니 그 방향으로 가게 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무현 정신이라 할 때, 그것은 '따뜻함'과 '서민적'인 것을 뜻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원칙과 신뢰' 그리고 '자유주의'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좌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게 엄청 공격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요.
아무튼 변증법적으로 볼 때, 기가막힌 것은 180석이라 생각합니다. 기존 질서에 대해 비판은 쉽고, 새롭게 창조하는 건 어려운 것인데, 그전까지는 확실한 권력을 잡지 못하고 그래서 남탓하면 되었는데, 이제 남탓을 하기 곤란해졌으니까요. 좌파가 어떤 점에 부실한지 드러났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그간 병들어버린 우파는 그 점을 치고 들어가면서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고, 좌파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놓고 내부 반성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으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잘 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1/08/18 14:51
이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원칙과 신뢰'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둘 중에 하나의 하위 개념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인 개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그 고유한 토대 위에서 원칙과 신뢰를 쌓을 수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양 진영 모두에게서 공격을 받은 것은 '원칙과 신뢰'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어느 쪽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행동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원칙과 신뢰'을 집권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 정책을 추진할 파워는 얻기는 했었죠. 이 부분에서는 번개맞은씨앗님과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던 정책의 방향이 시대정신과 달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도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정부 모두 그 일들을 프로페셔널하기 처리했냐고 물으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정부 모두라고 썼지만 문재인 정부는 '원칙과 신뢰'를 희생해가면서 정책을 성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책임이 더 한 것도 사실이겠죠.) 대신 정권 후반기에는 전반기에 파워를 얻었던 것 만큼 쇼통이라는 키워드 등으로 역풍도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한 '원칙과 신뢰'는 솔직히 좀 뒷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 정부 집권 시작 때 기대했던 것 만큼 정치 전반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도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이 '원칙과 신뢰'와 '쇼통' 사이에도 정반합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과 신뢰'가 실패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목격자일 것입니다. 너무 관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노무현 정부의 경험과 한 번의 대선의 실패가 문재인 대통령의 '쇼통'으로 대표되는 현재 통치술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신뢰'는 본래적으로 대중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 정치세력의 의견을 들어주기 보다는 갈길 가는 것이니까요.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낮은 국민적 지지도가 그가 정책을 성공시키는 데에 저해됐던 만큼 그에 대한 '반'으로써 문통은 어떻게든 성공은 시켜보자! 라는 스탠스는 개인과 그 세력 내부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스탠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느 경험적 이론이 세상에 적용되었을때 그러하듯, 그것은 영속적이지 못하고 4년이 지난 지금 벌써 국민들의 싫증을 자아내고 있지요. 다음으로 나타날 성숙한 정치세력은 이런 '정'과 '반'사이에서 '합'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진정으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합'도 그 단계에서는 다시 '정'이 될 것이고 그 '정'에 반대되는 '반'을 이끌어내는 무한한 궤도 위를 돌고 돌겠지요. 180석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은 비슷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양 진영 모두 파악된 서로의 부실한 점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한 개인으로서는 집단은 개인이 움직이는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다려야겠죠. 정반합 얘기를 하다가 현 정부가 이뤄낸 점들을 너무 짚지않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현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는 '합'을 이뤄내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21/08/18 15:20
어린녹차잎 님//
https://ko.wikipedia.org/wiki/노무현_정부 https://ko.wikipedia.org/wiki/문재인_정부 노무현 정부의 '국정의 원리, 목표, 과제'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비교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부는 그들이 내세운 국정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면서, 그 국정과제에 '원칙과 신뢰'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노무현 정부의 첫 번째 깃발이 '원칙과 신뢰'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5개 대목차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원칙과 신뢰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목차인 '20개 전략'에도 원칙과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문서로 확실하게 내세운 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관료들, 수많은 공무원들은 저것을 보고 움직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혹은 이미 당연히 가졌다고 자만했거나, 혹은 지킬 생각이 없고 저건 내팽개칠 생각이었거나 그 중에 하나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승한 정부의 첫 번째 철학만 유독 삭제를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걸 유독 삭제하고 대신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대목차에 내건 것이고, 그들이 문서로 내걸은 이것을 조직적으로 근면성실하게 수행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원칙과 신뢰는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독립개념인 것이고요. 이건 노무현 대통령 연설에도 있습니다.
21/08/18 15:49
어린녹차잎 님// 탄핵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세대 강연입니다.
'[원칙이 바로 서서 그 원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맞춰서 그렇습니다. 참 좋은 얘깁니다. 그리고 조금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분권과 자율이라든지 대화와 타협이라든지 투명과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오랫동안 대통령 꿈꾸기도 훨씬 전부터 얘기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특허는 안 냈지만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하나 더 보탠다면 희망과 낙관이 있는 나라, 낙관적 희망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들어있지만 신뢰는 한 번 더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가 있는 나라라야 합니다. 신뢰가 먼저냐 민주주의가 먼저냐. 신뢰가 먼저입니다. 인간이 경험한 많은 사회 중에는 전제군주 사회도 있고 귀족 사회도 있고 독재 사회도 있고 파시스트 사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사회에서 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한 약속을 지킬 것이란 믿음이 없으면요. 별의별 장치를 다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선의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속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는데요.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위약할 경우에 대비해서 모든 조항을 집어넣는데, 계약서 하나 만드는데 보름, 한 달씩 걸립니다. 변호사 비용이 엄청 나가지요. 국가가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이 있을 때, 개인 경호 시스템을 사지요. 남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경찰보다 개인 경비 용역업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어찌 하란 말이냐는 질문이 바로 나올 수 있죠? 믿음이 없는 나라 정말 어렵습니다. 희망만을 얘기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 희망인데 그러나 믿음에 관해서는 몇 마디 보태겠습니다. 이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말한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선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말한 내용을 말 비슷하게 하긴 하는데 또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그 본뜻을 어떻게든 왜곡시켜보려는 노력, 선의가 없이 맺은 계약은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선 안 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회의 신뢰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 신뢰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그 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의 행동입니다. [지도적인 인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달리 하게 됐을 때, 그때 그 사회의 신뢰가 붕괴됩니다.] 지도자는 그야말로 말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울러서 지도자는 말할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말할 자격없는 사람이 좋은 말을 자꾸 하면, 좋은 말을 버립니다. 민주주의, 한국적 민주주의,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적 민주주의란 이름을 붙여서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시켜 놓고 민주주의 한다고, 입만 열면 민주주의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 후유증이 엄청 납니다. 물론 그때도 공정한 사회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21/08/17 16:28
저는 비정규직 정규화나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이런 맥락으로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현 정권 전략실에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 실패일 수도......
21/08/17 16:31
(수정됨) 저도 그런 맥락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실패라고 했던 정치적 맥락은 또 다른 거니까요. 조국 털릴 때 여권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평등에 대해 현 정권의 태도는 또 어떻구요. 공정에 대한 태도가 그 정도 수준인데 능력주의라는 반작용이 안 나탈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죠. 개인적으로 저는 가붕개론에 동의하거든요. 근데 동의하다가도 가붕개론 얘기했던 사람 보면 그것도 결국 다 기만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적 맥락이 있는데 능력주의 극복에 심적으로 동하겠습니까요
21/08/17 16:39
그 부분은 일부 동의하고 일부 부동의하고 그렇습니다만...암튼 이 기회에 입시비리 전수조사 한 번 했으면 좋겠고,
성별 TO 등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지만...그건 암튼 실패 같아요...
21/08/17 16:25
결국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나가리된 구경꾼인데 구경꾼은 개평 이상 받아가기 힘들죠.
투자하고 참여해서 얻는 게 없으면 결국 그 게임판은 굴러갈수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모르겠고 다 같이 갈라먹자가 유지가 안되는 건 이미 여러번 증명됐다고 보거든요. 민주주의보다 나은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니까 민주주의가 최고인거랑 비슷한 거라고 봅니다.
21/08/17 16:25
오히려 현 세계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는 사람과 동등한 한 표라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1/08/17 16:30
세금 내는 사람이 세금 내는 돈은 그 사회의 [룰]을 바탕으로 번 거고(위법도 많이 했을 지 모르지만),
세금 안내는 사람이 한 표인 것도 그 사회의 [룰]이고 그걸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으니깐 감사하는 게 맞죠?
21/08/17 16:33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의 룰과 물려받은 것과 자신의 능력 세 가지가 결합한 결과지요. 실제로 고소득자 세율 많이 때리면 다른 나라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요. 그 덕분에 사회를 바꾸는 혁신은 절대 다수가 미국에서 나올 뿐 유럽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도 고소득자 세율 쥐어짜는 것은 같습니다만, 다른 선진국 눈치보고 걔네보다 적은 선에서만 쥐어짭니다.
21/08/17 16:36
바이킹한테 안 빼앗기고 물려받을 수 있는 것도 사회의 보호에 의한 거고...
뚝빼기가 안깨지고 의사 변호사 할 수 있는 것도 사회의 보호에 의한 거고... 의료행위 및 법률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도 사회 시스템에 의한 거고...
21/08/17 16:43
근데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앞으로 인간은 점점 쓸모없어질 거고 부와 권력은 점점 더 집중될 텐데 과연 1인 1표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 먼 이야기라고는 보지만요.
21/08/17 16:52
그쯤 가면 윗사람들이 밑의 사람 눈치 안보고 마음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시 생각해보니 민주주의가 유지되기도 어려운 상황인거 같습니다
21/08/17 16:30
그리고 한국은 능력주의의 부작용을 걱정할만한 사회가 맞나 싶은 면이 많죠.
부모빨이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먹히고 있는 나라고, 연줄이 다른 모든 조건을 잡아먹는 나라죠. 운좋은 타이밍에 정규직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보호받고 아무 근거도 없지만 정치적으로 밀어주니까 말도 안되게 보호받고 그냥 목소리 크다고 더 가져가는 상황이죠. 진짜 능력주의로 한번 굴려보고 걱정해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21/08/17 16:45
고용은 유연화하고 실업과 재교육은 복지로 해결하는 북유럽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나아보입니다.
고용보장이 필연적으로 이중노동시장을 만들고, 정규직이 추가 이득을 얻는 만큼 비정규직, 실업자, 사회가 손해를 보는 건 증명된 사실이니까요. 그냥 본인 생각을 설파하고 싶은 것 뿐인 거 같지만 그래도 남겨둡니다.
21/08/17 17:47
'빽'을 비롯한 온갖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으로 능력주의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능력주의에도 부작용이 있으니,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겠죠. 능력주의에 부작용이 생기게 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불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와 분열이 가득한 사회에서 어떻게 사회구성원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투명성'과 '단순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작용 걱정을 미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대처하기가 힘들어지기 쉽고, 그리고 소위 '역풍'이 불 가능성도 큰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제도에 있어서 학종도 그 부작용을 깊이 살피지 않고 밀어부쳐서 역풍을 맞게 된 거라 생각하고요. '약'에 비유하더라도, 부작용 걱정은 미리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도덕논쟁에 앞서 사실분석과 사실예측에 대해서 더 깊이 사고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08/17 22:18
당장 옆나라 일본은 국회의원조차 대놓고 세습하는데요
좋든싫든 625로 기반이 전부 무너진게 당장 반세기 전인데 부모빨이 타국보다 심하냐면 글쎄요
21/08/17 16:40
뉴스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뀐다더라구요. 물론 알아야 할 지식이 늘어난다면 배워야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 습득가능한 지식까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면 문제인데요. 시험용 지식이 실제업무보다 비대칭적으로 인플레가 심해지면 결국은 성실함으로 커버가능한 영역을 넘게 되는데 그게 본문의 문제와 연관있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이 후세대에게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해 자신들은 하지 않은 경쟁강도까지 능력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닌지..
21/08/17 16:43
극단적 말고 그냥 능력주의는 있을수밖에 없고 그게 맞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쓰는건 방법에따라서 찬반을 할수 있지만 능력주의가 문제다 라고 하면 그 대안이 있어야하는데 여태까지 제대로된 능력주의의 대안을 본적이 없네요..
21/08/17 16:44
(수정됨)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노예제로 유지되던 아테네나, 로마 귀족 사회는 어떨까요...
대신 기계가 노예나 농민을 대체합니다...
21/08/17 16:53
(수정됨) 근데 앞으로 점점 극단을 향해 치달아갈 거라고는 봅니다. 지금은 13%지만 나중에는 그 비율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요? 이런 환경에서는 능력주의가 사실상 계급주의로 기능할 것 같은데...
21/08/17 16:45
경계선지능분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능력으로 다 가져가는건 불공평하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전자는 기술발전에 따라서 인간으로서 요구되는 최저 능력치가 올라간다는건데 능력주의랑 아무 상관없지 않나요? 후자는 시장하에서 원래 그런거고 그에 대비해 어느정도 완충책이 있죠 완충제를 두텁게 하자는건 동의하는데 그 근본원리를 부정하시는건 사회가 시장원리를 너무 신성시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너무 가치폄하하는거 아닐까요?
21/08/17 16:49
능력주의로 가면 인간으로서 요구되는 최저 능력치 이하의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볼 가능성이 있어서요...
후자는 근본원리를 부정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08/17 17:02
능력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를 하든 그 사람들이 기술 발달에 따라 쓸모없어지는거죠
뒷 얘기는 능력,쓸모에 따라 평가 받는게 너무 하다 라는데 이거는 이 시스템하에서는 당연한거고 반대로 ‘쓸모 없는 사람들’에게 ‘쓸모없음,도와줘야함’ 라고 낙인찍으시는것도 그쪽입니다
21/08/17 16:52
본문에서도 [자리]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른바 [능력주의]가 옳다는 사람들이나, 잘못됐다는 사람들이나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내지는 '[자리]에 앉을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의아합니다. 능력주의 논쟁의 핵심은 [자리]에 누구를 어떻게 앉힐 것인가보다는 [자리]에 딸린 보상이 적절하고 정당한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샌델이 책에서 제비뽑기 같은 걸 대안이랍시고 내놨다고 까지만 사실 그건 '시험은 좋지 않으니 제비뽑기를 해서 [자리]에 앉히자!' 라기보다는 '시험이든 뭐든 너가 그 [자리]에 앉은 데는 사회와 운 등 너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의 지분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얘기인데...
21/08/17 17:32
보상의 기울기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21세기 자본>이란 책에서 피케티 교수가 '슈퍼스타 경제'란 얘기를 한 게 기억나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든 거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피지 않으면, 능력주의는 부작용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 이 부분이 잘 제어되면, 능력주의는 흥할 수 있겠지요. 너무 기울기가 크면 고통과 불안이 양산되고, 너무 기울기가 낮으면 사회 전체적인 활력이 약해질 것입니다.
21/08/17 17:43
그래서 능력주의는 결국 우파이데올로기죠. 우파는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귀책을 두고 좌파는 기본적으로 사회에 귀책을 두니까.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주장은 결국 프로파간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21/08/17 16:58
안좋게 얘기하면 일자리 갈라먹기 경쟁. 좋게 얘기하면 사회의 중역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여기에서 능력주의 이상으로 공정한 룰이 아직은 없죠. 그리고 어느분 말씀대로 능력주의를 걱정할 만큼 능력주의로 뽑지도 않고. 다만 누굴 뽑을 것이냐는 문제와 능력으로 뽑은 사람이 사회의 자원을 얼마나 가져가도 되는가?는 또 별개 문제 같네요.
21/08/17 17:05
(수정됨) 능력주의의 함정은 그 능력을 무엇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결국 업적과 성과라는 스펙으로 수렴되는데, 그 스펙의 스타트는 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부의 세습 혹은 계급주의로 빠지는게 필연적입니다. 머리가 좋아도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가지 못했다. 혹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여력이 없어 청소년기부터 알바를 전전해야했다. 그 경우 대외적으로 이 사람이 머리좋고 충분한 기회가 있으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줄수 있나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더더욱 강화될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전문화되는 것이 확연해지니, 자식들 훌륭하게 살게 해주려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득권층들은 교육에 들이는 비용을 점점 높게 가져갈테고, 그만큼 스타트 지점에 가지고 태어났는가 아닌가가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요. 만약 수저에 따른 자연도태를 긍정한다면, 능력주의를 신봉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21/08/17 17:21
'능력주의의 함정은 그 능력을 무엇으로 입증하느냐'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그것이고, 이는 능력에 대한 안목의 문제도 있고, 또한 안목과 발언에 대한 신뢰의 문제도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즉 능력주의의 함정에는 또다른 능력의 문제, 그리고 '신뢰'의 문제가 함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특징으로 '근시사회', '불신사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는 능력주의를 곤경에 빠뜨리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문장은, 두 번째 문장과 조화되지 않는 듯합니다. 첫 문장은 능력의 입증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문장은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그에 따른 정의론을 말씀하신 거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구별하는 건 중요한 문제이고, 별도의 보충설명이 없는 이상, 말씀하신 글만으로는 그 둘의 연관성이 모호하다 생각합니다.
21/08/17 17:33
(수정됨) 스펙 = 능력은 아니지만,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통용되는 것이 스펙으로 보통 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스펙을 갖추었다]는 업무적으로 [최소한 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그 스펙을 쌓는다는 것이 누구나가 동등한 조건에서 발현할 수 있는것인가, 아니면 선천적인 부의 요소가 많은 것을 좌지우지 하느냐가 제기한 논제의 요점입니다. 제가보는 관점에서 스펙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는 스펙인데, 스펙은 아무나 쌓을 수 없는 것이니 결국 부의 세습, 계급화로 귀결되는 그림이지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당한 경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죠? 잘 모르겠습니다.
21/08/17 18:22
시험과 스펙을 섞어서 능력주의라고 하니까 애매하지요 시험으로 평가를 하면 됩니다.
말은 복잡하게 하지만 부모가 만들어주는 스펙을 시험으로 공정하게 평가가 되는 시스템과 일부러 혼돈을 일으키고 거기서 더 나아가 아예 인맥으로 꽂아 넣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사회 지도층과 시민단체가 마음데로 자식과 친지를 좋은 자리에 배치하겠지요 저기 중국처럼
21/08/17 17:35
이준석 말에 공감가는 포인트가 그거였죠..
‘능력주의가 절대진리는 아니지만, 능력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대안을 갖고와야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역사를 보면, 오히려 돈이나 시험으로 대표되는 능력주의가 평등에 더 가까운 것이었죠.
21/08/17 17:44
보편적 복지는 사실 능력주의의 부작용을 보완하는데 있지 않나요.. .. 능력주의에서 탈락된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입시만 놓고 보면, 능력주의의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면접, 열정, 살아온 행적, 그 학문을 하려는 의지..’ 이런것들을 본다고 하는데.. 그런것들을 실제로 봐도 과연 대안이 될까? 싶은 판에.. 사실은 교수들 돈있는사람들 높은위치에 있는 사람들.. 카르텔에서 서로 인턴 밀어주고 논문돌려주고 .. 그래놓고.. “인맥이 좋은걸 어쩌란 말이냐.”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고 있으니 말이죠..
21/08/17 17:47
제가 생각한 것은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일부 필요한 자리에 올라가되, 사회 생산의 대부분을 독차지 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은 삶을 영위하는 데 문제 없이 살면서, 능력에 의한 서열화는 없어지는 형태로...
21/08/17 17:40
(수정됨) 지극히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걸 극복하는 노선을 개발할만큼 인류가 현명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구에서 OPS같은거에요. 쉽고, 부작용 많기는 해도 생각보다 공정합니다.
21/08/17 17:47
이 얘기도 최근에 화두 중 하나인데
젊은 층에서 능력주의 복고 열풍이 부는건,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현실에서 제대로 된 대안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특히 정치인이 그러한 주장 하에 만든 취업, 입시 선발 제도들은 모순투성이에 십중팔구 부정 행위와 연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사실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기존의 제도를 바꾼 거죠.)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젊은 남성들도 무한경쟁이 피곤하고, 그로 인해 자기도 도태될 수 있음을 알아요. 그러한 비인간적인 단점을 끌어안으면서까지 낡은 능력주의를 천명하는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능력주의를 비판하며 나온 선발 시스템이 오히려 불공정하고 부패한 것들밖에 안나와서 젊은 층의 분노를 산 겁니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계속 시행되는 이유와 비슷하겠네요.
21/08/17 17:57
(수정됨) 애초에 저들은 능력주의 비판한 적 없죠. 우리가 더 충실하다고 했지.
그래서 전 지금 한국 정치권의 능력주의 담론은 진보진영의 발악이라고 봅니다.
21/08/17 17:52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만큼 다양한 방향으로 모두애게 기회가 있었던 시대는 없습니다. 시스템과 룰이 있어 모두 노력하고 배우면 뭔가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정도 되는 나라면요.
인생도 길어지고 다들 눈이 높아지고 인터넷이 있어서 불공평한게 더 눈에 보이고 여기저기 잡담할 여유가 생긴거죠. 부의 상속? 예전이 훨씬 심했습니다. 심지어 계층도 있고 지역간의 이동도 거의 불가능하고 정보도 없고 인생도 짧고 정말 생존에 가까웠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현재가 훨씬 더 공평합니다. 농사든 목공이든 제조업이든 뭐 한가지 배워서 근근히 살아남으며 한 인생 살았던 예전과 같은 삶은 지향한다면 전 거절합니다. 배울거 많고 시대도 빠르게 바뀌고 힘들고 더 노력해야하지만 그 만큼 더 기회는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안을 잘 못 태어나서... 운이 안 좋아서... 다 핑계입니다. 난이도가 높다는건 부정하지 않지만 불가능한건 절대 아닙니다. 예전엔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져서 최상층이 더 멀어보이는데서 오는 좌절감에 초반부터 절망감을 느끼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걸어가다 보면 올라갈 길은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 같이 열심히 살아봅시다.
21/08/17 19:53
무슨 말씀을 2021년 청소년 이재명이 변호사가 될 수 있나요
뒷구멍을 다 열어놓고 지렁이들에겐 아주 작은 문만 열어 놓고 피터지게 싸우게 합니다. 이런 세상에 그들을 위해서 누가 애를 낳나요? 어차피 천룡인들 노예만 하라는 세상인데 술수가 불가능한 시험이 있으면 애를 낳지요
21/08/17 20:04
(수정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유튜브만 잘 뒤져봐도 이런저런 성공하는 방법이 있고 예전엔 들을수도 없는 강의가 무료로 올라와 있죠 그만큼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그에 따라 박탈감도 심하지만 반대로 보면 기회도 많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네요 :)
21/08/17 17:55
해도 안되는 것과 하기 싫어 안하는 것 중에
해도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만 하기 싫어 안하면서 떼쓰는 거에는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21/08/17 18:07
매정하지만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를 매길때 그 사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후생의 량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겨야 하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사회의 비효율이 커지고, 이로 인해서 '복지를 위해 쓸 수 있는 자원도 동시에 줄어듭니다. 지금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과 세금으로 반 가까이 떼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세금으로는 빈자를 절대로 부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하위계층에 대한 교육-학업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그들의 계층 상승 확률을 높인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현재 최저시급 이상의 후생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일하려면 그들에게서의 최저임금을 낮추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거나, 국가에서 다 직고용을 해야겠죠. 전자가 자립했다는 생각이 들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더 효율적이라고는 생각합니다.
21/08/17 18:11
많은 분들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으니,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을 주목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애초에 가지고 있던 제 생각이 바뀐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재래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도태되어 사라지는게 옳은 것일까?'라고 할 때 예전에는 그렇다고 답했던 반면에,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분들이 실직을 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곳이 없을 때에는, 비록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그걸 하고 있는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업을 하는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빚이 잔뜩 늘어나는 거라면 달리 봐야겠지만, 생계형으로 얼마간의 소득이 들어온다면요. 왜냐하면 일단 어찌되었든 돈을 벌긴 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볼 때, 실직 후 실의에 빠진 상태보다는 조금이라도 벌면서 일하시는게 정신적으로 더 건강할 것입니다. 자존감 문제도 있는 것이겠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가게도 없고, 길에 나오셔서 잘 팔리지도 않는 물건 내놓고 일하십니다. 대체 시간당 얼마나 벌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아마 나라에서 생계비를 받으시는 분들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거리에서 뭐라도 깔아놓고 파시면서 사람들 오가는 것도 보고, 옆사람과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분들 나름의 삶을 조금이나마 활력을 만들어 사시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사회 전체를 놓고 실질가치를 따져보고 결정해야지, 무조건 생산성 논리로만 퇴출시켜야 한다고 보면 곤란한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의 실질적 경제적 가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도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낮을 때라면야, 생산성 낮은 걸 빨리빨리 제거하는게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낮은 분야인데, 그 사람들이 실직 후에 다른 일을 하기 쉬운 상태라면, 이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신중해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수준도 못 버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사려깊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21/08/17 18:36
현재의 능력주의 열풍은 과도한 백도어와 운빨에 대한 반작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기조가 우려할 만한 무한 능력주의로 경도되기 한참 전에 대부분은 능력주의의 (극단적으로 가기 한참 전임에도 충분히)매운맛 보고 어이쿠 하면서 생각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쉽고 값싼 해고같은 게 빼박으로 도입되기라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저 반작용에 대한 댓가를 치르게 되겠죠
21/08/17 18:58
그 장애의 규정이 생물학적 한계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인 구조에 의해 강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걱정거리인 것이죠. 디지털 푸어, 디지털 리치의 개념과도 맞물려있다고 생각하고만 있습니다.
21/08/17 20:53
(수정됨) 자신이 실패해서 계층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으니 능력주의 담론은 결국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건데, 문제는 계층이란게 상대적인 거라서 올라가기 쉬워진다면 반대로 내려가기도 쉬워진다는 겁니다. 과거 고도성장 시절에야 부모 세대에 비해 계층이 떨어져도, 절대적 생활 수준이 올라갔으니 계층 하락이 눈에 잘 띄지 않고 오히려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마치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더 나기 쉬웠던 것처럼 느껴지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대학교육의 확대 등등의 이유로 불평등의 가족 배경 효과가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는 근거들도 있지요.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의 한국에서 과거처럼 모두의 절대적 생활 수준이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주의를 핵심 메시지로 들고 나오는 정치인들은 '공정한 경쟁'이 심화되었을 때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계층이 떨어지는 '낙오자'들의 좌절된 욕구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내가 능력주의를 외쳤다고 해서 내가 탈락자가 되는 걸 받아들이기 쉬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능력주의가 사회가 추구해야할 진지한 무언가로 다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부작용이 커질 거라서...
21/08/17 21:24
새삼 생각하게 되는건데
능력주의 하에 도태된 인간이 다른 주의에선 도태되지 않을 다른 인간이 될 수 있긴한가요? 상상력이 부족한지 저는 그런 가능성이 떠오르지 않네요.
21/08/19 08:36
(수정됨) 댓글이 안달려서 아쉬워서 제가 답니다. 단순히 글 쓰셨지만 그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능력주의가 문제있고 이게 그 대안이라고 하면..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공평한 삶” 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거의 능력 척도를 배제하고 정량화되기힘든 그 무엇을 바탕으로 여전히 (혹은더) 불평등한 삶”이 되어버리거든요. “능력주의의 탈을 벗은 능력주의”가 되는거죠. 결국 능력주의를 배제한다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사람들이 삶과 생계를 영위할수 있는 포지션도 많고 그 과실이 편중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입시를 이야기해보면.. 그래서 공부범위 줄이고 과목줄이고 난이도 낮추고 수능을 자격시험화 해버리면 “수능점수”라는 능력만 무력화 시켜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의대 등 과실이 좋은 직업은 여전합니다. 그러면 소위 수능점수가 아닌 “능력주의의 탈을 벗은 능력”으로 선발하게 되죠. 그러면 또 간단하죠. 의사들 자격증은 최소한의 자격으로 놓고 숫자 제한없이 뽑고 전부 국가 공무원화해서 똑같은 돈 /월급 주면 됩니다. 그래야 능력주의가 타파되는것이죠. 조금만 생각해도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대체 무얼 비판하는지 (1) 본인도 모르거나 (2) 기존판보다 본인에게 유리한판으로 가기 위해 이용 .. 한다는걸 알수 있죠. 아마도 위정자들은 똑똑하니 (1)보다는 (2) 라고 봐야죠. 모교수님이 가붕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가붕개에는 본인과 본인가족은 포함안되어있었겠죠. 뭐 이해합니다. 볼리바르 가리발디 체게바라 처럼 혁명후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숭고한 행위니까요. 안타까운것은 어떤 가붕개들이 다른 가붕개들 혹시나 우물밖으로 뛰쳐나가는 상대적박탈감이 더 싫어서, 우물안에 먹을것만 적당히 채워주고 우물벽은 점점 더 높여버리는 천룡인들에게 동조하는 것이에요. 능력주의를 배제하고 따뜻한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치인중에 진짜 평등을 위해 애쓴 사람이 있나요? 의전원 로스쿨이 평등인가요? 노조권력 강화와 최저임금 상승 정규직 전환이 평등인가요? 그냥 기존판을 흔들어 본인 좋은 것만 하겠다는 겁니다.
21/08/19 21:41
장문의 댓글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능력주의의 한계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그런건 애초에 고대부터도 있어온 인간 사회 자체의 한계로 밖에 안보여요. 잘먹고 잘사는 계층인 지배층이 있으면 피지배권 중에서도 도태될대로 도태된 노예도 있었는데 지금은 최상위권빼면 상위권과의 최하위권은 어느정도 계급 고착화는 완화됐다고 봅니다. 이는 최하위층도 특기할만한 능력을 가졌으면 (이는 의사일수도 있고 혹은 전문적인 능력일수도 있고 진짜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가진 요리사라던가) 역전 그들만의 리그인 최상위권빼면 상위권까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게 기본적인 능력주의의 전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능력주의의 한계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걸 보면 능력주의의 한계라기 보다도 계급화, 부의 계급화의 문제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걸 타파하려면 능력주의 타파 보다도 아예 공산주의로 가야할텐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다른 괜찮은 주의가 현재 있나 싶군요. 이제 제 댓글로 돌아가면 공산주의가 실현된다고 도태되는 인간이 없어지느냐? 어차피 빽이든 뭐든 자격 시험같은게 없어질것 같진 않으니 의사, 판사 같은 곳은 제한된 인원만 뽑을 것이고 좋은 직업부터 인원을 채워가다보면 소위 안좋은 직업 가지는 사람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님 예시에서 말하듯 막말로 모두 의사가 된다고 치면 거기서도 솜씨 좋다는 의사한테 몰리게 될것이며 결국 도태되는 의사는 생길겁니다. 의사 의무 할당제라도 안하는 이상은 말이죠. 이쯤되면 인간이 능력이란 요소를 고려 안 할 수는 있을까요? 결국 도태된 인간에 대해서 복지로 풀어가는 게 현실적이라 보고 이게 이들을 인질삼아 능력주의의 문제라고 하는건 매우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도태될 인간은 어떤 주의에서든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으므로
21/08/19 22:00
그 공산주의 조차, “시험이나 투자, 리스크테이킹 , 경력같은 역량이 아닌” 평등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당성, 혈통 , 인화력 , 추진력” 같은 “능력주의의 탈을 벗은” 능력으로 사람을 여튼 선발 한다는거죠.
21/08/19 22:08
살짝 오해를 샀나 싶은데 저는 빽으로 그런 당성, 혈통 등의 배경도 포함해서 설명한겁니다.
설사 진짜 공정한대도 인간은 결국 다르므로 다름에서 오는 능력차이는 답이 나올 수 없다는거였고요. 님이 말하는 요소들은 계급 그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저런것들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겠죠. 이걸 없애려면.... 인류보완계획이라도 해야할까요? 크크 현재의 인간이 실현할수 없는 주의란건 알것 같군요.
21/08/17 22:07
능력이 부족해서 소외되거나 도태된 (저도 포함) 사람들을 위해서 역시 복지 초강대국뿐입니다.
근로포기하고 작은 돈이나 매달 받을 수 있었으면
21/08/18 00:00
(수정됨) 능력주의가 세상의 그 어떤 보상체계보다 불공정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외의 유명한 말처럼 부유층이 자기 자녀에게 단순히 화폐자본만을 상속하는 데 그치지않고 능력까지도 상속한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능력주의란 명목상 공정성의 외피 속에서 실제로는 지독히 차별적이고 불평등하며 불공정한 분배체계일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 자체가 오로지 특정 개인의 배타적 자질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부모의 계급적으로 우월한 자원이나 문화자본의 투입과 직결되어 나온 사회적 산물일 때, 능력주의란 사실상 계급재생산의 도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이나 전략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단적으로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영항은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이 주로 형성되는 지역을 봐도 알 수 있고, 소위 명문대란 대학의 재학생들의 부모소득분포 조사만 봐도 알 수 있죠. 지금의 교육과 입시가 사실상 자녀라는 여과장치를 거친 부모의 재력의 함수에 불과할 때, 능력주의에서 능력이란 사실상 부모의 재력에 다름 아니죠.(사실상 이 지점에서 정유라의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야'란 말은 능력주의에 대한 조롱이기보다는 능력주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까발린 진실이죠.) 이와 관련하여 경향신문에 2,3년 전에 기사화된 연구를 참고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대해 아동 및 청소년 자녀의 장래직업희망을 상징표식으로 삼아 양자 사이의 관계를 실증조사한 연구인데, 놀랍게도? 아동 및 청소년이 갖는 장래직업희망과 꿈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완전히 현재의 양극화된 이중노동시장에 그대로 대응하는 경향을 보임을 드러내주었죠. 즉 상위소득부모의 아동은 변호사, 의사, 고위공무원, 대기업 등의 직업을 가진 자신의 미래모습을 상상하는데, 하위소득부모의 아동은 미용사, 소방관, 간호사 등의 미래모습을 꿈꾼다고요. 간호사, 소방관, 경찰 등의 직업이 나쁘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이들 직업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지 잘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들 직업군의 가치와 별개로 우리가 그렇게 공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능력주의가 사실은 계급불평등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충격적인 것은 그런 계급불평등의 객관적 현실이 아동과 청소년의 장래희망이란 어린 세대의 주관적 의식에까지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우리 사회의 실제 모습과 그런 계급불평등을 그저 능력의 차이로만 이해하는 기성세대의 기만적인 허위의식의 간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이겠죠.
21/08/18 09:15
실력주의의 본질 중 하나는 우리가 시장에서 구매자로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실력있는 사람이 만든 걸 구매한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더 품질이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있으면 같은 품질을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성비가 높은 걸 구매한다는 게 실력주의인거죠. 실력있는 축구선수를 응원한다는 것, 실력있는 아이돌의 음원을 구입한다는 것, 실력있는 선생님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것, 실력있는 기업이 만든 전자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것, 실력있는 의사에게 수술받고 싶어하는 것, 그런게 실력주의의 본질 중 중요한 하나인 거라 생각합니다.
구매는 실력대로 해놓고, 정의는 평등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불균형한 것이라 생각하고요. 실력주의가 강조될 수 있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유' '도덕'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실력주의가 화두가 된 것은 도덕과 자유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개인주의'가 강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은 '자유주의'를 가리키는거라 생각합니다. 그 자유주의적 가치관이 실력주의를 암묵적으로 추동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가시적으로는 '도덕'이 추동한 것이겠고요. 부정부패를 보면서, 가식과 위선을 보면서, 그럴바에 '실력대로 하자!'가 된 거죠. 그것도 찜찜하지만, 마치 선거에서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하는 심리와 유사하게, ''더러운 것으로 더 더러운 것을 닦아 조금 더 깨끗하게 살겠다'는 청결 욕구가 작동한 거라 생각하고요. 자유와 도덕의 관점에서 능력주의가 추동되었고, 자유주의 성향은 바꾸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세대적 특성이고, 시대적 특성이니까요. 관건은 도덕적 추동인데, 입시비리 등이 강력히 각인되어 역사적으로까지 기념비적으로 세워졌으니, 이 역시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능력주의를 저지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바닥보다 걸레가 더 더럽다는 걸 어떻게든 어필하고 싶을 것이고요. 이 도덕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더 불공정하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혐오스럽냐'라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불공정 이슈란 것은 우리사회에서 이성적으로 사고한 공익적 관점이 큰 게 아니라, '혐오'의 관점이 크고, 또한 '사익'의 관점이 더불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공정이라 봐야 나에게 더 이익이 될 것인가? 이런게 암묵적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익이 잘 연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능력주의 대안으로 무엇이 내 사익에 이로움을 줄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연상되는게 없죠. 평등이란 깃발 아래 추진했던 정책들을 돌아보건데 이익봤던게 딱히 없으니까요. 남성들의 경우 평등을 앞세운 여성할당제로부터 오히려 피해봤다는 인상이 강한 것이겠고요. 평등을 앞세운 정치인들의 실력과 도덕성에 의문이 크기 때문에, 그런 깃발 아래에서는 내 사익에 있어서 미래도 기대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혐오가 관건인데, 따라서 불공정 이슈를 놓고서는 혐오가 양산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누가 더 더럽다' 이 얘기만 활발히 하는 거죠. '바닥이 더 더러운가? 걸레가 더 더러운가?' 걸레로 바닥을 닦으려고 했더니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A : 잠깐만요. 그 걸레 더럽다고요! B : 바닥은 더 더러운데요?
21/08/19 22:13
그 문제의식에 누가 불만을 가집니까. 그래서 그 해결책을 교육기회의 평등이나 직업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는것으로 가야할텐데 그러지 않잖아요. 걍 시험점수는 능력주의야.. 해놓고 지자식은 음서비슷하게보내니까 문제인거죠.
21/08/19 09:01
사실 “능력주의”라는 말이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고 있어요.
정치성을 최대한 줄이고 말을 하면 .. 사실 지금 “능력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나 행동양식을 보면 시험 , 자격증 , 관련분야 경력 같은 객관적인 정량화된 능력을 배제하겠다는거지 정말 능력을 배제하겠다는게 아니거든요. 걍 말만 능력주의에 반대하는거죠. 사실 능력주의 와 평등주의 의 대립이 아니라, 진정한 양태는 대중의 지지율, 시험점수 , 자격증 , 경력 같은 정량적이고 투명한 객관적 능력주의 에서 ,,, 정성적이고 애매한 주관적 능력주의 로 가겠가는 거거든요. 양쪽다 능력주의이기때문에 돈많고 인맥좋은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긴 해요. 다만 전자는 드러나고 후자는 감춰진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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