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뿐만 아니라 요즘 인터넷 게시글 댓글을 보다보면 거의 모든 이슈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로 표현되던 노무현 대통령 정권 중기 이후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조롱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원수모독'운운하며 스스로를 성역으로 만들던 과거 정권들과 다르게
권위주의를 스스로 내려 놓은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과 조롱에는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절반이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인데,
네이버 등의 대형포탈에서는 비난과 조롱의 댓글과 의사표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김어준씨로 대표되는 분들은 이 댓글에 '작전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추정할 만한 정황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혹은 개인적으로 의심해 보거나 짐작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언가 구체적인 증거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정부를 비난하는 입장을 그런 작전 세력이라 치부하는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모든 일에 옳을 수는 없습니다. 비판하고 감시하는 시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 만연하는 비판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지 않는 내용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편향된 통계를 만들거나 부정확한 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그를 근거로 문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야 언론의 보도를 호의적으로 수용하거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개인의 성향과 선택에 기반하기 마련이니,
잘못된 언론을 인용했다하여 그 개인을 온전히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면 그것은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틀린 내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댓글을 반복해서 달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은 일을 근거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2016년의 통계를 2017년에 집계하여 발표한 것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 공격합니다.
수사와 기소등의 경찰과 검찰의 행위가 전정부에 일어난 일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현 사법부와 유착 되어 있으며, 개별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사법부의 판결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합니다.
전 정부에서 입안하여 입법 되었거나, 자유한국당에 의해 입안된 법안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일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이전과 다름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전부터 계속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현정부의 책임이고 현정부에 기대하는 것입니다만,
이전과 같은 수치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유독 문재인 정부만 꼬집어 비난하는 것은 이상합니다.


위의 두 경우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 정부 이야기를 꺼낼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거나, 전 정부 때와 다르지 않은 수준임을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언제까지 지난 정부 탓만 할거냐? 지겹다'와 같은 '원천봉쇄의 오류'에 해당하는 답변이 나옵니다.

이명박 정권이 아닌 박근혜 정권 말기에도 집권한 지 8~9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정부와 여당 스스로 문제가 있는 결과에 대해서 줄기차게 참여 정부 탓을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합니다.


[또다른 경우는 일어나지 않은, 아니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한 비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분명한 신뢰의 신호를 주고 있고,
문재인 정부 또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이상 국제 사회의 대북제제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데도
북한에 퍼주기를 할 것이라느니, Secondary Boycott의 대상이 될 거라느니 하면서 정부를 비난합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대북제제 위반일 것이라
퍼주기가 시작된다 말합니다.

부동산 대책에 의한 세금이 증가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 전가구의 1.5% 수준에 불과한데도 세금폭탄이라 말합니다.

없는 자살, 없는 분쟁을 언론이 만들어 내고 계속 확대 재생산합니다.



어쩌면 이런 게시글과 댓글을 다는 분들 중에 정말 '작전 세력'도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발견 되어 언젠가 처벌 받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제 이 글을 읽으실 저와 생각이 다른 많은 분들은
정말로 자신의 판단으로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거나 실망하고 있으며,
그런 자신의 의견을 작전 세력과 다를 바 없는 잘 못된 의견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 글에 또한 분노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조롱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나 발언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현정부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잘 못된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소통이 되는 세상을 바랍니다.
하지만, 현 정권을 비난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한 의미있는 비난과 토론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지난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더라도 근거가 잘못된 비난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은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잘 못되고 있다 느끼고, 불안함이 있으면 대통령 탓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그 책임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나랏님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과 개선을 위해서는 막연히 정부와 대통령을 탓하기보다는 문제의 실체와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