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12월, 박원순 서울 시장은 취임 당시 공약인 '채무 7조원 감축'을 3년 2개월만에 달성했다.


박원순은 "채무 7조원 감축으로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울시민들이 미래에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을 확실히 줄였다"며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하고 건전재정은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자리에서 그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양공사도 자체 경영혁신과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채무 4886억원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2.
2011년,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매년 서울메트로의 안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시 부채 7조 감축’이라는 공약을 위해서였다.

서울메트로의 안전 예산은

2395억 2780만원(2011)에서
1985억4777만원(2013)을 거쳐
1476억4890만원(2014)으로

3년 만에 약 1000억원 가량 줄었다.


3.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망하는 사고는 2013년에 처음 일어났다. 2호선 성수역에서였다. 스크린 도어를 도입하고 8년 만에 발생한 사망 사고였다.

그리고 그 날 이후 매년 1건씩 꾸준히 발생했다. 2014년 4월 독산역, 2015년 8월 강남역, 그리고 엊그제는 구의역에서도 또 한명이 세상을 떠났다.


4.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관리업체의 이름은 ‘은성PSD’이다.

2016년 5월 현재 은성PSD 소속 임직원은 모두 143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의 수는 전체의 40%가 넘는 58명이다. 매달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에 지불하는 용역비용은 5억 8천만원이다.

하지만 이번에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군 같은 비정규직 정비공의 월급은 144만원 정도일 뿐이다. 정규직 정비공의 월급 역시 매달 180~220만원 수준이다. 맥시멈으로 따져도 매달 이들의 인건비로 나갈 금액은 1억원 내외에 불과하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을까?

(아래 OrBef 님의 지적으로 제가 누락한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현재 은성PSD 소속 정비공 숫자가 정규직, 비정규직 합해 50여명 입니다. 1억은 정비공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5.
'2011년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2012년 은성PSD 분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는 전임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는 화지H산업이 맡고 있었다. 이 업체는 용역을 수주한 직후 50대 이상의 비정규직 요원 25명을 고용했다. 이들 모두는 전기•전자 분야 지식이 없는 비전문 요원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재보궐에 당선된 이후, 서울메트로는 2011년 12월, 은성PSD를 자사 분사 형태로 설립해 스크린도어 유지 업무를 3년간 위탁했다. 그러나 은성PSD 직원들 역시 스크린도어 정비 경력이 없었다. 서울메트로에서 넘어온 사무직, 역무원 출신 간부가 대부분이었다.  2013년 기준, 125명의 직원 가운데 90명은 정년보장을 위해 분사 재취업 형태로 은성PSD에 입사한 것이었다.

결국, 지하철 유지보수와 아무 관련없는 잉여 인력들이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정비 관리 예산을 가져가고 있었다.

6.
총체적인 난국이다.

-박원순은 지하철 안전 예산을 삭감한다
-서울메트로는 시설 안전 관리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낙하산으로 구성한 용역업체로 일을 넘겼다.
-용역업체는 유지 보수 인원이 부족한데도 인원을 늘리지 않았다. 왜냐면 별 일도 하지 않는 서울메트로 출신 낙하산 인사들의 임금과 복지에 돈을 써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내 탓'임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 오로지 내리갈굼 뿐이다.

박원순은 안전 예산을 삭감한 본인의 책임에 눈을 돌린다. 시 산하 기관의 ‘외주화’를 탓한다. 서울메트로의 관계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그런 그들을 임명한 것은 누구인가?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는 유족에게 수리공의 과실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규정과 환경을 만든 것은 누구인가?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다. 소년의 가방 속에 있던 컵라면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한다. 방관자의 마음도 이럴진데,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마음은 도대체 어떨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