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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3 13:35
설령 비례대표 후보가 막장짓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고 해도 국민들은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 딱히 관심을 안가질뿐더러 그 신뢰를 잃은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가 되더라도 그냥 자신이 지지하는 당 찍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글쎄요. 과연 다음 선거에서 통진당이 지난 선거와 같은 지지율을 얻으며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전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주장하신 바에 대한 근거도 없을 뿐더러, 국민들의 선택을 너무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생각되네요.
14/08/13 13:38
지역구 후보같은경우에는 직접 후보를 뽑는거니 이 후보가 막장짓을 하면 아 그래? 뽑지 말아야지 하고 투표를 안하는경우가 많지만
비례대표같은경우는 비례대표 명부를 제대로 다 읽고 보는 경우도 사실 많지가 않고 비례대표에 막장 후보가 들어가있더라도 그냥 자신이 지지하는 당을 찍는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어 이런 후보가 비례대표에 있어? 나 이 당 안찍어 하는경우보다 그래도 내가 지지하는 당 찍어야지 하는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통진당이 지지율 3% 넘으면 어쨋든 비례대표 1명은 확보하는건데 고정지지층이 있는이상 통진당이 3% 넘을 가능성은 언제나 충분하다고 봅니다.
14/08/13 14:15
물론 지난 선거와 같은 지지율은 얻기 힘들겠지만 통진당의 코어 지지층이 3%정도 되는데다 이 사람들 표가 왠만해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아서 아마 국회 입성은 다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4/08/13 13:36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제공이 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아니다 싶은 후보가 있으면 비례대표 득표를 못하도록 차선책을 고려해야죠(상대 당을 밀어주거나, 최악은 무효표)
뭐 마지막 문장의 경우는 지역구가 더 세세하게 나눠져서 의석수에서 여당이 늘 유리한데, 인구수나 득표수로 보면 야당입장에선 비례대표제가 나쁘다고 보긴 어려워보이구요.
14/08/13 13:38
어짜피 비례대표는 연달아 해먹지 못하니깐 상관 없지 싶은데요. 결국엔 지역구 의원 출마해야 연임이 가능한데 지역구 의원하면 비례대표때 했던 의정활동이 평가 안받겠습니까?
14/08/13 13:38
수년에 걸친 사관학교 양성 과정과 이후 수십년에 걸친 보수 교육을 이수한 뒤, 비밀 열람을 넘어서서 비밀 생산의 중책을 맡고 있던 전임 공군참모총장이 정보 팔아먹는 상황이죠. 더불어 민의(각 당의 득표율)가 제대로 국회의원 수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는 늘렸으면 늘렸지 줄일 이유가 없다 보네요. 이석기가 제대로 된 내란선동을 했는가 도 의문이지만 그걸 이유로 해서 지역구 비중을 다시 늘리고 지지율 왜곡을 부추기자는 건, 흔히 말하는 빈대 잡다가 집 태우는 격일 듯 합니다. 그냥 통진당 축출해 버리자 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듯 한데 그걸 이유로 다른 군소 정당들의 숨통까지 막는 건 일종의 국방지상주의 아닌가요.
14/08/13 13:42
그냥 군대처럼 [관심의원]이라는 체제(?)를 만들어서 특별관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석기를 s급의 기준으로 두고 아직도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a등급 이하의 관심의원들이 득실득실...
14/08/13 13:44
군대야 성인남성이라면 무조건 다 가야하는거니 관심병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국회의원은 관심의원이라고 낙인찍힐 의원이라면 아예 뽑지를 말아야...
14/08/13 13:48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봅니다.(2)
지역구도가 여전히 명확한 현재 정치구도에서 비례대표의원 제도를 없애면 양당 체제가 훨씬 굳건해질겁니다. 통진당이 이러니저러니해도 3퍼센트가 꾸준히 나와 이석기 같은 사람이 또 당선 된다손치더라도 제도를 바꿀 문제는 아니죠. 오히려 그 3%의 민의를 확인해야할 일입니다. 또한 몇몇 악법의 '발의자'가 비례대표라는 점에 예민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동조하고 힘을 싣어주는 사람들 중에는 지역구 의원도 많습니다. 그저 깃발을 먼저 들 뿐이죠. 오히려 비례대표라는 점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당차원에서 깃발을 드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비례대표 없으면? 지역구 의원 중 한 명이 깃발을 다시 들겠죠. 비례대표제도를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4/08/13 13:53
각 정당에게 당 투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배분하되 어떤 의원이 들어가는지는 민의가 들어갈수있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투표라던지 경선이라던지...
지금상황에선 비례대표는 국민보다는 그냥 당눈치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14/08/13 13:55
이건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요. 그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일반 유권자에 대한 공개 투표도 가능할 것이구요.
14/08/13 14:01
사실 이석기가 당원투표를 통해 경선을 1위로 통과했죠. 그래서 2번(남자1번)에 배정된 것입니다. 물론 계파성이 반영된 투표이지만요.
반면 새누리 새정치는 비례대표를 경선을 통해 선출하지 않죠.
14/08/13 15:53
그렇다 해도, 지역구는 적어도 유권자가 그 인물에 대해 투표해서 당선된 경우이죠.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그게 안된다는게 가장 큰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8/13 13:57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O&q=%EC%96%91%EC%A0%95%EB%A1%80
전설의 양정례 의원님 같은 경우를봐도 비례대표는 잘 운영해야 하는 제도죠,.
14/08/13 14:08
비례대표제가 아니었다 해도, 어차피 신의진이나 이석기 같은 사람들 못 걸러냅니다. 이건 비례대표제의 문제가 아니죠.
그냥... 비례대표로 당선되서 이상한 짓 하면, 다음 선거 때 바꿔버리면 되죠. 종신직도 아닌데. 한두명의 괴상한 의원들이 두려워서 외양간 전체를 태워버릴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비례대표제는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례대표제가 축소되면 그냥 양당제 되는 거죠. 군소정당 멸망.... 지지율 10% 정당이 의회에 1석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 막아줘야죠.
14/08/13 14:09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봅니다.(3)
이석기같은 특수 케이스있다고 비례대표를 없앤다면 세월호땜에 해경 해체하는 거랑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네요 관리를 잘해야지 제도 자체를 없앤다고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14/08/13 14:12
새정치연합 통일소녀 임수경 의원만 봐도 뭐...
민주당 찍은 사람들도 대부분 반대하는 인물인데도 정당이 비례로 등록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음. 지역구에서는 유력정치인이 자꾸 떨어져서 구제방안이 필요하고, 비례에서는 불량의원 등록을 막을 방법이 필요하죠.
14/08/13 14:13
새정연이 상위에 비례대표 올리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봐야죠
임수경을 새정연 지지자들도 8~90% 이상 반대해도 비례대표 상위로 나오면 그냥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게... 새정연 지지자들은 대다수가 반대해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웃지못하는 결과가 나와버리죠.
14/08/13 16:28
큰 정당에서 지지자 8~90%가 반대하는 사람을 비례 상위에 올리는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런 정당이라면 당연히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득표를 주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14/08/13 14:51
소선거구제하에서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추가한 형태라서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면 정치적 대표성문제가 악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상한 '비례대표 의원'만큼이나 이상한 '지역구 의원'도 있고, 비례대표문제는 사실 정당내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문제에 더 가까운지라 폐지하는 것 보다는 '정당내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당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편이 더 낫다고 봅니다.
14/08/13 15:21
저도 통진당 매우 싫어합니다만 통진당 코어 지지층이 3%정도 되고 이석기 같은 사람 또 올려서 당선시킨다고 하면
그것 또한 3%의 민의니까 어쩔 수 없는거죠
14/08/13 15:34
문제는 그 3%가 통진당을 보고 지지하는거지 이석기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는거겠죠.
통진당 지지하는 분들중에도 이석기는 싫어하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이석기가 당내 경선을 조작이던 구워먹던 해서 비례대표 1위에 오르니 통진당을 지지하면 이석기가 비례대표로 뽑히는거죠 임수경의 경우에도 새정연 지지자중에 임수경 개인에 대한 호감도는 바닥일겁니다. 하지만 새정연이라는 당에 표를 주니 비례대표로 임수경이 뽑힙니다. 무언가 민의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는거죠. 새정연 지지자 대다수는 임수경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데 임수경이 뽑히는 ... 비례대표를 없애지 않더라도 이러한 불합리함은 수정되어야 할듯싶습니다.
14/08/13 15:44
그것 또한 지지자와 당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음번에도 이석기 같은 사람 비례로 올렸을때 그 노선을 싫어하는 통진당 지지자들 이탈이 예상되면 그렇게 마음놓고 공천하지는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러거나 말거나 또 그런식으로 공천하면 말씀하신 이석기 싫어하는 분들이 실제로 이탈하고 지지세가 쪼그라들어서 결국 도태될수도 있죠. 이도저도 아니고 그래도 또다시 맹목적인 지지를 준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거 같구요
14/08/13 15:47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통진당은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선거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2012 총선 이후의 선거에서 국민들은 통진당은 물론이고 정의당까지 정치적 책임을 물었죠. 그리고 2016년 총선때는 전보다 더 눈여겨 볼겁니다. 목표가 1~2석일테니 어떻게든 밀어넣고 싶은 사람을 1,2번에 넣을텐데 그 1,2번에 문제가 있으면 당을 안뽑을테고, 이석기로 인해 정당이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다음부터는 문제가 있는 후보를 안올리겠지만, 때론 몇몇 사람이 당보다 큰 통진당이라 어떻게 할런지는 모르겠지만요.
14/08/13 15:51
통진당은 그렇다쳐도 새누리당 새정연같이 다수의 비례대표를 배출하는 당이라면 중간에 문제가되는 비례대표 후보 넣어도 거를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이 두당은 어느정도 지지율이 보장된 당이고 비례대표중 한명이 문제있을 인물이라도 그런걸로 당 지지율에 타격을 거의 입지는 않죠. 그리고 통진당의 nl들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14/08/13 15:58
그렇지만 다행히도 거대 당은 당내외에 지켜보는 눈이 많아서 아무나 막 공천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모두가 만족하는 비례대표를 뽑을 수는 없는거고, 임수경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수 있을지언정 임수경이 이석기처럼 국회의원으로써 자질이 의심되는 일을 했는가는 잘 모르겠네요. 게다가 임수경과 오래전부터 같이 활동한 사람들이 새정치 최대 계파(486을 사실상의 계파로 쳤을 때)중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임수경 때문에 비례대표 제도를 문제삼고 싶을 정도로 싫다면 당 자체를 지지할 이유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누리당 비판적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런 이유(NL 출신 486)때문에 민주당 계열을 안찍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 역시 정당은 지지율로 책임을 진 것이라고 봅니다.
14/08/13 16:13
거대당은 지켜보는 눈이 많기에 편법을 쓰죠.
거대 당은 먼저 당 지지율 사전조사를 통해서 대충 비례대표를 몇 석 확보할 수 있는지 계산하고, 고위급들을 안정권 후반부에 배치합니다. 시선이 많이 쏠리는 한자리 수에는 사회 소외계층이나 외국인, 장애인과 같이 별 말이 나올리 없는 사람들을 후보로 배치하구요. 한자리 수건 두자리 수건 간에 당선되면 다 똑같고, 지지율이 그대로 비례대표 좌석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상황 하에서 나오는 일종의 꼼수죠. 통진당이야 지지율이 안나와서 이석기를 1번에 배치했습니다만, 새누리나 민주당은 그러한 방식을 많이 써 왔습니다.
14/08/13 16:23
꼼수라기보단.. 결국 꼭 국회에 들어갔으면 싶은 사람들을 당선권에 넣는게 아닌가요?
물론 유력 인사들의 들의 손을 거쳐서 계파, 직능, 지역 안배는 하겠지만요, 당시 민주당 뒷번호 당선자들을 보면 이들의 국회의원의 자질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이것저것 숨겨가면서까지 누군가 억지로 국회에 꽂아넣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16 도종환 17 김현 18 진성준 19 최민희 20 홍의락 21 임수경
14/08/13 16:34
그 당시 민주통합당 상황을 봤을 때 한명숙이 받은 비례대표 15번이 딱 안정권이었습니다.
비관적 해석일 경우 16~17석, 낙관적 해석일 경우 23~24석을 확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죠. 이런 결과로 봤을 때 15석은 비관적일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는 번호라고 봐야 합니다.
14/08/13 15:30
사실 3%가 적은 득표가 아니죠. 민의의 3%라면 의석수 9석인건데요. 비례대표제 제도 자체는 밸런스를 잘 맞춘 괜찮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14/08/13 15:37
문제는 그 민의의 3%가 통진당에 대한 지지이지 이석기 개인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는거죠
통진당을 지지해서 통진당에 표를 던진 분들중에는 이석기에 대해선 비호감을 가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임수경의 경우에도 새정연 지지자중에 임수경 개인에 대한 호감도는 바닥일겁니다. 하지만 새정연이라는 당에 표를 주니 비례대표로 임수경이 뽑힙니다. 무언가 민의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는거죠. 비례대표를 없애지 않더라도 이러한 불합리함은 수정되어야 할듯싶습니다.
14/08/13 15:47
대의민주주의니까요. 비례대표명부는 공개되어있습니다. 이석기가 1번이어도 통진당을 지지한 사람들의 뜻은 이루어진거지 왜곡된게 아닙니다.
14/08/13 15:50
이석기가 1번인것이 싫다면 다른정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실제 3%라는 핵심지지층(있다는 전제하에) 이외의 지지를 못받는 현재상황이 그래서 발생한 것이고요.
14/08/13 15:52
통진당은 그렇다쳐도 새누리당 새정연같이 다수의 비례대표를 배출하는 당이라면 중간에 문제가되는 비례대표 후보 넣어도 거를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이 두 당의 지지자들이 비례대표에 이상한 사람 한명끼어있어도 그거 신경써서 다른 당 투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실 비례대표 라인업 신경쓰는 후보가 얼마나 될까요.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은 비례대표에 이상한 사람 끼어있어도 그걸로 당 지지율에 타격을 거의 입지 않을겁니다. 이러면 악법 발의해서 국민들의 지지 거의 못받는 인물도 당줄 타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될수있죠. 솔직히 막을 방법이 딱히 없어보입니다.
14/08/13 15:58
지역구에서도 얼마든지 이상한 양반들이(극단적인 사례로 죽은사람까지) '공천'되서 당선도 되는 상황에서, 해당하는 문제가 '비례대표제'의 문제로 보긴 어렵죠.
당내 민주주의의 재고가 필요한 사례들은 당내 민주주의를 재고하기 위한 정책개입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14/08/13 20:11
저는 왜 걸러야 하는지 모르겠고,
반대로 대중 여론 신경안쓰고 대중들이 싫어하지만 필요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반대하고 지역구민이 모두 싫어해도 국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법안들은 있는 법이니까요. 뭐 지금 비례대표제 의원들이 그 일을 잘 하고 있다고는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14/08/13 15:33
비례대표든 지역구의원이든 이석기 같은 의원은 지금껏 계속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겁니다.
별개로 비례대표 제도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4/08/13 15:37
비례대표제가 소선거구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였나요?
직능별 대표나 사회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의원을 뽑는 것인 줄 알았는데요. 비례대표제의 유래가 어떻게 되나요?
14/08/13 15:40
군소정당이 어느정도 득표를 함에도 의원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 생긴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직능별 대표나 사회 소외 계층을 뽑는건 부수적인거고 가장 주 목적은 소선거구제에서는 무조건 1인만 뽑히고 나머지 표는 사표가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걸로 알고 있어요
14/08/13 15:44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군소정당을 위해서, 중, 대선거구제로 가고, 정치인, 관료를 배제한 비례대표제도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4/08/13 15:51
민의와 어긋나는 결과가 문제라면 직접선거도 그런 문제가 숱하게 있어왔죠. 오히려 보다 더 강력한 권력과 명분을 줌으로써 엄청난 폐해를 주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갖는 장점이 더 크기에 우리는 직접선거를 해오고 있지요. 비례대표제도 그런 단점보다 장점이 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윗 분들이 말씀하셨듯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운영의 문제라고 봅니다. 어차피 선거란게 이석기 같은 인물이 나오면 그 당의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선거제도의 효과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구더기 때문에 장을 안담글 수야 없는 노릇이죠. 또라이가 국회의원이 되는 걸 원천 차단할 방법따윈 없습니다. 사실 이런 국회의원이야 어느 나라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의원이 나왔을 경우 자체적으로 견제, 처리할 수단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14/08/13 15:53
0. 저는 이석기 의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1. 3%의 지지율이라면 그건 해당 정당의 문제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민의의 표현이라고 보는 관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정말 말도 안되는 인물일 경우에는 지금도 제명하거나 법적으로 처벌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죠. 2. 거의 모든 당이 비례대표에 2번 연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당선된 예도 없습니다.
14/08/13 16:07
본문의 내용이 비례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죠.
단점 한 가지를 더 언급하자면 비례대표로 당선되면 국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할 원동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법상으로 다음번에는 비례대표를 못할테고 눈치볼 지역구 주민들도 없으니 원동력이라고 해 봤자 개인의 사명감 정도일 텐데, 이 정도로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원동력으로는 약한 수준입니다. 지역구 선거의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폐지하라는 주장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 제도가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에 할당할 정도로 장점이 많느냐는 것에는 회의적입니다.
14/08/13 16:13
애초에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이죠.
즉 지금 말씀하신 건 비례대표제도의 장점이고 지역구제도의 단점인 셈이죠. 지역대표제는 분명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기 위하여 당선된 인물들인데 어이없게도 지역대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14/08/13 16:19
'지역대표제는 분명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기 위하여 당선된 인물' 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론이구요.
가장 중요한 지역 예산 편성에 국회의원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지역구 국회의원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에 어찌되었든 간 잘 반응하는 것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훨씬 낫습니다. 소위 소외계층의 대표로 뽑힌 비례대표들이 그 계층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평가하는 데는 회의적이거든요.
14/08/13 16:29
제가 언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무시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지역 예산 편성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힘을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지역구 대표제도의 엄청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말했다시피 지역구 대표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쓰레기 매립장이나 원자력 발전 같은 시설을 올릴 때에 국회의원들이 국익이 아닌 단순히 자신들의 지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상정한다면 대한민국에 쓰레기 버릴 곳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도는 아예 전 나라에서 쓰레기만 모이는 쓰레기통이 되어버리겠죠. 이론은 이론일 뿐이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자체가 정상적인 제도는 아닌 겁니다. 절대 자랑스러워 해야 할 일이 아닌, 오히려 부끄러워 해야 할 치부인 셈이죠. 합리성과 국익을 위해 예산이 움직여야지 누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예산 끌어가는 나라는 똥통으로 굴러가는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실제로 지역예산은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가 활용하는데...) 그리고 저 역시 지금과 같은 포지션에서 비례대표 제도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위계층으로 뽑힌 비례대표들이 대부분이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인데 애초에 소수 정당에서의 득표율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거대정당의 비례대표들이 소수계층을 위해 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14/08/13 16:39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게 당연한데, 그걸 가지고 지역구 대표제도가 엄청나게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법률제정, 예산심사, 국정감사 권한을 국회의원에게 줘 놓으면 거기에 따른 활동을 이행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정 그렇게 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의 권한은 법적인 부분만 남겨두고 예산심사 권한을 즉시 뺏어야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의 몇%를 가져가도록 법적으로 지정을 해야 하고 기재부 심사를 거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나마 기재부 위에 있는 국회의원이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가능한거죠. 기재부 아래서 굽신굽신해야 하는 지자체 예산담당관이 아무리 기재부하고 이야기 해 봤자, 그러한 일방적인 갑과 을 비슷한 관계에서 제대로 예산 타오는 건 요원한 일입니다.
14/08/13 16:47
제 글 읽으신 것 맞나요? 왜 여기서 예산심사 권한을 빼앗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자체장이 자기 지자체의 예산확보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국회의원이 그것이 합리적이며 국익에 맞는지 아닌지를 심사하는 것이 현재 국회의원이 예산을 심사하는 이유입니다. 위에서 제가 말했던 건, 말씀하신 시스템이 지역구 의원이 많다고(즉 국회의원이 많이 배출된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예산을 많이 타가는 구조 자체가 쓰레기 같은 구조라는 겁니다. 예산이 공리주의로 운영된다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지금 현재 왜 국회의원에게 예산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지역구가 아닌 국익과 합리성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지역구가 아니라고 예산 깎아내서 발전을 막고 자신들의 지역구라고 예산 많이 보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제대로 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까?
14/08/13 16:57
지자체장이 자기 지자체의 예산확보의 정당함을 주장해 봤자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왜냐면 지자체장이 딱히 기재부에 미칠 영향력이 없거든요. 여당 지자체장이야 대통령이나 여당대표를 통해서 기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은 별 건덕지가 없죠. 이럴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게 국회의원이죠. 기재부라는 예산관련 거대 최종보스가 있고 지자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단이 없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서는 게 현재 체제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현실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국회의원이 국익과 합리성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게 현실과는 많이 어긋난 것이죠.
14/08/13 18:38
그 부분은 사실 한국의 '수도권(이라지만 사실 서울.....)'초집중화로, 지방자치제가 가지는 한계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무마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해소하기 힘든 점에선 '정치제도'보다 더 한 문제긴 하지만요 ㅡㅡ;
14/08/13 16:17
지역구가 명확하지 않고, 원하는 지역구에 공천 받을 가능성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국구 현안이나 정당 간 갈등에서 가장 선봉에 서는 게 최근 비례대표들의 대체적인 모습입니다. 새누리에서는 조명철, 새정련에서는 김광진 진선미 등이 그러한 포지션에 있다고 보고요.
14/08/13 16:21
당의 핵심이 아닌 이상 일종의 이방인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당 정책을 수립하는 데 영향력이 딱히 없죠.
차라리 이정현처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석을 받고 호남의 민심을 살펴보는 게 훨씬 더 나은 행동이었다고 보네요.
14/08/13 18:41
정당제도와 정당이 잘 운영된다면, 정강-정책성향에 걸맞는 인사들이 '비례대표'로 지명될 것이라 '당정책'과 '비례대표'의 성향이 다르지 않을 터라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정당을 '잘' 운영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14/08/13 16:09
지역구 대표의원만 유권자가 투표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비례대표는 무슨 아무런 득표도 없이 대표가 된 게 아닙니다. 이석기 같은 의원이 나올 경우 당에 대한 신뢰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지역구 투표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의 득표수도 자연히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일정 득표율을 채우지 못해 비례대표 의원을 여의도에 입성시킬 수 없는 사태까지 가게 되지요.
결국 지역구 사람들이나 전국민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굳이 지역구 사람은 합리적으로 사람을 보며 판단하고 전국민은 멍청하게 당만 보며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데 새누리당 대표네? 난 원래 새누리당 찍을 건데 이 사람이 이상해서 새누리당 말고 새정치 찍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례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고 당만 보고 투표하는 사람."보다 많을 거라는 생각은 너무 주관적이며 유의미한 통계도 없는 혼자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물론 이건 이전부터 Duvet 님이 논리를 전개하는 방식이긴 하셨습니다만...
14/08/13 16:32
iAndroid 님의 댓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은 문제가 되는 인물은 비례대표 후순위로 놓아서 논란을 피하고 상위에는 여성, 외국인, 장애인등을 배치합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그 많은 비례대표 인원을 다 보지 않을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님부터도 새누리당 새정연 비례대표 나오는 사람들 누군지 다 일일이 보시나요? 모든 유권자에게 그 비례대표 전부다 일일이 보고 투표하길 기대하는건 너무나 무리한겁니다. 아무리 양식있는 유권자라도 그 비례대표 명단 일일이 다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일일이 새누리당 새정연 비례대표 명단 일일이 다 확인하는 사람은 드물다 라는게 그렇게 무리한 가정인가요? iAndroid 님의 댓글입니다. '거대 당은 먼저 당 지지율 사전조사를 통해서 대충 비례대표를 몇 석 확보할 수 있는지 계산하고, 고위급들을 안정권 후반부에 배치합니다. 시선이 많이 쏠리는 한자리 수에는 사회 소외계층이나 외국인, 장애인과 같이 별 말이 나올리 없는 사람들을 후보로 배치하구요. 한자리 수건 두자리 수건 간에 당선되면 다 똑같고, 지지율이 그대로 비례대표 좌석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상황 하에서 나오는 일종의 꼼수죠. 통진당이야 지지율이 안나와서 이석기를 1번에 배치했습니다만, 새누리나 민주당은 그러한 방식을 많이 써 왔습니다'
14/08/13 16:38
말씀하신 건 그냥 거대정당의 횡포죠... 지역구에서도 개나 소나 경남에서 새누리당 달고 나와서 당선되는 상황인데 왜 위의 예시는 통진당으로 말씀하시고 여기서의 예시는 여당으로 바꾸십니까. 제발 주장을 하시면 일관성 있게 주장하시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마세요. 토론이 의미가 없지가 않습니까.
통진당으로 따지면 제가 만약 통진당 지지자라면 통진당 1명의 비례대표 정도는 이름과 사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정답이 되겠죠. 위에도 썼듯이 저 역시 이러한 양당이 거대한 정치환경에서는 비례대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지역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4/08/13 16:44
애시당초 이글이 비례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글입니다, 주제를 딱히 바꾼적이 없는데요.
제가 계속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않습니까...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이 통진당에서만 나오는게 아니라 새정연 새누리당 거대 정당에도 나오는것이요. 제 본문글에도 '우리나라가 비례대표를 얻을 수있는 최소 투표율이 3%인데 통진당이 3%의 고정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면 통진당이 이석기 같은 인물을 다시 비례대표 1번으로 둘때 이석기가 국회의원이 되는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은 항상 어느정도 비례대표가 보장되니 물의를 일으켜 도저히 지역 주민들에게 득표를 받기 힘든 후보도 당줄을 잘 타서 비례대표 상위에 올라 국회의원 거저 먹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 눈치 안보고 당 눈치나 보겠죠. '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으로 새누리당 새정연의 예시를 들었구요. 그리고 지금의 비례대표 제도는 거대정당의 횡포나 꼼수를 막을수가 없다는거지요.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14/08/13 16:14
이래저래 댓글을 달았지만...
비례대표 제대로 좀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더 발전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통진당의 경우 비례대표 일부를 당원투표로 선출하는 방법 자체는 겉보기에는 좋았지만, 당원수가 적었던 관계로 몇몇 계파가 원하는 결과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당권파에선 그걸 의도한거였구요 뭐) 이 겨우에는 국민들이 참여할 길은 있었지만, 통진당이 총선에서 얻은 표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은 국민들이 비례대표 후보 선거에 참여헀죠. 참고로 19대 총선에서 통진당이 비례대표 득표를 200만표를 넘게 했습니다. 만약 통진당에 당원이 득표의 1%인 2만명만 더 있었어도 이석기 의원이 비례대표 1번이 안되었을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이석기 의원의 당시 득표수가 1만표 조금 넘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거대 양당에서 비례대표를 투표로 하지 않는 이유도 이해합니다. 국회의원 후보도 다 알기 힘든데 당내 비례대표 후보까지 다 알고 투표하는게 불가능하죠. 통진당처럼 계파별 세팅 선거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만약 당시 민주당이 통진당처럼 투표했다면 참여계의 제주도 부정 같은 건이 없었을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지금 비례로 들어와서 맹활약하는 은수미 홍종학 같은 의원들의 자리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투표를 했다고 해도 임수경은 반드시 되었을겁니다. 임수경 의원은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중에서 몇 안되는 대중들에게 알려진 인물이었죠. 중요한건 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그에 맞게 제도와 시민의식이 따라갈수록 더욱 발전한다는 것이겠지요.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 일부를 뽑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각 후보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효과적으로 공개될수록, 그리고 그 참여한 국민들이 정말 정치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투표하는 시민의식까지 따라온다면 정말 그렇게 되겠지요.
14/08/13 16:19
2008년 평화통일가정당이 역대급 돈지X을 해도 비례대표 1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3%의 고정 지지층이 있으면 그거대로 인정을 해야하고 일본 공산당 정도의 입지는 가질 수 있겠죠.
14/08/13 17:41
당에는 노선이 있고 정강이 있고 정관도 있습니다. 정치색도 밝히게 되어 있구요.
그걸 알고 그 당에서 뽑았으면 그 정강과 정관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석기 사태의 문제 본질은 그 정강과 정관에 의한 비례 대표 내부 선출에 잡음이 많았던 것이었고 그럼에도 김재연과 더불어 부정 경선의 의혹을 가지고 비례 대표가 되었다는 것이죠. 원칙대로 이상없이 이석기가 뽑힌걸 탓할순 없습니다. 그게 심지어 살인마라 하더라도요. 국회가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요.
14/08/13 17:42
좀 더 살을 붙이자면 새누리당에 이자스민이 나온걸 보수층에서 싫다고 우겨봐야 이자스민을 쫓아낼 명분은 없습니다. 모 이런식인거죠.
14/08/13 22:17
비례대표제도가 잘못된 것이라기 보다, 비례대표 후보/순위를 정하는 각 정당의 잘못으로 봐야죠. 이정희씨와 그당시 통진당 당권파는 그 점만으로도 욕먹어도 싼 겁니다.
14/08/14 00:55
새누리/새정연은 잘 하지 않지만
통진당은 비례대표도 당내 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통진당 사태가 터진거였죠..
14/08/14 04:14
매우 비현실적이고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선거 비용과 정보의 비대칭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300명 국회의원 뽑는데 1000명이 입후보 했다고 하면 각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해서 1등부터 300등까지 국회에 가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 1000번의 선거를 해야하고, 후보들의 정보도 모르고 마구 투표를 해야겠죠. 선거비용이나 정보의 비대칭을 기준으로 비슷한 비교가 되려면 대선거구제와의 장단을 비교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14/08/14 09:06
엄격구속식명부의 가장 큰 문제죠.
유권자는 후보자를 모르고 정당만 알게 되거든요. 바이마르 헌법이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했고...(현행법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라는 점은 마찬가지이지만 선호투표제로 지역구 선거를 가미한 형태임) 결국 히틀러가 집권했죠... 전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비례대표선거 대부분이 엄격구속식명부로 되어버리는 이유는 절차의 문제입니다. 선호투표제를 하면 좋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문제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만들것이냐부터(당장 지난번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A4 정도 될 것 같네요) 각자 선거운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비용 등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죠. 선호투표의 가장 큰 문제는 유권자에게 더 많이 선택된 후보가 탈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예컨대 2명을 뽑는 선거에서, A당의 2번 후보가 B당 2번 후보의 4배 선호를 받았고, B당의 1번 후보의 선호표수는 B당 2번의 1/2이었으며, A당의 1번 후보는 선호가 0이었다고 가정하면, 당선되는 건 2등인 B당 2번 후보가 아니라 선호가 꼴찌인 A당 1번 후보죠). 게다가 선호투표를 시행한 나라의 경험을 취합해보니...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귀찮아서 선호표시를 안 하거나 그냥 당에서 정한 1번 후보를 찍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건 돈만 더 들고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 재미있는 건, 우리 같은 경우 지지율 낮은 정당은 당선권 고려해서 적게 공천을 하는데요. 선호투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꽉꽉 채운다고 하네요. 워낙 투표용지가 크다 보니 그 이름을 다 보기가 귀찮아서 대충 찍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 대충 찍는 사람에게 선택되려면 투표용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좋다더군요;;; 또 하나 비례대표제의 문제는, 정당의 정강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게 원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당 수뇌부 몇 명의 인기도가 지지율을 견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 몇 석짜리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새 정당을 세우고 싶은 욕망을 가지게 되죠. 그 분 때문에 의원이 된 사람은 (유권자가 자기를 찍은 게 아니라 그 분을 찍었기 때문에 의원이 되었으니 유권자가 아니라) 그 분에게 충성하게 되구요. 선거가 가요순위 프로그램과 같은 정치인 인기도 투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하게 나타난 게 히틀러의 집권이구요. 비례대표제가 역사인 나라는 꽤 긴 시행착오를 해서 그럭저럭 굴러가는데요. 원래 경험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비례대표의 장점에 불구하고 단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는 걸 꺼리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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